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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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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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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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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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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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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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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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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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못난이 농산물, 재활용법이 널리 확산돼야

  지금까지 많은 농산물이 맛과 영양에 지장이 없지만, 흠집이 났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져 왔다. 이런 농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 후 메탄가스를 방출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메탄은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8배 달하며, 환경 오염 피해 정도는 메탄의 수십 배에 달한다. 버려지는 농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이는 방법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 방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주변에서 이 방법이 적용된 식품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푸드 리퍼브이다. 푸드 리퍼브란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새로운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드 리퍼브를 이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에서는 ‘상생 농산물’이라는 이름의 못난이 농산물을 찾을 수 있었다. 두 지점 모두 사과, 파프리카, 배 3종류의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고, 모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졌지만 먹는 데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매대에 올려 10~30%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둘째,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부산물이나 상품 가치가 낮은 음식을 가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역시 버려지는 음식의 양을 줄여 환경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푸드 업사이클링을 적용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켈로그의 ‘브랜 그래놀라’와 CJ제일제당의 ‘익사이클 바삭칩’이 있다. 켈로그가 만든 브랜 그래놀라는 밀의 껍질과 찌꺼기인 밀기울(브랜)로 만든 시리얼이다. 밀기울은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할 뿐 아니라 철분, 인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도 포함해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 시리얼은 방문했던 8곳의 대형마트 모두 팔고 있었다. 또한, 이 시리얼은 다른 곡물로 만든 같은 회사의 시리얼과 비슷한 가격이었다. 이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제품이 회사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푸드 리퍼브와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쓰인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이 친환경 조치를 한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해당 기업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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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권명호 의원 주최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 개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권명호 의원 주최 및 울산시청,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는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권 명호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되면 송전설비 건설 수요가 줄어들게 돼 각종 비용이 감소하며, 생산된 전력을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활용해 통합제어하고 하나의 발전기처럼 운영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인 가상발전소(VPP) 등의 방법으로 동일 지역 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어 계통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전력자립률이 평준화돼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이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저탄소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특히 울산이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성공 모델이 나오는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언 부탁드린다”며 “저 또한 오늘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연전력시스템 및 VPP(가상발전소)와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유연전력시스템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전력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분산에너지사업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역시 필요하다. 분산자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VPP 활용 BM(비즈니스 모델)과 ESS 활용 BM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류준우 그리드위즈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시대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분산에너지 자원화, 서비스 관점의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화, 에너지 사용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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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한국환경정책학회 30주년 추계학술대회, 미래 30년은 ‘환경정책’에 달려

  한국환경정책학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 환경과 사회의 녹색연대’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주의를 중심에 두고 환경은 부가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환경정책이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었다”며 “미래 30년 리우선언에서 밝힌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돈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좋은 삶이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가 복원된 상태’를 의미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과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환경 패러다임의 통합을 ‘녹색연대’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환경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동시에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와 사회의 통합으로 극복할 것을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 수립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서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환경정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적응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월 지구온난화시대는 가고 지구열대화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하면서 “인류가 기후위기로 지옥문을 열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와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환경정책에 에너지와 환경의 공존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와 환경은 곧 거울관계로 에너지가 바로 환경이라고 말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CCUS기술을 에너지기술로 정의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지만 에너지소비적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는 현재도 실용성 있게 구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구가 끓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적응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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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환경부, 30일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 주제 공청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0일 오후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 및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업들이 기후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기후공시’ 환경을 맞닥뜨린 가운데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ESG 이슈가 확산하며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업종별 유형 분류를 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별 분류 6개에서 산업공통 및 산업기반 2개로 단순화 △정보 공개를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전환 △재무 정보와 환경 정보의 기초 단위 통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항목 공개 의무화 및 공개시점 조정(12월 말→8월 말)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보 측정 기초 역량 강화 및 방법론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연계 등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www.env-info.kr)을 통해서도 30일부터 11월7일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리며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투자·평가사, 금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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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환경부, 전국 상습 침수지역 21곳 하수도 중점관리 나선다

  정부가 전국의 상습 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침수 원인 해결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환경부는 31일 올해 7월 폭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원을 비롯해 하수도 용량 부족 등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21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공고했다. 21곳은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이 안양시 호계2동 일원을 비롯한 7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5곳, 부산·광주·경북 각 2곳, 경남·전남·제주 각 1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서 2029년까지 약 4870억원을 들여 길이 77㎞의 하수관로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과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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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지하수 먹는 물에 14%가 라돈과 우라늄 기준치 초과 발표

  개인이 판 지하수 관정(우물) 중 일부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이 먹는 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관정 4415개 중 614개(13.9%)에서 라돈이 먹는 물 수질 기준과 수질 감시항목의 감시 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라늄도 64개(1.4%)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라돈은 리터 당 148Bq(베크렐), 우라늄은 리터 당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수돗물·샘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물공동시설과,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개인 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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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전남 광양에 KTL 재자원화 실증센터 건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남테크노파크(전남 TP)와 함께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및 재자원화 산업과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남 광양시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재자원화 산업 환경과 기술 동향, 실증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산업 공정부산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반 구축 사업과 광양 익신산업 단지에 2025년 완공될 예정인 KTL 재자원화 실증센터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자원화 연구 개발부터 제품화, 시험인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남TP 공태웅 화학산업센터장이 ‘전남 TP의 기업육성 전략 및 지원사업 현황’을,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서동진 박사는 ‘국내 유일 우수재활용(GR)인증 제도와 제도적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이어, KTL 송경호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인하대 강홍윤 순환경제환경시스템학과 교수가 ‘국내외 재자원화 산업환경 및 규제 동향’ 주제로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환경과 규제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폐금속 재자원화 기술 동향’에 대해 주식회사 지엠텍 전덕일 이사가 발표하고, KC 코트렐의 홍정희 상무가 ‘촉매 재제조 기술 사례’를 주제로 다양한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기술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KTL 고영환 본부장은 “산업 공정부산물 재자원화 실증지원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의 기술지원을 통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국내 순환자원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KTL의 57년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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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충남도,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개최…탄소중립 성과 공유

  충남도는 제6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열고 탄소중립경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럼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안순철 단국대총장, 션 길마틴 미국 블룸버그통신 애널리스트, 마틴 프리어 이알에이(ERA)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성과와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연착륙을 위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올해 성과를 낼 것 같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인식 전환인 만큼 기업·기관·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2045년까지 52조1천억원을 투입해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우선 2026년까지 절반가량인 23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와 보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국대, 충남테크노마크, 한국중부발전, SK E&S, LG화학이 수소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다짐하는 협약을 했다. 수소경제 분야 최고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션 길마틴, 권형균 SK E&S 부사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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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경남 창원시, '2023년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

  경남 창원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자체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창원시에 환경교재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창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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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