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8

실시간 사설 기사

• 두 얼굴을 가진 미국

  미국과 소련이 대결했던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민주진영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치동맹이라는 사실이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진영의 글로벌 리더로써 민주진영 국가들에게 아루먼 대가 없이 지원해 주고 동맹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독주시대가 유지되면서 미국을 세계 경제를 압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가로의 입지를 확보하면서 어떤 국가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즈음 미국은 이런 경찰국가를 벗어나서 보통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은 힘이 없는 종이호랑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9.11테러이후 미국은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 왔으며 중동에서 미군철수가 이뤄지면서 70년간 혈맹국가로 자랑하던 사우디를 비롯하는 중동국가들도 미국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줄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뒤늦게 중국경제를 봉쇄시켜 성장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미중 패권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아태지역의 경제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경제를 봉쇄전략을 수립, 인도, 호주, 일본 등에게 쿼드 동맹을 제의하였으나 인도는 미국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일본이 앞장서서 아태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중국봉쇄전략에 앞장서겠다는 제의,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의 2천409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작년 1∼8월 16.9%로 하락했지만, 공급망 핵심 품목 의존도는 같은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해 여전히 최대 수입국을 지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품목 2천409개 가운데 156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고, 46개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텅스텐, 백금족 금속, 천연흑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높았고 업종별로는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경제 봉쇄전략을 추진하려면 핵심품목 리스트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급망 확보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사실상 미국경제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다. 미국 장비 기업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용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겨우 1년간 규제를 유예해줘 오는 10월이면 그 유예 조치가 끝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철수해야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대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마련하여 반도체 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란다. 결국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중국경제, 부품 소재, 원료 등 중국경제와는 상호의존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이 미국정부는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중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은 지난 3월 9일,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생산 공장을 신설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새 공장을 건설하고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란다. 메가팩이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중국공장에서 연간 약 1만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 머스크 회장은 중국을 방문하고 상하이 공장을 둘러보았고 리창 중국 총리와의 만났다고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국기업들에겐 관대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에겐 중국봉쇄전략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는 이중 얼굴을 가진 미국의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0년간 혈맹으로 맺어온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더욱 공고해 졌다”면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제로 내놓지 못한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보조금지원에 배제된 일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연기하겠다는 언급이외 아무런 말도 못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엄연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주권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참사로 한국경제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침탈 당해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노예적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인가? 이런 질곡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결의가 단단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권이 무너지는 광경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시 질곡의 역사속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외교적 참사로 인하여 이젠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미국과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독립국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외교 잘못으로 주권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나라는 이미 이조 말엽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질곡의 역사로 되돌릴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안고 있어 일본이 미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5-08

• 드라마 오아시스를 되새겨 보면서

  지난 4월 25일 16회로 종료된 kbs 2tv월화 드라마 ‘오아시스’는 우리들에게 많은 걸 생각케 한다. 70, 8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상은 권력과 돈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시대이다. 이런 사회에서 절대권력에 온상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왔던 깡패조직과 도박, 부동산 치맛바람은 온통 사회를 주름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말 격동의 세월속에서 살아왔다. 일제식민지, 해방, 그리고 6.25, 남북대결의 구조속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의 열풍으로 새롭게 부상했던 진보세력들이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수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들이 진영논리로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꼴이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집단지성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각자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거부한 채 버티고 있는 꼴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진화발전하기 마련이다. 헤겔의 변증법적인 사고인 정반합의 논리로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특정한 세력의 눈으로 본다면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면서 고착된다고 여길련지 모른다. 그런데 역사는 끊임없이 대립과 융합의 통하여 진화발전하고 있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와 기대를 안고 내일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급진적으로 진화발전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대결구조를 청산하고 통일구조로 전환 시켜 나가면서 세계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우렁찬 바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아시스는 그 옛날 어린 시절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든다. 꿈과 사랑, 그리고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 등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과정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아 많은 공감을 갖게 한다. 여수의 한적하고 작은 마을,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두학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족사 이야기이다. 본래 두학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주인집 은혜를 많이 입었다며 두학이에게 주인집 도련님 철웅에게 무조건 상전으로 받들 것을 강요한다. 이에 세뇌된 두학은 1살 어린 철웅의 감싸면서 같은 학교에 다닌다. 항상 1등이었던 두학은 1등을 철웅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항상 2등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타고난 싸움 실력으로, 두학은 철웅의 든든한 보디 가드 역할을 하면서 학창 생활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철웅과 함께 성인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은 날, 두학은 정신을 처음 만나 애정이 싹트게 되고 철웅도 이런 정선에게 마음에 끌려 두 사람은 한 여자를 두고 애정공세를 펴게 된다. 그렇지만 항상 상전으로 대접받던 철웅이는 정신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질투심에 불태우면서 두학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철웅이는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형무소 살이를 한 두학은 깡패이외 다른 할 일이 없어 결국 깡패가 된다. 이에 반해 철웅은 검사가 되지만 절대권력의 휘하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검사의 본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채 권력의 시녀가 된다. 깡패가 된 두학이와 검사가 된 철웅과 만나지만 독재체제에서의 그들은 결국 절대권력에 충성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계에서 결국 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학, 정신, 철웅, 세 청춘의 아픔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두학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살인 전과자 신분이 됐고, 남들에게 손가락질받는 깡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극장을 지켜낸 정신은 영화판에서 성공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두학과 철웅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임이 밝혀지면서 마무리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절대권력에 충성하는 세력과 사기꾼이 되어 부를 측적하는 세력간의 싸움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절대권력에 충성하는 사람, 부를 축적하여 절대권력과 타협으로 권력을 누리는 세력들이 남아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일어났던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있으면서 아직도 특정한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세력들이 남아서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진화발전하기 마련이다.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대립과 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이 역시 역사의 흐름속에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명언을 되새기면서 오아시스에서 격동의 70, 80년대 사회상을 지켜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5-04

• 호수공원 시민공청회를 지켜보고 나서

  지난 28일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도심속에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오성환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이다. 20만 평의 호수공원을 당진 도심권에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및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여겼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당진호수공원 조성을 두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시민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어찌보면 이번 시민공청회는 당진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시민공청회의 내용은 시민들의 반대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인공호수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홍보성 공청회라고 볼 수 있었댜. 연구용역을 맡아 온 도하엔지니어링에서 경과보고가 있었고 전문가 지정토론에서는 당진시가 인공호수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당진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도하엔지니어링의 진행경과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당진시에는 대표하는 공원이 없고 주민 산책 공간이 부족하며 당진의 특성을 담은 대표 랜드마크 공간, 생활 밀착형·가족친화적 공간,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호수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어서 신규 인공호수 조성 및 기존 저수지 등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당진시의 목표인구에 따른 도시 확장성과 유입수·수원 확보·관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진 호수공원의 적정면적을 약 150,000㎡(4만 5,454평)으로 산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두동 337번지 일원(약 139,000㎡), 대덕동 1309번지(약 169,000㎡), 수청동 418번지 일원(약 167,000㎡) 3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발표이었다. 그리고 이들 예상 사업비는 대체로 1천억원 정도로 산정되었으며 5월 12일까지 해당 후보지 중 최종 호수공원 소재지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고 202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상명대학교 그린스마트시티학과 정용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김충식 교수, ㈜KG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사무소 도시본부 한승우 상무,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이기종 과장, ㈜도화엔지니어링 도시부문 김윤곤 부사장 등이 나와 시민 생활에 밀접한 호수공원 조성의 절대 필요성만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 해야 되는데 시내권에 위치한 당진천,·시곡천 등의 소규모 하천으로는 호수공원에 물을 대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삽교호 등 기존 담수호의 물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수계를 잇는데 추가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가뭄에는 농업용수조차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와 호수를 조성한 서산 중앙호수공원의 사례도 있지만 악취와 녹조 발생 등으로 민원이 많아 결국에는 2018년 지하수 개발공사를 통해 현재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진시는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충분한 수량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질개선사업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당진시는 기존 담수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미 많은 재정이 투하되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인공호수 공원은 또다른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담수호인 삽교호의 수질은 1990년대부터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 2007년에는 수질등급 6등급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진시는 2014년부터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섰다. 삽교호 수질등급 4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제4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남원천, 석우천) 개선사업을 공모,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80억 원을 확보해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 5개 분야의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완료했다. 그리고 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21년에,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겨우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측정 결과에 따라 2019년 평균 수질등급이 4등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석문호 역시 지난 1991년 이후 수질이 악화돼 6등급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겨우 4등급으로 올라왔다. 그렇지만 대호호는 2009년 수질이 2등급이었지만 2016년 이후 6등급까지 떨어져 이의 수질개선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기존 담수호도 제대로 수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인공호수공원까지 만들이 수질개선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이 내용으로 볼 때 당진시가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내용을 보완해야 될 입장이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당진시민들을 설득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담수의 수질오염으로 큰 곤역을 겪고 있는 당진시가 여기에 인공호수의 수질오염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인공호수공원에 요구되는 수량확보문제도 여전이 불투명하며 1천억원의 예산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공호수공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산확보, 수량확보, 수질개선문제 등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당진시민들에게 밝히고 나서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진다. 선거공약이라고 100% 완성 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성실하게 당진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선거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당진시민들은 선거공약 이행 이상으로 오성환시장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진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정주여건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선거공약 내용이다. 그렇다면 기존 담수호를 활용하여 정주여건 개선,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하면서 오히려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당진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시장이 선거공약에 얽매어 진정한 당진시민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아닌 선거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인공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진정한 당진시민을 위한 정주여건 방안이 마련하는 오성환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미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민의, 당진시민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도심 속 당진 호수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랑받는 명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시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5-01

• 당진시가 CCUS기술을 먼저 도입해야 되는 이유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원전, 수소 등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 포집 기술(CCUS)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른 무엇보다도 CCUS기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실상 CCUS기술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아직까지 실험단계에 있는 기술로 앞으로 지속적인 임상실험 결과로 상품화해야 되는 기술인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이다. 그런데 CCUS는 기존 화석연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 저장, 활용방식을 통하여 제거하는 기술인 것이다.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정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간헐적이면서 소량생산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부문이 많아서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30%로 상향조정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크게 낮추면서 원전의 비중을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결국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확정, 공표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환 부문 목표를 기존 44.4%에서 35.9%로 하향 조정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당초 30%에서 21.6%+α로 크게 감축된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내년 3월까지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안과 함께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배출량의 97%를 배출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배출업체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방안을 기초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사실 당진시에 입주해 있는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분량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만 당진화력발전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고 현대제철도 철강업이 자동차, 전자, 건설 등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김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3다. 이들 기업들을 당진시가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당진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의 역할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경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의 기후테크 캡처6의 박형건 부대표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포집 저장기술개발은 고무적일 만큼 크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캡처 6이 개발하고 있는 습식 탄소포집시설, 해수담수화 시설에 탄소포집 장치를 부착해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물을 이용해 이를 분리저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16만의 도시 팜데일의 하수처리장에 탄소포집시설을 짓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기존 수처리 시설에 탄소포집장치를 모듈처럼 붙일 수 있어 다른 직접 포집시설과는 달리 인프라 건립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간 70- 100톤의 적은 포집 규모지만 1, 2년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탄소 1톤당 포집 비용은 250- 600달러인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최대 180달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 지원에 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유럽지역에서는 1톤당 100달러는 넘는 반면 일본은 2.6달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1만 4,7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3만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포집 저장비용의 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완시켜 주어야 탄소포집저장업체들이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SK E&C,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등의 제조업 기반의 기업과 종합물산, 투자회사 등 개별 기업별로 CCUS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탄소중립 분야에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에 투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어서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군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CCUS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지자체가 그만큼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CCUS기술을 도입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탄소중립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우선적인 혜택을 누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경제에 우선적인 특혜를 누리고자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면 CCUS와 같은 기술도입으로 관련업체들의 클러스터를 조성해야만 수소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그간 수도도시를 꿈꾸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해 왔다. 그렇지만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구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다. 구상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다,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선 CCUS관련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ᄈᆞ른 길이 되는 것이다. 당진시가 CCUS를 도입한다면 정부의 투자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면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앞설 수 있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CCUS를 도입하는 지자체로써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에서 앞서는 방법은 다른 경쟁자보다도 먼저 쟁취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CCUS도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4-24

• 앨지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시대 개막

  요즈음 폭염, 산불, 지진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기상이변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아야 하는 기상재난 등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없다는 세계시민의식이 고조되면서 지구환경 살리기는 세계 각국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구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이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생태계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 친환경산업을 꼽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산업체들에겐 추가적인 환경비용을 투자로 여기기 보다는 현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비용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꺼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보다도 월등하게 친환경 산업분야에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지구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 나갈 친환경 산업은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최첨단 성장산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기본이 되는 시대정신인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산업을 집중 육성시켜나가는 경제정책이 앞으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6월, 독일 베르린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2010년의 40~70% 규모로 줄이고, 2100년까지 완전히 끝내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제를 국가의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석유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석유생산 정점이 2005년에 이미 통과하였다고 한다. 비전통 석유를 포함하더라도 2010년에 이미 석유 생산 정점에 도달하여 우린 석유고갈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을 살리는 게 돈을 버는 것’이라는 생태근대화론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배려하는 지구환경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하나가 청정에너지로써 바이오 에너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03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나노 바이오제약, 시니어 산업, 소셜 미디어 소셜 쇼핑 등 기후산업으로 먹고 산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2020년부터 석유고갈이 시작되면 그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물론 태양광이지만 현재 주유소, 정류소 등 엄청난 인프라를 다 없애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로서 현재의 SOC를 활용 가능한 앨지 바이오 연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유엔미래포럼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앨지 미세조류로 석유대체, 탄소포집기술, 핵융합, 리사이클링’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기후 산업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엘지(Algae)란? 바다에서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영양 생활을 하는 미세조류계를 일컫는다. 원시시대 바닷가의 원시인들이 미세조류 엘지(Algae)를 말려서 불쏘시개 혹은 동굴 속에서 횃불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NASA에서는 OMEGA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세조류, 즉 엘지(Algae)를 이용해서 바이오 기름과 에탄올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튜브안에 민물과 함께 엘지를 넣어 바다에서 키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08년 5월, MS의 빌게이츠는 미국 엘지오일 생산기업인 Sapphire Energy사에 1억 달러 를 투자하였고 2009년 9월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엘지오일 50갤런을 주입하여 미국횡단 성공하였다. 그리고 다우, 엑손모빌, BP, 세브론과 같은 거대산업체들은 최근 조류로부터 재생 연료를 개발하는 신생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같이 화석연료의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 물, 바람, 태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녹조류 등 에너지와 상관없어 보이는 원료를 활용하는 앨지산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다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NASA 오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추천하여 세계 각국에 확산시켜 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앨지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는 전기, 오일, 가스 등을 생산하는 청정에너지로 석유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충분한 여건을 안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독일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해조류를 이용하여 탄소포집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고 여기에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아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엘지(미세조류)는 폐수를 영양분으로 먹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20~22도에서는 하루에 2배로 자란다. 이런 엘지 미세조류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한다면 1에이커(1,224평)당 5,000갤런으로 대두 50갤런의 100배나 생산할 수 있다. 더욱이 품종개량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도 2~3배 더 높은 생산량을 가능하게 해 줘 지구에서 가장 좋은 바이오 연료의 원천이 되고 있다. 더욱이 폐수를 바다에 투척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도 나타내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이를 사용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식물들의 1에이커 당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살펴보면 해바라기유 100갤런, 카놀라유 180갤런, 자파르타유 200갤런, 팜오일 600갤런이어서 미세 조류유를 통한 대체에너지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2,000km 이상의 해안과 많은 만, 보호된 수로, 좋은 기후를 갖추고 있어 앨지 대량생산의 최적지라고 한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앨지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큰 효과를 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4-20

• 지역재난 안전을 위한 레질리언스 구축

  지난 4월 초,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저곳 46군데에서 산불이 나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 각종 소방설비의 부족, 많은 이재민 발생,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같이 쌓여가는데 다행스럽게 봄비가 내려서 이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같은 산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육아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폭염과 산불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들은 다양한 재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감당해 나가는 일이 벅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홍수, 지진, 태풍 등 기상재난은 물론이고 화재, 화학물질 관련사고, 전염병,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이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비, 대응, 복구, 저감 등 다각적인 재난단계에서 주어진 기능을 효과적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후대응에 초점을 맞춘 재난대응과 복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렇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대응에 한계점을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2015년에 유엔 산하에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UNISDR)에서는 ‘재난에 강한 도시를 구현하자’는 슬로건 아래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강령(SFDRD)’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15년간 국가 및 주요 도시가 필수적으로 목표해야 할 7가지 목표와 4가지 최우선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2005년, 유엔은 효고 강령을 채택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위험에 대한 학습능력과 전략적, 정책적 개발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투자로서 재난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연이어 발생하는 많은 재난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7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함께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2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디. 특히, 이러한 피해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에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위험을 예측하여 예방하며 이를 경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놓게 되었다. 그래서 효고강령에서 센다이 강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효고행동강령이 재난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요소나 우선순위, 행동목표 등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기후변화를 하나의 재난위험요인으로 간주하여 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되면서 센다이 강령이 제시되었다. 샌다이 강령은 국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위험과 관련한 요소에 대한 예측과 이를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된다. 같은 수준의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욱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위험에 대한 인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난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모든 수준의 국가기관은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한 범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재난 위험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인간중심적 대비책과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레질리언스이란 안전이나 위기관리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위험 상황으로부터 위기 발생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는 의미이다. 즉 지역사회 위기관리 레질리언스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능력을 사전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회복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규모 기상재앙으로 자연이나 인적 재난이 발생하여 도시나 지역안전에 큰 위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위기나 안전관리는 시설물 중심의 위기관리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젠 통합적인 도시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안전 및 위기관리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레질리언스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어느 한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이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나 한 집단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즉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재난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재난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이전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재난이 발생하기 전보다도 더 안전하고 탄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도 환경변화로 위험의 대형화, 복합화, 집적화, 고도화된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노무 제공 방식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종에서 위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 조직관리 효율화, 디지털 산업의 발달 등에 따라 직접 고용 방식에서 간접 고용 등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환경과 고용형태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을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안전 1세대에서의 대부분 위험은 사용된 기술로부터 유래된다고 인식하고 ‘선형적 인과관계’로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도 기술적 요소에 찾아냈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예방하려고 했다.즉 하드웨어의 고장이나 오작동과 같은 기술적 이유에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다고 여겨 기술적인 발전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 발생 전에 관련된 수많은 사고와 경미한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을 말한다. 도미노 모형이란 유전적 요인, 사회적 환경→ 개인적인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상해라는 요소 중에 한가지 요소라도 제거되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다는 이론이다. 이어서 첨단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시스템 안전 2세대인 ‘인간의 오류 시대’는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용량한계를 초과한 시스템 복잡성과 인적오류로 인한 조직에 잠재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사고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석유화학, 운송, 항공과같은 새로운 산업들은 과거 목재, 금속, 제련공장의 작업조건과는 달랐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적합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위험 경보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경보 억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인적 신뢰도평가 등 인간 공학적시스템을 안전시스템에 반영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수 있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인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홀링 교수는 ‘군집 내의 특정 개체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복원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체군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집 내 일정 개체수가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다른 종의 침입이나 환경의 변화 대해서 생물체량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물체량이란 생태학 용어로서 ‘일정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탄소나 질소 중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복원(안전)공학은 ‘군집이론’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전을 다루는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법에서는 사고의 정의부터 차별화된다. 즉, 사고는 임의적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시스템에 적응하려는 정상적 행태의 과정에서 실패한 결과로 가정한다. 실패한 결과의 범위는 사소한 인간의 오류나 실수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까지 다양하다. 앞으로 크고 작은 재난은 더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조직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지역에 레질리언스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정비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4-17

• 탄소중립은 긴박하고 국민이 다함께 해야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이미 공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지방정부를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긴박하고 국민이 다함께 해야 완성될 수 있는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이미 알려진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EU국가에 배출하는 탄소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품목들을 EU국가에게 수출하는 경우 EU국가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초과해서 배출한 경우 EU탄소배출권 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나 되는 무역국가이다. 따라서 이런 무역장벽은 그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서 2020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23%의 탄소감축을 실현한 국가이다. 그리고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탄소배출량이 3배나 늘어났으며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너지 효율성도 EU국가의 절반가량에 미치고 있어 EU수출 품목에는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어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언제 실시할지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다. 결국 탄소중립은 무역장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될 현안과제인 셈이다. 더욱이 2026년부터 관세형태로 탄소국경세를 부담시키겠다고 결정된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긴박하게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수출산업에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 셈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탄소중립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 탄소중립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전세계적으로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캠페인 열풍이 불어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역거래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들에게 RE 100 참여를 강요하고 있어 사실상 RE100도 무역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300개 넘는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물량을 생산해 내놓고 있지 못하여 RE100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중대사안이 반영되지 못하여 시민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폐기,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환경단체듪로부터 지적받고 수정해야 될 대상은 무엇보다도 배출업체들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예산책정을 지나치게 축소시켰으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감축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내용들이다. 즉 배출업체들에게 당초 목표 14.5%보다 3%포인트가량 낮춰 11.4%로 완화해 주었다. 그리고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기준의 40%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탄소감축목표를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로 계획하고 있어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 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헤 지나친 편향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서 감축목표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책임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전 국민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보이기 보다는 감축부담을 줄여서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미온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배출 당사자인 배출업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대체로 에너지 효율성이나 에너지 절약은 제품생산과정에 나오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배출업체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에게 탄소중립의 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보다는 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기업위주의 정부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을 완화시켜 주고 있으니 이를 기다리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탄소중립에서 국민들의 책임은 배출업체 못지 않은 절반의 책임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3다. 수송부문, 가정 건물부문, 폐기물 부문, 농축산부문 등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문이다. 물론 산업부문보다도 각 분야별 비중은 낮을지 모르지만 모든 분야가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이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전 국민들이 다함께 나서서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만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다. 이를 세상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만들어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명감을 갖기보다는 책임부담을 경감시켜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결국에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현안과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로 구분한다. 그것은 게임운영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프로적인 마인드로 게임을 운영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니스에서 프로들은 공격위주로 게임을 운영하면서 득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는 방어위주로 게임을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결국 득점위주의 프로의 게임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게임운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도 이같은 테니스 경기와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은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게임에서 승리를 해야만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긴박하고 국민과 다함께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국가 최고의 현안과제라는 사실을 담아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늦기전에 이런 사안을 담아내서 긴박하고 전 국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건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4-13

•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노자의 물의 철학

  요즈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척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이는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실물경제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로 재벌그룹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되어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일 동맹체제가 한반도의 전쟁을 불어올 수 있다는 안보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치권은 이를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권력장악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이 선진국대열에 편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로써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잘 나가는 선진국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불과 1, 2년만에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갖은 노력을 해왔던 것인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읽은 책자가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노자의 도덕경이었다. 일찍이 아리스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우리들은 인간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도 인간과 인간사이를 이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사회를 떠나서는 우리들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사회는 인간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이를 지켜 나갈 때 원만한 사회가 형성되어 그 사회는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는 인간과 인간사이에 갈등만 조장지켜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 진화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인간이 인간으로써 도리를 다하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에서도 모든 활동에는 뉴톤의 운동 법칙이 적용된다고 여겨진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모든 일들은 박스권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는 진보될 수 없다.그렇지만 외부에서 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사회는 급진적으로 발전하든지 급진적으로 퇴보하는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한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외부의 충격이 급진적인 발전이 아닌 퇴보를 가져 오는 역주행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 세상에는 흐름에 따라서 순응하면 발전할 수 있는 가속도가 붙지만 그렇지 않고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발전을 저해하는 역주행에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그래서 외부의 힘은 추세를 바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패러다임을 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의사결정을 한다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 시대를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숲속에 나무를 보라. 나무를 통해서는 숲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숲이란 멀리 보고 종합적으로 잘 살피는 거시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란 그 때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미시경제를 말한다. 즉 거시경제위에서 미시경제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거시경제를 무시해 버리면 결국에는 흐름에 역행하게 되고 퇴보하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란 거시경제 위에서 미시경제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를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사실상 거시경제의 이익과 미시경제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어 사회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인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결국 세상의 흐름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사회를 퇴보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린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민주주의 방식을 바탕에 두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유지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노자의 도덕경은 우리들에게 물의 철학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물은 형체가 없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한 가지로 고정되고 경직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른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것이 물의 속성이다. 다시 말해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이 있다. 버스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버스는 네모나고 긴 자신만의 형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물은 아무리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라고 해도 어디든 흐른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겸손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모자란 곳을 메워주고 깨끗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을 이롭게 발전해 나가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같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도 다투지 않으면서 약한듯 강하고 강한듯 약한 부드러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의 철학이 우리 인생이 가야될 도리(道理)라고 할 수 있다. 노자 도덕경 8장에 나오는 대목에서 “거할 때는 낮은 곳에 처하기를 잘하고, 마음 쓸 때는 연못처럼 깊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어진 사람과 함께 하고, 말할 때는 믿음직하기를 잘하고,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하기를 잘하고, 일할 때는 능력 있게 하기를 잘하고, 움직일 때는 때에 맞게 하며,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약하면서 강하고 강하면서 약한 부드러움을 가진 물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했다. 요즈음 정치권이 지나치게 자기의 진영논리로 무장을 하고 상대방을 매도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자신의 진영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보고 이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인간의 도리인 물의 철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변화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지배하는 자기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소통과 논의를 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실수만 거듭한다면 그래도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호시우행(虎視牛行)’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호랑이 처럼 적이 목표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이감을 지켜 본다. 그래서 먹이감이 목표권 안아 들어왔을 때 짭새게 먹이감을 낚아채서 생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는 아무리 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으면서 착실하게 목표를 달성시켜 나간다. 이런 호시우행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실수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겨진다. 노자의 도덕경에 말하는 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코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일까?

  • 오피니언
  • 사설

  2023-04-10

•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이 연이어 발생

  지난 2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34건이나 발생했다. 그리고 3일에는 12건이나 새로 발생해 전국적으로 모두 46건이나 되는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일은 처음 겪는 일이다. 다행히 단비가 내려서 산불은 진정되었지만 앞으로 가뭄과 산불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걱정이 된다. 올해에 들어서 전국 누적 강수량은 84.4㎜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 121.1㎜의 67.3%에 그쳤다. 그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매우 건조해진 날씨인데다 바람까지 세게 불어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과 성남 등 경기 지역, 대전, 강원 원주, 충남 예산, 경북 문경 등지에 건조 경보가 내렸다. 건조경보란 당일 습도 외에 전날과 전전날의 평균 습도를 고려해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산불은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여 무려 64억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했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전역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배에 이르다고 한다. EU의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 서비스’(CAMS)는 2021년 전 세계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럽연합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보다 148% 많은 총 64억5천만t이 배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IPCC 워킹그룹 II 6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산불위험이 증가했으며 ‘지구 평균온도가 2℃까지 상승하게 되면 산불 피해 면적이 최대 35%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개한 산불 보고서에서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는 면적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산불이 더 빈번하고 대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은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탄소를 감축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와는 정반대로 흡수한 탄소를 일시에 10배 이상이나 배출하는 탄소배출의 폭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산불이 나면 흡수한 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일시에 배출되면서 흡수원인 산림을 사라지게 되어 탄소 중립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남한 면적의 2배에 가까운 산림을 태운 호주 산불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은 서울의 24배를 태웠다. 이같은 산불들이 매년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그리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에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3월이 되면 강원도 동해지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심한 겨울 가뭄 탓으로 전국 곳곳에 연쇄적인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평균 강수량은 13.3㎜다. 평년 강수량인 89.0㎜의 14.7%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적은 강수량으로 더욱 건조해진 겨울 날씨는 산불의 발화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1년 3월 순식간에 불이 붙어 손 쓸 틈도 없이 번진 동해안 산불은 최장 213시간이나 산불이 지속되면서 산림피해 24.940㏊를 기록했다. 울진 1만8천463ha, 삼척 2천369ha, 강릉 1천900ha, 동해 2천100ha의 산림피해에다 4643세대, 7천27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는 3월 4일과 5일, 이틀간 동해안 지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이르는 ‘양간지풍’이 불면서 삽시간에 산불이 번진 것이란다. ‘양간지풍’ 이란 봄철 양양과 간성(현재 고성) 혹은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을 일컫는다. 봄철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종종 발생하며 특히 이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게 된다. 메마른 숲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울진-삼척-동해-강릉 산불은 역대 최악 산불로 연이어 기록되고 있다. . 산불의 진행속도와 전개 양상은 건조한 기후가 산불 대형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최초 발화 현장이 담긴 CCTV영상을 살펴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지 불과 7분여만에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빠른 속도로 확산돼 20분 뒤 소방차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 53분 후에 도착한 진화 헬기로 초동진화를 시도하지만 역부족이다. 산림청은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출동 기준시간을 50분으로 설정하고 전국 모든 곳에 50분안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가뭄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진화한다는 일은 역부족이다. 최근 연중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와 우리 숲의 연료물질인 낙엽과 마른 가지들은 매년 증가하여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특히 동해안 일대의 경우 강한 계절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인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 지역 산불로 131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형차 220만 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규모와 맞먹는다. 산불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의 표면온도 상승으로 기후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기후는 토양과 초목의 수분을 줄이기 때문에 더욱 쉽게 발생하고 더 빨리 확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린 산불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선 산불위험 예보는 보통 기상인자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넓은 면적에 대해 위험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불은 그 넓은 곳 중 특정 장소와 시간에 발생하게 돼 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즉 ‘연료’와 ‘사람 활동’ 측면에서 어디가 더 위험한지를 위성 및 ICT 기술로 찾아내는 진단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나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화하는 경우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진단모형을 바탕으로 사람 활동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지도까지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사전에 인지시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67%을 차지하는 사유림 관리는 지적, 지번에 기반해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의 유역에 있는 산림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지번으로 쪼개져 있으며, 그 소유가 분산, 파편화됐고, 면적도 소규모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산림정책이더라도 현장에서는 그에 부합되는 산림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산림복구에 성공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번을 넘는 지역 단위의 복구 정책이 있어야 한다. 즉 반세기의 복구 성공으로 성숙해진 우리의 산림 관리도 지번 중심이 아닌 유역 또는 지역 중심으로 옮겨질 때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린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로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자마자 1년2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왜적의 침략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23전23승이라는 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왜적의 침략이 없을 거라는 조정의 안이한 판단에도 장군은 무기력한 군령을 엄하게 정비하고 무기, 군량미, 병력 등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리고 창의적인 돌격선인 거북선을 건조하고 함포 개발과 전술 훈련부터 지형, 지세, 물길 특성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로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비무환의 자세로 충분한 사전 준비로 앞으로 닥치게 될 대형 산불에 대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도 이에 협조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우리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4-06

• 송산초교 100주년 기념을 기리면서

  지난 4월 1일, 송산초교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졸업생들이 모여 지난 100년간 송산초교의 역사를 되씹어 보면서 앞으로 송산초교의 1000년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정말 한국 100년의 역사를 질곡의 역사라고 하듯이 우리나라 교육도 100년이라는 질곡의 역사속에서 진화발전해 나가고 있다. . 일제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자주독립의 주장하는 열사들의 의지에 의해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8.15해방, 신탁통치의 찬성과 반대, 6.25 상잔, 4.19혁명, 5.16혁명, 그리고 5.18 광주의거, 1987년 민주화,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점철된 역사의 뒤안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서 2021년 7월 3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서 공식적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젠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대국으로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선진국으로 나서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진국의 문턱에서 발목 잡는 것은 정치권의 후진성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가 협치를 통하여 국민의 의지를 담아내지 못지하고 자신들의 권력투쟁만을 위해서 정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스럽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교육은 우리나라 10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질곡의 역사를 안고 있다. 서당에서 훈장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교육이 1930년대 서양문물을 가르치는 야학과 강습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송산면에서도 이런 서당 역사로부터 시작되어 1923년 5월 1일, 송산공립 보통학교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 송산면의 서당 역사는 명산리 서원동에 설립된 동학서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조때 예조판서를 지낸 시인 이안늘 선생을 모시는 서원인 동학서원을 중심으로 양반자제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양성시키는 서당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곳곳에 서당에서는 훈장이 중심이 되는 문하생을 양성하는 교육이 있었다. 이런 서당이 3.1운동을 확산되면서 서양문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야학과 강습소에서 서양 문물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열기가 모아져 구체적인 학교라는 시설을 통하여 제도적인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송산 공립보통학교는 1923년 3월 1일, 송산면 매곡리 이종운씨가 현 학교 위치에 땅 5천 평을 학교 부지로 내놓고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동년 5월 1일 개교하였고 1948년 4월 1일에는 송산 공립 소학교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송산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6년 3월 1일에는 송산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 특수학급 2학급, 유치원 1학급 인가를 포함하여 10학급 12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97회 총 8,007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다. 첫회 졸업생은 50여명에서 35회에는 졸업생들이 194명까 늘어났다. 그러나 그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금은 한해 졸업생들이 10명 내외인 왜소한 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문화권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화 열풍이 불어오면서 지방은 소멸화되고 농촌경제는 피폐화 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송산초등학교에서 예외없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소화된 학교를 많은 동문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작지만 강한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교육이란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이는 결국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상급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입시교육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고 의사를 나눌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은 상급학교 입시에 매달려 4지 선다형 평가방식, 상대평가가 아니면 절대평가라는 2분법적 접근방식에 얽매어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암기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과감한 교육혁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좋은 학교를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하이 콘셉트’(high concept)과 ‘하이 터치’(high touch)를 꼽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 콘셉트란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창출하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이 터치는 마음의 공감과 즐거움을 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창조성과 감성적 소통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창조성과 감성적인 소통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요소로 디자인(design), 스토리(story), 조화(symphony), 공감(empathy), 놀이(play), 의미(meaning)라는 6가지 요소를 꼽고 있다 이런 조건을 고루 갖추어야 좌뇌가 이끄는 이성적 능력을 보완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싱가포르는 1990년대 국가교육비전을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나라'로 정하고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시켜 왔다. 이런 교육혁신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강한 통제의 문화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적게 지도하고 많이 배우게 한다.'란 기치를 내걸고 교사 주도 지도에서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수업문화를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넛지(nudge)'전략으로 구조적인 변혁을 만들어 냈다. 즉 넛지란 팔꿈치로 쿡 찌르거나 슬쩍 민다는 의미로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만을 제시하고 최종 선택은 단위학교들이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혁명이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송산초교는 규모는 왜소하지만 강한 학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지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1000년의 미래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한 송산초교는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비전을 갖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로 다시 태어나서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