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21년 적응 격차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비용이 연간 5,000억 달러(약 5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전 세계의 기후 적응 비용 지출은 약 460억 달러(약 54조 원)에 불과하다”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걱정하였다.

기후 적응 비용은 가뭄과 홍수, 산불 폭염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다. 예컨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을 건설하거나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폭풍에 대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정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시 빈곤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액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로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별도로 ‘회복ㆍ적응을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PREPARE)’을 발족해 2024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후 적응 비용’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脫)석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시급한 것이다.

영국 의회는 2008년 11월 절대 다수 의결로 기후변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강력한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 그러한 피해에 대응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기후변화법은 영국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장기 목표으로 영국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당초 1990년 대비 ‘최소80%’ 감축이었으나 2019년, 2015 UN 파리 협정에서 1990년 대비 ‘최소100%’ 감축으로 조정 되었다. 그리고 탄소 예산은 영국 정부가 정책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예산 투입 유연성 향상을 위해 1개년 목표가 아닌 5개년 목표가 선택되었다.

한편 기후변화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정기관으로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창설되었다. 기후변화위원회는 적절한 영국 탄소 예산수준과 주요 기후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 현황을 각각 1년 및 2년 단위로 추적한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매년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한다.

한편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00% 줄이기 위해서 7가지 적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도구와 지식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환경개선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어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이며 현장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때문에 지역을 관리해 나가는 지방정부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대응이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절저한 지식정보를 습득한 후 그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실시해 왔다.

각 지역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물, 도로와 같은 주요 인프라의 안전성 문제이다. 그리고 홍수, 건물의 과열 난방, 날씨관련 유지보수 비용, 인프라 보수 등의 문제가 있다면 미래의 기후조건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미 정기적으로 홍수, 가뭄, 폭풍, 질병, 물 부족 등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게 되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후변화에서도 후회 없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수하거나 건축 할 때 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운영기준이나 설계를 바꾸는 결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관광, 사회 복지와 건강, 생태계 등은 날씨 패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50년간 기온 상승은 화석연료를 너무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과학적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우리들이 실제로 겪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구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된다.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며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불가피한 과제이다. 때문에 온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각기 해당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어떤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나름대로의 기후변화 적응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는 미래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런 장래 해결책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후회 없는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 기후변화에서 생기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한 점검사항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상생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건물이나 기반시설이 50년 후에도 온전할 것인가?

- 거리나 건물이 여름철에 뜨거워져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가?

- 지역에 관리가 필요한 자연 상태 시스템, 공원, 정원이 있는가?

- 도로가 홍수나 산사태, 폭설, 바람 파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었는가?

- 해당 지역에 물 공급으로 인한 경쟁 또는 수질 문제가 있는가? 등을 살펴야 한다.

여섯째,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정보를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인프라 시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후회 없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일곱째,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지침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수십 년에 걸려 발생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나오고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방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시작될 일들을 장기계획에 바탕을 두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