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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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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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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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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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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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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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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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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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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탄 100%,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 탄소중립 외면하는 시멘트업계
    국내 9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은 2019년 130만톤, 2021년 23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은 현재 시멘트 공장의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유연탄 100% 가연성폐기물 대체 전략과 산업부 기조에 밀려 수백만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면서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EU 등 선진국은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소각을 ‘회수(Recovery)’로 정의하고 양질의 가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폐기물이 우선순위에 맞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국가마다 폐기물 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다’라고 못 박고 있다.다. 한국과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과 시멘트 공장이 각각 동일한 양의 가연성 폐기물을 태웠을 때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재활용 수치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 100% vs 독일 0%’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쓰레기 대란’ 등 국가적으로 폐기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시멘트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재활용률도 왜곡 현상이 발생해 해외 선진국과 통계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내 GDP의 0.3%밖에 안 되는 시멘트 업계가 우리나라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8%를 발생하는데, 이걸 재활용으로 인정해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며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소각·재활용 등 다른 폐기물 시설이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협의체나 민간포럼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답변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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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충남 내포시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
    충남 내포신도시에 각종 기상 현상과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문을 열었다. 기상청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이 21일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열렸다. 기상청은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 1만9천13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천637.9㎡ 규모의 기후대기센터를 건립했다. 실내외 전시실과 북카페, 포토존, 기후 놀이터, 주차장 등이 마련됐다. 기후대기센터는 기상과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체험 학습의 장이다. 실내 전시실에는 한반도의 아름다운 사계절, 용오름, 태풍, 바람과 지형, 안개, 일기예보 체험, 기후변화, 서해안 기후대기 등을 관람·체험할 수 있다. 야외에서는 기상 관측 역사 유물과 지상·해양·위성 관측 장비, 풍력발전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기상과학을 체험하면서 탄소중립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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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탄소배출권 할당위원회, 2025년 선물시장을 개장하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방안 마련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2025년에 선물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원리가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 그러나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대비 4배 정도 높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7월24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1t에 7020원까지 떨어지며 가장 높았던 때(2019년 12월 4만950원)의 5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가 △상품 다양화 △참여자 확대 △거래기반 강화 △시장 안정화 등 4대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상품 다양화 방안에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내년부터 허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누구나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문을 넓힌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2025년에 배출권 선물시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는 “단순히 단기 거래량 확대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논평을 내어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량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배출량 대비 배출허용 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서, 배출권 구매에 대한 기업들이 수요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배출허용 총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 확대 및 이월 제한 등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만 시행하는 것은 산업계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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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9-22
  • 환경부, 물관리 기본계획, ‘자연성 회복’에서 기존 4대강 보존‘으로 변겅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가 주요 하천 관리 기본방향에서 ‘자연성 회복’을 삭제하고 4대강 보를 모두 존치시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안을 18~20일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해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최상위 물관리계획이다. 이번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봄 광주·전남 가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7월 감사원이 지난 정부 때 마련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해체와 개방)에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낸 것이 계기가 됐다. 기존 물관리기본계획의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전략 항목에 담겨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3)에 따라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영산강은 국가위 결정에 따라 자연성 회복 추진” 이라는 부분이 빠졌다. 바로 아래 이어지는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 마련’과 ‘금강·영산강 5개보의 해체·개방 등 자연성 회복 추진’ 부분도 마찬가지다. 기존 물관리기본계획에 부록으로 첨부돼 있던 50여쪽 분량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아예 통째로 삭제됐다. 대신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바로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하고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한달 여 만에 급조된 변경안은 감사원이 문제삼지 않은 기존 계획의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까지 모두 들어내고 하천 관리 개념에서 ‘자연성 회복’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들이 공청회 진행을 저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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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제6회 2023 경기환경산업전 20일부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2023 경기환경산업전이 20일부터 22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경기환경산업전은 환경산업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기술종합 전시회로서 올해 6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150여 개 환경기업·기관이 350여 개 부스 규모로 참여했으며 ▷대기 ▷수질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전시 중이다. 또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를 통해 참가기업이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와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설명회, 창업경진대회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치는 내리고 올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올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오늘 행사가 단순한 비전 선포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앞장서겠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1억2600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높은 개발 압력, 인구 증가, 기업 유입의 증가로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경기환경산업전에서 선언했다. 스위치 더 경기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취약계층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로 기후격차 해소 ▷수동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의 기회로 선도 ▷정책 수립·실행·평가 전 과정에 경기도민 참여 보장 등의 5대 추진 방향을 포함한다. 또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책, 여건,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0년까지 40%, 약 7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과제로 ‘스위치 더 에너지 : 경기 RE100’, ‘스위치 더 시티’, ‘스위치 더 모빌리티’, ‘스위치 더 파밍’, ‘스위치 더 엑티비티’, ‘기후테크 육성 : 기후테크 100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추진과제를 통해 ▷2026년까지 원전 6기 대체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확충 ▷노후 신도시를 탄소제로 시티로 재조성 ▷공공기관 관용차량과 대중교통,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폐기물의 원천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교실과 탄소중립 학교 운영 ▷2026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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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제주 환경단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들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흔드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지자체 자율 시행은 명백한 제도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회용컵 반환율이 제주는 평균 70%에 달하는 반면 세종시는 45%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환율 문제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겠나"라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하니 지자체별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환경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반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 이 단체는 "어제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굳건히 이행하겠다며 환경부가 전국 시행에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자원순환에 애쓰겠다고 나선 상황을 자원순환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모르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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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국회 기후변화 포럼.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세계자연기금,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국가적 차원의 기후적응 민관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 기업들의 기후공시 정보 도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업용수, 전력수급 등 기후적응 취약 산업 인프라의 안정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재정 프레임워크 확보 역시 요구된다고 봤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산업계가 기후적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계 500대 기업 중 215개 기업이 극한 기후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약 1조 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TCFD(기후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 기후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물리적 영향을 측정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기후공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ISSB S2(기후공시 기준)는 2025년부터 물리적 자산손실률 등 정보공시를 의무화했으며, 국내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기후정보를 포함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2030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세계자연기금 홍윤희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에 대한 보호는 기후위기대응과 함께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이 잘 자리 잡아 향후 생물다양성대응기금 등 다양한 목적의 공적기금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족한 세부 지역단위(시군구)의 주요 원지표(탄소배출량, 전환 일자리 규모 등) 및 종합지표를 구축 및 공개해, 지역별 현황 파악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노출도가 높은 경우 기존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고 적응역량이 낮은 경우 주력산업 전환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기후대응기금’이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사상 최대 기후, 에너지 투자 계획(총 3690억 달러)을 발표, EU는 그린딜 이행을 위해 EU 다년도 예산(2021~2027년)의 최소 30%를 기후관련 활동에 지출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기후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가격제 강화 등 관련 법규 및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조성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투자되도록 특정 목적의 기금 설치, 운용하고 있다. EU의 Innovation Fund의 저감효과나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한 지원과 대조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이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녹색 혁신기금이 에너지 다소비 부문과 발전부문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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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국회,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지난 19일, 국회에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을 주제로 이주환 의원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환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폐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7.4%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플라스틱 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들이 선제적으로 달성돼야 한다”며 “특히 재활용 방식 중 열분해를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흐름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분해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열분해 산업과 시장이 성장할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율을 기존 0.1%에서 2026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화학적 재활용 시장·투자 확대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6720개의 재활용 업체, 109개의 EPR 관련 업체, 269개의 고형원료 업체 등 자원순환업 관련 기업이 존재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열분해 산업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열분해 기술 개발 확대,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폐기물 부담금 감면 등 열분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PET(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 등에게 폐PET 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산물의 석유·화학·수소 원료 재활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열분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순환경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은 정책 발표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힌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순환경제 출발점인 집하장에서 체계적인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재활용 비율 의무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제대로 분리·선별이 이뤄졌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며 “EPR 제도권 내 양질의 폐기물로부터 최대한 원료 회수를 할 수 있는 ‘집하장 의무 재활용 비율 기준’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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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포스코홀딩스, 美 루이지애나주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포스코홀딩스는 'H2 MEET 2023'이 열린 일산 킨텍스에서 씨에프인더스트리즈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블루암모니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DA) 주요거래 조건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블루암모니아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로 만드는 암모니아를 말한다. 씨에프인더스트리즈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 대규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암모니아 생산량은 900만t(톤)이다. 루이지애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산소를 주입해 자체 발생하는 열로 수소를 생산하는 ATR 기술과 CCS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암모니아 생산 방식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90% 이상 저감할 수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블루암모니아를 국내로 운송한 뒤 수소로 전환해 수소환원제철과 수소혼소발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전략 국가 중 하나"라며 "루이지애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 개설 예정인 국내 청정혼소 입찰 시장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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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금강환경청, 대청호 취수원 인근 3개 지점 경계단계 발령
    금강유역환경청은 1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청호 추동 수역에 대해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환경청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됐고 지속적인 더위로 수온이 높게 유지된 것을 추동 수역 조류 증식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환경청이 대청호 취수원 인근 3개 지점(문의·추동·회남)에 대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문의 수역에 발령된 경계 단계와 회남 수역에 발령된 관심 단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류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환경청은 추동 수역에 대한 수질분석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원·정수 조류독소·냄새 성분에 대한 분석 주기도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가을 늦더위로 대청호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유해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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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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