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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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개최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탄소중립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등 150여명의 탄소중립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기 RE100 소개 ▲탄소중립 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교육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교육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도민추진단 소개가 진행됐다. 또 네트워킹 소통 시간을 통해 도, 시군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은 “2025년 4월까지 수립될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할 것이다”고 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올해 7월 런칭하는 경기도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시·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하반기에 더 많은 시군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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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신구대학교식물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신구대학교식물원(원장 전정일)이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업체 두나무의 지원으로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ESG 협력을 위한 사립식물원-수목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희귀·자생식물을 위한 오프라인 보전지로 선정된 신구대학교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최고의 적임기관이다. 현재 보전원(587㎡)에는 희귀식물인 섬국수나무, 꼬리말발도리, 만병초, 꽃개회나무 등이 식재됐으며 개병풍, 우산나물, 둥근잎꿩의비름, 울릉산마늘 등 30여 종을 지속적으로 수집·식재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4년 6월 말 예정이다. 전정일 신구대학교식물원장은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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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환경재단, 5월 10일 바다식목일에 바다가꾸기 캠페인
    환경재단이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군산시, 롯데마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함께 5월 9일(목)~10일(금) 양일간 군산 장자도에서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 왼쪽부터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롯데마트 진주태 준법지원부문장,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 한국수산자원공단 양정규 서해본부장.(사진제공 환경재단) 이번 캠페인은 ‘바다愛진심’ 캠페인 일환으로 탄소 흡수와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해양 식물인 ‘잘피’를 군산 장자도에 이식하는 활동이다. 잘피 서식지 복원 및 확대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지난 9일 현장에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진주태 롯데마트 준법지원 부문장 ▲양정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기관별 임직원과 장자도 어촌계원 10명이 잘피 이식체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된 이식체 4천 주는 잠수사가 직접 해저 면에 잠수해 이식했다. 이날 군산시로부터 ‘장자도 바다 가꿈이’로 위촉된 롯데마트(진주태 준법지원 부문장)는 “해양 오염 개선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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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림청, ‘2024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산림청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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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자부, 올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기아가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하는 데 올해 40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군이 송·배전망이 없는 야전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주로 디젤 발전기를 활용한다. 하지만 디젤 발전기는 소음이 크고 열 발생도 많아 적에게 발전기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보다 소음과 열 발생이 획기적으로 적어 군사 작전 환경에서 활용이 크게 유리하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 지역과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카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다만 두 방식 모두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은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PEM 수전해 방식은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써야 하는 단점이 있다. AEM 방식은 기존 기술보다 소형화가 쉽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주요 국정 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작년의 28억원에서 올해 478억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소 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 과제(8개,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되고 8월 중 수행기관 선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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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종이팩 재활용은 10%대로 여전히 저조
    지난 8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종이팩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하다. 2021년에도 14%였다. 2018년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은 60%, 캐나다 53% 등이다.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숲과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장 김병준)와 6월 30일까지 ‘종이팩 자원순환교육’을 지원한다. 종이팩 재활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학교 청소년기관 복지관 등 전국 100여개 기관이다. 숲과나눔은 교사,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로 맞춤형 교안을 개발했다. 교육 참가자 10인 이상인 전국의 기관·단체·모임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종이팩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 주로 우유팩으로 사용되는 살균팩(카톤팩)과 두유팩으로 활용되는 멸균팩(아셉틱 카톤팩) 등이다.종이팩은 압축과 해리 등의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화장지로 재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멸균팩 등이 섞인 두루마리 화장지의 경우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가 박혀있게 돼 시장 선호도가 떨어져 경제성이 낮다. 멸균팩의 알루미늄 성분과 폴리에틸렌 코팅 수준 차이로 살균팩과 혼합 재활용이 힘들다는 게 현장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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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논의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이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하수 수위 변화 등 물관리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와는 무관한 일로만 여겨온 지진해일에 대해 살펴봤다. 너울성 파도 1월 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변에 너울로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1월 1일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북쪽 해역 강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안에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진해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신성원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해일은 단순히 지진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화산 산사태 유성 등에 의해서도 해일이 발생할 수 있죠.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로 지진해일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거나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수면상승으로 해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고 밝혔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진해일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북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게다가 1월 1일에는 일본 이시카와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됐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지진해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줬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동해 남부지역 지진해일 침수범람 위험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해안으로 연결된 태화강 하구를 따라 지진해일이 진입하기 쉬운 구조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경주 등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해일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많은 해안 시설이 있어 상대적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릉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지의 범람구역을 대상으로 유한요소법 모형 격자 체계를 구성해 가상 지진시나리오별 지진해일 수치실험을 한 결과다. 유한요소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대상을 유한개로 분할해 각 영역에 대한 계산을 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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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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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 37곳 및 시민단체 2곳과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3기 협약은 지난 제2기 협약에 비해 중소기업 참여로 협약기업이 늘어나(19개 기업→37개 기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시민사회-정부 간 협력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였다. 제3기 협약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 기간(2021년 12월 14일~2023년 12월 13일) 동안 기업은 시민사회, 정부와 함께 ①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②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유해원료 저감조치 ③화학제품 안전관리 경영원칙 천명 ④대-중소기업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⑤제조·유통사간 안전제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한다. 시민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 이행성과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①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②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③협약기업 화학제품 안전 교육·워크숍 개최 등 기업의 협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적 규제 이상으로 유해물질을 저감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해 심사지침을 충족한 제품이 소개되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으로 22개 기업체에서 1508개에 이르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3기 협약은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동참하도록 해 소비자가 생활공간에서 더욱 체감 할 수 있는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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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지난 14일, 정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6월 15일, ‘녹색융합클러스터법’에 제정, 이의 시행을 위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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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석탄 대안으로 '블루수소' 선택한 일본은 성공할 것인가?
    영국 BBC 뉴스는 지난 8일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그 주요 내용은 “석탄의 대안으로 선택한 블루수소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기사이었다. 일본은 석탄 사용 중단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화석연료를 통하여 수소 혹은 암모니아 연료로 전환,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방법으로 블루수소를 청정에너지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올해 초, 일본과 호주는 갈탄을 수소로 바꾸는 공동 프로젝트를 빅토리아주에서 시작했다. 두 나라는 수소를 영하 253C에서 액화시킨 다음, 특수 제작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를 포획해 해저에 주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웨덴 칼메르스 대학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 토마스 카베르거 교수는 "탄소를 포획하고 저장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화석연료 자체 사용보다 항상 더 비쌀 수밖에 없고 현재 세계 많은 지역에서 쓰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탄소 포획 없는 화석연료보다 이미 더 저렴해졌다"라면서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카베르거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비쌌던 10년 전 수소를 선택했지만, 일본 기업 입장에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값싼 전기가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깨끗한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블루 수소는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로 인정되지 못할 경우 녹색금융에서 배제되어 전력 회사, 은행, 연기금 등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일라면서 위험한 모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환경단체들은 “도쿄만 끝자락에서는 석탄화력발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앞으로 최소 40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비난했다. BBC뉴스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화로 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고 특집기사에 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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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환경부, ‘녹색소비-환경·사회·지배구조(ESG) 얼라이언스’ 출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8일 오전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소비-환경·사회·지배구조(ESG)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마련됐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군이 대부분 공공조달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고 기업들은 소비자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얼라이언스는 기업들에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녹색제품이나 판매량이 우수한 제품 등의 시장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사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과 개별제품의 환경적 우수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출범식에 따른 주요 협약내용은 우선 환경부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발굴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의 우수성 등을 적극 홍보한다.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제품 현황을 협약 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증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인증제품의 구매·판매 실적 등 시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발굴하여 얼라이언스에 제공한다. 유통사는 자사에서 유통·판매되는 인증제품에 대한 올바른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사 및 은행사들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매 혜택(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소비자단체와 유통사, 카드사 및 은행사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녹색제품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소비자들이 생활밀착형 환경표지 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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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예방히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지난 6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기존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명령 철회 조항 신설로, 농장동물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명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견인하며 무차별적 살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000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800만여 마리에 버금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2017년 양성 판정 숫자인 421건과 비교할 때 2020~2021년의 경우에 발생 건수는 109건에 그쳐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대규모 살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닭들이 포크레인에 산채로 짓이겨지고 땅속에 묻히는 생매장 살처분 실태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이 작업자들에 의해 파쇄기 안으로 던져지는 충격적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심지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명령 철회 조항이 가전법에 부재하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수용해야 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2021년 2월 산안마을의 3만 7천여 마리 닭들은 잠복기가 지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희생돼야 했다. 산안마을에 행해진 살처분 명령을 계기로 단체들이 모여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개정안 발의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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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야
    지난 7일, 국회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되었던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3020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협의,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입법취지를 살려 내야 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할 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육해상 풍력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스톱숍(One-Stop Shop)법’이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어업인 참여 방안과 민관협의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와 지역주민들은 자칫 풍력발전 사업을 찬성하는 정부·지자체·사업자·주민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풍력발전소 설계까지 맡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 전담시키며, 그 뒤 3년 이내에 민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완비시키지 못하거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점사용 허가 혹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탄소중립 지연에 대한 국가적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고 가성 사업자를 퇴출시켜 어민과 사업 주체와의 갈등 요소와 피해를 줄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구현해 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가 주축이 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이 시기에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동 촉구가 더욱 필수적이게 됐지만 정작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공장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과 국가 간 갈등 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지자체가 돼야 하지만 원스톱숍법에선 주민은 물론 그 접점인 지자체조차도 계획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점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지역 균형 뉴딜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질적 권한과 밀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어업인,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도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 그리고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 및 공무원 인식의 전환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의 갈등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형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고문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편승한 지자체·민간업자들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선제적인 소통 기반 구축을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립한 판단을 업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밖에 해당 토론회에서는 ‘출력제안 문제’, ‘계통 부족 및 알박기 문제’, ‘이격거리 문제’, ‘육상과 해상이 분리된 세밀한 규제 방안’ 등 국내에서 풍력발전이 당면한 전반적인 이슈들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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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당진시, 축산밀집지역에 ‘석우천 생태습지’준공
    당진시가 지난 8일 합덕읍 석우천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1만1275㎡ 규모의 ‘석우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준공했다. 이로써 당진 합덕읍 석우천이 주민을 위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본래 합덕읍 석우리는 축산농가가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비점오염원을 이번에 조성된 인공습지가 자연적 방식으로 정화하게 된다. 당진시, 축산밀집지역에 ‘석우천 생태습지’준공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높은 농도로 인해 물고기폐사 등의 수질오염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당진시는 이러한 환경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 방류수의 유입 부하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비점오염원 저감 역할을 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수질정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에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정화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마을주민 분들 또한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송산면 무수리 690-10번지 일원에 석우천 생태습지의 4배가량 규모의 ‘백석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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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국회, ‘신재생에너지자급제 지방소멸 해결 대안’ 제시
    지난 2일, 국회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자급제가 지방소멸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탄소 국경세 도입과 ‘RE100’ 캠페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전망이다.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교통감염병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강원, 충북, 전남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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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월)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1.12월~2022.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7㎍/㎥으로 33% 감소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만3784 → 2만5800톤)해 시행한다. 먼저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한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첨단장비(무인기 등) 감시,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한다.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2021.1월∼, 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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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선도국가 비전' 제시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현재 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낮춰나가겠다고 했다.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 아울러,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할 방침이다.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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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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