•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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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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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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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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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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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당진시 203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

  우리 속담에 “전쟁에서는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전쟁이라는 기존의 권력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탄소중립은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2015년 파리 협정에 의해서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달성 여부는 결국 국제적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시대에 주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쟁에서 영웅이 나타나듯이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영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지방정부간에 누가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시켜 나갈 것인지 전쟁과도 같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전쟁같은 경쟁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현재 전국의 10.3%정도를 차지하눈 7,200만톤로 국내 최고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46%(현대제철 31%, 현대그린파워 15%), 그리고 당진화력발전 41%, GS EPS가 4.8% 배출하고 있어 사실상 3개사의 전체 배출량이 92%나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 탄소배출은 결국 배출업체가 97%나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산업체들은 모두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양화 파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다. 증잉정부가 물론 이들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지만 탄소중립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향식 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독립된 예산편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는 탄소배출업체들이 차지하는 탄소배출 비중이 97%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배출업체들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들의 사양화, 파산 등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고 좌초자산의 최소화와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석탄화력발전의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57기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하는 내용을 되어있다. 이 중에서 4개는 완전 폐기(신규 4기 건설중), 나머지 24기는 전부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전력이 없으면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전력생산은 국가 기간산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당진화력발전은 수도권 송전선로가 이미 완비되어 있어 이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염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의 10기는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LNG발전은 대체로 복합발전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40% 효율을 2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생산하고 수증기를 통하여 발전터빈을 회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LNG발전의 경우 LNG를 활용하여 발전과 수증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수증기를 활용하여 한번 더 발전 터빈을 회전하는 2중 발전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 전환과 암모니아 수소혼조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앞으로 수소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LNG의 주성분인 메탄(CH4)은 탄소만 포집하면 수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발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이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발전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진화력발전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유통시키는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대제철의 고로방식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204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고로방식은 현재의 석탄 코크스 생산방식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제철은 석탄 코크스 방식의 고로를 204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방안은 현대그린파워에서 파생되는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자부 소속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추진단에서는 “탄소 포집에는 엄청난 투자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면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양시와 당진시가 유일한 대상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탄소포집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뿐 아니라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신소재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일이기 때문이 광양시에 앞서 당진시가 먼저 탄소포집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탄소포집시설을 유치해야만 할 것이다.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당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내야 탄소중립시대에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전망이 밝은 당진경제의 미래 먹거리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비넌스체제를 결성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사양화의 우려를 안고 있는 철강산업과 화력발전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31일,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충남 산학융합지구에 '첨단 금속소재센터'가 건립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첨단금속소재센터는 지역 내 금속 소재 기술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 업체 수요 인력의 취업 연계 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금속소재산업이란 철강·분말 금속·희소금속 등 원재료를 정련·주조·성형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각종 산업의 핵심 기반 소재로 쓰이는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충남 첨단 정밀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지역 화학 소재산업 활성화와 첨단화학 관련 네트워크 구축, 패키지 장비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부품 소재 분석·평가·인증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당진산단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까지 도입된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36명의 전문인력집단까지 가세하여 당진경제의 탄소중립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당진경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서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석문투데이가 중간 다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다짐으로 첨단 금속소재센터, 첨단 화학산업지원센터, 그리고 CCUS추진단 등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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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7-10

•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만드는 수면부족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고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사실 수면을 하게 되면 낮 동안에 축적된 피로가 사라지고 신체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멜라토닌, 성장호르몬 등이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고 일어난 아침이 되면 하루를 상쾌한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하루 종일 피곤헤진 몸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 7, 8시간을 자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레즈 메드’가 세계 12개국의 2만명을 대상으로 세계 평균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인들은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9분인데 한국인들은 6시간 54분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보다 15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50%가 수면의 양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수면의 질에 대한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은 전체의 55%나 된다. 이는 12개국 평균 35%와 3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수면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남 성심병원 신경과 전진선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인들의 수면시간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취침시간이 이전보다 빨라진 것이 아니라 주말에 집중적으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수면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잠을 몰아 잔다는 것은 결국 수면부족을 재촉하고 있는 꼴이 된다. 주말에 잠을 집중적으로 잔다는 것은 수면 리듬이 깨지는 일이며 항상 수면의 질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원인이 된다. 결국 수면 부족으로 짜증, 인지장애,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부정맥,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암 등 수많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사람이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청소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깊은 잠(서파 수면)에서는 이런 뇌청소 과정이 활발하게 작동되어 심박, 호흡 등이 가장 느려져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뇌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축적되는데 이런 글림프 시스템을 통하여 쌓인 단백질을 청소하게 되면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고 뇌에 쌓인 단백질과 노폐물을 말끔히 청소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수면시간에는 정상 때보다도 혈압이 10%정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는 동안에 보통 정신적 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꿈이라는 정신적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서는 무의식적 소망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소망이나 욕망을 깨어 있는 동안에는 자아가 억압하고 있다가, 자는 동안에는 뇌가 재현하고 재정리하여 기존의 기억들과 통합하게 된다고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꿈의 생물학적 기전이나 기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없다. 한편 수면장애에는 심한 졸음, 불규칙한 수면, 수면무호흡,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이 있다. 이는 크게 불면증, 수면호흡장애, 수면과다증, 수면-각성주기의 장애, 사건수면 등으로 구분된다. 불면증이란 잠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잠 든 후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불면증은 우울, 불안 등 정서 증상을 동반하거나 야간 호흡곤란, 야간 천식발작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 성인의 20%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좀 더 많으며 노령화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수면호흡장애란 자는 도중 호흡이 멈추거나 호흡이 얕아지는 증상으로 보통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런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는 동안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심혈관계, 뇌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코골이, 아침 두통, 낮 시간의 피로감, 짜증, 주간졸림,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흔히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성, 비만, 늘어진 목 젓 또는 큰 혀, 큰 목둘레, 중년 이상의 연령, 적거나 뒤로 들어간 턱, 비중격만곡, 가족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면과다증이란 과도한 주간 졸림으로 기면증, 행동으로 유발된 수면부족 증후군 등이 있다. 과도한 주간 졸림이 있으면 불면증이나 수면호흡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한다. 기면증은 주간 졸림, 웃음이나 농담, 분노 감정에 의해 촉발되어 근육의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수면마비, 환각과 야간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수면-각성주기의 장애란 우리 몸의 생체시계 리듬이 환경의 밤낮 리듬과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없고, 깨어 있고자 하는 시간대에는 과도한 졸림이 생기는 상태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내 활동시간의 증가, 야간 빛 노출과 야간 활동의 증가, 교대근무의 증가 등으로 수면-각성주기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위상 지연증후군이 많으편이며 노령층에서는 이른 저녁 시간부터 졸려 새벽 내내 깨어 있게 되는 수면위상 전진증후군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차 증후군, 교대근무 수면장애, 백야나 극야가 지속되는 환경에서의 비24시간 주기 수면각성장애 등 역시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수면이란 우리가 잠자는 도중이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생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수면보행증(몽유병), 야경증, 수면마비(가위눌림), 수면섭식장애, 악몽장애, 아뇨증, 렘수면행동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양한 사건수면이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건강에 필수적인 3대 요소로 ‘ 수면, 식이, 운동’을 들고 있다. 특히 수면은 노인부터 갓난 아이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챙겨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건강한 수면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하루에 일정하게 7, 8시간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가도록 해야 한다.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을 갖도록 하며 일정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둘째, 잠자는 환경은 조용하고 환하지 않으며 너무나 덥거나 춥지 않아야 한다. 셋째,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자기전에는 지나친 운동을 삼가해야 한다. 넷째, 자기전에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고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나 음식을 피해야 한다. 다섯째, 잠이 오지 않거나 중간에 깨어 있을 때에는 일어나서 독서나 음악감상 등 정적 활동을 하다가 잠이 오면 잠지리에 들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자기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반신욕 둥은 불면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이같은 노력을 건강한 수면습관으로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잠은 보약이라고 하듯이 수면부족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7, 8시간 수면하는 건강한 수면습관을 길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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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조류 기반 바이오 에너시 생산체제 구축

  우리나라는 2007년 부경대학 우회철 교수 연구팀이 ‘해조류 바이오매스로부터 청정연료와 고부가 가치소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통합공정 원천기술 확보’라는 농식품부 연구과제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2008년에 부경대 ‘해조류 바이오매스 연구팀이 “일관 공정으로 다종류의 에너지원을 동시 생산하는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통합공정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경제성 확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09년에는 ”건조 다시마 1톤으로부터 휘발성 유기산 400kg(혼합알코올 260kg), 바이오오일 95kg을 생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년 대비 바이오에너지 생산수율을 약 55%까지 향상시키는 공정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산 등을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산은 기초 화학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촉매를 이용하여 환원 반응을 그치면 혼합 알코올로 전환되는데 이는 기존의 에탄올보다 우수한 성질을 가진 가솔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의 해조류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모자반 외 3종의 비식용 해조류를 완도를 비롯한 기장과 통영에서 양식 실험을 실시하였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대상 종과 고밀도 양식방법을 개발하는 등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단지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바이올시스템즈는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홍조류(우무가사리)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 고흥에서 대규모 현장 실험(pilot plant)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과 같은 대표적인 육상 바이오매스와 해양 바이오매스와의 에탄올 생산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2009년 3월, 농식품부에서는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그린 에너지화 및 통합적 활용’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바다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00억원씩 국비를 투입하여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9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의 13년에 걸친 3단계 에 걸쳐 바이오 에너지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휘발유 대체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끌어 올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겨냥한 수출전략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1단계(2009년부터 2012년까지) - 당화 발효 기초 원천기술을 확립하고 동시에 해조류 대량 양산에 적합한 국내외 재배지 확보 제2단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양산기술을 통해 확보된 바이오연료보급체계 확립 제3단계(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20%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를 통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차세대 먹거리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가운데에서도 해양바이오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7조원 수준의 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오는 2027년에는 11조원으로 1.6배 성장이 예상되면서 주요 국가들도 연구개발(R&D) 및 관련 인프라 확대를 통해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선 상태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물 자원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해 바이오 소재를 개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해양생물이 전체 지구생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대표적인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꼽히며 식품, 의학,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해 활용하고 있다. 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이 질병, 자원, 환경 등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의 대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해양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조2000억원까지, 관련 일자리는 3배 수준인 1만3000여명까지 확대하는 등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은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내 제1의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 역시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생산·연구단지 조성’,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기준 전국 다시마와 매생이 생산의 70%를 완도군을 중심으로 해조류 특화 거점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완도군에서는 “지역 특화 소재에 기초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소재 개발사업 등 지역단위 R&D 사업을 발굴해 수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 R&D 연구자 및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해조류 기반의 표준물질 개발 등 고부가 소재개발로 완도 중심의 해양바이오산업 세계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완도군은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소재 생산단지와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건립한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102억원)’를 비롯해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160억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250억원) △ 코스메틱 소재 생산지원 시설(90억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200억원) △일자리 연계형 지역전략 산업지원 주택(108억원) 등을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즉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는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국내 대학·기업 및 연구기관들의 공동협력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사무실(기업부설연구소 10개실, 스타트업 30개실), 공동실험실, 동물세포 실험실, 미생물 실험실 등도 갖추고 있다. 2024년 건립 예정인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는 연구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인증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효성 및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최초 해조류 기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와 유효성 실증지원을 통해 해조류의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 내 바이오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도모할 방침이다. 같은 해 완공하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은 완도에서 생산한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생산을 위한 해양바이오 원료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해조류 탈염과 중금속 제거 등 전처리 시설을 비롯해 생산·품질관리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 건립하는 코스메틱 소재 생산지원 시설은 해조류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한다. 화장품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완도군은 “전남도내 유일한 화장품 생산지원 시설로 지역 내 화장품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며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흥일식품, 그린오션, 이노플럭스 등 도내 기업은 해양 자원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개발해 최근 캄보디아, 스페인, 미국, 러시아, 두바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25만4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는 계절 변화에 따른 수온 변동 등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해조류를 연중 생산하는 시설로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양바이오 연구자 및 종사자의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역전략 산업지원 주택도 68가구(사회초년생형 40가구, 신혼부부형 20가구, 가족형 8가구) 규모로 2025년 준공한다. 이같은 인프라를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원료 공급, 제품 개발 등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S칼텍스는 2010년 100%의 자회사인 GS바이오를 설립,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포도당과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차세대 바이오 연료로 불리우는 액체연료인 바이오 부탄올을 만들었다. LG화학은 해조류,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개발에 이어서 폴리올레핀(PO), 고흡수성 수지(SAP), 고부가성 수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불루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화학 소재 등을 3대 친환경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특히 화이트 바이오 사업에 해조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소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서 벤처기업인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비닐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종이컵, 부직포, 포장용기, 골판지, 식판, 마스크 팩,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은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탄소포집 저장수단으로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어 당진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탄소포집저장수단 등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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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7-03

• 국내 최고의 기후변화위험도를 안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18세기,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로를 누비던 그 시대에 말 몇 마리를 사서 마차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마차 사업이 호황을 누리자 더 많은 말 농장을 인수하여 마차 사업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등장하더니만 말 마차 사업은 사양화되고 없어서 못 팔던 말은 이제 사료 값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변하면서 맘마차를 하던 사람들은 패가맹신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즈음 탄소중립에서 적용되는 일이다. 요즈음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유엔사무국에 보고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국제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체는 사양화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화석연료를 다량을 사용하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당진경제는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분명하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의 산업체들을 구조변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건기틀을 마련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은 무엇보다도 당진경제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중차대한 일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탄소중립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당진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020년 7월, 세계일보가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229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위험도를 측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도란 탄소배출 감축 리스크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체의 리스크로 나눠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당진시는 지역내 총생산(GRDP)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철강,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 단연 최고의 기후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이 전국 58기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29기가 소재하고 있어 단연 탄소배출량이 높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태안과 보령이 2위, 3위를 나타내고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아산 공업단지 등 10위권에 5개가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1위 탄소배출지역이다. 이밖에 전남 광양과 여수, 울산, 거제, 포항 등이 기후변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단연 최고의 기후변화위험도를 안고 있는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떻게 활용해야 당진경제가 화석연료로 사양화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첨단성장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 결국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담아내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사실상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감축 의무를 1차적으로 배출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탄소배출업체에겐 가장 큰 경영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 탄소배출은 공짜로 이뤄지다가 갑자기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배출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일을 결국 탄소배출업체를 파산시키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그 동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하여 이들에게 활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전후사정을 충분히 숙지해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되살려 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전기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화력발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용품인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철강산업도 자동차, 전자,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들이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 역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결국 이들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자원이 불가피하고 요구되고 있고 정부는 이미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일이면서 전국적인 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를 뒷받침해 줄 주체가 없는 셈이다. 즉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며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주체자로서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진경제의 구조전환을 시켜 나가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결정해 내야 하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구로써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그 관리를 맡아서 담당해 나가야 될 일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며 이를 통하여 탄소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결성되어야 가능한 일이 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의 탄소중립 방안은 대체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현재 58기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29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4기는 완전 폐기, 나머지 25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암모니아 수소와의 혼소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점차 확대시켜 수소로 발전터빈을 돌리는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로 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2040년까지는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체제를 구축해 낼 수 없다고 판단돼 이를 유보하고 석탄코크스를 통한 고로방식을 그대로 유지시켜면서 2040년 이후 수소환원제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2030탄소중립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LNG발전 전환과 함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고 철강업체들은 석탄 코크스 방식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미 당진산단에는 2조 5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통하여 현대그린파워부생발전소를 건립하였다. 여기는 온도차이를 이용하는 포집방식과 기압차리를 이용하는 포집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까지 추가된다면 석탄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배출가스를 포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여건을 발판으로 충남 산학융합원이 탄소중립사업의 추진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첨단금속소재센터가 신소재 발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당진산단은 석탄화석연료 중심의 지역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내에서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경제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석탄화력이나 철강고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융합소재를 만들어 나가는 클러스터로 발돋움해야만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담아내는 일이 당진시의 탄소중립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현안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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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건축 신소재로 승승장구하는 에스와이그룹 이야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패러다임은 각 분야에 친환경 저탄소 소재가 급부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샌드위치 패널(스트로폴, EPS패널)생산체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신소재 건설자재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에스와이그룹을 들 수 있다. 에스와이 그룹은 1994년 10월 23일 패널 및 창호 유통 및 시공업을 하는 쌍용실업이 모회사이다. 2001년 비드법 단열재생산체제를 갖춘 이후 승승장구하는 신소재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건설 단열재생산업체로서 단연 1위 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내에 아산, 인주, 영천, 파주, 논산, 제천, 충주 등 국내 11개 공장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해외 7개 공장을 두고 있다.. 비드법 단열재란 보온성, 시공성, 내충성. 경제성에 뛰어난 소재로 알려지면서 원재료에서부터 13종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네오폴은 기존 스티로폼과 비교하여 추가된 첨가제가 적외선을 흡수 및 반사하여 복사열의 영향을 상쇄시켜 향상 된 단열성능을 갖춘 보온성에 뛰어난 단열재이다. 그리고 전열선, 칼, 톱 등으로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고 접착제 또는 못으로 부착, 고정하기 쉬워 시공성 및 가공성이 매우 뛰어났다. 또한 네오폴은 구조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 옥상, 바닥, 외벽 주차장 등 다양한 부위에 시공이 가능하다. 기존의 샌드위치패널은 저렴한 가격의 EPS(일명 ‘스티로폼’)패널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단열재로 사용하면 화재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되고 법제도 강화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EPS패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오피스건축물이나 관공서, 첨단공장 등에서 글라스울이나 우레탄 메탈패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에스와이 히든 메탈은 글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하고 결합부 및 전구간 보강으로 내구성이 향상된 메탈 패널 제품으로 화재 안전성과 방수성능 등이 개선됐다. 최근에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딥드로잉(절곡 없이 라운드형 마감)기술을 적용해 방수성능과 기밀성능을 더욱 향상 시킨 히든메탈2도 출시했다. 이런 고기능성 고가제품으로 반도체공장과 같은 첨단공장과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을 타겟으로 설계영업을 강화해 제품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스와이는 현재 상용화된 단열재 중에 가장 단열성능이 높은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레탄은 밀도가 우수한 단열재인데 발포과정에서 프레온가스가 발생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에스와이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프레온가스와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우레탄 발포제인 ‘펜탄(Pentane)’을 사용한다. 단순히 소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발포설비 자체를 최신 설비로 변경하고 방폭설비 등 사업장을 최신시설로 구축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 2019년 7월26일 국토부령으로 입법예고된 ‘피난 방화 규칙’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르면 난연재뿐만 아니라 준불연, 불연재 등 사실상 모든 건축외장용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을 0.5mm 이상 두께와 아연도금량 180g/㎡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간 중소 패널업체들이 두께 0.5mm 미만과 소량의 아연도금량을 사용한 저가 컬러강판으로 저가패널을 주로 생산해 판매해 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중소업체들은 저가 컬러강판 사용이 제한되며 가격경쟁력에서 도태될 것이며 생산능력과 판매규모가 큰 대형 업체들의 철강소재 구매력으로 중소업체들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커질 것이다. 에스와이 그룹은 이런 건축외장용 패널뿐만 아니라 원재료인 컬러강판과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며 수직계열화를 이뤘고 데크플레이트와 우레탄단열재, 방화문, 모듈러주택 등 다양한 건축자재로 사업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어 성장잠재력도 뛰어난 상장기업으로 촉망을 받고 있다. 100여개의 업계 최다 지적재산권과 업계 유일 상장사로서 품질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하고 있으면서 지붕태양광 EPC(설계, 조달, 시공)사업에도 진출해 두각을 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듈러주택의 설계, 구조, 생산 및 건설공정에 대해 기술력을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취득하여 모듈러 주택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듈러주택이란 공장에서 표준화된 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건축시스템이다. 주거용 외에도 의료용, 상업용, 군사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 현장건설 방식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고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차세대 건축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와이그룹은 이미 모듈러주택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지원단, 국방부 숙소 등을 납품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했다. 이같이 건축 신소재를 개발하여 건축자재업계를 평정하고 1위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는 에스와이그룹을 보면서 친환경 저탄소 소재가 부상하고 있는 요즈음 각 분야에서의 신소재의 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신소재산업이 첨단 성장산업으로 크게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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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번 아웃(burn-out), 다 타버린 내 마음은?

  요즈음 기후위기, 물가상승, 경제침체, 정치혼란 등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무척이나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아무런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속이 다 타버려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우울증세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우울증에서 한단계 더 나가면 우린 번아웃(burn out)중후군을 겪게 된다고 한다. 번아웃증후군이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무기력증, 심한 불안감과 자기혐오, 분노, 의욕 상실 등에 빠질 때를 말한다. 즉 미국의 정신분석 의학자 허버트 프뤼덴버그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란 그야말로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으로, 탈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 소진 증후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30~40대 직장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심한 무력감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성취욕이 많고 매사 전력을 다하는 성격일 때 이런 상황은 오히려 더 자주 겪게 된다고 한다. 자칫 번아웃 증후군 증세를 방치했다가 더 큰 무기력증과 정신질활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이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수(WHO)에서는 “번아웃이란 직장에서 받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중후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명한 정신병원 Mayo Clinic은“ 번아웃이란 성취감이 저하되고 개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신체적 또는 전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번 아웃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피로,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일이나 업무량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 부담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직업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진다. 이는 업무가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또는 상사의 지나친 잔소리로 너무나 심한 일상생활에 자율성을 침해받을 때에도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여하튼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책임감에서 발생하게 되며 내 자신이 허탈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피곤감과 자괴감이 밀려오게 된다. 우리의 몸이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버텨내고 있다. 물론 얼마 동안은 잘 버틸 수 있고 심지어 수행수준(생산성)도 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제한된 자원은 언젠가는 바닥나는 법이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버티던 인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스트레스 상황 앞에서 항복해버리고 만다. 이는 수행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하얗게 타버린" 상태와 같이 탈진상태에 빠져 무기력해 진다.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면 잠깐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운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재정적 한도 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혼밥을 즐기는 것과 같은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번아웃과정은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게 된다고 한다. 첫째 열성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니만큼 열정이 넘친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으며 어려운 직무라도 스스럼없이 맡아내고, 자주 있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은 삶의 낙이요 전부라고 여긴다. 둘째, 침체 슬슬 부침이 온다. 업무수행 자체는 무리 없이 해내지만 처음 입사할 적 느꼈던 흥미는 점점 떨어져간다. 슬슬 직무에서 오는 보람은 뒷전이 되고 자신을 둘러 싼 근무환경을 챙기기 시작한다. 보수, 근무시간, 업무 환경은 이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요소로 승격된다. 셋째, 좌절 오랫동안 근무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 보았다. 이 직장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는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고, 당장의 인사고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벅차다.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동시에 자신의 직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업무의 무가치함을 맛보는 순간 직면한 업무에 대한 회피의 감정이 솟구친다. 삭신이 멀쩡한 곳이 없다. 넷째, 무관심 스트레스는 이미 극한에 다다랐고, 업무는 여전히 벅차다. 흥미가 없는 일을 하려니 커진 스트레스는 가뜩이나 실패투성이인 자신의 직무인생에 더 많은 실패를 가져다 준다. 확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당장의 벌이가 없다면 절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기권'을 선택한다. 직무에 대한 모든 감정선을 차단한 채 묵묵히 버텨내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목을 죄는 스트레스는 버티기 힘들다. 더 이상 직장에서 감정적인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결국 슬금슬금, 퇴사나 이직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과 팀의 성공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자기 관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기어를 전환하여야 스로우 템포로 가야한다. 그렇다고 속도를 급격하게 늦추면 증상만 더 악화할 수 있어 오히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속도를 줄이는 대신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휴가를 내서 마음을 정리하거나 상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은 후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있는지 상의해보아야 한다. 번아웃이 올 때 멍 때리기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뇌가 종일 쉬지 않고 정보를 받기만 하면 부담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축적된다. 이때 멍 때리기를 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초기화되고,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뇌는 움직일 때와 쉴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다, 각 영역이 적절히 활성화돼야 뇌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쉬는 동안 뇌는 습득한 정보를 처리해 다시 새로운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멍 때리는 것을 포함한 잠깐의 휴식이 기억력·학습력·창의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즉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얼굴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준 후 이전에 본 사진의 인물과 같은지 맞히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참가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혔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할 때 다른 생각에 집중할 때보다 뇌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아이디어도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멍 때릴 때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은 눈 건강에도 좋다. 눈은 평소 봐야 할 곳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느라 바쁜데, 먼 곳을 오래 바라보면 모양체와 수정체의 피로가 풀린다. 최소 40cm 거리에 눈길을 두고 멍하니 바라보는 게 좋다. 다만, 멍 때리기를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뇌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는 주장도 나와 있어 멍 때리는 시간이 하루에 1~2번, 한 번에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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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6-22

• 기초소재 선도하는 태경그룹과 3D프린터를 공급하는 마크포지드 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유기계 화장품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하와이에서는 산호초 파괴를 염려해 유기계 자외선차단제 판매 및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 시키는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데, 분석 사이트에 들어가 ‘유기자차(유기계 자외선차단제)’인지 ‘무기자차(무기계 자외선차단제)’인지 분류를 할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다. 태경그룹의 에스비씨에서는 나노산화아연, 나노이산화티타늄은 친환경 화장품 원료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판매도 자신감을 갖게되고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태경그룹은 기초소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으로 합금철, 중질 탄산칼슘, 석회, PCC,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 산업용 가스, 전구 등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아이템이 다양한 산업의 기초소재로 들어간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태경그룹만 갖고 있는 기초소재도 많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은 2014년 3월 설립자이자 부친인 김영환 회장의 타계로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김영환 회장의 꿈과 가업을 이어받아 기초소재 및 무기화학 분야에서 48년긴 외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태경그룹은 1975년 설립된 태경산업(전 한국전열화학공업)에 뿌리를 둔 소재 및 화학 중심의 중견 그룹이다. 백광소재, 태경화학, 남영전구, 태경에코, 에스비씨 등 10개 자회사 아래 임직원 1천여 명을 두고 있다. 에스비씨는 산업용 소재 및 친환경 화장품 원료 생산회사로 15년의 연구 끝에 2016년 나노산화아연 개발에 성공해 ‘지니카’를 론칭했다. 그리고 나노이산화티타늄 개발 역시 성공해 텔리카를 론칭, 국내외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재료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성이 높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기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이 꼭 들어가야 한다. 두 원료는 지금껏 독일과 일본에서만 생산돼 거의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독일과 일본 등 생산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만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일본의 타이카(TAYCA)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값이 비싸도, 물량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말, 태경그룹 산하 에스비씨에서 이산화티타늄 개발에 성공하였다. 즉 2019년 12월 20일 태경그룹은 이산화티타늄 생산 브랜드인 ‘텔리카’를 론칭하며 군산 제2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사실 김해련 회장 취임 후 회사를 확장하고자 기초 소재개발 회사인 에스비씨를 인수해서 연구 중이던 아이템을 생산하기 위해 박사급 연구원을 스카우트해 5년 넘게 투자했다. 에스비씨는 원래 산화아연 생산 회사로 아연은 타이어, 골프공, 동물 사료, 정력제 등에 사용되는데 자외선차단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아연은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제품화하기 힘들어 곱게 가는 나노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미 독일과 일본은 나노산화 아연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생산 기술을 갖춘 곳이 없어 에스비씨에서 수년간 연구한 끝에 2016년 나노화에 성공했고, 지니카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 중이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완제품을 만들려면 나노이산화티타늄도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타이카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19년 한일 갈등으로 수출이 어렵게 되자 화장품 회사마다 생산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태경그룹이 15년간의 연구 노하우를 담아 이산화티타늄 개발도 성공해 텔리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전북 군산에 2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고 나노산화아연 1백20톤, 나노이산화티타늄 2백40톤가량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놀라운 금속으로 강도는 강철만큼 강하면서도 무게는 강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다 녹도 슬지 않는다.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티타늄은 생체 친화성이 높아 거부 반응도 거의 없다. 또한 빛을 쪼였을 때 화학·전기적 반응이 일어나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티타늄은 지각에 아홉 번째로 많이 함유된 원소이고, 금속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으며 화성암으로 이뤄진 모래에 많이 함유돼 있다. 티타늄은 너무 강한 만큼 추출과 제련이 어렵고, 열 전도도가 낮아 가공도 어럽다. 그래서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척 비싸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1791년 영국의 아마추어 광물학자 윌리엄 그레고르 목사가 계곡에서 자석에 당겨지는 검은 모래를, 1795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틴 클라프로트가 금홍석에서 같은 원소를 발견했다. 그러나 두 사람 추출에 실패해 금속 티타늄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1910년 미국의 헌터가 첫 금속 티타늄을 추출해냈고 1946년 룩셈부르크의 화학자 윌리엄 크롤이 마그네슘 환원법을 고안하면서 티타늄 사용이 본격화 되었다. 티타늄은 만능금속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가볍고 강한 금속이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다. 운동용품, 안경테, 자전거, 음향 기기, 식기 등에 사용됩니다. 휘거나 꼬여도 원래 형태로 복구되는 '형상기억합금'으로도 활용된다. 마크포지드 코리아는 타이타늄, 인코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외에도 기계 부품 및 생산 툴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마크포지드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카본 섬유 소재 성형기술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차별화된 기술 덕분에 폭넓은 인지도를 쌓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 카본 섬유 소재, 케블라 섬유, 강화유리섬유, HSHT(고강도 고온) 유리섬유 등 차별화된 고기능성 섬유소재의 프린팅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반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성형은 물론, 실리콘 및 고무 성형을 대체하는 고품질 TPU 95A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속적층제조 솔루션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1위 금속분말 제조기업인 회가네스(Hoganas)의 금속 3D 프린터 사업부인 디지털 메탈(Digital Metal)을 인수하며 관련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국가를 비롯해 기업들이 차세대 산업으로 에너지, 로봇, 배터리, 전기차, 생산툴 등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차세대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품과 이에 탑재되는 부품이 필요하며 이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과 신소재 부품으로 세계경제는 저탄소화라는 경제구조를 변혁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맞는 기술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융·복합을 통하여 신소재·부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15개 소재, 신뢰성 센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5대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로 개편함으로써 본격적인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첨단 소재·부품 정보를 수집·재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인프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충남산학융합원, 첨단금속소재센터, 그리고 호서대학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여 친환경 저탄소 제품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꿈의 소재인 티타늄이나 그래핀들도 다양하게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신소재로 진화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신소재 부품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진산업단지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만드는 것이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경제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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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그래핀 밸리를 조성하는 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5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포항테크노파크와 나노융합기술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지역의 R&D 기관과 협력해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중앙정부에 사업 제안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말까지 △그래핀 산업 분석과 타당성 조사 △포항 그래핀밸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포항 그래핀밸리 특화 전략 수립 △그래핀 기술 및 국제 표준 관련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2021년 그래핀스퀘어(주), 포스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항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래핀 산업 선도기업인 그래핀스퀘어(주)는 지난 2012년에 포항시에 설립돼 그래핀 필름, 반도체 부품, 차세대 이차전지 부품 등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첨단나노소재업체이다. 이는 홍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2012년 창업한 회사로 10년 이상 축적한 그래핀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메탄가스에서 추출한 그래핀을 구리에 증착시켜 얇게 뽑아낸 다음 구리를 떼어내 한층의 그래핀을 양산하는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관련 장비 역시 자체 개발해 그래핀 샘플과 연구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홍병희(51)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꿈의 신소재 ‘그래핀’으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에디슨의 ‘코일 전열기술’에 도전장을 냈다. 자체 개발한 그래핀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2012년 그래핀스퀘어를 창업하였다. 그래핀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산화하는 금속과 달리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온도를 400도까지 올려도 내구성이 뛰어나 전열기구로 만들었을 때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도 좋다. 이를 이용하여 그래핀스퀘어는 직접 개발한 양산기술로 그래핀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홍병희 교수는 그래핀스퀘어를 중심으로 그래핀이라는 탄소 소재가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만들어 4차첨단 산업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최근 출시한 조리기구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토스터)와 전열기구 ‘그래핀 라디에이터’로 글로벌 가전 시장에도 진출한다.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토스터)는 우선 투명 유리판에 그래핀 박막을 키워 만든 래핀 히터이다. 기존 코일 히터 대비 소비 전력이 낮아 에너지 효율을 30% 높이면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수분 가열에 유리한 중적외선 복사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를 따뜻하게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핀은 저항이 낮고 전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저저항 고전류 방식으로 전열 효과를 낸다. 그래핀스퀘어는 5월 1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나노융합기술원에 양산 시설을 준공했다. 첨단센서 및 반도체부품용 8인치(약 20㎝) 그래핀웨이퍼를 연간 10만장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반도체웨이퍼·가전에 들어갈 폭 170㎜ 그래핀롤 생산은 최적화에 성공했고, 500㎜ 폭까지 늘려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그래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생산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그래핀스퀘어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그래핀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전기차용 그래핀 유리를 비롯해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공정 펠리클(포토마스크의 오염을 막기 위한 덮개), 전기차 카메라렌즈·라이다 제상(성에 제거) 난방, 2차전지용 집전체, 질병 진단용 센서 등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용 유리는 미래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힌다. 자동차 앞 유리에 습기나 성에가 생기면 내연기관차는 엔진의 폐열을 내뿜어 제거하는데, 전기차는 엔진의 열기가 충분치 않다. 그래핀 유리가 개발되면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앞 유리 성에·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남부를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 실리콘 칩 제조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름 붙여졌다. 현재는 온갖 종류의 첨단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실리콘 밸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1인당 특허수, 엔지니어의 비율, 모험자본 투자등의 면에서 미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하이테크 경제의 성공에 힘입어 매우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경제적인 성공은 많은 다른 지역에 실리콘 밸리와 유사한 명칭을 낳았는데 뉴욕의 실리콘앨리나 판교의 테크노벨리가 그 예이다. 실리콘밸리는 1959년 집적회로가 발명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Fairchild, Intel, Advanced Micro Device 등의 반도체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창업하면서 첨단산업지로 부각되고 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1990년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그리고 2000년 이후 바이오산업과 환경 산업(재생 에너지)까지 실리콘밸리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요즈음 실리콘밸리는 바이오 산업과 청정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분야 연구 및 투자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이 조성되고 있다. 유엔 환경문제 해결 모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이다. 환경문제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도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배출가스를 기반으로 신소재 부품산업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은 지역특성을 되살려 나가는 길이다. 따라서 포항시에서 그리핀밸리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과 같은 당진시가 청정에너지 밸리로 변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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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6-15

• ‘나쁜 엄마’가 보내는 메시지

  jtvc 수목드라마 ‘나쁜 엄마’가 지난 8일로 마무리 되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들에겐 많은 걸 되돌아보게 만든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돼지 농장을 하는 총각이 동네 처녀와 결혼을 한다. 그런데 재벌은 동네에 큰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도로를 내겠다며 농장을 팔라고 깡패를 동원해서 강요한다. 이에 총각은 대대로 내려온 돼지 농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에 재벌총수는 총각을 살해하고 담당 검사는 이를 묵인해줬다. 총각과 결혼한 처녀는 아버지 없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들에게 아빠의 원수를 갚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검사로 만든다. 검사가 된 아들은 엄마의 소원을 풀어줄 것을 결심하고 재벌총수와 검사의 뒷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알아챈 검사는 검사가 된 아들은 교통사고를 통하여 반신불수로 만든다. 나쁜 엄마는 갖은 고생으로 7살짜리 어린애가 된 검사 아들을 재활에 성공시킨다. 이들은 검사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검사, 재벌총수가 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처벌받게 만든다. 나쁜 엄마는 위암 4기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가는 길이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살라고 권고한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스토리이지만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두개의 권력, 재벌과 정치세력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어서 우리들에겐 많은 감동을 준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배하는 두 그룹, 경제적으로 큰 부를 안고 있는 재벌과 재벌과 결탁해서 정치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오랜 동안 이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런 권력과 돈에 맹종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해방후 70년에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에 연류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자신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고 권력을 장악하면 재벌들도 멋대로 관리해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돈의 핵심주체인 재벌총수들이 결국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애써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은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98%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권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운영보다도 자신들의 파벌이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법망에 걸리면 재수없다고 여기면서 민주화에 기반둔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반위에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틀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여기고 불법을 용인하고 공정과 정의를 겉으로만 부르짖는 이중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공정, 상식적이지 않은 정의는 모두 허구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공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정의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식을 무시한 채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이간시켜 권력과 경제력을 결탁하여 기득권을 지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세력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협조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비상식적인 문화권에서 억울하고 어럽게 살아가는 서민생활이 힘겹기만 하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주류 문화권이 있었고 여기에 기생하는 말뚝이 문화권과 깍정이 문화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조 5백년, 사대부 정치와 중앙집권체제에서 고위 관료들은 중앙에서 임명받아 지방으로 내려와 지방관아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염탁할 수 있는 깍정이 패거리를 키워 이들이 가져다 준 염탐정보에 의해서 지방관아를 관리해 왔다. 그리고 포졸들을 내세워 탐관오리가 되어서 양민을 괴롭히면서 사리사욕을 채워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생문화는 오늘날 재벌들은 염탐 정보를 통하여 먹고사는 깍정이 패거리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상민이면서 양반행사를 하던 포졸출신인 말뚝이 패거리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한다. 일제 식민시대에 말뚝이와 깍정이문화권은 양반문화권과 상민문화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류문화권으로로 부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시대의 잔재이었던 경찰조직을 활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5.16혁명으로 군사조직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이런 말뚝이라는 기생문화가 주류문화로 자리잡게 되면서 양반은 명분을 지키고 상민은 의리를 지켜왔던 주류문화권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은 신념이나 철학이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눈치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연고주의에 의해서 찰라문화가 주류문화로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런 기생문화란 뚜렷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임시응변이 강한 문화로 조직의 리더에 맹종하는 이합집산하는 정치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역사란 정반합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과 기존권력층을 옹호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간의 다툼에서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사회는 진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기득권 세력들의 옹호에 집착하고 상식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시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층 더 민주화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겐 고구려 때 3백만의 인구가 수나라, 당나라 3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기상과 지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DNA로 갖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추함을 보려하고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민족적 DNA를 갖고 있어 21세기 4차 산업사회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어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소통사회를 만들어 뛰어난 DNA를 충분히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를 리드하는 1등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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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6-12

• 꿈의 소재, 티타늄 이야기

  4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의 소재는 티타늄과 그래핀이라고 한다. 2027년에 일시적이나마 기후위기의 경제선인 1.5도를 넘어서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폭염과 가뭄현상은 더욱 가열되는 극한 기후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탄소중립인데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물을 수소로 전환씨켜 나갈 광촉매로 티타늄을 꼽고 있다. 그리고 원전이 완전연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350도 내에서 운행하는 경수로 방식을 900도 이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완전연소(폐기물 없는)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소재도 역시 티타늄에서 얻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티타늄이라는 광물이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광맥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꿈의 소재인 티타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흑연이 바로 그래핀의 원료가 된다고 하니 남북경협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이 티타늄이나 그래핀에서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 1월 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태백산 일대를 탐사한 결과 2억2천만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탐사와 제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매장량과 경제성 등이 확인되면 광물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티타늄은 그래핀과 함께 4차산업사회를 이끌어나갈 꿈의 소재로 알려져 있다. 즉 철 소재 대비 강도가 약 5.5배, 내식성은 약 333배, 그러나 무게는 약 절반으로 가벼운 금속이다. 그렇지만 타이타늄은 금속 추출 제련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고가의 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현재는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재와 부품시장만 약 150조원 규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TiO2)은 페인트, 백색염료,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세라믹 타일, 창문, 시멘트 등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현재도 이의 효용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적절한 빛의 파장과강도에 노출되면 광촉매(photocatalyst)로 작용하여 얼룩, 냄새, 공기를 오염시키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산화시킬 뿐 아니라,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미생물들을 박멸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달해 티타늄 광산이 본격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인간의 몸에서 거부 반응도 적기 때문에 각종 의료약품에도 응용되고 있다. 지구의 금속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금속이므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도가 다양해 지면서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티타늄 안경테, 티타늄 냄비, 티타늄 반지 귀걸이 등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체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 거부 반응도 거의 없아 임플란트, 자외선 차단제에도 들어간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이티엑스는 티타늄, 지르코늄 등 특수가공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티타늄 특수 비철 가공전문업체로서 티타늄, 니켈 합금, 지르코늄, 탄탈륨 등 소재사업부, 플랜트사업부, 표면처리사업부, R&D사업부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배터리업체로부터 화공약품을 재처리하는 티타늄 탱크를 2년 동안에 30대 공급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티타늄 튜브가운데 주름형 제품을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진공상태에서 진공용접램버가 자리잡고 있어 타타늄 등 특수금속소재의 다양한 가공조건을 감안해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결국 에이티엑스는 ‘융합형 지속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술시장 개척은 물론 수입대체 소재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티타늄은 분해하기 어려운 산화물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어 내보식성도가 탁월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주 항공, 군사분야는 물론 건축자재분야8에서도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용품, 레저, 의료용품에서 액세서리까지 소재 응용분야에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티타늄은 다른 재료와 섞어 합금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보통 30~40톤 정도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 기본적으론 강철보다 무르지만, 중량은 강철의 절반 이하 정도로 상당히 가볍고, 녹도 슬지 않으며 은빛에다 광택까지 나고, 철과는 달리 자석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열·전기 전도도가 낮은 편이며 스테인리스 계열 합금 중에서도 뛰어난 내마모성과 최고급의 내식성을 지니고 있다. 형상기억합금이 되는 합금도 있기때문에 경량합금의 필수요소로 등극할 만큼 수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매우 용도가 다양한 금속이나 그만큼 제련이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무지하게 비싼 것이 단점이다. 비슷하게 제련이 어려운 알루미늄과 닮아서 그런지 지구상에 의외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지만 가공이 매우 어려운 금속이라서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하3의 초음속 정찰기 SR-71을 개발하며 항공기 제작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져서 알루미늄의 3-4배 정도의 가격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비교적 가벼운 경금속 중에서는 강도와 내식성, 특히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서, 온도가 1천도 가까이 올라가는 제트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공기와의 마찰로 고온이 되는 극초음속 항공기나, 대기권에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고온이 되는 우주선 표면에 적용하는데, 이를 대체할 재료가 거의 없다. 강도나 내열성만 따지면 텅스텐 등이 더 좋겠지만, 그런 금속들 중에 티타늄만큼 가벼운 게 없어서, 중량에 민감한 항공우주산업에 쓰긴 어렵다. 당장 텅스텐은 밀도가 금(19.3)과 사실상 같은(19.25) 중금속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로써 우주선, 잠수함, 전투기 등등의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공이 어렵고 비싸긴 하지만 장점인 내열성 때문에 항공기 설계 기술자들이 말하는 환상의 금속 언옵테늄이라고 부른다.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해 티타늄 나이트라이드(질화 티탄, TiN)가 되는데, 경도가 대단히 좋아서 공작 도구를 만들 때 쓰이다가 나중에는 공구나 테니스 라켓 같은 보다 일상적인 용품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 단단한 물건이나 경량합금 제작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극한 상황에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고 튼튼한 재료가 필요하다면 티타늄밖에 없다. 녹 안 슬고 단단한 게 필요하다면 TiN 또는 TiAlN으로 코팅해주면 끝내준다. 많은 수의 절삭공구류를 이걸로 코팅하며, 스크래치 안 나게 막아주는데도 아주 좋다. 식에 강한 점을 이용해 핵폐기물 컨테이너와 폐기물 저장소의 보호 재로도 사용한다.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해 이산화티타늄(하얀색 페인트 재료)이 된다. 즉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매우 고운 백색 가루인데, 백색의 안료 중에서 값도 싸고 안전하면서도 최강의 반사율과 불투명도를 자랑하므로 백색 물감이나 백색 페인트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학용품 중 수정테이프, 수정액에도 사용된다. 또한 피부에 발라 햇빛을 차단하는 선크림에도 잘 들어갈 정도로 매우 안전한 물질이다. 아주 얇게 발라도 빛을 대부분 반사해버려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막을 형성한다. 앞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로 분해하는데 활용하는 광촉매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원전이 350도에서 운행하는 경수로 방식을 900도 이상 고온에서도 핵분열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재로 활용하여 원전 폐기물 없이 완전 연소되는 꿈의 원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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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