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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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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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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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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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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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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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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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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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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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지속기간, 지난 10년만에 2.5배로 늘어
    지난해 낙동강 4개 지점의 녹조 지속기간이 평균 154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조류(녹조) 발생과 대응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9곳 지점에서 관찰된 녹조 지속 기간은 총 778일로 집계됐다. 녹조 지속기간은 조류경보제에 따른 주의·관심 등의 발령 기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국내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녹조는 대부분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의 대대적 번식이 원인이다. 일부 남세균은 간·생식 독성을 나타내는 독소를 생산하기도 한다. 낙동강 4개 지점의 지난해 녹조 지속 기간은 모두 616일이었다. 지점 수로는 전국 29개 조사지점의 14%이지만, 낙동강 4곳의 녹조 지속 기간은 전체(778일)의 79%를 차지했다. 낙동강의 경우 2013년 전국 녹조 지속 기간의 69%를 차지한 이후 2014~2021년에는 50% 안팎을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낙동강 4개 지점에서 녹조의 평균 기간은 154일로, 3개 지점에서 모니터링했던 2013년의 평균 61일의 2.5배였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대표적인 녹조 발생 지점으로 알려진 금강 수계 대청호에서는 지난해 녹조가 49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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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LG화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식 글로벌기관 인증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시험 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PCF) 산정 방식을 인증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원료물질 채취, 가공, 수송, 제조 등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LG화학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은 국제 표준에 따른 것으로, 데이터 수집·계산 방법과 영향평가 방법 등 국제 표준에 기입된 필수 설정 기준이 담겨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LG화학은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정한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등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글로벌 고객사의 저탄소 제품 수요와 함께 인증 정보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어 LG화학은 자체 구축한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자동화 시스템 'CAMP'에 인증 방식을 적용하고 저탄소 친환경 제품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의 CAMP는 별도의 추가 정보 입력 없이 기존 사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 인적 실수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높은 제품 탄소발자국을 수 분 내 계산해 글로벌 고객사의 니즈(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LG화학은 설명했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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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환경부, 지난해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3.5% 줄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작년보다 3.5% 줄어든 6억5천45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 발표하였다. 작년 배출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산업활동이 재개되며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했던 재작년(잠정 6억7천810만t)에 견줘 3.5%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7억2천700만t)과 비교하면 작년 배출량이 10% 적었다. 특히 작년 배출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재작년보다 2.6% 늘어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며 이는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때문이다"라고 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발전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지난해 2억1천390만t으로 재작년(2억2천370만t)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어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자력 발전량은 재작년 158.0TWh(테라와트시)에서 작년 176.1TWh로 18.1TWh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43.1TWh에서 53.2TWh로 10.1TWh 늘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와 7.5%에서 30%와 8.9%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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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권역별 치매 환자 특화사업 종료
    당진시 치매안심센터가 송악, 면천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경도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송악읍 15명, 면천면 15명의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동시 운영됐으며 작업치료, 운동, 자화상 그리기, 치유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정서적 안정 및 인지기능 유지를 도모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후에 인지 선별 검사, 노인 우울 척도,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등 평가를 진행해 프로그램이 이번 특화사업이 기억력 감퇴 및 우울감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이동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재참여 의지를 밝히는 등 사업 참여 만족도가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송악·면천보건지소를 시작으로 권역별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보건지소 활성화 및 당진시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에 내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통해 인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매 환자 ‘쉼터’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진시치매안심센터(☎041-360-6685) 또는 합덕분소(☎041-360-66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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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산업부 신규원전 검토에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논의로 대응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통상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한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영구격리 처분장을 마련하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등 쟁점이 많은 특별법 논의에 신규 원전 건설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격납 건물 내 ‘습식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준공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 3개 상정된 방안을 갖고 8차례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신규 원전이 공식화되면서 특별법에서 가장 큰 쟁점인 사용후핵연료처리 문제는 무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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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두 유지 결정
    전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오후 4시, 금강 세종보의 저수율은 1074%, 공주보는 419%, 백제보는 426%였다. ‘저수율’은 총 저수용량(계획홍수위·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에 대한 현재 저수량의 비율이다. 금강에 있는 3개 보 수문이 아예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다고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미 제4차 감사(2017~2018년)에서 4대강 16개 보에 대해 ‘홍수 조절’은 물론 ‘가뭄 방지’ 기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때 보 해체 등의 결정을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과학적 신뢰성이 없고,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는 즉각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고 재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4대강 보를 활용하려고 해도 뚜렷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4대강 보가 ‘홍수 및 가뭄 예방 기능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크게 하면 지천의 수위도 낮출 수 있다”며 4대강에 16개 보 건설을 밀어붙였으나,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홍수는 계속 일어났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일어난다’며 ‘지천 우선 정비론’으로 반박했는데, 그 주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영산강 죽산보에서 가뭄이 빈발하는 내륙산간 지역인 나주호 간선수로까지 도수관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려면 나주호까지 연장해야 해서 예산이 1천억원을 훌쩍 넘기는데다,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양수가 가능한지라 보의 물 저장 효과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4대강 보 재활용’은 지천 정비 등 협소한 개발 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전국의 강을 다시 공사판으로 만들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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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윤석열 정부 4대강 감사에 '불똥'
    지난 4월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불똥은 이상한 데로 튀었다. COD와 TOC 문제가 4대강 사업, 특히 보 철거 문제로 번진 것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또 한 번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COD 항목의 기구한 운명도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는데도,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수질이 악화한 것처럼 평가해서 보를 철거토록 결정했다는 지적 때문에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반발해온 모 단체가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수질을 평가할 때 7가지 항목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개선된 항목 수가 나빠진 항목 숫자보다 많으니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COD의 경우는 2016년부터 환경부 법적 수질 항목에서 빠졌으니 COD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2조50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4대강 사업비 가운데 2조5000억 원은 수질 개선 사업비였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한 이명박 정부는 강을 준설하고, 보를 쌓아 물을 담으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을 보강하는 등에 2조5000억 원을 썼고,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질 개선에 돈이 더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지방의 인구는 줄고, 산업 활동도 크게 더 활발해지지도 않아 오염 배출이 많이 늘어날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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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산업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에서 원전 신설 논의
    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매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처음으로 새 원전 건설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예상 전력 수요인 10기가와트(GW)만 해도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신규 원전 건설' 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과학적 수요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실무 그룹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내년 나올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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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충남환경운동연합, 중부발전 LNG 터미널 조성사업 공익감사 청구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 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 1.03으로 나왔지만, 경제성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LNG 발전량을 정부 계획보다 높게 추정하는 등 편익은 과다하게 산출하고 국내외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비 증가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다한 편익을 배제하고 비용 상승을 반영하면 경제성 분석 결과 1에 미치지 못한다"며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해 비용과 편익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사업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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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극한호우 요건 갖춰 장마가 지속되고 있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퍼붓는 ‘극한호우’도 잦았다. 극한 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14일부터 정체전선이 사흘 동안 머물며 강한 비를 뿌린 탓에 장마철 전체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13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은 570.5㎜, 충남 공주시에는 511㎜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장마 초기부터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장맛비를 뿌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고, 이로 인해 넓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남쪽에서 끊임없이 공급된 것도 강수량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장은철 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장(공주대 교수)은 “장마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확고하게 형성되고, 거기에 수분이 공급되고 (강수를 촉발하는) 대기의 상승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며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많아진 건 한반도에 공급되는 수분량이 많아지고 대기의 상승 운동이 강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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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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