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 내놓아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0개 중 7개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RE100에 필요한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보는 기업도 10개 중 9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31일 발간)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40개, 글로벌 알이100에 가입한 수요기업 15개, 설비 제조 업체 62개, 설치 시공사 33개 등 총 32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 76%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이 잘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정책 수립과 이행 모두 잘 안 된다’는 43.7%, ‘정책 수립을 잘하지만 이행은 잘 안된다’는 32.3%로 집계됐다. 이어 ‘정책은 불충분하지만 이행은 잘한다’는 13.8% ‘정책 수립과 이행 모두 잘한다’는 5.8%, ‘잘 모르겠다’는 4.3%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업종별로는 태양광 분야가 정책 수립과 이행 모두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며 “이는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서 태양광 분야 기업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