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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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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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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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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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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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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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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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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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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철도노조, ‘923 기후정의행진’ 나서
    923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등이 14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예견된 기후재난에 대응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가 없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송상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8월8일, 서울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7월15일 또다시 폭우로 붕괴된 제방의 물이 오송 지하차도로 흘러들어 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앗아갔다, 이에 따라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정부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진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열리는 본집회가 끝나면 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핵발전’만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한다. 또한 공공교통 요금인상과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과 에스케이(SK) 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며 항의 행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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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국회에서 시민단체, 쓰레기 시멘트 주제로 토론회 개최
    지난 14일, 노웅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6가 크롬(Cr(VI))이 EU 법적 기준의 4.5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사용할 때도 소각 과정에서 막대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주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들을 시멘트 공장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시설로 허가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 재료와 연료로 폐기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폐기물이 재료로 투입되는 비율도 2005년 5%에서 2020년 1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멘트는 현대 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멘트가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온갖 폐기물들로 생산된다는 현실은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현실이다.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폐기물 사용과 처리에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시멘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기준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폐기물을 소각할 때 수분 함량, 석탄재(Ash) 함량, 불완전연소 등 고려할 것이 매우 많으며,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시멘트 소성로 기준에 맞는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대체 원료 폐기물’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사용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에서는 시멘트 공장에서 7개 항목을 매일 측정해 전송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3개 항목(먼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법정 측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대기오염물질은 2주 간격으로 ‘자가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을 부추기는 것과 같으며, 이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환경사무관은 환경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종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포럼을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2024년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율 협약에 따른 6가 크롬 분석 방법 및 기준을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며 “나아가 시멘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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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환경부, 내년부터 침수예상범위도 예보
    극한강우가 쏟아질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수해 예방 역할을 강화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신림동 세모녀 비극·강남역 침수 사태 등이 재발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12일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내년 3월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의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하천, 하수도 등으로 나뉘어 있던 홍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정부가 침수방지시설을 종합 관리 감독한다.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관계 법령보다 높은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하천이나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 운영되던 침수방지시설을 연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기존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할 예정이다.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중심 75개 홍수특보 지점에서만 운영되던 홍수예보가 내년부터는 도시하천, 지류·지천까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담조직 설치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예보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불거진 홍수 때 대응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위험 지역 홍수 예방과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환경부 장관이 침수피해방지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해 지자체장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와 도로 침수계 등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 완료되는 전국 1654곳의 읍·면·동 도시침수지도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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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 철회 주장
    환경단체들은 12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고 규탄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과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03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때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맡긴 탓에 낮은 반환율과 미반환 보증금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국 시행 철회)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면서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확보돼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는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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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수원시,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 개최
    수원시는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은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수원시 탄소중립 비전·정책들을 제시했다. 000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이 수원시가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정책을 내세웠다. 즉 4대 핵심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이다. 이어서 “수원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송, 폐기물 등 3대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향한 4대 핵심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수원시와 아주대 탄소제로에너지센터의 협업으로 시작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탄소 배출 저감용 앱 ‘이키퍼(E-Keeper)’를 사용해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실제로 작년 3월에 시범운영 중인 수원 3개 아파트단지를 한 달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전력’ 부문에서만 26.94톤(총량의 약 10%)의 탄소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수원시는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을 올 하반기에는 2만 세대, 2030년까지 10만 세대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비전선포식을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실천만을 요구하지 않겠다.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수원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되면, 수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선도적인 탄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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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석유화학산업도 환경부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한 구조전환과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탄소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이어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 댐, 송 변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각종 외부불경제 유발, 대형 화학사고 취약성 문제에 대해 지역이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원체계가 절실하며,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및 지방교부세법 지역균형수요를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산단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과 노동자의 보건안전 공동대응과 참여확대 ▷온실가스 저감과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에너지와 폐기물 절감 대책 ▷위험산업시설 산업단지 내의 갈등해결을 위해 법제 시스템의 완비와 공동협의 구축 등의 견해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새로운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및 석유화학단지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 및 배관들에 대한 대대적 안전진단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4216억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석유화학단지가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석유류와 같은 외부불경제 유발물질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양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환경오염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해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 95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은 국내 제조업 중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에 해당하고, 수출액도 2021년에만 551억 달러에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생활밀착형 국가기간산업으로 특성상 대형화, 단지화,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거지역과도 인접해 주민들은 각종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전남 여수를 비롯해 충남 서산과 울산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과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여수국가산단의 일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여수산단의 대체녹지 조성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와 불소 등의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공장이 가동된 지 30년이 경과해 폭발 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대기오염 시설 밀집 및 각종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유발 등 지역주민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사고 발생의 인명 재산 환경 피해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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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서산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촉구 공동건의문' 해수부에 전달
    충남 서산시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김태흠 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에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 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가로림만이 1호 국가 해양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산시는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기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함께 전달한 친서에서 "가로림만이 대한민국의 바덴해(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의 바덴해와 연안에 자리한 갯벌 습지 생태계 보호구역)가 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미래가 될 것"이라며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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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인터넷으로 모인 청년모임이 적극적인 자원순환 캠페인을 벌려
    지난 8월2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8월27일 진행된 ‘과대포장, 재활용 어려움 조사 모니터링 및 자원순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렸다. 즉 청년들은 홍대입구역 인근 카페에 모여 식품류 과대포장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전할 방법을 논의했다. 이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 부근에서도 핫한 ‘레드로드’에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약 한 달 전인 7월25일 약 20명의 청년들이 ‘과대포장으로부터 지구를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모였다. 온라인에서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던 청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이다. 온라인 연대가 오프라인 연대로, 걱정은 행동으로 나아갔다. 7월25일 모임에서 100가지 식품류 포장제품을 분석한 청년들은, 대부분의 제품이 개별포장 및 2중, 3중으로 과대 포장돼 있음을 확인했다. 7월 모임에서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청년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이 손꼽는 캠페인 성공 사례들 중 하나는, 스팸에서 플라스틱을 없앤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명절 선물용 스팸세트의 플라스틱 뚜껑이 사라진 사례다. 해당 시민단체는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해당기업 본사로 보내기도 했다. 이듬해 추석부터 이 업체가 판매하 “과자 먹는 건 5분, 봉투 썩는 건 500년.” 8월27일 MZ세대 H씨가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레드로드’에서 외친 구호다. 친환경 구호에 걸맞게 버려진 종이상자를 재활용해 피켓을 만들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시훈씨는 “개별포장 및 2중, 3중 포장을 하는 이유는, 식품 파손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라벨프리 제품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 그 증거다. 점차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기업에 전달해 포장을 간소화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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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기능 강화를 법제정
    최근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세계 경제의 80%는 기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는 분석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로 각 업종별 기상 기후 정보의 활용 범위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기상 기후예보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상 부문 또한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 직관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22~2026년 주요 전략으로 통합 기후 및 해양 모델링 시스템 구축 및 지역·현장 분산 관측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기상청은 2020~2030년 기후과학 로드맵을 구축해 기후모델 구성 예측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호주 기상청은 2030 연구계획을 통해 맞춤형 영향 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기상청은 2030 전략으로 기후 서비스 개발 및 과학계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은 폭우 및 태풍 재해 예방에 집중적으로 힘쓰고 있다. 기상청 김병준 혁신행정담당관은 기후재난에 대한 기상청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방재 중심의 기상정보 제공과 전달 강화를 위한 조직과 기능 개선 ▷기상특보 및 기상영향 정보 기반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관계기관의 재난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자 교육 강화 ▷전문예보관의 현장 지원 파견 및 지역별 전문관의 기상 자문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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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환경부, 음식쓰레기 대부분 바이오 가스생산할 계획
    (사)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와 (사)녹색음식물자원화기기협회는 지난 1일 킨텍스 8홀 세미나 룸에서 ‘2023 음식폐기물 자원순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환경부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바이오 가스생산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과거에는 농사를 위한 퇴비·사료가 부족해 음식물 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 확대가 부득이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늘려 가야 한다. 즉 음식물과 상호 보완되는 하수슬러지, 축분 등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처리 시 효과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하다.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을 통합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1년당 최대 5억N㎥(Normal Cubic Meter) 생산할 계획이란다 현재 국내 바이오가스 1인당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22배, 독일은 15배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RFID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약 36.5% 감량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에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환경부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등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음식물 폐기물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양은 약 9억3100만 톤에 달한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 비율은 일반 가정이 61%, 외식산업이 26%, 소매업이 13%로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음식물 폐기물는 매일 1만3221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중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기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가 도입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의 도입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이바지했으나, 여전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침출수 오염 등에서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이른다. 이렇게 생산된 음식물은 완벽하게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음식물 쓰폐기물가 발생한다. 음식물 폐기물는 폐수·악취를 발생시킬뿐더러 연간 약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처리를 위해 톤당 약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음식물 폐기물는 매일 1만3221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중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기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가 도입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의 도입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이바지했으나, 여전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침출수 오염 등에서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이른다. 이렇게 생산된 음식물은 완벽하게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음식물 쓰폐기물가 발생한다. 음식물 폐기물는 폐수·악취를 발생시킬뿐더러 연간 약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처리를 위해 톤당 약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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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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