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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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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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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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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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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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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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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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감태(Ecklonia cava)'를 선정했다. 감태는 다년생 갈조류로 약 1~2m까지 생장하며, 중앙부의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먹는 감태로 알려진 종은 '가시파래(Ulva prolifera)'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감태(甘苔)로 불러왔으며, 이달의 해양생물인 '감태(Ecklonia cava)'와는 다른 종이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공 바다숲의 주 대상이나, 최근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내 자연군락지가 감소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감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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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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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매수 청구 연중 접수
    당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실시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통보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그동안 당진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5,008㎡에 대해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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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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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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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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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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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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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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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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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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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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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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