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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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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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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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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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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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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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환 시장 취임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지난 1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된 오성환 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난 1년동안 엄청난 실적을 올렸구나!”하는 놀램과 함께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정말 다르구나”하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혁신적인 전략까지 겸한다면 당진 경제가 정말 좋아질 수 있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김홍장 시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주민자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몰되어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꿈속에서 헤매던 그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장이라는 직책은 당진이라는 지역의 대통령과 같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나 지역 주민듶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실 당진경제란 당진산업단지의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로 되어 있고 이번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어 이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사양화, 파산 등으로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당진시민들에게 제시했다면 얼마나 막강한 당진시장으로써 힘을 발휘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6조 4천여억 원이나 되는 기업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4월부터 당진종합병원에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를 개소해 6월 말까지 2,293명이 이용해 당진시민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1,613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파견했으며 중소기업까지 일손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민원인 동행 서비스까지 마련하는 행정운영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소추세 있던 당진시 인구는 작년 6월 167,09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69,247명으로 2,155명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복합민원 잔여 건수가 18%나 감소하는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과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 등을 유치해 석문국가산업단지 100% 분양을 추진할 것이며 지난 6월 합덕·순성 그린 콤플렉스 일반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맺어 당진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진의 지리적 장점을 십분 살려 환황해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진항을 육성하는 한편 명품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등 신재생 에너지 및 관광산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당진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6조 4천여억 원이나 되는 기업투자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당진 경제의 미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상반기(2022년 7월~12월)까지 2조 5000억 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수소암모니아부두 협약 1조 450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4000억 원, LG화학 1100억 원을 유치해 실질적으로는 5100억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조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송산2산단 데이터센터로 2조 700억 원, 당진탱크터미널(포스코 인터내셔널 포함) 7800억 원, 합덕·순성 일반산단 9100억 원, SK렌터카 1000억 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과 관련된 부문이 2조 2,300억원, 빌딩 하나 건설하는 송산2산단 데이터센터로 2조 700억 원, 그리고 합덕산단 조성 91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SK렌터카 1000억 원뿐입니다. SK렌터카에 10만평을 제공하는 일은 자칫 당진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당진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있는 부문입니다. 평택 산단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부문은 해외 자동차수입 판매장을 허용하여 대부분 선적장을 내준 것이라고 하듯이 당진경제의 미래에 도움되는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로 뛰는 기업 유치보댜는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중립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생태단지 조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즈음 개별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기업 측면에서 이에 접근하기를 꺼려합니다. 결국 새로운 첨단분야에 클러스터라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집단적인 기업유치방식은 기획입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진산업단지 내에 화력발전단지는 석탄화력발전은 폐기되어 수소발전방식으로 전환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는 당연히 수소경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되면서 소재의 경량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결국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포집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탄소신소재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당진 석문산단에는 첨단 금속소재 센터가 건립되어 있어 탄소융복합 금속개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성환 시장은 취임식에서 ‘아름다운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를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새로운 당진경제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매달려 당진시정을 운영해 온 김홍장 시장보다 비교우위의 시장이 아니라 도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혁시대에 살아가는 리더들은 멀리 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진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당진 경제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공약에 매달려서 당진 경제의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경제로 가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이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먹거리가 바뀌어 지고 있는 구조변혁시대에 먼저 챙겨야 될 일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강철은 달구어졌을 때 더욱 힘차게 내려쳐야 단단해지는 법이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홍장 시장과 같이 자신도 잘 모르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주민자치를 내세우고 거기에 매몰되어 당진시정을 헤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열심히 발로 뛰면서 당진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는 높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 2차년도에서는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생동하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헤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12

•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스완이라는 21세기 재앙

  우린 10년 전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서 더 이상 먹이감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하다가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을 걱정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폭염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또 다시 닥쳐오는 폭염과 산불을 걱정해야 하는 바로 우리들의 생존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다. 점점 심화 되고있는 폭염과 산불, 세계 인류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어 결국 지구생태계가 전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 기후위기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 20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한 마나베 슈쿠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구촌 대기에 이산화탄소 층이 점점 높게 쌓이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클라우스 하셀만 전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장은 “지구의 기온상승은 오롯이 인간이 배출한 탄소 때문이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세계 인류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를 갖게 되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지구환경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큰 일이다.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구온난화는 기필코 극복해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 탄소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국익을 내세워 패권전쟁이나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기후변화의 불가역성 때문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금 당장 중단된다고 해도, 현재 기후변화의 양상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 평균 지표온도의 변화와 선형 함수관계를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누적 배출량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평균 지표 온도를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기후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토양 탄소, 빙하, 해양 기온 및 해수면의 변화는, 그 본질적 특성상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한다고 해도 지표면의 기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 향후 지구환경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면도에서 2021년 말 현재,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1ppm를 나타내고 있어 IPCC가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450ppm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전 지구 평균 415.7ppm로서 우리나라가 1.8%나 높지만 지구촌은 420년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1.5도 이내에서 기온상승을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기후 및 극한날씨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기상재해는 무려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년 기상재해의 빈도수는 더욱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이젠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 엑서터대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국제연구네트워크 ‘지구위원회’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난해 9월 13일 “세계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미 지구를 티핑 포인트 비상구역으로 진입 시켰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동안 쌓인 상태에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태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란드 빙상 붕괴, 남극 서부 빙상 붕괴, 래브라도해 대류 붕괴, 남극 동부 빙하분지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영구동토층 북부 상실, 대서양 대규모 해양순환 붕괴, 북극 겨울 해빙 상실, 남극 동부 빙상 붕괴, 저위도 산호초 사멸, 영구동토층 북부 돌발 해동, 바렌츠해 해빙 돌발 상실, 산악 빙하 상실, 사헬과 아프리카 서부 몬순 전환(녹화), 북부 삼림(남부) 고사, 북부 삼림(북부) 확장 등 16가지의 실례를 들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현재 그린란드 빙상 붕괴, 영구동토층 해빙, 열대 산호초 소멸 등 5가지 위험이 티핑 포인트(전환점)를 지났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산업화 이전에 견줘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이루어 냈다고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위험이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그렇다고 세계 인류는 이대로 방치하고 지구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닌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인 지구촌을 연구결과에서 몇몇 티핑포인트를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은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우리들이 후손들에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구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지구환경을 기필코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발전분야에서 3분의 1. 산업분야에에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분야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에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 될 부문은 발전분야에서의 재생에저지 전환,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 그리소 수송분야에서의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나머지 건물, 폐기물, 농축산분야 등은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사실상 탄소감축이 이뤄질 수 없는 부문이다. 영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연구소 엠버(EMBER)는 “우리나라 2021년 국내 전체 발전량 중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이 4.7%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풍력 태양광 발전량은 21.5TWh에 그쳐 같은 해 삼성전자가 사용한 전력량 26.95TWh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이 RE 100을 추진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인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에서 21.6%로 대폭 낮췄다. 또한 산업부문에서 감축 목표도 기존 14.5%에서 11.4%로 3.1%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완화 시켜 주었다.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탄소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각종 투자유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체의 탄소 감축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에너지 전환, 산업부문에서의 저탄소화, 친환경 제품 생산체제 구축 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짐에 따라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020년 1월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그린스완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린 스완(green swan·녹색 백조)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써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후위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금융위기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다량 탄소배출업체들의 파산을 들고 있다. 즉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내지 감축시키는 것으로 결국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사양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량 탄소배출업체들의 좌초자산을 최소화 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낙오되면 결국 사양화, 파산이라는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작성한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 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2021~2050년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은 2.7~7.4% 감소,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2.6~5.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탄소 다배출업체들 중에서 일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양화, 파산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BIS는 그린스완은 블랙스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았다. 즉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있으며 이미 발생한 금융위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금융위기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란 바로 탄소다배출업체들이 좌초자산의 최소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다배출업체들의 좌초자산 최소화, 새로운 업종전환을 논의하여 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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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선진경제을 문턱을 넘어서게 만든 소부장산업

  선진경제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중간재를 생산해야만 한다. 즉 후진국들은 대체로 선진국들의 소배,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집약적인 노동력을 동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을 한다고 해도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노임 타먹기에 불과하다. 이런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 산업이라고 하고 이를 중간재라고 부른다. 보통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원자재 - 중간재 - 완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는 성장주도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칭송하고 있지만 결국 일본으로부터 소배, 부품, 장비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후진국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에게 대부분 부가가치를 넘겨주고 값싼 노동력으로 노임만 받아 챙기는 후진경제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2001년에 ‘부품 소재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었다. .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한 규모가 5조 4천억원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에 비해서 2019년에 수출 6배(646억 달러에서 2,929억 달러),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즉 2001년 9억달러 적자국에서 탈피하여 2019년에는 1.041억달러 흑자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소부장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41.7%, 종업원수는 전체의 48.3%를 차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체는 이끌어나가는 소부장 중심체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12월 27일, 산자부는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체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업종별, 부처별 중심의 수직적, 칸막이식 지원방식을 실시해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를 융복합 트렌드에 맞춰 융합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수평적, 개방적 지원방식으로 산업체 운영방식을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대책별, 분절적 지원방식에서 R&D, 인프라, 공정, 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더욱이 첨단기술이 개발되는 4차산업 혁명을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 융복합 기술에 기반을 둔 집단적 기업체제를 형성하는 클러스터 조성방식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산업의 기반기술과 연관된 수요산업체와 융복합소재 부품 개발 및 민관거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산업운영방식의 전환은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조치에서 더 큰 힘읊 발휘하여 지난 3년간 핵심 소부장품목별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즉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투자, 해외 첨단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M&A투자 유치 등 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첨단산업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복원시켜 소재, 부품, 장비의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여 나가는 일이다. 2019년 7월 22일, ‘소재 부품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설치, 9개 정부기관과 10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7천여개의 기업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하면서 1,217건의 기업의 민원을 접수, 99%에 해당되는 1,205건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결과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또한 2020년 7월 9일에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연말에 발표한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융복합기술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에서 클러스터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조적인 변혁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은 저탄소, 친환경제품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는 소부장산업을 뒷받침해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탄소중립이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업운영 방식과 생산과정까지도 완전히 바꿔 나가는 구조적인 변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융복합 기술에 기반을 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육성시켜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력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래 첨단 新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을 ’2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100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 50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50개로 구성된다. 100대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며 범부처 협업프로젝트인 국가전략프로젝트(34개 기술), 부처간 협업(18개 기술), 산업부 자체 개발(48개 기술)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는 100대 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적 물성의 소재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신소재 부품 100대 유망기술> 1) 4차산업혁명 대응 IoT(21개) : 5G 이동통신 모뎀, 전자센서용 마이크로 광원부품 등 Big data(3개) : 클리우딩컴퓨터용 고분자 소재 등 AI(3개) :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드론용 충돌회피 시스템 등 Robot(18개) : 고강도·고성형 알루미늄, 고효율 모터부품 등 3D printing(5개) : 임플란트 바이오세라믹 소재 등 2)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공통(14개) : 센서부품, 리튬이온전지 에너지고밀도화 기술 등 자동차·선박(14개) : 마그네슘판재 제조기술, 친환경평형수 처리기술 등 철도·항공(8개) : 동력용 배터리팩 모듈, 차세대 고형고무제조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8개) : 파워반도체 기술, OLED 엔진기술 등 바이오(6개) : 바이오의약품 기반기술, 뷰티케어 세라믹 소재 등 둘째,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의 15개 소재, 신뢰성 센터를 5대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로 개편함으로써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첨단소재·부품 정보를 수집·재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과기부), 상용화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산업부)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virtual) 인프라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 新소재·부품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소재·부품 분야를 총괄하는 인적자원협의체를 지정(철강협회)하고, 가상공학 전문인력 등 융·복합 소재·부품 관련 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고효율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재·부품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을 계획대로 ’20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스마트화도 3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화할 예정이다. CO2 배출을 저감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 냉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염색기술 등 전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력이 있어도 실적이 없어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지원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Global Value Chain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사업을 확대하고 유망 5대 부품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결국 당진시는 당진산단의 탄소중립과 철강산업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석유화학단지를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융복합기술에 기반을 둔 소부장산업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수소경제도시로 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융복합 기술에 기반을 둔 소부장산업이 육성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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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새로운 탄소중립 방안으로 부각되는 바이오 에너지

  요즈음 네덜란드에서는 해조류 양식업이 성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해조류 양식업은 해안 보호와 복원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식량, 사료, 바이에너지 생산 등 지속 가능한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어 네덜란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사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의한 2019년 현재 전 세계 해조류 생산량의 97.4%가 동남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이 56.8%, 인도네시아 27.9%, 한국 5.1%, 필리핀 4.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해조류 생산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유럽국가들은 해조류 생산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판세는 어떻게 바뀔런지 알 수 없다. 즉 현재 유럽 해조류 생산량은 30톤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26배나 되는 800톤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세상을 놀래게 만들고 있다. 해조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탄소흡수원이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원료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탄소포집, 저장고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해조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는 곡물류는 제1세대, 목질계를 제2세대, 미세 조류를 제3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곡물류 바이오에너지는 대체로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생산하고 있어 식품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식량부족을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스포츠 차량 연료탱크를 한 가득 채우려면 성인 1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옥수수량이 필요하다고 경제성도 부족하여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2세대 목질계는 사실상 셀롤로오스 등 분해 처리하는 기술개발이 미흡할 뿐 아니라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 활용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미세조류 1에이커(0.4ha)에 생산되는 바이요 연료량이 2,500갤런(9,460톤)으로 대두 48톤, 옥수수 18톤보다도 무려 52배에서 138배나 높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바이오 에너지에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이외 바이오 수소,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액체, 바이오 가스, 바이오 프로판 등으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차량용 연료를 사용되는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만 주력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이 간헐적이면서 소량생산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수소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이전까지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에탄올은 클로코오스 등 당(糖)화합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다. 현재 에탄올은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만들며 미국이 57.7%, 브라질 27.6%, 유럽에서 5.4%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은 콩과 유채씨유 등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는 에스테르화 공정을 거쳐서 만든다, 식물성 기름의 경우 점도가 높아 엔진에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에탄올 등을 촉매로 이용하여 알콜과 반응시켜 점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쳐서 디젤엔진에 사용된다. 한편 플라스틱은 다른 재원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수한 기능, 반영구적 사용 등의 이점을 앞세워 우리 사회·경제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였다. 반면에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침출, 미세플라스틱 문제,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과 같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와 함께 기존의 난분해성 플라스틱의대체소재 개발을 진행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산업과 환경의 공존을 위해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면서 가격경쟁력과 기존의 이점들을 유지하는 플라스틱의 대체소재 개발이 요구되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로 시작하여 제품 생산, 그리고 마지막 생분해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구환경문제와 플라스틱에 의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책으로 바이오 에너지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일부 일회용품이나 산업용 제품에 국한되던 바이오플라스틱의 범주가 전자제품, 생활용품, 섬유제품 등으로 넓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범용 화학제품 구조를 탈피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유기화학 핵심소재인 바이오플라스틱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으로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며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는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다 깊이가 낮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어 해조류 생산에 안성맞춤이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이를 돌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즈음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탄소포집 저장수단을 모색해 나가야 될 판국에서 해조류가 탄소저장창고로서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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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후쿠시마 오염수대응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이를 정치쟁점화하다니

  영국 BBC뉴스가 제주도에서 사는 40대 해녀 김은아씨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한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녀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게 되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해녀 수는 3,226명으로, 이 중 90%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대부분 해녀는 70대 중후반으로 연령대가 높은 편이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의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아씨는 6년 차 막내 해녀로 바다에 잠수해서 미역이나 해삼,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활하고 있다. 바다에 들어가면 해양생물처럼 물질하다 보면 바닷 물을 먹게 되고 눈, 코, 입으로 바닷물이 들어가고 피부로도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에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중 4, 5시간은 물속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은아씨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식수나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매일 이를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데 과연 괜찮겠느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젠 해녀 생활을 접고 무슨 일을 해야 되나?”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다 보니 더욱 두렵다”며 “당장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중에 아프거나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면 어쩌나”라고 걱정이 태산이란다. 이런 김은아씨와 같은 막내 해녀들이 해녀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의 해녀 명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해녀뿐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겐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한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방류 시 원양을 항해하는 선원들이 제일 먼저 방사성 물질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와 선주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0일 “국민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올해 3,693억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29% 증가한 액수라는 브리핑을 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은 전적으로 일본 국내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한국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무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놀래게 만들고 있다. -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연대 촉구 서한을 태평양도서국에 발송하였고 정의당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횟집 회식 캠페인'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하는 과학적인 진실을 앞에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진영논리로 무장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2019년 일본 법원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시설을 운영한 경영진 3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012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는 국가에 재난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말했고 2019년 법원 역시 정부가 부분적인 책임을 지고 대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동북부의 여러 마을은 여전히 출입 금지 상태로 남아있다. 우선 향후 3~40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 남아 핵폐기물, 연료봉 및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의 영향을 두려워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새로운 삶을 꾸린 이후라서 후쿠시마 원주민들은 돌아오지 않기로 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며 해양 방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멈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 한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지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재처리하기 때문에 방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22년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 정부에게 오염수 처리 방침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19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대책위원회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34억엔(약 366억원)이면 오염수를 바다에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소요 기간은 약 7년 4개월으로 산출, 당시 대책위원회는 검토되는 모든 처리 방안 가운데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려 이를 해결방안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원전오염수를 비용부담이 가장 적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해양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탄소-14는 장기적인 방사성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물질이지만 알프스(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는 이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접국인 한국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대책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전담조직)'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도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반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런 정부의 정책을 바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지지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하는 사실 문제만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를 진영논리를 내세워 정치 쟁점화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진영논리로 정치 쟁점화를 한다고 해도 안전성 유무에 대한 과학적 판다는 결국에는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이를 정치권이 나서서 진영논리로 정치쟁점화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의 해양방류를 찬성하는 일에 누가 동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해양수산물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 3,693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브리핑하지 않았는가? 이는 정부가 스스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인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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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가마우지경제에서 얻은 교훈은?

  가마우지 경제란 일본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면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도록 하는 슈퍼마켓 경제체제를 오랜동안 누려왔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무역 규제를 피하면서 부품과 소재를 통하여 고스란히 이익을 챙기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무역 흑자국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세계 제2위 경제권을 확보한 뒤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환율보복을 당하면서 가우마지 경제에서 얻은 이득은 고스란히 미국경제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빈털터리 경제가 되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상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뤄졌다. 즉 7월 4일부터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전면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용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즉 민감 품목(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 등)만 개별로 허가받고, 비민감 품목은 포괄적으로 허가받으면 되는 국가이다. 백색국가가 아닌 경우는 비민감 품목도 수출할 때마다 개별로 허가를 받거나, 포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EU, 일본이다. 이 중 유독 일본과의 교역에서 20년 이상 무역적자가 계속되면서 가마우지 경제로 수탈을 당한 셈이 된다. 즉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대부분 적자가 바로 소부장으로 인한 적자였으며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대부분을 일본에 고스란히 차지했던 것이다.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선언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무색하게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경제제재를 걸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일본이 자유무역에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라는 비판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본 기업과 언론, 전문가들까지도 역시 이런 조치가 실리적으로 일본에 유리하지도 않으면서 명분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오랜 동안 생존해 왔기 때문에 2018년 11월, 일본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수입에 규제하면서 더이상 일본경제에 매달려 완제품을 셋팅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불화수소는 높은 순도를 유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었다. 정부는 즉각 소부장의 대일 의존도를 분석하고, 대체할 수입처를 찾기 위해 소부장 6대 분야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 ·정·청 대책위원회’, ‘소재·부품·장비 발전특별위원회’,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등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행위가 국제규범 위반임을 알리기 위해 WTO에 제소했다. 또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소재·부품 수급이 힘들어진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 부처 등 민·관이 합심하여 품목별 수급 실태 파악, 수급 애로 지원, 대체수입처 확보, 피해기업 세제지원 등을 위해 나섰다. 이로써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에 걸쳐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난 1년의 기록’을 통해 그의 실적을 밝혔다. 즉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원자재→중간재→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생산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간재인 소부장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좋은 전략이기도 했지만,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수입중단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단기간내에 국산화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특히 소재는 최초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가격 변동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완벽한 대체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업 생산액의 52%, 관련 고용 인원의 48.1%가 소부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산업을 떠받치는 허리 산업이라고 할만하다. 2001년과 2018년을 비교한 조사 결과, 소부장 업체수는 20%, 생산액은 3.4배, 고용인원은 29만 명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부장 산업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기술자립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2019년 8월 5일 소부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행한 결과다.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규제 대상인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중국·유럽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공급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업별 재고를 2~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70여 개 품목은 대체수입처를 마련했다. 그간 소부장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부족 문제 역시 개선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는 국내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지난 1년간 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 양산 테스트 등 무려 211개의 협력사업이 결성되었다. 즉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지원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소부장 공급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공급처를 구축하거나 국내 산업생태계 안에서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하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도 전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일본 기업은 뺀 채 국내 기업들의 출연만으로 조성하는 안을 내비친 데 이어 수출규제 해법마저도 선후가 바뀌며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것을 용인한 선례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조처가 없었는데도 용서하는 모양새란 비판이 나온다. 수출규제 해소가 시급하지 않고, 해소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으며,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뚜렷하지 않은데 정부는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방식으로 풀어 국민에게 굴욕감만 안기고 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출을 묵인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참사로 규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일본의 불소 전면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라는 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로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새로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 것은 가마우지 경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정글이 법칙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철저한 실리 외교위주로 맞서 싸우는 가마우지경제라는 교훈을 명심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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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100년의 당진경제 먹거리로서의 탄소소재산업

  지난 1월 12일, 산업부는 ‘K-Carbon(탄소)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총 1,04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밢표하였다, 이는 탄소소재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90%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포집된 탄소를 재활용, 재자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소재 산업은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탄소 6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탄소가 매우 가볍고, 화학물질에 부식이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다는 특성을 안고있어 각 분야에서 친환경 저탄소제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K-Carbon(탄소)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우주 항공 방산분야, 모빌리티 분야, 에너지 환경분야, 라이프 케어 건설분야”의 4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첫째, 우주, 항공, 방산분야에 224억원을 투입하여 재활용이 쉬운 열가소성 수지가 적용된 탄소복합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항공기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술, 고온에서도 견디는 우주 발사체 노즐 생산 등에 요구되는 인조흑연 고순도화 기술 등을 개발하는 일이다. 둘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374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섬유를 개발하여 선박용 수소 연료저장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기술, 재생 탄소섬유를 활용한 차체용 판넬,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환경 분야는 219억원으로 수소 연료전지용 백금 촉매에 그래핀 보호층을 적용해 고가의 백금 사용량을 줄이고 금 대신 그래핀이 코팅된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등을 개발해 연료전지의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라이프 케어·건설 분야에서는 229억원으로 탄소섬유로 영상진단기기용 테이블을 제작해 영상진단기기 가동 시 환자에게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이고 건설 구조재에 탄소섬유를 적용하여 내부식성을 향상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탄소 소재는 미래 철을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육성시켜 4차산업혁명으로 개발된 각종 기술에 경쟁력을 더욱 강화 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탄소소재산업은 앞으로 각종 첨단성장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가진 잠재력이 풍부한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탄소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3배, 철보다 4배 이상 가벼우면서도 10배나 단단해 제품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면서 전주기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는 곧 친환경 저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탄소소재는 방산·우주, 항공, 스포츠·레저 분야에서 경량·고강도 제품을 구현하면서 수소·전기 차량용 연료전지나 수소 저장용기, 이차전지를 비롯해 풍력 블레이드 등 분야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탄소 소재 수요는 2020년 기준으로 1만8480톤 인데 반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30년에는 국내에서만 약 32만2000톤으로 늘어나 연평균 약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친환경 설비, 모빌리티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면서 바로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기술에도 직접 활용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섬유는 경량 자전거나 자동차 소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소재로 부상하게 될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섬유는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섬유로, 강도는 철의 10배 수준인데도 무게는 20%에 불과하여 풍력발전 블레이드나 태양광 단열재 등 친환경 에너지, 우주 항공, 고압 용기 등 분야에서 철을 대체하는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나 압축 천연가스 연료 탱크에도 사용되며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연료 탱크는 기존의 금속탱크보다 가벼워서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배출량이 줄어든다. 탄소섬유는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로 수소차 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태양광용 단열재에도 탄소섬유가 사용돼, 친환경 시장에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탄소섬유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성장했고 고압 용기와 친환경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4%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정부는 2020년 탄소 소재법을 제정하고 그해 7월 전라북도는 탄소 융복합산업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전담 관리, 진흥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설립되었다. 실제로 실리콘이 포함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는 모두 탄소 소재인 인조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미세한 탄소 분말, 이른바 그을음인 카본블랙은 고무공업, 착색제, 전자부품의 전도성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2020년부터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2년 10월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T 1000급의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 양산체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탄소 소재는 화석연료로 배출되고 있는 많은 탄소를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는 친환경 저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순환경제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지구생태계가 지금까지 수십억 년간 탄소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시켜 왔는데 최근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라는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순환경제를 통해서 인간과 지구의 균형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의 대상지역으로서 제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CCUS를 기반으로 탄소소재 생산단지가 구축된다면 당진시는 우리나라의 탄소순환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선도 도시로써 많은 친환경 저탄소제품 생산업체가 기획입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100년의 당진경제 먹거리로써 탄소소재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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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당진산단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갈 충남산학융합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충남산학융합원이 단일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당진시민들은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충남산학융합원이 도대체 무얼 하는 곳이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국내에서 최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갖게 한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이란 물리학,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기술 등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상호 융합되어 혁신적 가치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체의 발전이란 단순히 산업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양자컴퓨터기술, 정보통신, 우주물리학, 생명공학 등 선도기술들을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적 영역과 함께 연결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초연결 복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는 기존 산업체제를 융합시켜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며 당진산업단지에서는 충남산학융합원이 그 몫을 담당해 내고 있다. 그래서 충남산학융합원은 충남도의 첨단성장산업체를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요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또는 감축시키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친환경 저탄소사회로의 구조변혁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산학융압원이 그 업무를 맡아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에너지효율성 제고란 우선 디지털화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사이에 긴밀성을 강화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친환경 저탄소화를 위한 신소재, 부품기술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일상화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산학융합원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충남 산학융합원은 2017년 3월 16일. 당진시 석문국가산단에 호서대학의 신소재공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등 총 3개 학과와 함께 개설되었다. 이로써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가 설립되어 당진산업단지와 지역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현장 중심에서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R&D,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져 지역산업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된 것이다. 충남산학융합원은 국비 172억 원, 충남도와 당진시 각각 60억 원, 민자 140억 원 등 총 432억 원이 투입해 2015년 10월 착공해 1년 5개월 만에 준공했다. 이로써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3만 3086㎡에 산학융합관, 기숙사동 및 기업연구관 등 총 3개 동의 건물을 갖췄고 호서대학교 514명의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간 충남 산학융합원은 충남지역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관심 있는 충남지역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해 왔다. 따라서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아이템으로 고도화시키고, 사업화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당진중장년 창업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성공 창업자를 배출함으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충남산학융합원이 인문특화 및 전공심화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고용노동부 주최)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그리고 2020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약정체결을 하고 참여대학(신성대학교, 호서대학교, 상지대학교)과 함께 각종 취업관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주)가 지원하고 (사)충남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2023년 에너지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인 뿌리산업 기반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전환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7개사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이씨피 주식회사, 아성크린후로텍(주), ㈜태화정공, 주식회사 코나솔, 주식회사 영광와이케이엠씨, 화성제관 주식회사, 부공산업(주)을 대상으로 기업당 사업화 지원금 최대 3천만원(총 2억원)에 달하는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 관내의 뿌리산업기반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발굴하여 에너지효율 실현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조성하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사)충남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2차 모집을 실시하였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이란 △경영개선 사업화(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재창업 사업화(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지원)의 2가지 트랙으로, 재기를 희망하는 충남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과 사업 지속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같이 충남 산학융합원은 당진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충남산학융합원에는 ‘첨단금속소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는 산업부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공동 추진하는 ‘충남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금속소재 산업의 전후방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철강, 기계 등의 업체가 포진된 철강의 신메카인 당진 석문단지에 설립됐다. 첨단금속소재센터란 다양한 산업의 근간인 금속 소재·부품 가공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됐다. 총 사업비 198억이 투입됐으며 7590㎡ 부지에 2152㎡ 규모의 연구·실험동을 신축했고 초정밀 자동화 금속 가공시스템, 3D 스캐너, 금속 3D프린터, 금속현미경 등 중·대형 장비 11종을 구축해 본격적인 소재부품개발을 연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산학융합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충남 금속산업 활성화 및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 △초정밀 금형·소성 가공 기술 첨단화 및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분석·평가·인증 지원 △기업 맞춤형 인력 및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대학 등 산·학·연 관계망을 구축해 금속소재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금속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소재분야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금속소재 제품의 초기 기획부터 개발, 시험, 평가, 생산, 인증, 마케팅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할 예정이란다. 또한 금속소재분야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과 ‘항공용 알루미늄 판재 부품화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제조공정 고도화,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남, 대전 등에 시제품의 성능을 의뢰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는데 첨단금속소재센터 내에서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금속소재 산업과 타 산업의 연계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이 육성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술개발과 성과를 창출해 내는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속소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주력산업 및 로봇, IT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제품 품질은 물론, 생산성을 좌우하는 생산현장 기반 소재로서 교량, 항만, 건축, 발전 등의 인프라 산업과 화학, 기계, 자동차, 플랜트, 조선 등의 기간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특히 로봇산업의 경우, 소재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그리퍼, 모터, PLC 등 로봇의 5대 핵심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면서 기업들이 기술 확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충남산학융합원, 첨단금속소재센터, 호서대학이 함께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당진시민들과 함께 당진시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 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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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6-19

• 당진화력발전소는 과연 폐기될 것인가?

  지난 1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진시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탄소중립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당진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이를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진을 비롯한 충남에는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절반이 위치해 있다”며 “이를 폐지키로 했다면 일자리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후퇴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맞물려 나왔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중이며 독일에도 석탄화력 폐지 지원에 관한 법을 뒷받침하는 기금이 50조 원이나 된다고 석탄폐기를 지원할 기금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지난 1월 12일,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 -2036)’을 확정지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며 향후 15년 동안의 로드맵이 담겨져 있다. 2021년 12월에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설정했고 신재생에너지는 30.2%설정되었다. 이런 설정목표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은 32.4%로 확대됐고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축소됐다. 이에 산업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방향으로 전력수급 방향을 수정,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를 가동중단시키고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와 민자발전인 고성 하이화력1·2호기가 준공해 석탄화력발전은 총 60기에서 57기로 줄여들었다. 그런데 준공 중인 강릉 안인1·2호기와 삼척화력1·2호기는 예정대로 2024년까지 준공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석탄화력발전은 총 61기로 늘어난다. 이에 10차 전력기본계획에서는 28기가 폐기대상이며 이중 4기만 사실상 폐기하고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충남도 폐기 대상은 14기이며 이중 실제 폐기와 LNG전환 발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상 송배전 방식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전력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배전 시스템에 의존해서 폐기와 LNG발전 전환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대체로 LNG발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제정, 기본 체계를 마련해 고준위방폐장 건설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R&D,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마당에서 방폐장 선정 에서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감안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는 “2030년 경에는 고리와 한빛, 한울 원전의 방폐물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되는데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다. 당진시는 2024년 3월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충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석탄화력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기계획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LNG생산기지가 마련되는 되는 당진시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 대부분이 LNG발전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정무가 추진할 계획인 암모니 수소 혼소발전에 주력하여 수소발전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으로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수소경제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현안과제이다.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탄소중립에 관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간에 탄소중립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도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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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경제 성장보다도 탄소 생산성이 요구돼

  요즈음 기업들이 생존해 나가려면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탄소 생산성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ESG((비 재무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경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탄소 생산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발된 국가 또는 기업의 생산성 지표이다. 이는 탄소(이산화탄소) 1톤 배출할 때 창출하는 국내총생산(GDP) 또는 기업의 매출 크기를 의미 한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탄소 생산성은 연간 5.6%(경제성장률 3.1%, 탄소배출 증가율 -2.4%)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기(1830~1955년)의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배 속도로 매년 증대돼야 모델과 같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재난 발생, 생태계 변화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자본·노동구조가 전환되면서 미스 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환경규제 비용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줘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2배로 높이면서 자원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생산효율을 4배로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힘겨운 모델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구함과 동시에 삶의 질도 확보되는 이른바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같이 성장과 환경문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그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야 국가나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첨단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환경과 경제의 사이는 불가피한 상충관계(trade off)로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에 대한 규제비용이 증대되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전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지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탄소배출권 매입이나 탄소세 부가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를 이젠 회피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극복해야 나가야 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경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ESG 경영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생존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요건으로 성장도모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탄소생산성이라는 지표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성장 못지 않은 탄소생산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난 5월 1일에서 5일까지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회 세계 ESG경영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ESG 학회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세계 ESG 포럼'이 국내외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최측 대표인 고문현 ESG 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유럽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하는 등 유럽과 미국이 ESG를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더 높은 성을 쌓더라도 이를 공략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ESG경영체제로 더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태풍이 되어 불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92조 달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연간 8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탄소 중립 투자액을 ESG 경영과 결합, 5차 산업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이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녹색전환 투자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접목해 탄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ESG경영체제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노동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것이다. ESG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 비용 내부화와 지역 기후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통하여 ESG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스코프(scope) 3 공시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자연 공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후 비용 내부화란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을 상품 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배출권 할당을 폐기하기로 하고,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품에 관세를 통하여 환경비용을 국제적으로 균등화시켜 나가고 있은 상황에서 환경비용을 기업 스스로 감내해 낼 수 없는 것이다. 2021년 7월,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ESG요건을 위반한 경우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까지도 ESG경영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스코프 3 공시체제란 스코프 1이란 회사 자체 경영체제(재무적인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고 스코프 2이란 전력·에너지 등 배출원 분석을 공개하는 것이며 스코프 3는 기업자체는 물론 협력사·공급망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도 산정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도 지역 내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U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공급망 실사제도도 기업의 공급망(협력사)에서 노예노동이나 아동착취,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이 없는지 따져서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자연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자연 자본에 대한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 자본이란 식물·동물, 대기·물·토양, 광물 등 자연으로 구성된 자본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자연 손실이 곧 재무적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세계 ESG 포럼'의 기조연설에 나선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명예교수)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넷 제로(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탄소 생산성이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탄소 생산성을 지금보다 10~14배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2~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탄소 생산성위주의 '5차 산업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ESG 포럼에서 장석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활용 강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은 필수"라며 "기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ESG와 디지털 전환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업경영체제의 전환을 강조했다.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공장, 전자문서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을 통해 환경문제(E)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배움터 등으로 디지털은 사회 부문(S)을, 주주 편의성 제고나 주주 소통 강화 등 디지털 기술로 지배구조 부문(G)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기업들이 탄소생산성 향상은 핵심경영요소로 기업의 생존전략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성장 못지 않게 탄소생산성 향성과 ESG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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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