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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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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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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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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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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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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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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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당진시는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가지고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다툼을 이어왔다. 결국에는 2016년 말,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이 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당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진시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정치권력이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해도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주장하고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집단지성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당진 전통시장은 지난 70년대부터 어시장, 청과물시장이 상설시장과 5일장으로 구분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주로 판매해 왔다. 시장상인회에서는 2004년부터 50년 이상 된 가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당진시는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 의해서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내 일방적으로 공설시장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공설시장이 신축되면 지난 50년간 당진시장을 묵묵히 지켜온 우리들에겐 아무런 혜택 없이 임대 신청하라니 우리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당진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 받아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진시에게 시장정비사업권을 넘겨 달라.’는 투쟁을 하게 되었다. 당진시장 상인회에서는 "상가건물에 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하여 전통재래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와 똑같은 상점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점포를 나눠주고 분양 후에는 자기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나 당진시민들은 “이는 전통시장특별지원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며 더욱이 분양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보려고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기존 상인들에게 재개발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내어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으나 이를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10년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다툼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재개발사업은 일장춘몽으로 마무리되었다. 전통시장 지원특별법은 사실상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어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골목상권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거래되었던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들은 판로가 막혀 농어민, 축산업자들까지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취지에서 정부에서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로컬 푸드 체제나 직접 판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별도의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는 자칫 많은 투자비용만 요구되고 또한 골목상권을 더욱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로컬 푸드나 직판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살아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민관합동 거버넌스형태로 출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전제될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조건에 맞춰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아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더 많은 투자수익을 놀리는 술수가 첨가되니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정부의 지원자금은 공짜일 수가 없다. 그에 알맞은 조건을 긍정적으로 용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억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모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시장을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이기를 거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만남과 소통, 문화적 교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 및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도농 복합공동체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당진시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출발했어야 했다. 생협들의 공통적인 가치 지향은 ‘공동체’와 ‘생명’으로서 공동육아와 같은 공동체적 보육, 교육 운동에도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면서 구매, 공급 중심에서 의료 생협, 육아 생협, 노인복지 생협, 문화 생협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영역으로 공동체적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협은 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교육과 보육의 공동체로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삶의 전 영역으로 생태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확대하여 생태적 도시공동체 운동의 면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조건을 넘어서는 요구는 재정자금을 집행하는 정부로써는 용인해 줄리 없다. 그런데 이를 정치권력을 통하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그 한계성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고사성어 중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가 생각난다. 즉 조개가 조가비를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도요새가 날아와 뾰족한 부리로 조갯살을 쪼았다. 깜짝 놀란 조개는 화가 나서 조가비를 굳게 닫고 부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쌍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곳을 지나가던 어부에게 그만 둘 다 잡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우리 지역문제를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우는 자치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과거 중앙집권방식에서의 행정은 정치권력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으나 이젠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되어 억지가 사촌보다 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자치행정체제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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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민관협치 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 민관거버넌스로 진화발전

  그간 당진시에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요즈음에는 거의 운영 휴업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위원, 미래기획위원, 3농정책 혁신위원, 시의회 자문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자재선정위원회, 당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 낭비로써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2009년 말 1만7,448개에서 2014년 말 현재 2만861개나 되어 5년 사이 19.6% 불어났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법률상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절반가량인 1만261개이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999개로 33.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는 9.2%에 불과한 1,920개이란다. 이런 위원회가 연간 384억원의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는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사업상 인허가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201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자치단체 위원회 1,936개를 없앤다. 그리고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면 통폐합하고 각 지자체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1월에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2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서울 협치협의회를 구성, 10개월간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진단하고 2017년 12월에 서울시장에게 권고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위원회는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난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논의사안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개방이 필요하며 둘째,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정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정위원회 학교’를 설치하고 셋째, 현장 민간주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의제나 정책영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치구 관련 위원회 간의 연계와 융합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다섯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섯째, 시민이 위원회 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훌륭한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비전 3.0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협치 위원회는 결국 열린 풀랫폼 정부체제를 갖춘 민관거버넌스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손쉽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쇼설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4천만 명이 스마트 폰으로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 폰은 일반 휴대폰에다 인터넷, TV, 컴퓨터 기능까지 추가되어 모든 통신수단이 통합된 형태이다. 이런 스마트 폰을 활용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등을 쇼설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여, 공유, 대화, 커뮤니티연결 등이 이뤄져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1인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공론장을 마련한다면 2만861개의 위원회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공익실현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 관료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384억 의 운영비용을 사용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한편 주민자치제의 열매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단체별(시민단체, 향우회, 각종 지역단위 친목모임 등)로 카페,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개설토록 하는 사이버 지역공동체로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목적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견수렴,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는 시정운영에 주요한 현안문제나 갈등문제 등을 게시토록하고 이를 각 블로그나 카페에서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네트워크 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진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는 곧 민관협치를 위해서 열린 플랫폼 정부로 만들어진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자치행정체제 구축도 역시 열린 플랫폼 정부에서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당진시장은 가장 먼저 열린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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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우린 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뤄졌다.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허울만 좋은 꼴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종 볍규에 의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면서 예산까지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역할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본래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을 갖고 의사결정에서 실행, 피드백을 통한 심사 평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지방에 권한 배분하는 역할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체제를 갖출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력들은 자신의 유리한 선거고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임기 마감직전인 지난해 겨우 중앙정부의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재정분담도 지방정부의 몫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는 재정제도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출발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을 주민자치에 바탕을 두고 처리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기획에서 예산까지 장악해 하향식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상향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단체가 나서서 중앙정부 각 부처와의 일괄계약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고 많은 지역관련 사업들을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지라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 예산 산정 및 실행, 심사평가까지 맡아서 처리해야만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어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밀려 날 수밖에 없다.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을 마중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씨앗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해 주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만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자치행정체제로 전환,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2017년 7월 6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김홍장시장은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석문산단 분양률은 22%, 입주율은 4%에 불과하고 2018년부터 석문산단 관리가 당진시로 넘어오게 되어 매년 40억의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며 당진시의 최대 현안과제는 기업유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선6기 들어 중국 라오디그룹 등 기업 83곳에서 총 2조 8,306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다면서 당진시의 최대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중국 라오디그룹과는 투자의향서 수준의 합의에 불과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중국투자유치에 올인 한 결과 모두 무산돼 단 한 건의 기업유치도 못한 채 결국에는 해체되는 운명을 겪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라오디그룹과의 투자유치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투자유치를 했다고 자랑했던 것이다. 사실 2017년 1월 15일, 랴오디 그룹의 한국법인 랴오디 코리아가 KTX 광명역세권에 입주해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광명시와는 광명동굴과 산업유통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에 11억 달러(1조2,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5년 내에 우리나라에 50억~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떠벌렸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이런 라오디그룹과의 투자약속을 믿고 사실상 성사된 것인양 발표하면서 상해 박랍회 개최 등 각종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랴오디 그룹과의 투자약속은 무산되었고 이는 당진산업단지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행정실패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갔다. 만일 책임있는 행정관료라면 랴오디 그룹과의 투자약속이 무산되었음을 솔직히 밝히고 당진산단 기업유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마땅한 일이다. 당진시의 기업유치 방법은 롯데 호텔에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설명회가 전부이었다. 기업입주에 대한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구태여 호텔까지 임대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당진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는 투자설명회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 뒤로는 롯데 호텔의 투자설명회도 중단된 것이다. 만일 김홍장 시장이 당진시의 최대 당면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당진산단 기업유치 기획단’을 구성하고 당진출신 유력 인사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들을 참여시켜 다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특정한 분야에 선도기업들을 유치하여 그에 알맞은 입주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했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치행정이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명령 지시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서 행정관료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명령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일은 나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주민자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를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될 때 그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민관거버넌스체제란 정치적 권위위주의 관료체제를 축소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이다. 선진국들의 지방정부들은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체제의 강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행정업무는 지시명령에 의한 주종관계에서 출발하지만 거버넌스는 주인과 대리인관계로 이뤄진다. 즉 지역주민들은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며 다만 대리인들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책임부담이 훨씬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둘째,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이어서 협력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득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폭 넓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집단지성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는 항상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상태이어서 비교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출향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추가적인 통제비용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에 의한 의사결정은 항상 협상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4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새롭게 출범하는 당진시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면서 투명한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실패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는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자치행정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행정체제로써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게 경감될 수 있어 이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자치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개발역량이 달라지게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자치역량을 확충시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당진시장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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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내 삶 자체가 내 스펙이다

  어느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대부분 노인이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봤자 몇 년인데 이참에 다들 가시면 고령화도 막고 부양을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의 짐도 덜지 않겠느냐고요. 웃자는 소리겠지만 사람들은 곧잘 불온한 생각을 합니다. 말대로 세상에 노인들이 한순간 다 사라지면 사회가 젊어지고 활력이 넘쳐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까요? 마오쩌둥 시절, 중국 전역에 나붙은 포스터가 있었죠. 소년이 새총으로 참새를 겨냥하고 있는 그 유명한 참새 포스터입니다. 1950년대 후반, 농촌 순시를 마치고 온 마오쩌둥이 인민의 식량인 곡식을 대량 축내는 참새를 박멸하라는 지시를 내렸지요. 그 결과 한 해 동안 2억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고 해요. 박멸 작전은 성공해 보이는데 기다린 풍년이 왔을까요? 참새가 사라진 자리엔 생각지 못한 메뚜기 떼와 해충들이 들끓어 풍년은커녕 심한 흉년을 겪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1958년부터 3년간 2500만 명이 굶어 죽는 비참하고 끔찍한 대참사를 내고 말았지요. 다급해진 정부가 소련에서 참새 수십만 마리를 긴급 수입도 해보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도 쥐떼의 창궐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자 나라가 나서 쥐 섬멸을 목표로 쥐꼬리를 가져오면 포상금을 주는 시책을 폈어요. 문제는 포상금은 늘어나는데 쥐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꼬리만 자르고 쥐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이죠. 쥐를 번식시켜서 더 많은 꼬리를 얻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제도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요. 세상엔 거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유익균과 유해균, 익조와 해조가 필요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합니다. 자연 질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먹이사슬입니다. 그것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생명권의 안녕과 재앙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지쳐 희망을 접었다는 학생이 연구실로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해 왔는데 부족한 성적 때문에 기업의 해외연수생 모집에 응시를 못한다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정말 잠 안 자고 안 먹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지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했어요. 교수는 그 학생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 스승은 학생에게 무슨 말로 위로와 격려를 전할까.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온 삶이 네 스펙이다.” 접수부터 하라고 권했습니다. “학점이 'all B' 이상여야 하는데 C가 하나 있어요.” 스승이 제자 등을 두드리며 “학점이 다가 아니다. 너만의 스펙이 있잖니? 추천서는 내가 해주마.” 결국 학생은 선발되었고, 1년 연수를 성실하게 마치자 곧바로 그 회사에 스카우트됩니다. 그리고 런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스펙’이라고 알려준 스승의 한마디가 절망의 어둠 속 인생을 부활시킨 겁니다. 스승의 그 한마디에 열등을 치유하고 온전한 자유를 찾은 제자는 런던에 부임한 첫날 밤, 비 오는 테임즈 강가에서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희망, 꿈, 환상, 미래까지 다 덮어요. 그러나 칠흑의 어둠도 한 줄기 빛에 날아갑니다. 영화 ‘미션’ 첫 장면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 자막이 떠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다.”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따라붙지만 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어딘가에 열려 있다고 하죠. 인생이 매력적인 것은 ‘고난을 거듭할수록 지혜는 쌓이고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바로 앞에 두고 쓰러진다고 해요. 터널 끝을 눈앞에 두고. 시련의 순간을 좀만 더 견뎌냈더라면 승리할 텐데. 이 고통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지상의 언어요 약속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요? 나는 나다운 멋이 있고 재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가치를 모르거나 비하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이가 역경에서 이깁니다. 올 한 해 주눅 들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계속 걸어요. 때가 되면 내가 바로 비장의 무기랍니다. 가장 완벽한 정보는 내가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것과 아슬아슬하게 패한 것에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기다립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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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경영진단,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발전

  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에 가까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많은 업무는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도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던 하향식에서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예산배정을 요청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대규모 중장기 지방사업은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포괄적 계약방식(각 부처별 업무를 통합, 일괄방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중소 규모 지방사업은 대체로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는 결국 기초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 산정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자치행정체제를 갖춰야 원활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이런 자치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1월 12일, 김홍장 시장은 시정 경영진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시의 비전, 정책, 조직 등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경영진단이 아니라 10대 분야별로 100명 씩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총 1,000명의 시정평가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만을 현안과제로 한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즉 각부서의 민원사항에 기초하여 10대 부문별로 나눠 내부 직원에게 예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20개씩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설문조사로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의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주된 과업수행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는 당진시청사 내에 연구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체제를 가동해 당진시와 보조를 맞췄다. 애시 당초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다양한 목표를 수행하려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즉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전문성을 가미한 예비 진단 단계에서부터 당진시의 미래비전과 조직혁신을 이루겠다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결합돼 멋진 결과물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초라한 내용 뿐이다. 경영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당진시의 미래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의 미래상은 거점형 융합경제도,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지속가능한 청정환경도, 주민자치와 소통행정도시’라는 4개 분야별로 구분하였다. 10개 부문별 정책진단을 통하여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민공개활성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창출,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삽교호 랜드마크 조성을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등 총 17개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즉 각부서의 민원사항에 기초하여 10대 부문별로 나눠 내부 직원에게 예비 진단을 실시하고 20개씩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설문조사로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의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결국 경영진단의 목표가 너무나 황당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숙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미지막 결과물로는 5대 현안과제로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총괄부서 신설 및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및 대응체제 강화, 민간보조금 심사 평가 등 관리강화 및 공모를 통한 민간행사 보조금지급,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문화재단을 민간 이사장 선임을 통한문화예술 진흥을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조직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문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담당관 신설,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이라는 3가지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당진시의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정책개발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급 담당관과 6급 팀장 1명, 7급 3명을 외부 전문가로 공모방식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정책개발1팀과 2팀, 전략사업팀, 개별과제연구팀 등 4개 팀으로 6급 이상 직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개발1팀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돼 공공행정, 농축수산, 복지 분야를 맡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개발2팀은 도시·건설, 환경,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담당관은 연구경력이 있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진시의 모든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은 외부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선부서와 함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였다. 물론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타스크 포스(task force)형태로 부서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자신도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런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결국에는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획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당진시는 ‘2020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최근 3년 간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잘 이행해왔는지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진시는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이라는 비전으로 17개 목표, 57개 전략, 88개 지표를 설정했다. 각 부서별로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가운데, 43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직접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지표값을 취합해 검증하고, 당진과 비교할 타 지역의 통계를 수집하는 한편, 시민참여단 워크숍과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는 등 1년 간의 준비 끝에 이번 보고서를 완성했다. 시민평가단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주제별로 △복지·교육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에너지·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했다. 특히 기본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잘 설정됐는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난이도는 어떠한지, 목표값이 적절한지, 당진시 부서별 단위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맞게 수립됐는지 시민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기여도와 나이도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냈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당진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2년마다 발행할 계획이란다. 결국 김홍장 시정 8년이란 세월은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찾는데 무모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당진시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담당관 신설,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조금도 달성하지 못한채 겉도는 개념 찾기에 매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지식이란 개념을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만 지식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지식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지식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지식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지식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지식은 지식의 용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실행에 바탕을 둔 행정서비스 기관이 실행과는 거리가 먼 연구과제에 매몰된 김홍장 시장 8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열린 플랫폼 정부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연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개발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42만명이라는 수도권 출향민들이 있는 당진시로써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식부족, 경험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프로보노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새로운 당진시 발전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진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며 김홍장 8년의 제도적인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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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5-01

• 열린 플랫폼 정부가 청렴 당진시로 가는 길

  지난해 3월 15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 구현을 위한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에서 새롭게 발굴한 116개 실천과제와 4개 공통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발굴한 청렴실천과제는 △청렴거울 배치 △청렴 자료모음 게시판 운영 △청렴 마스크 제작 △민간위탁기관 청렴협약 추진 △도전 청렴퀴즈대회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진시는 공통과제에 따라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부서 청렴 서약문패 및 PC 모니터에 청렴표어 스티커 부착, 공사·용역 발주 설계서에 반부패신고 QR코드를 삽입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120개의 청렴실천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전 부서원의 참여 속에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개별 청렴실천과제의 부서별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란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패 근절을 다짐하며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김홍장 시장은 취임한 이듬해 1월 21일, 청렴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를 갖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4월 1일에서는 '시민과 함께 청렴 1등급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청렴실천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매년 각 부서별 청렴실천과제와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 수단인 자기 진단표 작성과 청백-e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내실화와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실 당진시가 이렇게 부정 부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각종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민종기 전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100억원 이상 공사 수주를 받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민종기 군수는 자신의 친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한 후, 형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건설업자에게 송금해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아파트 하도급 업체로부터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처제 명의로 받아 챙겼다. 2005년 7월, 부하 여직원(내연녀)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54평)를 사줬으며, 그 다음해 1월에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내연녀 오아무개씨(46)와 처제 송아무개씨는 중국으로 도주시켰고 자신은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도주할 계획이었다. 결국 수도권 모텔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더욱이 우리를 놀래게 한 일은 정당 추천을 받아 군수로 출마할 준비까지 하는 위장전술까지 써 지역주민들에게 큰 모욕감을 안겨주어 당진시민들이 공무원 비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K씨(52·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센터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물품 구입 시 가격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이어서 교량 제조업체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 공무원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또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도박에 가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당진시 직원관련 부정, 부패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진시는 국내에서 정렴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비리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는 뇌물수수와 향응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에서 회원 36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원서비스의 확대, 정보공개, 복지서비스는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선심성행사,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등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하는 착각이 든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부패요소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학설로 대립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량과 자원통제권한이 줄어들고 민의가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가시켜 부패를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행정통제시스템이 약하고, 지방공무원의 무능력 또는 낮은 자질로 인해 부패에 취약하고 지방의 엘리트,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될 가능성을 높아 오히려 부패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는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방의 특정 개인(유지)이나 집단 등과 같은 협소한 범위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엘리트포획이론(Elite Capture Theory)이 나와 있어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사실상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리가 인사비리, 탈법적인 행정행위(인ㆍ허가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원인과 결탁된 각종 이권개입과 특혜제공, 이에 따르는 뇌물수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장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하튼 지자체가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부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 OECD의 부패수준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수준 만큼 청렴해지면 연평균 성장률은 약 0.65% 상승시켜 4% 내외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부패는 공공투자의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시켜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다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보고서에서도 ‘한 국가의 자본은 자연자본, 생산자본, 무형자본으로 구성되고 국부창출에는 무형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친사회적 규범 즉, 상호신뢰와 투명성ㆍ공정성이 근간이 되고 있어 결국 지방정부가 상호신뢰,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부를 창출시키고 부패를 감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부정 부패를 근절시켜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를 근절 시키는 방안으로는 대체로 허쉬의 사회유대론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범죄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유대를 구성하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주변 친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부패가 싹이 트고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뜨리거나 심할 경우 집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기게 된다.‘는 법칙을 발표하였다. 즉 작은 범죄를 관용하면 더 큰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범죄자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범죄행동으로 얻게 될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따져 보고 예상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즉 형벌을 강화하거나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등 범죄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및 감소의 정책이 된다고 믿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면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을 위하여 뇌물이나 특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거나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옴부즈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당진시는 청렴도시로 가기 위해서 청렴실천다짐대회나 청렴실천과제 보고회를 갖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원의 억대 횡령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이런 노력은 결국 청렴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청렴도 1급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범죄예방의 통설인 허쉬의 사회유대론에 따라서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유대를 강화시켜 적극적인 시정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이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진시의 부패를 줄이고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부패를 감축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를 실행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부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지방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나가는 열린 플랫폼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깨친 유리창이론이나 범죄자의 합리적인 행동론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주의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규제관리를 강화시켜 범죄가 재발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이 부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5-01

• 되새겨야 할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당진시장이 선출된다. 새로운 당진시장은 당진시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이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개혁의지를 갖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쿼테는 “옷을 입다가 단추를 잘못 키우면 다시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단추를 꿔어 나가야 한다”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속담에서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시작은 애시당초 방향이 틀어져 제 자리까지 되돌아 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을 바로 잡아 출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즈음에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버나드 몽고메리의 인사원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참모로 활용해야 하고 머리가 좋은데도 게으른 자는 지휘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데 게으른 자는 하급장교로 사용할 수 있지만 머리가 나쁜데도 부지런한 자는 골치덩어리라서 빨리 퇴역시켜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일은 작전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잘못은 곧장 작전 실패로 이어지고 작전 실패는 결국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전쟁 실패로 매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당진시장에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과제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시작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김홍장 시정 8년을 되돌아 보면서 새삼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꺠닫게 되는 것이다. 2014년 7월 1일, 김홍장시장은 취임사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주민자치와 3농 혁신,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3일,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544명이나 위촉하는 팡파래를 울렸다. 그렇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오히려 당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다. 결국 ‘주민자치협의회’는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되어 자치위원들이 모두 해임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어서 3농혁신은 2015년 11월 11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3농 혁신 비전선포 및 제6회 당진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또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3농혁신이라는 허울만 내세운 거창한 비전대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기획, 설계, 전달,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민관합동 거버넌스 방식의 합의기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려는 ‘열린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주민자치위원을 자기 손으로 선발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한다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임 이철환 시장이 의욕적으로 수립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삽교천 6급수, 송전탑 증설 등 환경문제도 시급한 현안과제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3년을 보내게 된 뒤 2017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 기업유치 등 경제적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개념의 발전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분권과 자치다”라면 행정에서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조차도 무시한 주장을 내세웠다.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은 아무런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결국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아무런 성과없이 매듭되고 있다. 지금도 그런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선도적인 당진시를 부르짖고 있으니 새로운 시장은 이런 잘못된 틀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이 지난해 6월 30일, 당진시청 3층 해나루홀에서 민선 7기 3주년(취임후 7년차)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선 지금, 민선 7기 당진시 앞으로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입니다"라는 캠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런데 각 분야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251개사 기업유치 △충남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종합체육센터(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송악복지관 준공 △무상 교통 시행 △3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및 어촌 뉴딜 300사업 선정 △제2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 △한우 고급 육 출현율 7년 연속 충남도내 1위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양식장 준공 및 상업생산 돌입 △삽교호 수질개선 등이다. 물론 재임당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도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영혼과 꿈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결코 시장의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7기 후반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마을 자치 전면 실시 △지속 가능 당진 모델 구축 △소부장 첨단 뿌리산업 육성 △그린 수소 산업 육성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조성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및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 △신평 사회복지관 건립 △4.4독립만세운동 연사공원 조성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확대 △합덕 도시재생 뉴딜 신평 뉴딜인정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도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예시적으로 내세운 정치적인 계획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회복과 도약’을 위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벗어나 지역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당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 사회에서 넷-제로(Net-Zero) 사회로의 대변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서슴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서 “시민 주권 시대를 맞아 위대한 17만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통해 살맛 나는 지속 가능한 당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있어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각종 계획에 매달리고 있는 꼴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로 시작하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애시당초 출발부터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고 힘차게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역시 초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린 새로운 당진시장께 철저한 개혁의지를 갖고 멋진 비전을 제시하여 힘찬 출발을 할 것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실행력 없는 계획에 매달려 지난 8년간 혜매던 당진시정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개혁의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01

• 소꿉놀이 하는 인생

  은퇴한 친구가 시골에 집을 마련해 내려갔습니다. 그는 귀촌하면서 두 가지를 꿈꾸었는데 하나는 세계문학전집을 다시 읽는 것이고, 하나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지고 싶다 했어요. 이사 한 달 뒤, 괴산으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처 정리가 안 된 탓이지만, 비었던 집을 사람 온기로 채우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00평의 너른 텃밭은 풀과 나무들로 어지러웠죠. “정신 사납지? 다음에 오면 나아질 거야.” 친구가 입막음부터 합니다. 하긴 남의 집에 손댈 필요는 없겠지요. 연로한 집주인이 서울 아들네로 가면서 세를 놓은 집입니다. 을씨년스럽던 집안이 갈 때마다 변화가 보입니다. 2년 뒤 찾았을 때는 마당과 텃밭 뒤란까지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지요. 시골생활이 싫다던 아내가 내려오고 집도 매입하면서 시골생활이 정갈해 보였습니다. 친구는 때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같은 과실수부터 심더군요. 제사상에 쓰이는 과일을 직접 재배해 올리려는 알뜰한 조상 숭모의 마음이 은연중 배어나옵니다. 이어, 계절마다 꽃과 열매를 보려고 매화, 명자, 매실, 살구, 백일홍에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을 텃밭에 심습니다. 이주 6년이 되자 그의 집엔 아직 굵지 않은 대추나무에 꽃이 지면서 콩만 한 열매가 달렸어요. 비바람 속에 열매들이 여물어가는 걸 보노라면 생명의 경이도 놀랍지만 모진 세월을 견딘 여린 열매가 대견합니다. 대추나무는 피는 꽃마다 열매를 맺는 속성 때문에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로 일찌감치 제사상 과일로 택함을 받았지요. 그의 말처럼 나무를 심는 것만큼 윤리적 생명관에 부합한 일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몸에 기생하고 있는 미움과 증오, 화기를 누그러뜨리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자식들이 짝을 만나서 제 삶을 찾아 떠나자 덩그러니 두 내외만 남은 것은 친구나 나나 같지요. 내 인생은 살뜰하지 못했어도 아이들이 늠름하게 자라 제 길을 간 것이 대견하고 고맙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사실 사람도 나무처럼 스스로 크는 것이거든. 부모는 그저 걱정할 뿐이고.” 집안에 온기를 찾으려고 들인 누렁이가 그 사이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낳아 젖을 물려 살뜰히 기르는 걸 봅니다. 몸에 생명을 품고 낳아 세대를 잇는 건 생명체의 숭고한 본분입니다. ‘자식농사 반타작이면 잘 한다’라고 한 시절이 있었죠. 전란과 질병으로, 사고로 자식을 앞세웠던 아픔들. 모든 것이 열악했던 그리 멀지도 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다 비슷한 삶을 살아요. 나무도 운명이 있는지 살고 죽는 게 각각입니다. 어떤 나무는 심었으나 한 겨울을 못 넘기고 죽고, 영양제 링거까지 놔주며 정성을 쏟는데도 살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을 심으면 서넛은 그렇게 죽어요. 나무는 제가 선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수행자와 같이 서서 시련을 견디며 열매를 얻습니다. 모든 걸 바쳐 구한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열매나무의 소명입니다. 2월임에도 울안에는 이름 없는 들풀이 숨죽인 채 봄기운을 머금었어요. 자연생도 있지만 이 집 마님이 여기저기서 분양받은 야초도 많습니다. 약이 없던 시절엔 다 비상약으로 쓰이던 것들입니다. 채 녹지 않은 눈이 쌓인 집에는 봄의 전령사들이 곳곳에 숨어있어요. 눈을 헤치니 밟아도 죽지 않는다는 질경이가 모진 생명을 키우고, 돌 틈 사이로 싹을 보인 쑥이며 민들레가 벌써 봄 마중에 나섰습니다. “자연은 생각지 않은 선물을 안겨요. 좀 있으면 울안은 약초밭이죠. 자라는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말하는 아내가 친구보다 더 자연에 심취돼 보입니다. 무조건 뽑아내던 풀들이 다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아무렇게 자란 질경이를 뿌리부터 씨까지 그대로 말렸다며, 생강과 대추를 넣고 우려낸 차를 내옵니다. “토종 허브 차에 맛 들린 뒤론 싸놓고 마시던 커피 같은 차들은 다 뒷전으로 밀렸어요.” “우리 이렇게 소꿉장난하며 산다네.” 그 말에 모두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연과 소꿉놀이한다는 친구의 말이 그렇게 곱기도 하고 또 서늘한 것이, 흙 묻히며 소꿉놀이하다 엄마가 부르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인생 같아서죠. 순박한 친구의 주름진 얼굴이 차창 밖 노을에 흔들립니다. -소설가/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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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당진시도 이젠 열린 플랫폼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 키워드를 ‘열린 플랫폼 정부’로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오종훈 KAIST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국민 데이터 주권,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기업육성 플랫폼, AI 기반 맞춤형 핵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AI 기반 국민중심 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책에 재반영해야 햔다”고 제안했다. 이런 열린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조직을 가진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열린 플랫폼 정부는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들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일까지 담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열린 플랫폼 정부란 첨단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선도형 정부모델이다.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간 또는 기업간의 협업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젠 정부의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니라 민간파트너들, 이용자 정보 축적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과 방송, 제조, 바이오, 콘텐츠, 교통, 유통, 여가 등 전 산업에 걸쳐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정부 각부처 별로 소유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통일된 데이터 양식을 갖춰야 데이터에 기반한 협업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 플랫폼 정부 TF는 데이터 공개 범위와 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 원칙은 ▲전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처방전 없는 병원 진료, 처방 체계 구축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오프라인 출력만 가능한 공문서의 원사이트 발급 ▲마이데이터 활용 영역 확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의 3대 기본방향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시키려면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토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과학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단절돼 있는 프로세스와 결정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문서를 발급받는 건 단순히 수기를 디지털로 옮긴 것 뿐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국민들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욕구 자체가 없어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종이문서 기반의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입혔을 뿐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내 백엔드에서 데이터가 단순히 조회·열람 수준이 아니라 프로세스 수준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나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의 형식의 데이터가 개방되지 못했다.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데이터 전 주기에서도 생성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셋이 생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과거 전자정부 시스템과 차별화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은 바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발생과 수집, 저장과 관리 주체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각 부처별, 지자체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누가 데이터 주인이며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고 어디까지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 확립돼야 비로소 데이터 통합이라는 대명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화되고 합의된 데이터 통합은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 소통을 하는 주요 매개수단이 된다. 그리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진행으로 상호 신뢰의 기본이 됨은 물론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발생한 데이터 및 정보는 산업의 씨앗이 되어 많은 비즈니스를 탄생시키는 국가 생태계의 일부로써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단지 대기업이나 IT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라는 화려한 조명의 그늘 아래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국민이 생업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 중심으로 구축된 디지털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민간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스타트업과 중소 비즈니스에서도 활용해 정부 디지털 플랫폼과 융합돼야 한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전 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행정, 법무, 세무, 민원 등이 손쉽게 처리될 수 있다. 즉 AI 행정비서 서비스와 같은 대국민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대정부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궁금한 점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반 국민도 디지털 AI 가이드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나아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복지혜택, 세무 정보, 평생학습, 직업훈련, 방범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즉, 단순한 용어 안내에서 실제 서비스 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전자정부서비스처럼 부처와 지자체별로 칸막이가 쳐진 e-서비스가 아니라 표준화되고 통합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스톱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 정부서비스인 GaaS(Government as a Service)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획, 조정, 통합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행 행안부나 과기정통부 조직은 이러한 권한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의 권한 관계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하므로 청와대 직속 혹은 총리실 산하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최고디지털책임자(CDO)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합의와 통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루고 공유 및 통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이를 통해서 수집되고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환경도 마련돼 민간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해 진다. 4차 산업 핵심이 소프트웨어(SW), IT,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다. 이는 모두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플랫폼이란 일반 국민에게는 '기차역'이라는 뜻으로 쓰여 왔으며, 비즈니스 용어로는 온라인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과 상호 작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플랫폼이란 이제 온라인을 떠나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생태계라는 뜻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IT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행안부, 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전자정부라는 시스템을 진화발전해 나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자부심과 2010년부터 3년간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자랑도 항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런 성공 DNA를 이어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부문을 강화하면 보다 발전된 형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거대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 그리고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행정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성공적인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사업의 출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당진시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4-27

• 철강산업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탄소중립을 제철산업이 실현해 나가면 한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고 철강산업의 미래를 밝혔다. 그리고 국내 최대 철강단지와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는 여수 광양만권 산단을 시찰하면서 "우리나라 4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일구어 낸 제철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겠다“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인접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어 중화학공업의 집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이 요즈음 기후위기와 전염병 팬데믹으로 수난을 겪으면서 탄소중립,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당진시는 이들 산업체들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지속적인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철강산업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갖고 이를 부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KG동부제강, 동국제강, 환영철강, 휴스틸 등 5개 대형 철강회사가 들어와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연간 조강생산능력이 2,400만 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이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진시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은 현대 기아차 그룹의 계열사로 이들이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철강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석탄을 활용해야 하고 이는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인근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하여야 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4%에 해당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환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일산화탄소 배출 용광로에서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낡은 용광로 수리과정에서 일산화 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발생한 가스는 수집기를 통하여 수집, 먼지를 거른 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거나 화학공장의 원재료로 투입된다. 폭발 용광로가스에 22 -30%, 코크스 오븐가스에 5 -10%, 전기로 가스에는68 -70%의 일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그 증상은 두통, 현기증, 땀이 나고 사지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된다. 2) 분진과 흄 배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분진과 흄은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수축을 조정하여 천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소결물, 강괴를 만들 때 발생하는 철, 또는 산화철 흄은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화물 합금할 때에는 크롬, 니켈, 망간, 납, 카드뮴의 흄에 노출될 수 있다. 3) 발암성 방향족 탄화수소 발생 코크스 제조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가 발생해 폐암발생원인이 된다. PAH의 단기간 VHR(커넥터/ 연결부품)로는 피부, 점막에 자극을 주고 어지러움 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시킨다. 장기간 PAH에 폭로되면 암의 발생원인이 된다. 용광로의 꼭대기에 근무하거나 장기간 용광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겐 코타르 피지에 폭로되어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 코크스로의 생산물은 80%의 코크스, 12%의 코크스오븐가스, 3%의 콜타르로 구성된다. 코크스는 석탄을 오븐에 넣어서 화씨 2,800도의 온도로 15 -20시간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이 공정에서 휘발성 물질이 오븐으로부터 방출된다. 이는 대부분 화학유독물 등 급성 증상을 나타내지만 코크스는 만성증상을 나타내 상부기도의 암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철강 산업은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전체 산업의 1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설비와 기술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철강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공법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하였다. 파이넥스 공법이란 원료의 사전 처리가 불필요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제철 프로세스라고 한다. 기존 과정에 비해 황산화물의 배출 수준은 19%, 질소산화물은 10%, 먼지는 52%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포스코에서 개발 중인 스트립 캐스팅 기술이 완료되면 설비투자비 40%, 공정원가 3분의 1, 에너지 소모는 75 - 85%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밖에 부산물 재활용, 친환경 설비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부산물 재활용으로는 철강 슬래그(철강제조 과정에서 쇳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 슬래그에 함유된 철성분이 해조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짐)가 대표적이며 제강분진(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재활용도 연구 중에 있다. 철강 슬래그는 도로용 골재 등으로 100% 재활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산물인 바이오 슬래그는 해중림(바닷 속에 모자반류나 다시마류 등 대형 갈조류가 발생 하고 있는 장소)을 조성하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있다. 제강분진은 중금속 함유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발생량의 70%가 매립되고 있으나 현재 30%에 불과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철강 산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산화탄소를 정제할 수 있는 산업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철강 산업은 많은 다른 재료들, 즉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 플라스틱, 그리고 세라믹 등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재료들도 현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 친화적 재료가 독점적인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재료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철강 산업이 앞으로도 소재산업의 지배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강 산업은 당면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생존하여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산업분야보다 환경규제에 대응과 친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는 세계적인 철강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철강 산업의 환경문제를 극복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철강업체들이 친환경 기술로 무장할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내 주요 철강 기업 85개 중 배출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5개사의 배출량은 3.2%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66.8%, 25%를 차지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0.6%를 담당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고로-전로 방식을 통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조강 기술은 크게 고로-전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로-전로 방식은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투입해 쇳물을 만들어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실가스와 황산화물·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로 방식은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한 후 이를 전기 아크열로 녹여 쇳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조 소요 시간이 짧아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량이 많고 고로-전로 방식의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포스코는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조강 생산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기업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40년까지 50% 감축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2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내 철강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철강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철강회사들은 친환경에 부합하는 목표와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철강업계도 오염물질 배출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점 나빠지는 여론을 의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2021년까지 친환경 설비 구축에 1조700억원과 5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 등을 증설해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수 처리 공정, 페로팔트, 페로콘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현대제철 곳곳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 숨어있다고 한다. 고농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과 무기 이온 물질을 다량 함유해 공정수로 재사용하기 어려웠던 악성 폐수를 50% 이상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제철의 내부 도로에는 ‘페로팔트’라는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데. 페로팔트는 현대제철에서 제강 슬래그를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도로 포장재이다. 제강 슬래그는 고온의 전기로에서 철을 만들 때 생기는 비금속 물질과 금속 산화물로 페로팔트의 개발로 과거 찌꺼기로만 여겨졌던 제강 슬래그의 재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일반도로에 페로팔트가 활용된다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란다. 고로 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 제품인 ‘페로콘’도 개발해 수로관이나 맨홀에 사용 중인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적용 제품군을 더 확대할 예정이란다. 사실상 철강업체들은 석탄을 이용하는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강생산을 하기 때문에 석탄사용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환원법을 도입되기 이전까지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감축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나서서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해결 될 수 있는 과제이다. 결국 현대제철이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 네트워크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효율성을 높여 탄소중립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때문에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강단지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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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