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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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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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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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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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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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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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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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통화수요를 감축시키는 가계대출관리방안 발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악덕 우산장수에 비유된다. 비가 와서 우산을 필요할 때가 되면 악덕 우산장수과도 같이 인정사정없이 우산을 회수해 간다고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믿으면 일반인들은 본의 아닌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이나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이나 주가가 상승하여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사자고 나선다. 그래서 통화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화당국은 총량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통화당국은 통화량과 물가가 역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전에 통화량을 미리 공급관리를 하는 총량관리체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악덕 우산장수와 같이 자금 수요가 없을 때는 돈을 계속 쓰라고 권유하고 정작 부동산이나 주가가 상승하여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9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 1,632조원을 기준으로 이미 증가율이 5.85%에 달했다. 올해 최종 증가율 목표치인 7%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선 남은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총 18조94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남은 3개월간 월평균 약 6조3000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1~9월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10조59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남아 있는 3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대출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금웅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내후년 7월 예정이던 3단계를 내년 7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는 것이다. 본래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 범위가 넓어 DSR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차주들의 소득 범위내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방안은 DSR 기준 은행은 40%,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 는 6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전체 통화량을 수축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증권이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난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전세자금이나 주택매입자금이 필요한 일반인들이 제 때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본의 아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금융당국에게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1 금융권에만 통화규제를 하게 되면 제2 금융권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므로 금융권 전체에 대한 대출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투자 격언에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일반원칙이 생겨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주기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변동하기 마련이다. 일반인들은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요즈음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어 꼬리가 몸둥이를 흔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세 예측이 쉽지 않다. 통화당국에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통화량을 수축시켜 나가겠다는 발표이므로 결국 부동산이나 증권가격의 하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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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

• 속보국가예산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지방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국가 예산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지역의 작은 사업도 직접 자기 비용으로 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 내는 것이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군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2005년에 359개였던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2019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해 1000여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특히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쪽지예산이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를 반영한 예산을 말한다. 2012년부터 2015년 회계연도까지 지난 4년간 쪽지예산이 4조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배석주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쪽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서) 예산내용도 전국예산은 2조1천204억여원(51.70%), 기관예산은 1조2천938억여원(31.55%), 지역예산은 6천870억여원(16.75%)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쪽지 예산은 집권여당이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여론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힘 있는 기관이나 이익집단의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단년예산제도를 지탱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제1단계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제2단계 : 국회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 심의(예산 삭감만 가능) 제3단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정소위원회 심의(삭감과 증액 모두 가능) 제4단계 본회의 통과 등 4단계를 거친다. 이중에서 예결위 내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의 중요도를 판단해 관련 항목의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곳에서 쪽지예산이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없어져야 할 구악인줄 알면서 쪽지예산이 곧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할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다루지 않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다.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부문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운영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하향식),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 회계 시스템 구축이라는 4대 재정혁신을 단행하여 선진국형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각 부처별 예산요청에 의한 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상향식 예산배정에 따라서 과도한 예산요청과 무분별한 예산배정으로 재정낭비가 심하게 이뤄진다는 단점이 이었다. 이를 중기국가재정운영계획(3년 -5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운영정책과 이에 따른 제원조달 및 배분방식을 계획하도록 배정하는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이란 부처별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관리도 각 부처별로 관리하여 기재부는 eBrain, 행자부는 e-호조, 교육부는 에듀파인, 복지부는 행복기금 등 다양한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유사사업을 한 부문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쉽게 처리하고 있다. 2016년 국가예산이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는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와 사업별로 총 2,031개 사업에 국가보조금 예산이 전체의 15%에 해당되는 58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방식은 당국의 선심성 예산편성 가능성이 높고 중앙부처의 전문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 성과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도 예산을 요구할 때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8조2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 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58%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4%), 경찰청(17%), 교육과학기술부(20%), 국세청(26%), 행정자치부(31%) 등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성과관리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체평가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가 성과급이나 인사에만 연계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결산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 예산제도가 성과주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예산제도를 성과주의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문제점이 많이 있다. 첫째, 공공부문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과거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이라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피드백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고 목표 및 목적 설정과정과 이를 평가하는 주체를 다르게 설정하여 상호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 차원에서 성과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툴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가 포함시켜야 한다. 2014년 12월,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6년부터 국가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부처별, 사업별 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을 의무화한다. 셋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한다. 넷째, 허위 부정한 보조금 교부 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 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예: 20억원 한도)을 지급한다.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도입을 발표하였다. 즉 2016년부터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인 지방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또한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 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고 사업 중단ㆍ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12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공개하였다. 즉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부처별 보조사업 성과를 지자체별 기관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하반기까지 완성하여 국가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투입위주의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와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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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속보산업체의 탄소중립, 친환경 지원체제 본격적인 가동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10월 말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란 지난 4월 13일에 전면 개정되어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공,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중 60%이상이 산업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체가 탄소중립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녹색금융의 출발은 2006년 4월, UN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의 평가 및 투자기준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뤄졌다. 즉 지금까지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져 대출이나 주가에 크게 영향이 미쳐 왔다. 그런데 유엔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이 발표된 이후 비재무적 평가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을 내세워 보통 앞 글자를 딴 ESG가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환경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사회 부문은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배구조는 투명경영, 사업윤리 등의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업이 매출과 이익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경영에서 ESG는 새로운 기업평가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기업경영방식이 많은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2006년 유엔(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 발족 이후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RI)’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자들의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2019년 기준으로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에 책임 투자기관으로 등록한 투자기관은 2,372개에 달하며, 운용 자산규모는 86조 3,000억 달러(약 9경 7,519조 원)에 이른다. ESG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더 저렴하고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특히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각국의 연기금들은 ESG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는 6대 환경 목표가 포함돼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경제로 전환 ▲오염 물질 방지·관리 ▲생물다양성·생태계 복원 등이다. 한편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 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www.env-info.kr) 토록하고 있다. 현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을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2024년은 5,000억 원 이상, 2026년은 전체 코스피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공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거래소가 2025년까지 환경(E)과 사회(S)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모범규준, 중요성 평가절차와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우수 사례, 공시지표 등도 소개돼 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상장사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보여주기식 포장에 치중할 여지도 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1일 ‘K-ESG 지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식 ESG 지표 정립을 위한 ‘K-ESG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K-ESG 지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환경 부문 문항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집약도 등의 문항이 포함됐으며, 사회 부문에는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이 담겼다. 이런 K-ESG 지표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기업·평가기관·투자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업계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해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되었다. 대기업의 협회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은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ES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E)’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를위한 청정에너지 사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사회(S)’는 산업안전, 근로자에 대한 투자,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하도급 거래 등을 포함한다. ‘지배구조(G)’에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ESG경영체제란 결국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보다 ‘어떻게 벌었나’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는 ESG경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금융, 환경정보 공개, 순환경제체제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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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유럽그린딜 정책

  지난 2019년 12월, 새로운 EU집행위가 출범하면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유럽 그린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은 90% 이상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에이 필요하다고 80%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친환경정을 과감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 힘입은 EU 이사회에서는 2014년 10월에 설정되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증가, 에너지효율 32.5%’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2020년 9월에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55% 상향조정되었고 재생에너지 이용률도 32%에서 33.7%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당초 32.5%라는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조사하여 추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EU탄소거래제도, 에너지 효율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2021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이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커질 수 있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유럽 그린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 산업, 고효율 건축, 스마트 교통, 친환경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배출 제로화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아직도 규제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주체별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앞으로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자금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산업기술을 집중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린 리모델링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에너지 제로로 건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빌딩과 주택에 대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후 재난에 안전한 공공건물과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태양광, 해상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여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면서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탈 플라스틱 시대에 적합한 폐기물 제로 정책 수립,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숲·호수·강·바다 등 자연 생태계와 관련한 생물 다양성 등의 종합 데이터 체계 구축과 보전도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런 탈탄소 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이를 통합하여 그린딜 정책으로 담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닌해 나가고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의 탈 탄소화 계획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 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6GW의수소 전해조를 설치하여 백만 톤 규모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최소 40GW 용량의 수소 전해조에서 천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공급은 주거 응용 분야, 산업 응용 분야, 수소 생산 분야, 모빌리티분야, 에너지 분야, 수소분야 등 6개 기둥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500개 기업, 2024년까지 1,000개 기업, 2050년까지 2,000개 기업을 수소생태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분야에서는 순환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섬유, 건축, 전자 및 플라스틱 등 에너지 집적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대기·수질 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건축 분야 에너지 소비의 40%를 자치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공지원주택,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지원을 하여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육상 화물수송에서 도로부문이 75%를 차지하는데, 이를 철도와 해상·운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철도 및 운하 부문의 역량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등을 위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농식품 분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제안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과함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즉 각 국가별 농업전략에 정밀농업, 유기농법, 농업생태학 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적용하고, 화학 살충제·비료·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50%까지 감소, 비료 사용을 20%까지 감소, 유기농업이 전체 농지의 25%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생물다양성 분야 EU 집행위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확보 전략을 2021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EU 그린딜은 경제전반에 걸쳐 친환경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U 그린딜을 벤치마킹으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도입하는 새로운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종 환경비용을 내재화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 시켜 신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체제를 구축하여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 중개시장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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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0-20

• 속보왜곡된 전기료 산정방식이 개편돼

  지난해 10월 11일,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고 왜곡돼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이면서 전기료체제까지도 왜곡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때문에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전기요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안정적으로 회수되지 못해 전력산업의 장기적인 공급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전력요금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1월 1일,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를 포함하고, 총괄원가 회수를 위한 요금조정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용+연료비 변동비용+기후환경비용+기타)으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연료비 변동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이 전력량 요금을 알 수 없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변동비용은 전년도의 1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요금을 내는 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비용으로 계산해 이를 매달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연료비 변동폭을 1kWh당 ±5원이라는 상하한 제한을 두고 분기별로 1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지서 내에 별도 표기하기로 했다. 즉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RPS)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ETS)비용을 1kWh당 각각 4.5원씩, 0.5원씩 분리 고지하고 또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신설해 1kWh당 0.3원씩 받기로 했다. 그리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구당 월 4000원)'는 실제 취약계층인 81만여 가구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가구(전체의 81%)와 1~2인 가구(전체의 78%)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가구의 할인적용을 2022년 7월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는 산업·일반용 전기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별 전기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이 99% 이상인 제주도에서 2021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시범 시행한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말 현재,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를 보면 원자력이 58.39원/kWh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이 87.64원/kWh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LNG복합은 119.13원/kWh, 신재생에너지는 174.47원/kWh이었다. 당연히 값싼 원자력과 석탄이 발전연료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비용을 제대로 원자력 연료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 기후위기 조장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비용 등을 석탄 연료가격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과 석탄도 값싼 연료일 수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이 오히려 값싸게 평가될 수 있어 결국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비용을 감안한 전력생산원가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가로등 113.91원, 심야 67.38원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6%까지 잠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가 시장을 왜곡시켜 에너지 전환비용을 높이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부족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초수단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대부분의 공공요금에 적용되는 총괄원가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로 구성되며, 적정 투자보수율은 경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물가관리, 소비자 및 정치권의 요구 등이 일부 반영되어 정책적으로 다분히 결정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관련 전문위원회의 자문,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하게 되며 한전은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적인 전기요금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전력시장(CBP), 태양광 및 일부 화력설비와의 장기 전력구입계약(PPA) 등을 통하여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정부의 부처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소비자 편이성의 관점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기관이 독립기관이어야 전기요금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도매시장 및 연료비와의 연동, 전압별 요금제도의 도입 등을 제대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조정, 송전망 이용료의 도입을 통한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과 합리적 소비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만을 참여하여 결정할 일은 아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을지라도 국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탄소중립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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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값싼 전기료 유지를 위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1차 에너지의 경우에는 효율이 70%이지만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 효율은 40%밖에 되지 않아 결국 전기료가 1차 에너지보다 비싸야 된다. 만일 값싼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시장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에너지 가격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게 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전기료는 2분의 1이고 에너지 사용량은 2배가 높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란 사실상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에너지 가격이 왜곡돼 소비자들이 시장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만큼 에너지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에너지 수요관리체제를 갖춰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결정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제5의 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비용의 탄소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 절약효과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근 에너지 수요관리는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급자원 확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적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기능을 살려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수요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공급자의 경우 연중 최대로 사용되는 에너지(예측)를 고려하여 공급설비 용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나 송배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력사용의 피크 타임에 맞춰 에너지 예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력 피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의 에너지 수요관리는 연중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 고효율의 에너지설비를 권장하기 위한 융자, 보조금, 진단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체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는 투자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아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고효율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수직적 에너지 공급서비스체제에 익숙해져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분산전원체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게 되어 수평적 에너지수급 서비스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에 관련된 데이터 공유하여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 자동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신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정보를 통해 정보DB를 구축하고 산업, 건물분야의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통해 사업장,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건물분야에서는 에너지진단 DB를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등을 통해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절감잠재량 등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도 추진하여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기자재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공지능시스템)이 구축되어 소비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에너지 낭비가 없는 소비가 이뤄지도록 데이터의 수집(센서, 통신산업), 분석(정보,SW산업), 제어(제어계측산업), 피드백 등이 뒷받침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2050 탄소 중립’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가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고효율, 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때 탄소제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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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0-20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2035)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수요관리도 건물,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별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 에너지 정책으로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여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9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 -2040)가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방안이 마련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시켜 ’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절감 18.6%이라는 감축목표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에너지 수요관리란 단순한 규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2021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뒷받침되면서 본격적인 실시가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력의 피크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산업체나 건물주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EU국가들은 이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하여 에너지효율 관련 지침에 따라 14개 회원국에서 에너지효율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99년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하여 현재 27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및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다소비 사업장 에겐 자발적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효율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화·감축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서포터, 대·중소동반 감축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과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에너지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정보 분석 및 제공, 공공 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운영 및 정보 제공하고 자동차 및 타이어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비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전방법 홍보, 친환경자동차 인증 및 기술기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지속적인 효율 향상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최저소비효율기준) 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 고효율기기 및 설비의 보급 확대 유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업의 설비 개체에 필요한 자금융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및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의 강화를 통해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이 확대 되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 에너지부문 로드맵’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을 신속히 적용 가능한 최우선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는 에너지 효율이 전력 공급원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원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분야가 87%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과 더불어 에너지수요 관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수요관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인 만큼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과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고효율 산업기기 개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실내 LED 조명 개체, 고기밀성 창호 개체 등 구조적인 효율 향상에서 적정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실행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에너지는 온실가스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국민들과 다함께 이뤄나갈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탄소중립화로 가기 위한 기본적 기틀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0-19

• 온실가스 감축보다도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최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은 “탄소감축 목표는 탄소중립기술과 환경산업 육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내년에 조성될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자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과학적인 기반위에서 정밀한 실행계획을 전제로 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정치선언으로 섣불리 목표를 설정한다는 엄청난 부작용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왔다. 따라서 중화학업체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 주고 에너지 효율개선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EU에서는 1990년부터, 일본이나 미국은 2005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탄소감축을 위한 여건이 상당부문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정점을 만들어 내어 에너지 효율개선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2040 온실가스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의 감축 기여도는 44%,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 저장의 기여도인 36%로 높게 평가하면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는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탄소배출량이 2050년 49%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그린뉴딜정책에서도 이를 반영시켜 “에너지효율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중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약 7.8%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EU국가들은 전력생산에 화석연료 비중이 70%에서 41%로 크게 감소하였고 재생에너지 비율 32%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2020년 에너지 관리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20%, 재생 에너지 20%,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20%’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EU 28개회원국의 GDP는 65%를 증가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은 불가피하다는 통설을 뒤집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황기에도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EU국가들의 저탄소화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저탄소화 사업을 뒷받침한 것은 무엇보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려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툭하 산업부문이 에너지 최종 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 기준으로 57.7%이나 차지하고 있다. 2023년부터 EU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산업체의 탄소배출이 해외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늦어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바탕을 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전력부문은 연평균 약10.2% 증가했으며 수송과 공공분야 역시 각각 7%, 3.3%씩 늘어나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이 150%나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12위인 GDP(2019년 기준)에 비교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에너지 집약도(에너지 사용량을 GDP 나눈 값)은 0.25로 독일 0.11, 미국 0.17, 일본 0.11, OECD 평균 0.14 등 선진국의 2배나 되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 영국174, 프랑스 166으로 대체로 선진국의 2분의 1수준에 해당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주거부문에서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국민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평균의 1.8배에 이르고 있어 결국 산업체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석유 소비는 52% 감소한 반면 전기 소비는 68% 늘어나 1차 에너지보다는 2차 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기업들의 자가발전 설비가 일본의 경우는 전체 발전 설비의 20%를 넘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자가발전 설비 비중은 한때 10%대이던 것이 최근에는 4%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결국 자가발전보다 한전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산업체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그리고 탄소국경세까지 부담하면서 각종 시설개선까지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체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실 매어 쓸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국제적으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산업, 사회에 걸쳐 전반적인 부작용을 겪게 만드는 일은 더욱 어리석은 방법임을 명심하고 과학적인 기반위에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종서 환경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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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