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8

실시간 사설 기사

• 탄소중립이란 탄소 재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

  우리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핏 탄소가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구상에 탄소는 없어질 수 없다. 화석연료 자체도 모든 생물체의 잔존물들이 지하에 묻혀 이를 채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태양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물체의 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의 네 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황과 인, 두 원소가 극소량 포함되는 6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 즉 지구생태계란 이런 6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유기 화합물들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오고 있다. 특히 물은 모든 생체 조직의 주성분이며, 보통 질량의 70%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탄소의 비중이 18%나 된다. 즉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양한 유기물질을 만든다. 이런 먹거리를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이나 식물이 만든 유기물질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는 유기물질의 기반이 되어 모든 생물체의 먹거리가 되어 먹이사슬을 통하여 모든 생물체들에게 물질순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는 지구상에 없앨 수 없는 주요 물질로 모든 생명체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사실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환경은 빅뱅으로 태양으로부터 쪼개져 나올 때는 탄소 덩어리이었다. 이런 탄소 덩어리가 모든 생명체의 구성요소가 되어 진화 발전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C,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는 매우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의 원소의 구성요소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구상에 탄소 비중이란 그간 0.03%에 불과했으나 화석연료 사용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지구상의 탄소농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즉 18세기 중반까지 탄소농도는 280ppm에 불과했는데 2023년 5월 현재 424ppm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탄소란 대기 중에 200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에너지의 긴파장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가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폭염, 산불, 폭우, 태풍, 지진 등 극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2015년 파리협약에 의해서 세계 각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CO2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t)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되었다. 결국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 이를 의무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기예정인 28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면서 점차 수소비중을 확대, 수소발전화 하겠다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LNG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CCUS(탄소포집 활용)기술을 동원하여 감축시켜 나겠다는 것이다. 허지만 CCUS기술은 아직 미개발된 분야이면서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CCUS기술에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을 맞춰 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포집된 탄소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가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는 효성이 전주공장을 준공하고 T-700급 탄소섬유를 출시해 세계 3번째로 자체 기술개발 양산화를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탄소산업 육성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설립, 출범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하기 위한 탄소 소재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 전주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증설 투자협약이 이뤄지면서 전북은 탄소산업 수도으로 지정,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어서 전주시가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됐으며 2020년 4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업무를 담당 공공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젠 전북은 탄소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탄소소재분야 전국 최초로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탄소소재산업은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탄소소재는 다른 금속과 결합 형태에 따라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이뤄지는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첨단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신업으로 전망을 대단히 밝다. 우리나라는 탄소섬유나 탄소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우주·항공 등 범용 소재에 한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조흑연이나 활성탄소의 경우에는 고성능 소재기술이 선진국 대비 5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술개발에 몰두해야 부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분야는 이차전지, 전극재 등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소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탄의 경우에도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각종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융복합산업은 지난 10년간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두 개의 국가 연구개발(R&D) 및 기반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뤄졌다. 이제는 탄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급 소재 기술 R&D 투자하여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단계이다. 따라서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표준 개발로 연결되는 사업화 그리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체 구성, 소부장특화단지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산업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단계이다. 이같이 탄소소재산업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줄탁동시’(줄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부화될 시기가 되면 알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병아리는 아직 여리디 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 쪼아대고 어미 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 바깥에서 부리로 쪼아줌으로써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병아리가 세 시간 안에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질식하여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다함께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탄소소재·부품 시장을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오는 병아리에 해당된다. 부화하기 위해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알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비로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정부의 계획한 바에 따라서 ‘LNG발전 + CCUS기술’을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전환시켜 나가면서 포집된 탄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물론 재정지원이 필수이며 20,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주도적으로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1-02

• 인공지능(AI)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국은 2020~30년 사이 약 50%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든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같이 2030년에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서게 되면서 모든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없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배우고, 일하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기고 난 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 유통됐지만 이제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거 지식과 직업 훈련은 쓸모가 없는 낡고 잘못된 지식이 되고 있다. 때문에 특정한 선생의 교과과정에 매인 제한된 전통적인 학교생활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방해자가 되고 있어 학교는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식의 오픈 소스와 집단지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인간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자유로운 접속,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해지는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인터넷이 우리들의 생활에 모든 부문을 지배하게 된다. 이젠 모든 상품거래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어서 휴대폰에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폰시대가 개막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업무가 인터넷에 의해서 이뤄지는 전자정부(G4C)가 완성하게 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과도 소통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개발되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데이터가 축적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생겨나게 된다,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이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결국 우리들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갖추지 않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공감(仁, 義, 禮, 智), 내면세계(마음·정신·영혼)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인문사회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식보다 경험, 창의력, 상상력, 공감 능력, 통합적 인지력, 컴퓨팅 사고력(접속, 네트워크, 공유), 빅 데이터 활용 능력, 시스템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술, 프로세스 기술, 사회적 기술, 자원관리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제는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 경험이 소중하고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이 융합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슈퍼컴퓨터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코딩(컴퓨터 언어, 생각)과 딥 러닝(인공 신경망 잇는 기계학습법)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을 일상화해야 하고, 세계의 변화와 지구촌 각 나라 및 지역의 실상 그리고 일상생활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들 3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민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에 활용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공정의 스마트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경제시대에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등이 우리 생활환경을 바꿔 놓게 될 것이다. 초연결이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며 초지능이란 지능, 기억력,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석하는 기계의 인공지능 (AI)을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실감이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해 새롭게 창조된 인공 감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이지 결코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은 아니다.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과 변화된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느냐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계급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란 노동조합을 통해 거의 종신에 가까운 고용과 사회보험이 보장되었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로서 여러 면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여가’를 찾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그 시작이 기본소득제도의 정착이라고 한다. 이같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면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정부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일과 여가를 줄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30

• 당진시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에 대한 입주방안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초 탄소 포집 활용(ccus)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현대그린파워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에 대한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쓰는데 만족하지 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기획입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당진경제의 도약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이바지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15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기후테크분야에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시켜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기술혁신 펀드 내 전문 펀드와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넘는 정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 5대 금융그룹의 약 135조원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기후테크 인증’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K-택소노미 인증’ 등 부처별 제각각인 산업 인증 제도를 정비해 투자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개발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기업과 항시 소통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신규 연구 테마 3개를 선정하고,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하였다. 알키미스트(Alchemist)란 ‘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신규 연구 테마로 지속 가능 부문에서 친환경 플라스틱과 탄소중립, 초현실 부문에서 멀티버스 등으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정되었다. 친환경 플라스틱이란 생분해 시점·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고기능성을 가지면서도 물질 재순환이 손쉬운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형 이산화탄소포집 및 활용(CCUS)란 도시 인프라(건물, 도로, 에너지 기반시설 등)가 스스로 CO2를 흡수·저장·전환(CCUS)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현실과 동기화된 가상공간의 아바타가 느끼는 오감(촉각, 미각 등)을 현실의 인간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멀티버스(가상&현실)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6월에 EU 배터리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탄소발자국 측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폐배터리 회수목표 설정, 배터리의 전 과정정보 디지털화(배터리 여권) 등 환경 관련 이슈가 무역장벽으로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EU로의 수출품목 중 양극재와 배터리는 1, 4위를 차지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에서 환경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터리업계와 함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부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한국 배터리산업협회 등과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공급망 온실가스 산정 표준 안내서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EU로 이차전지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법을 준수해야 될 법령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밸류 체인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소재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EU는 탄소국경조정(CBAM)제도를 도입하여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국경조정세를 2026년 1월부터 부과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한 국경조정세 해당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지난 10월 1일부터 표시토록 하고 있다. 보고항목은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28) 수출 총액은 약 744억달러이며 부문별로는 수송기계 191억달러, 정밀화학 87억달러, 전자부품 63억달러, 석유화학 55억달러, 철강 52억달러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수출시장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배터리산업은 재활용 자원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갈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목표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테크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 계획에 당진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조사가 뒷받침되어 당진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과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이 희귀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6번째로 유니콘을 많이 가진 국가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가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선과 함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다. 2022년도 신규 진입한 7개 유니콘업체는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인 메가존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분야의 시프트업,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아이지에이웍스, 숙소 예약뿐만 아니라 항공권, 맛집 예약 등의 여기어때컴퍼니, 국내 새벽배송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업체인 오아시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농·축·수산물 데이터 및 무역 플랫폼인 트릿지, 경영관리 솔루션 ‘캐시노트’의 한국신용데이터이다. 그리고 2022년에 상장해서 유니콘을 졸업한 회사는 쏘카(코스피 상장), 에이프로젠(인수·합병), 티몬(인수·합병)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니콘이 많은 업종은 핀테크(21.3%),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18.9%), 이커머스(8.9%), 헬스케어(8.0%), 인공지능(7.6%), 공급망·유통·배달(5.5%), 사이버 보안(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 유니콘은 이커머스(28.6%), 모바일·통신(14.3%), 소매(7.1%) 업종 비중이 큰 편이다. 전경련에서도 “한국의 유니콘은 주요 국가보다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보다는 커머스, 통신, 유통 등 판매와 통신 서비스 측면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EU가 탄소국경조세에 이어 최근에 배터리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절대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당진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획입주 방안을 마련,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26

• 난파선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2010년 5월 3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체 소득의 94%를 취하며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90%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남은 6%의 소득을 얻고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소비패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지구를 되살리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환경재앙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기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덜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환경불평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환경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지구 되살리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선진국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 시키는 세계화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더욱 세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모임인 세계 사회포럼(WSF)은 “세계화로 미국경제가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대국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가해서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만을 내세워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세계회를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세계화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로써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정책으로 삼는 패러다임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허지만 신자유주의는 20대 80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장본인이며 세계 경제를 하향 평준화시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화란 대기업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틀이 마련되어 세계 경제의 가치 전도를 가져오게 되어 국제경제 질서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크게 유발시켜 남북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은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미명으로 개도국에 공산품 제조공장을 건설하였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산품 제조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 하게 되고 대외경쟁력이 악화되었다는 미명으로 공산품 제조공장을 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한다. 결국 공산품 제조공장은 텅 빈 건물잔재만 남겨 놓고 훌쩍 떠난다. 텅빈 공장만 남겨둔 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빈익빈, 부익부의 반복되는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먹을 식량과 물을 걱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세계 각국에 제공할 수 있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체제에서 생산단가가 낮아져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개도국들은 그 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희생만 당해 왔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시대에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국들을 황폐화 시킨 선진국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때 세계경제는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글로벌 트래킹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에서 “에너지가 가장 열악한 국가 10개 가운데 7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전기 없이 살아가는 인구 가운데 87%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의한 ‘에너지 빈곤’이란 “전기공급과 같은 오늘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스레인지, 전통 방식인 화덕이나 아궁이 앞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관련돼 있다. 에너지 부족은 농업과 공업 발전을 늦춘다. 특히 영향을 받는 곳은 농촌이다. 냉각 시설이 없는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 수백만 명이 전등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다닌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30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가 나무, 가축 배설물, 등유로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에만 6억 명으로 추산되고 짐바브웨에서는 시골에 사는 거의 모든 인구가 나무를 태워 생활하고 장작도 없는 곳에서는 분뇨와 풀로 대신한다. 이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로 요리하면 건강에 해롭고 해마다 가정에서 오염된 공기 때문에 35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장작과 숯을 구하려고 벌목하는 탓에 환경에 부담을 준다. 지난 20년 동안 특히 도시에서는 이전보다 17억 명이 더 전기를 공급받았지만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16억 명 늘어난 탓에 전기 공급에서 여전히 30억이나 되는 셈이다. 결국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개도국들의 참여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솔선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 부문 해결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란 지구라는 난파선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타고 있다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구생태계의 기본원리인 공생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세계인류가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빈부격차현상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23

• 당진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살펴보고 나서

  지난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김도형 디렉터)가 연구용역한 ‘2023년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당진시 조직은 △본청 4국, 3담당관, 30과, 144팀 △직속기관 2기관, 7과 29팀, 11지소, 19진료소, 4상담소 △사업소 4사업소, 7팀 △읍면동 2읍, 9면, 3동 59팀 △공사/출연기관 5기관, 1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당진시 직원은 내부조직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총 2,117명이고 △공사/출연기관 100명 △당진시 직영위탁센터, 민간위탁 1,506명 등으로 총 인원이 3,723명이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15만에서 20만 미만 일반시 평균은 979명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많은 인원이어서 조직정비를 하지 않으면 당진행정체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국·부서 개편안으로는 문화복지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자치행정국의 현 체제에서 자치환경국-경제국-문화복지국-건설도시국으로 변경된다. 즉 경제환경국은 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은 자치환경국으로 업무변경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과(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가 경제환경국에서 자치환경국으로 이관된다. 기존에 있던 부서 가운데 폐지되는 과는 △공동체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보건위생과 △미래농업과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이다. 신설 되는 과는 △징수과 △미래에너지과 △관광과다. 따라서 행정기구 변동사항으로는 4개 과가 폐지되고 3개 과가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1개 과가 폐지되며 1개 사업소, 5개 팀이 폐지된다. 우선 신설되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에서 관광과를 신설해 기존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관광 마케팅팀 △삽교호 관리팀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과는 기존의 문화정책팀, 문화재팀, 체육정책팀 등을 비롯한 체육지원팀, 문화시설관리팀을 신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징수과는 세무 민원에 대한 업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신설돼 기존 세무과의 체납관리팀과 세입팀이 이관되며, 세외수입팀이 신설된다. 이 외에 공동체새마을과의 주민자치팀과 새마을팀은 평생학습새마을과로 이관되며, 일부 부서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팀은 당진도시공사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기후환경과→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기업육성과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평생학습새마을과 △도시과→스마트도시과 △주택과→주택개발과 △감염병관리과→질병관리과 △기술보급과→농업기술과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불필요한 기능 폐지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이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되고 기후환경업무의 확대, 노령화와 저출산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의 기능 확대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기능이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체질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 3.0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수요자 맞춤 행정서비스를 주문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체제인 정부 1.0체제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정부 2.0체제를 넘어서 이젠 국민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부 3.0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질 개선은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가치 지향성, 구성 주체의 자발성, 자기 생산성, 네트워크 지향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대행 서비스부서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율성, 창의성, 민간 활력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집단지성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는 상하소통만 이뤄지는 사일로 (사료, 곡물을 저장하는 세로로 긴 원통 모양의 창고) 소통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횡적 유대를 강화하여 협력체제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자치행정체제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사시스템도 “누가 일을 잘하느냐?”라는 경쟁 위주의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협업과 팀워크를 잘하느냐?”는 평가제도까지 도입하여 조직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즈음 조직관리의 기본은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의 합성어인 코피티션(Co-Petition)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하나의 조직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는 물론 타 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는 획일성뿐만 아니라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와 부서 이기주의, 책임 전가 현상 등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협업과 팀워크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런 자치행정체제 전환이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개편내용이어야 되어야 할텐데 이런 핵심적인 개편내용이 빠져 있어 다소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8

• CCUS기술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린 수소와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꼽고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CCU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시비는 엇갈리고 있다. 허지만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CCUS기술을 부가시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수소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있다. 이런 큰 그림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확정짓어 환경단체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CCUS기술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발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CCUS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원유탐사업체들이 포집된 탄소를 원유 회수(EOR)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탄소감축기술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 생산을 돕는 기술로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많은 CCUS설비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의 74%를 원유회수(EOR)수익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하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5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선 톤당 180달러의 세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인프라법에서는 미국에 4개 CCUS허브 설립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세계 최대 CCUS 페트라 노바 시설은 상업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2020년에 문을 닫았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가가 하락하자 CCUS 기술을 활용하는 원유 회수(EOR)수익으로 CCUS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29개 상업용 CCUS 시설들은 포획 용량이 연간 4000만 톤으로 800만대 자동차를 없앤 효과와 같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1년 11월에 앞으로 10년 안에 CCUS 비용을 1톤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000만t의 탄소포집 저장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유용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CCUS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스위스의 클라임웍스이라고 한다. 이는 2021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운영하는 ‘오르카’로 아이슬란드의 풍부한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없다는 평가이다. 즉 비용적인 관점에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이다. 이에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EU는 이 기술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그 프로세스가 기술적 또는 상업적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내놓은 빌 게이츠도 “우리의 목적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탄소포집 장치가 설치된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2050년까지 제로라는 목표을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그래서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징검다리로 삼으려 하지 말고, 검증된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리는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4월에 ‘K-CCUS추진단’이 발족되어 기술개발 수요파악, 정책 수요 발굴뿐 아니라 CCUS성과 확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 5사, 가스공사 등 10개의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8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CCUS를 추진하여 저비용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방안으로 여기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이웅 박사팀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전환해 고부가가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CCUS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공정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고순도 기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고순도화 및 압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CCUS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반응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액상 흡수제에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물인 합성가스와의 추가 분리 공정 또한 필요 없다. 따라서 합성가스의 수소와 일산화탄소 비율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이 같은 탄소 반응 순환 흡수(RSA) 공정이란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에 포함된 탄소원을 고순도의 유용한 탄소화합물로 전환·분리하기 위하여 2단계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액상 흡수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중탄산염(HCO3-) 형태로 화학흡수 반응이 진행된다. 이후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일산화탄소(CO)와 같은 유용한 탄소화합물로의 전환 반응이 이어진다. 일산화탄소와 같은 탄소화합물은 기체이기 때문에, 액상 흡수제 및 중탄산염과 손쉽게 분리가 되어 고순도 탄소화합물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미 현대제철에 나오는 코크스 가스를 갖고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입주해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설투자로 이뤄진 자산유동화 회사(SPC)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부채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대그린파워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밑그림을 완성시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각종 불확실성을 집단지성으로 결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는 지혜를 갖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미국 개척시대에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파고 포기해 버린 금광만을 찾아다니면서 금광을 채굴했는데 평균 12인치만 파면 노다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라. 거기에는 노다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 대재벌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탄소중립은 개척시대에 경쟁적으로 채굴하는 금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채굴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덤벼드는 양상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6

•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9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말로 연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추진되어야 할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1년 이내 중앙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월 말에 발표하였고 지난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확정, 의결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면 9월 말이 될 텐테 충남도는 지난 6월 10일, “연말까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9월 말에서 12월 말로 3개월 연장된 셈이다. 지난 10월 5일, 김태흠 지사는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탄소 중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절박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탄소중립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 만들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적인 산업이 생겨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와 미래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을 선언한 것은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체들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간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는 화석연료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산업체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탄소중립과정을 넘어서야 비로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있어 경제성장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발전 3사 경영진,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기후변화 속 세계적인 추세인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14기를 폐쇄하려면 대안부터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라며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충남에서 체계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쏟고, 관련 연구소와 기업·기관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10일, 제10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LNG발전 전환계획에 바탕을 두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30년까지 불과 0.7%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중앙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런 계획 위에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충남도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략과 상반된 관계를 갖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인 기초지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타협을 통하여 이를 관철을 시키는 탄소중립 모델을 확정지어야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은 빨리 확정짓고 기초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 어떤 구상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2

•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장애요인들

  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최종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주체이며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자이다. 즉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여부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지원으로 이뤄져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은 기초지자체의 책임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사업에 중앙정부는 각종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상 기초지자체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조차도 어렵게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다. 여하튼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담아내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사업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 배출업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애시당초 제1차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초지자체들이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될지 애매하다. 즉 2021년 10월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40%, 2050년까지는 제로’ 라는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유엔에 대한 보고체제가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 계획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0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20년 계획기간이라면 2042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정부의 10년 계획기간은 2032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의 계획기간인 2030년, 2050년까지 김안한다면 계획기간 설정을 4개로 나눠야 된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2035년까지 50%→2045년까지 100%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계획기간은 2030, 2032년, 2035년, 2042년, 2045년, 2050년으로 모두 6개를 설정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6개나 설정해야 되는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 -2036)간에 에너지 믹스전략이 전혀 달라 지자체는 어떤 에너지 믹스 전략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5%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 후 산자부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전부 LNG로 전환하기로 확정되면서 LNG 발전시설규모가 14.1GW로 확대되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즉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크게 수정,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의 발전믹스전략의 기준은 무엇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발전 믹스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발전전략 믹스전략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기반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46%에 도달하였고 이에 기반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 수소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들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적용되어야 발전믹스 전략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은 지난 2021년에 풍력발전 비중이 25%나 되는데 2022년에 오랜기간 동안 열돔현상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시대의 개막은 어렵다고 판단,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CCUS 기술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와 ‘LNG발전 + CCUS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면서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시설 개선 없이도 수소경제시대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은 모두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 따를 것인지 알 수 없다. 주식투자에서 안전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있다.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적당한 비중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에너지도 이런 자산배분 투자원칙을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발전믹스전략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넷째,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설정해야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균형점)인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는 41.7원, 석탄화력발전은 154.6원, 그리고 LNG발전은 242원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180원로 되어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송배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 당 10.2센트인데 반해 독일 33.4센트, 이탈리아 28.9센트, 영국 23.4센트, 일본 25.4센트 등과 같이 전기요금이 2, 3배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1kWh 당 169원에 사서 소비자에게는 110원에 팔아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기료로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낼 수 없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는 발전회사들이 의무적으로 RPS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5배의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억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에 맞춰 나가려고만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신에너지 분야의 투자규모가 크게 높아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수준가 엇갈리게 만들어졌다. 재정부담없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의 차액을 계산하여 신재셍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REC가격이 크게 급등락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확대에 나서는 생산업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시설확대란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부문에 대한 확실한 설정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따라서 실행의 주체자인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확실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지자체 입장이 정리해 놓은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0

• 셧타운까지 불러들인 미국 바이드노믹스의 위기

  세계 경제는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금리 고물가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세계 경제가 불황속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드노믹스는 재정확대를 통하여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경제 건설을 꿈꿔 왔으나 결국에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미국 하원은 셧다운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고자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로 겨우 모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무책임을 들어 해임을 결의하면서 미국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경제가 더 이상 세계경제를 지배했던 소련 붕괴 이후 미국 독주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어 앞으로 다극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새해 예산안이 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10월 한 달 적용될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부결될 위기에 처해 겨우 봉합된 상태이다. 섯다운에 들어가면 연방정부의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섯다운에 걸려 34일간 이어지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런 셧다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수모를 겪는 것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 매우 높아 더 이상 바이드노믹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바이드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바이드노믹스란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미국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으로 이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볼 수 있다. 즉 바이드노믹스는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제조업의 부활을 통한 미국경제를 재건시키는 전략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실패한 2조 달러의 부자 감세를 단행하면서 대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의 따른 여파로 미국경제는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레이건 행정부이후 여러번 입증된 정책인데 이를 고집한 바이드노믹스는 결국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 연속, 제로였던 미국 기준금리를 4.75%까지 상승시켰고 이에 장기채 시장이 폭락하면서 결국 샐리콘밸리은행이 파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강세 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0.25% 추가금리를 인상시켜 5%의 기준 금리시대가 열게 되었다. 바이드노믹스는 일시적으로 실업율이 낮추고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고금리 고물가시대로 전환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더욱 국민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고용 점유율 역시 8%에 그쳐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조업의 활성화만으로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도 3%포인트나 뒤지는 결과가 나와 더 이상 바이드노믹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상실하게 된 것이다. 미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신경제 신화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지속돼 겨우 안정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렇지만 달러화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고물가,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동력이 상실해 나가는데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너무나 무리한 정책이었고 미국 경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간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우선 중동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후 우호적이었던 사우디를 비롯한 OPEC국가들은 반미세력들이 주도하면서 오일달러는 오일 유로화로 전환되었다. 달러의 결제 비중이 20%나 격감되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더 이상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미국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IMF가 특별인출권 (SDR)도입 당시 41.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11.4%로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달러화를 발행하여 막대한 해외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제조업 비중은 10%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종은 80%를 차지하는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수입상품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지탱해 나가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구조조정 없이 20년 이상 고도성장 저물가시대를 향유하면서 체력이 크게 약화되어 더 이상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달러 금본위체제가 무너진 이후 IMF가 설립되면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역할을 담당해 나갈 특별인출권(SDR)제도가 1970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국제수지가 악화 되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5개 통화로 구성되었다. 현재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이 일반배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국, EU(유로존), 영국, 일본을 모두 합해도 국제무역의 42%, 외화보유고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의 통화바스켓의 100%를 차지하고 있어 SDR 통화바스켓에서 배제된 나라들의 국제무역 비중은 58%, 외화보유고는 77%에 달하고 있다. 결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IMF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미국행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실제 경제력보다 과대 계상된 미국(41.9%→11.4%), EU(37.5%→16.3%), 일본(9.3%→7.6%), 영국(11.3%→3.2%)의 비중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세계 GDP의 86.1%, 국제무역의 79.3%, 외화보유고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을 중심으로 IMF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센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경제는 달러 안정화가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국제 수지적자 폭이 누적돼 있어 달러화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나가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그래서 특별인출권(SDR)을 G20 기축으로 전환하고 현행 통화량(M0) 5조2천억 달러의 5% 수준인 2600억 Globa를 매년 공급하여 가치저장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해외부채가 7조달러에 이르고 달러 유통물량이 5천억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안고 흔들리는 달러의 안정성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양상이다. 세계 경제는 이런 결제 통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미중패권전쟁을 통하여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고 제조업을 부활시켜 미국경제의 재건을 노렸던 바이드노믹스는 실패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기까지 부담해야 되는 미국경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세계경제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수습해 나가는 다극화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05

• 해양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해양생태계가 해양 폭염,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상에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이고 전체 바다의 3분의 2는 공해이다. 전체 공해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는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생태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양생물 멸종을 막고, 어족 자원를 보호하며 기후변화영향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30% 이상의 바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고 미래 세계 인류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해양생태계인데 이를 보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매년 8월이 되면 울릉도에서는 오징어축제가 열린다. 2001년부터 다양한 오징어 요리를 먹어보고, 오징어를 직접 잡아볼 수 있으며, 오징어에 관한 전시, 학술대회 등이 개최된다. 요리 솜씨 좋은 관광객은 오징어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저마다 오징어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 넣은 국수, 오징어의 뱃속에 소를 만들어 채운 오징어순대, 오징어 두루치기 등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선보인다. 아이들은 오징어를 그려보기도 하고, 오징어가 널린 울릉도의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먹거리 축제의 절정은 오징어 피맥파티로 덜 마른 반건조 오징어인 피데기를 구워 맥주와 함께 마시는 파티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름밤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 날에는 오징어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과 오징어 관련 전시가 개최된다. 전시회에서는 오징어의 일생, 세계오징어의 종류, 울릉도 옛 주민 사진전(어구관련 전시, 옛 울릉도 영상)은 울릉도 경험의 또다른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이같은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올해는 잡히지 않아 앞으로 오징어 축제는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울릉도 어민들의 최대 수입원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30년 전보다 93%가 줄었다. 1만 4000t(톤)의 어획량은 지난해 978t에 그쳤고,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이 올해 오징어는 잡히는 양도 적고 잡힌 오징어도 작년보다 크기가 작다 보니 실제 판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의 10% 수준에 불과해 울릉도 어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해양생태계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우선 해양생태계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위기에 빠진 이유는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라서 바다 수온의 상승이다. 1970년 이후 바다는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로 인한 초과 열의 90% 이상을 흡수해 왔으나 지구온난화로 모든 바다 온도가 골고루 상승시키고 있지는 않다. 수온이 빠르게 오르거나 천천히 오르는 지역이 있고,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수온이 떨어지는 바다도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3년 동안(1968~2020년) 전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은 약 0.53도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온은 1968년 16.1도에서 2020년 17.4도로 약 1.3도 상승해 세계평균 수온보다 우리나라 수온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수온이 상승하면 산호 백화현상이 발생한다. 즉 백화현상이란 산호에 붙어 공생하면서 영양분을 주고 받는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사라지면서 산호초 표면이 하얗게 드러나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결국 산호의 사멸로 이어지면서 해양생태계 다양성의 근간인 산호초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온상승은 참치의 서식지를 추운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참치로 먹고 살던 피지와 쿡 제도 등 많은 태평양 섬 국가들의 경제에 재앙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명태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집히지 않고 있으며 동해에서는 명태·멸치, 남해는 갈치,·정어리, 서해에서는 갑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고갈됐다. 이어서 동해에서 오징어도 사라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해양 산성화로 더 이상 해양어류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바다는 인간 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의 속도 줄여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이 생기고 바닷물의 수소이온농도(pH) 낮아져 산성이 강해진다. 1750년에는 바다의 수소이온농도가 8.2였으나 1980년대에는 8.11이었고, 2016년에는 8.06미만으로 감소해 지난 5500만년 동안 경험한 산도의 변화보다 약 100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바다가 산성화되면 패류와 갑각류 등으로부터 칼슘을 빼앗아 이런 생물들의 껍데기에 구멍이 나게 되거나 껍데기를 얇게 만들게 된다. 또한 해양생물의 생식 능력을 약화시켜 멸종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해파리 수가 증가해 어류의 먹이인 동물플랑크톤을 비롯해 물고기 알과 치어를 잡아먹어 어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셋째,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기상재난을 더욱 심화싴켜 나가는 요인이 된다. 전세계 평균 해수면은 1880년 이후 2021년까지 141년 동안 약 24.9㎝ 상승했다. 1880~2013년까지는 매년 평균 0.15㎝씩 상승했고, 1993년 이후엔 연간 0.3~0.36㎝로 2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디. 해수면 상승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팽창하는 것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닷물이 저지대 습지와 마른 땅에 범람하게 돼. 해안선을 침식하고, 해안 홍수도 일으킨다. 강 하구와 인근 지하수층으로 소금기 짙은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기도 해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된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95~2014년에 견줘 210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에서 32~62㎝ 상승하고,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계속 사용할 경우(SSP5-8.5)엔 98~188㎝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해발고도가 100㎝ 안팎의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 해발고도 200~450㎝ 정도의 섬들로 이뤄진 투발루, 그리고 키리바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은 지금도 해수면 상승으로 곧 나라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몰려 있어 기후피난처를 찾아 나서야 될 입장이다. 이같이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해양 생태계를 되살려 나가야 지구환경도 되살릴 수 있고 미래 세계 인류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