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아니 전쟁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

세계 경제는 고성장 저금리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고금리시대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봉쇄된 세계경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일부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식량부족, 원자재 부족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장기침체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식량부족, 자원부족을 부추겼던 우크라아나 전쟁은 더 이상 서방국가의 전쟁지원이 지속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이젠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고 러시아는 북한을 앞세워 미국의 핵공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성이 심화 되고 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국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국독주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가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맞서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에서의 중국의 봉쇄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및 감축,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 러시아 은행 SWIFT 퇴출, 전략물자 러시아 수출 금지, 서방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러시아와의 인적·문화 교류 중단 등 러시아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의 굴복을 강요하였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가 사용으로 이에 맞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국으로서 자급자족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력망이 파괴되면서 단전, 단수가 잦아졌으며 돈바스 산업단지는 빼앗겼고 비옥한 흑토 지역은 전쟁터가 되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피난민이 되었고 산업생산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면서 서방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난 2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계속 지원을 약속하자 푸틴은 미국과 핵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전쟁은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다.

NATO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80%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푸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군 총 인명 피해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밝혀지고 있고 핵협박을 통해 서방의 대(對)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지원을 제한하려는 러시아의 전술 등이 더 이상 전쟁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으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 위해서 국내 공급망확충을 위한 많은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는 미국경제의 힘겨운 양상은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13일 연설에서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철저한 국익우선주의와 실리 외교를 통하여 각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혈맹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변 국가로부터 미국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동에서 미군 철수까지 감행하면서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은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동참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 관계를 재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실패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바이드노믹스는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향후 8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교역량은 7,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국경제로부터 독립선언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바이드 노믹스는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800억 달러의 재정 지원하는 반도체법, 그리고 7,,9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비 진작과 탄소중립 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미국경제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로 금리시대를 마감하고 5%대의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중견은행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압적으로 발동함으로써 동맹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4월,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2023 보아오포럼 연차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불확실한 세계: 단결과 협력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개방과 포용으로 발전을 촉진하자'를 주제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6.6%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이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은 “올해 아시아 경제가 4.5% 성장하며 세계 경제의 어두운 전망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면서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 생산량은 약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시아는 세계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정세의 지속적인 불안과 글로벌 수요 약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시아는 글로벌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