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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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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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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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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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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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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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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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인턴 부부

  그렇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더니 그녀가 지금 그 짝인 셈이다. 여자 나이 서른셋, 여자로 익을 만큼 익은 나이지만, 지난해 가을 시집을 보내던 친정어머니의 표정은 만 가지가 다 안쓰러움뿐이었다. “어쭙잖게 나이만 찼지 살림을 아나, 세상 물정을 아나, 그저 신랑 하나 좋아 헤헤대며 따라나선 내 꼴이 꾀나 철딱서니 없어 보였겠다…. ” 이제야 느끼는 감정이다. 신랑 떨어져 시부모 모시고 한 번 살아봐라, 눈물이 쏙 빠질 테니까.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집안이 있니? 신랑은 발령을 받아 서울로 올라가고 새색시는 시집에 그냥 눌러있게 하다니 그게 뭐하는 짓이랴? 며느리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집 가풍이 그렇다고 주접떨 때 하 서방 내 그때 알아봤다…. 눈시울까지 붉히며 지난 설 명절 때 처음 친정에 들린 딸을 보고 이것아, 얼마나 고생이 되면 얼굴이 반쪽이냐 하며 타박하던 엄마 모습이 아릿하게 눈에 밟히는 것도 요즘의 그녀 마음이다. 겁 없이 덥석 시댁 생활 1년 약속을 받아들인 게 잘못이다. 친정 동생이 군에서 제대할 날짜를 꼽느라 달력에 엑스표를 치며 살았다는 말이 지금의 심정 이리라. 아직도 여섯 달이 남아 있다. 말이 신혼이고 단꿈이지 지금 그녀에겐 이것도 지옥이구나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때 신랑 꽁무니 잡고 따라나섰어야 했는데, 시부모 마음 헤아려 입술을 깨물다가 신랑만 서울로 보낸 것이 원초적인 죄다. 그렇다고 시집살이가 고된 것은 아니다. 외관상으로는 투정 부릴 것이 없는 비교적 후한 시집 여건이었다. 끔찍이도 막내며느리라고 되레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다. 식구라곤 두 시어른뿐이니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나 편하다면 한없이 편한 시댁이었다. 단 하나, 신랑이 돌아오는 주말까지 혼자 독수공방을 하는 것이 큰 흠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고독과 쓰라림이 아긋아긋 벌어지는 것이었다. “자기가 약속한 것 아냐? 열 달 참지 못 하겠냐고! 서울에 혼자 있는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앙앙거리는 색시를 얼리다 달래다 하던 신랑도 괴롭다는 듯 말을 했다. 마침 주말이 돼 시부모가 결혼식이 있다고 일찍 나가셨겠다 그녀는 그동안 별러온 남편과의 일전을 작심하고 달려들었다. 남자는 신혼 때 꽉 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한다는 선배 언니 말을 되살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굵지도 않은 손목이 드러나도록 팔을 칭칭 걷어 부치고 입에 억지 거품을 물었다. 어둠이 내린 저녁녘 부모님이 돌아오기까지 젊은 내외는 찬물을 벌컥 들이키며 설전에 냉전을 거듭한 결과 성에는 안찼지만 그래도 맘이 후련한 것은 여자 쪽이었다. 현실이 현실인 만큼 어차피 올가미를 벗을 수 없는 쪽은 색시란 것을 신랑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나도 괴롭다. 힘들다. 나 이렇게 달력에다 매일 같이 X표 긋고 사는 사람이야.” 신랑은 양복 주머니에서 깨알처럼 날짜 위에 X표를 그어댄 손 달력을 여자에게 내보이며 탄식했다. 순간 코끝이 찡해온 건 여자였다. 그러면서도 멍청하긴 사내대장부가…. 그 속도 모르고 신랑만 닦달한 자신이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미안함이 스쳤지만, 눈을 질끈 감는 게 상책이다. 어쨌거나 이날을 계기로 남편과 어른 간에 어떤 내막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님이 묻지도 않은 말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아가, 지금은 이 생활이 쓰겠지만 좀만 참아내면 훗날 다 약이 될 거다. 있는 날까지 남편한테 투정 부리지 말고 잘해.” 뜻 모를 시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아직도 엄마엄마 해가며 미주알고주알 다 쏟아내는 신랑의 얼굴이 야지랑스럽게 떠올랐다. 아직도 마누라 치마폭으로 못 들어오고 엄마 치맛자락에 놀고 있는 남편이 철없어 보이기도 딱하기도 했다. 방에 들어와 쪼그리고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삐죽 흘러나왔다. 그래 참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르칠 수는 없잖아. 얼굴을 거울에 들여대고 화장을 고친 후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고대해온 주말 저녁, 땅거미를 밟고 허청 대며 신랑이 집으로 들어왔다. ‘색시야 나 왔어’ 방싯거리는 신랑의 모습, 그래도 반가운 건 신랑이었다. 한 주간의 고단함을 씻는 순간이었다. “잠깐만 들어와 봐, 오빠 나보고 싶었어? 정말?” 안방에서 인사하고 나온 신랑을 방으로 밀고 들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딴에는 정제하며 털어놓을라 치면 영 손발이 안 맞고 어긋나기 일쑤다. “아직도 애네 우리 색시. 자 어서 나가 저녁 해야지. 어른들 시장하시겠다.”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찬물 뒤집어쓰고 색시는 부엌으로, 신랑은 안방으로 각자 약진을 해야 하는 아픔을 씹어야 했다. 그때마다 야속한 사람 얄미운 사람, 색시는 소금장수 물 키듯이, 섭섭함으로 헛배를 키우며 부엌 한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러한 색시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신랑은 안방에만 들어가면 하세월이었다. 연속극이 다 끝나고 엄마가 TV를 끌 때까지 자리 보존하다가 야심해서야 색시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직 안 잤어? 피곤하잖아?” 저 뻔뻔! 몰라서 저럴까 알면서 능청일까. 색시는 등을 돌려 누며 눈을 감았다. 신랑이 등 뒤에서 수작을 걸었지만, 오늘 내가 꼼작이나 하나 봐라. 어림없지. 신랑의 손이 닿을 때마다 달팽이처럼 몸을 말아 틈을 주지 않으려고 오기를 부렸다. “색시야, 또 삐친 거야? 미안해.” “뭐 하러 왔어? 그렇게 좋으면 엄마랑 자지 왜. 여기 잠자는 하숙집 아냐.” 존심도 상해 생각 같아서는 밤기차에 올라타고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도 일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말에 내려왔다 하면 안방에 무슨 꿀단지라도 박아놨나 낄낄대다가 과일 찾고, 커피 주문하며 그 넉살을 혼자 다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태평천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색시야. 질투할 게 따로 있지, 그러지 마. 엄마와 난 선택의 대상이 아냐.” 어쩌면 신랑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이라도 자기밖에 없어 왜 말 못 하는 거지? 편의 주의자, 이기주의자 남자란 다 저 모양일까. 생각이 이쯤 미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때늦은 후회가 폴싹 거리기도 했다. “나도 자기 맘을 다 알아. 하지만 저녁 숟갈 놓고 바로 일어날 수는 없잖아. 보기에 그렇잖아. 우리 이 집에서 사는 날까진 어른 중심으로 살자. 나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피곤하다고 하고 나오면 안 돼? 아님 몸이 안 좋다고 하던지. 그런 주변도 융통도 없어? 턱을 차고 넘어오는 말마디를 문질러 삼킨 색시는 주르르 눈물을 흘린다. 남편은 갑자기 어진 신랑이 되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준다. “우리 각시도 어쩔 수 없는 여자군.” 그래 나 속 좁다. 그러는 오빠는? 색시는 입에서 오물거려지는 말이 있었지만 내뱉지는 않았다. 말하고픈 의욕도 기력도 없어진 듯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입만 열면 대의를 위해서고, 가정 평화고 더 이상 그런 구호에는 신물이 넘어온다. 그런데 신랑은 한발 더 나간다. “내가 안방에 앉아 좀 있기로, 그런 식으로 시위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야. 밖에서 괜히 콩콩 소리 내어 걷고 기침하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지 좀 말자.” 얼굴이 뜨끈하게 달아올랐다. 알긴 다 알고 있었구나. 저 거미줄 같은 탄력 좋은 감성으로 어쩜 하나뿐인 자기 사람에게 저렇게 차고 이성적일 수 있을까. 이질적인 개체들이 하나의 동질로 이루어가는 게 부부라면 우린 애 저녁에 그르친 건 아닐까…. 이 같은 실망감이 들기 시작하면 섬뜩하다. 이 날따라 서방님은 자정이 돼서야 안방에서 돌아왔다. 혼자 무엇이 그리 좋은지 입가에 치약의 거품 같은 웃음을 베어 물고서. 저런 웃음을 가증스럽다고 하는 게지. 마음이 상한 색시는 남편을 보고 등을 돌렸다. 언제 옷을 벗어던졌는지 이부자리에 들어오는 남자의 맨살이 서늘하게 느껴진다. 색시는 도망치듯 등을 앞으로 밀어갔다. “색시야. 얼굴 들고 날 좀 봐봐.” 신랑의 팔이 어느새 색시의 목과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다. 색시의 식어빠진 눈빛이 태양처럼 환한 서방님의 눈빛에 부시었다. “색시야. 엄마가 오늘 승낙하셨어. 기을에 살림을 내주시기로 했어.” 색시는 서방님의 달뜬 목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가슴을 때리는 천둥소리였고 예리하게 꽂히는 비수의 칼끝이었다. “그 따가운 색시 눈총 참아가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를 거야. 입 악다물고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색시는 모를 거야. 이 속 좁은 여자야.” “진짜?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단말야?” “ 아님 가짜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조기 졸업하려고. 그것도 모르고 앙탈만 부리고.” 오 마이 갓! 이들 둘은 으스러지게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토록 이질적으로만 느껴왔던 서방님이 이 순간처럼 동질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걸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오빠한테 투정 부렸어, 사실 내 맘은 그런 게 아녔어. 알아 다 알아. 온몸이 장작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 동창이 열리고 아침 해가 한 발도 넘게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새댁의 그림자가 보이질 않았다. 시어머니가 밥을 짓고 아침상을 다 차렸는데도 기척이 없다. 밖에서 시아버지의 헛기침소리, 야들아, 야들아! 시어머니의 애끓는 부름도, 백방이 무효였다. “연탄가스 마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 문이라도 뜯어야겠네.” 허겁 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요령처럼 꿈결에서 흔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다 문짝 뜯는 소리가 날 때, 젊은 내외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오빠, 이를 어쩜 좋아?” 두 사람의 눈빛이 난감하게 엇갈렸다. -소설가/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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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가예산 확보전략은?

  문재인 정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얽어붙은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1940년대 미국에서 실시하였던 뉴딜정책을 활용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재정운영 정책을 펼쳤다. 이에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재정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과감한 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규모를 10%이상 감축시켜 나가는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시켜 202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미래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만으로 운영되는 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에서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33조원만 배정하였다. 이는 당초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어서 저탄소, 디지털, 4차산업 기술 등 부문에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전략적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인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전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할 것이다. 또한, 신규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 준칙 도입 등 중기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첫째, 확고한 경제도약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등으로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 품목과 수출국가 다각화 등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아동ㆍ청년ㆍ여성ㆍ농어민 등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다. 셋째,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 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투자 확충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재해,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핵ㆍ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증강, 미래전(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협의 활성화와 현장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열린 재정 구현에도 힘쓸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이다. 즉 부처별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관리도 각 부처별로 관리하여 기재부는 eBrain, 행자부는 e-호조, 교육부는 에듀파인, 복지부는 행복기금 등 다양한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유사사업을 한 부문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쉽게 처리하고 있다. 2016년 국가예산이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는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와 사업별로 총 2,031개 사업에 국가보조금 예산이 전체의 15%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방식은 당국의 선심성 예산편성 가능성이 높고 중앙부처의 전문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 예산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지역의 작은 사업도 직접 자기 비용으로 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 내는 것이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군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2005년 359개였던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최근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해 1000여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특히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쪽지예산이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를 반영한 예산을 말한다. 2012년부터 2015년 회계연도까지 지난 4년간 쪽지예산이 4조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배석주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쪽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서) 부문별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예산은 51.70%, 기관예산은 31.55%, 지역예산은 16.75%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쪽지 예산은 집권여당이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여론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힘 있는 기관이나 이익집단의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제1단계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제2단계 : 국회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 심의(예산 삭감만 가능) 제3단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정소위원회 심의(삭감과 증액 모두 가능) 제4단계 본회의 통과 등 4단계를 거친다. 이중에서 예결위 내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의 중요도를 판단해 관련 항목의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곳에서 쪽지예산이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없어져야 할 구악인줄 알면서 쪽지예산이 곧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할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다루지 않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 성과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도 예산을 요구할 때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8조2항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성과관리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체평가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가 성과급이나 인사에만 연계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결산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 예산제도가 성과주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예산제도를 성과주의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문제점이 많이 있다. 첫째, 공공부문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과거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이라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피드백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고 목표 및 목적 설정과정과 이를 평가하는 주체를 다르게 설정하여 상호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 차원에서 성과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툴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가 포함시켜야 한다. 2014년 12월,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6년부터 국가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부처별, 사업별 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을 의무화한다. 셋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한다. 넷째, 허위 부정한 보조금 교부 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 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예: 20억원 한도)을 지급한다. 한편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도입을 발표하였다. 즉 2016년부터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인 지방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또한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 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고 사업 중단ㆍ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12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공개하였다. 즉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부처별 보조사업 성과를 지자체별 기관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하반기까지 완성하여 국가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투입위주의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와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제도가 개편된 상황에서 당진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과정을 전면 개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확보가 매달린다고 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확한 현황 및 여건분석에 따른 계획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발전 사업의 발굴, 선정, 추진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총량지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에 자신감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편성권자의 입맛에 맞추는데 신경을 써왔지 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내용들은 간과해 왔던 것이다. 또한 확보된 예산집행도 사업의 성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나눠 배분하는 주먹구구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진시 예산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없이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낼 수 없으며 성공적인 예산집행도 불가능한 입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역별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규모의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시민소통을 위해서 예산정보내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초보단계에 있다.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성과주의 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사업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당진형 예산체제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일반 기업들의 이윤추구라는 목표와는 달리 공공부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 중심의 예산체제를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예산편성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각종 이해집단들이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툴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의과정을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까지 포함시켜 철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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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연설을 되새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화발전하면서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민족의 영혼을 부르짖던 함석헌 선생은 항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씨알의 소리를 강조하였다. 즉 민족의 흥망성쇠속에서도 항상 생령력을 갖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에 순응하면서 삶을 이어온 민중은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하였다. 이제 청와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용산시대가 개막되는 즈음 착잡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국민의 열망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면서 성공한 정권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못 다 이룬 개혁정책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평화 프레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4년 4개월 만에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북한의 비핵화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성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매듭되어 있는 부문은 하나도 없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입법 강행처리로 여야관계가 정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외 미완성된 상태이다. 그리고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을 가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자유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늘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셨던 문 대통령님의 노고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에는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 ‘퇴근’을 했다. 청와대 정문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 색 옷과 모자를 갖춰 입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보며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백명의 지지자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에 40%대 지지율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퇴임 후에도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물은 뒤, “네”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10일 오후 2시50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며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15분 도착한 울산(통도사)역도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약속 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다”며 “우리 두 사람이 나이도 더 먹었고, 살 집은 마당도 넉넉하고 텃밭도 넓다. 서울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도 늘어서 반려견이 다섯 마리, 반려고양이가 한 마리다. 부자죠”라며 웃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근처 통도사와 성당을 찾으며 “아름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퇴임 후 삶에 대한) 대통령의 소박한 꿈이 이뤄질지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제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인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의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한 구 여권도 위기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학습효과를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는 역사에서는 민족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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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어나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부산 양산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다. 74년이라는 오랜 세월속에 갇혀 지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새로운 용산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각오로 윤석열 정부를 출발하였다. 5월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새롭게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으면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첫 업무가시작되었다. 북한은 잇따른 IC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면서 선제타격 등 강경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응하고 있으며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패권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갖고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중국도 2인자을 보내 샤드 추가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을 선택하면 위협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위안부 협상파기를 이유로 한국에게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경험도 국회 경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해 나가야 될 막중한 책무가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다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11시 국회의사당 취임식장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연설을 하였다.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이어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윤대통령은 낮 12시33분쯤 새 대통령실이 마련된 옛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다. 1층 현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며 직원들을 향해 “같이 하실거죠?”라고 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용산시대에는 많은 찬사와 격려가 쏟아지는 반면 이에 못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절망케 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 합치, 소통 정치를 하지 않으면 180석의 거대 야당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편 가르기를 통해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식물 대통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19석의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7명만 국회 인준을 받고 나머지 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리 대행체제, 차관 대행체제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정면승부로는 야대여소의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둘째,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각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보고 자유의 확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자유에 기반을 둔 성장과 번영만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전환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를 지배하는 ESG시대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미국과 EU에서 국제무역장벽으로 내세우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어떻게 돌파하여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성장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순환경제, 인구절벽, 지방소멸 대응 등 절박한 현실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우려된다. 이런 민생들의 아우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우려속에서 용산시대를 출범시키고 있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문턱를 넘어서야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민생경제를 되살려내야 하며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외교안보문제까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무거운 짐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무쪼록 독주가 아닌 다함께 하는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주어진 당면과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국민의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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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4월의 노스탤지어

  목련꽃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4월의 끄트머리 30일에, FM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4월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노래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친구만큼이나 반가웠습니다. 목련꽃그늘 아래로 스며드는 서정이 그러합니다. 피리 하나 들고서 구름꽃 언덕을 넘어, 이름 없는 항구를 돌고 돌다가, 그러다 찾은 것이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이라면, 그래도 4월은 찬연하고 선연합니다. 늘 멜로디에 사람의 얼굴을 얹거나 모습을 떠올리며 불러야 제 맛을 내던 노래…. 학창 시절 무지개로 떠오르던 얼굴들은 지고, 지금은 노래 구절마다 흔적 없는 세월의 연민이 뒤따를 뿐입니다. 1953년 산하를 핏빛으로 물들이던 6.25전쟁이 끝날 무렵. ‘학생계’라는 잡지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다독이고 희망을 노래하는 곡을 만들려고 두 분에게 작시와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노랫말은 박목월 시인이 시로 짓고 작곡가 김순애 선생이 곡을 붙여 태어난 노래가 ‘사월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잡지에 실린 후,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피리불던 추억을 노래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참혹하게 희생된 전쟁의 잿더미 위로 다시금 피어날 봄을 사모한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시론(詩論)을 가르친 박목월 선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련화가 화사하게 핀 목련목그늘에서 책을 읽는 여학생의 얼굴을 상상했다. 파란 하늘에 뜬 흰구름, 눈부신 흰꽃과 하얀 학생복을 입은 여학생이 조합 된 순백의 아름다움을…. 구차한 피란살이와 숨 막히는 생활에서 벗어나 동경의 세계로 훌훌 날고 싶은 계절의 유혹을, 젊음이 누릴 수 있는 낭만과 그리움에 담았다”라고. 세월은 가고 4월 끄트머리에 다시 찾아온 ‘4월의 노래’. 아름답다 못해 서늘하기조차 한 목련목 그늘아래... 음미할수록 파란 하늘에 떠도는 구름 위로 아련하고 아득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 대신 이어폰을 끼고, 눈물 어린 무지개를 눈물 없이 흥얼거리고, 이름 없는 항구 대신 이름 있는 항구 여수항을 떠올리면서 찬란한 5월의 모란을 기다립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는 얼마나 자랐을까? 지금이 모란이 필 때가 아닐까? 조금만 지나면 감꽃도 아카시아도 필 텐데. 그냥 들판으로 나가고 싶다 순백의 생명이 등불을 밝히는 들판으로….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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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난 6일 14시, 양승조 충남지사는 어기구 사무실에서 당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폄훼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사실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와 반대하는 국민의 힘 대표로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폄훼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삭감과 폄훼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고 동년 11월 30일에는 1,090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를 결성,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장의 민관합치 예산 대폭 삭감과 인력감축’ 등을 규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면서 하향식으로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을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추세와는 역행하면서 박원순 시장 지우기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삭감, 인원 감축 등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양승조 충남지사기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특히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없이 이뤄질 수 없기에 충남도 향후 정책이 보다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사실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대부분 당진산업단지에서 배출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배출업체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내지 중단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 탄소배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이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차 그룹에 제품의 40% 이상을 납품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 포스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억원에 해당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강제추징금 조차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용광로에 의한 철강생산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진화력발전은 동서발전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5%만 당진에 활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석탄재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 20년간 보유한다면 지상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발전 본사가 울산에 있다는 이유로 울산, 경주, 강원도 등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천억원 적자인데도 자기나름대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석탄화력발전 폐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당진시민과는 아무런 논의 조차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는 이들업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RE100 에너지 단지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조원 이상의 예산타령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계획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지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되어 있다.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의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을 연료 또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환하기 전에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방안은 마땅치 않다. 다만 석탄연소 후 30, 40%만 사용하고 나머지 60, 70% 버려지는 에너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향상은 물론 온실가스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가는 길은 우선 배출업체의 열지도를 작성하여 버려지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를 어떻게 재활용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태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길이며 당진시가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탄소중립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때 마침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고 새로운 충남지사나 당진시장에 당선될 사람들이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남지사와 당진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에 기반을 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새로운 충남지사와 당진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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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당진시는 갈등구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지난 3월 28일, 당진시가 ‘산폐장 갈등해결 백서’를 내놓았다. 상시적인 소통채널과 논의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한 성공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갈등문제는 열린 플랫폼을 통한 원활한 소통과 논의기구가 손쉽게 이뤄지는 요즈음 이것이 크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당진시는 산폐장 관련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사업자와 주민과의 상생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5월 ‘산폐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권고 안건인 주민감시기구 설치 의견 반영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센터에‘산폐장 감시팀’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사업장 주변 악취, 토양, 강화 분진 등의 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다.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및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킨 합의형 공론화 추진 및 11차에 걸친 논의로 당진시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주민(시민)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산업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등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갈등관계를 조정, 화해시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산폐 폐기물갈등 문제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4차 변경 시 송산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용량은 약 340만톤(부피:235만㎥)에서 16회~18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수정 보완하면서 10여 차례의 설계 변경과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년 8월 송산 산폐장 매립 용량을 1,070만톤(부피:634만㎥)으로 3배 이상 늘렸던 사실이 들어났다. 그리고 ‘전국 폐기물이 다 들어온다, 독극물이 들어온다’등으로 산폐장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었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끄러운 민낯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오염업체들이 입주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상례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그것이 관례화 된다면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분명한 일인 것이다. 그간 당진시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 매립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발전소 건설, 송전탑 반대, 축사건축, 폐기물 업체 입주 등 연이은 갈등문제로 민관·민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역주민들간에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 높은 불신의 벽이 지역발전사업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승부겨루기로 발전하게 되면 막판까지 감정대립에 빠져 결국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마무리하게 된다. 공권력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누게 된다. 승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이 생겨났다고 여겨 기뻐하지만 패자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보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춘다면 국내총생산(GRDP) 3.6%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협상, 조정, 중재, 주민투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갈등지속일수는 2분의 1이상이 감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당진시는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경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갈등이란 대체적으로 님비갈등(Not in my back yard)과 핌피갈등(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나눌 수 있다. 님비는 석문 산단의 에코타운 건설이나 육성우 목장 건설, 축사 건립 등과 같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핌피는 지역발전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먹거리를 놓고 싸우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진시와 평택시간의 관할권 분쟁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갈등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07건 중 님비현상이 77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핌피현상은 30건으로 28%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갈등은 60건으로 님비현상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공공갈등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환경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욕구가 방해 받았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가치관 충돌이다. 당진시의 갈등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가치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문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게 되어 지속적인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라는 가치관의 대립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체로 해결된 상태이다.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갈등문제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개발사업이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지속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논의하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갈등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원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이해대립관계로 원주민들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건설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무슨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필요한 것이냐?’ 라는 원초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상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 그렇지만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 시설은 당진시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당진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갈등이란 공익을 둘러싼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매몰비용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등으로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기구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특히 인 허가과정 이전에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을 통하여 인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의외로 갈등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행단계에서 실시되고 있어 환경단체는 개발사업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여기고 있고 개발사업자들은 개발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메뉴얼을 마련하였고 이를 2016년 12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란 지역 환경용량, 생태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로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즉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되어 있다. 이런 당진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인 허가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환경갈등문제를 상당부문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산폐장 갈등해결 백서’를 내놓으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해결했다는 성공사례로 자랑하고 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영어에서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라고 한다. 이는 '상대방 밑에(under) 서 있다(stand)'라는 합성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밑에 서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한다면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갈등문제는 상당부문 해결될 수 있으며 당진경제의 지속가능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며 이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당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덕목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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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5-08

• 윤석열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1940년대 세계공황에 비견될 만큼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자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세계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하였고 미국은 러시아가 더 이상 패권국가로써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고 선언해 본격적인 전쟁확산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을 낮은 지지율로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이를 만회해야만 된다는 부담으로 북핵문제와 러시아 전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묘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인종 문제와 같은 국내문제는 물론, 미중 경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 같은 여타 국제 문제가 첨예하게 누적돼 있어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내야 될 입장이다. 더욱이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국 전선 확대에 무게를 두고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배터리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안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줄 아시아 동맹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지금까지 유럽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 미국 편에 선 확실한 동맹 없다. 그렇지만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동맹강화가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최근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대러 제재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도를 달래려는 모습에서 아시아 지역내에서 동맹강화의 절실함으로 읽을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어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랍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여 나갈 것인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를 맞이하여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극초음속 전술유도무기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미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선보였다. 더욱이 김정은이는 원수복을 입고서 환영에 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만고절세의 영웅, 천출명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머지 않아 북한이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되는 셈이어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큰 위험으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를 내세우면서 ‘샤드 추가배치’ 까지 거론하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3월 6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5월 중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으로써는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발전을 꿈꾸던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가 강하게 녹아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 프로세스의 시즌2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체제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사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갖고 있으며 북미회담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여 유리하게 외교 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구조적으로 ‘구체적 성과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현실론과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론 사이에서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론에 가담하고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에 대한 비판에서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걸고 있어 북핵 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내놓을지도 관심거리가 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를 브리핑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향후 윤석열 정부의 5년 외교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4월 초 윤석열 당선자 측 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커녕 블링컨 국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요구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거부하는 외교적 굴욕을 자초하였다.”며 미국과 일본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만큼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고, 북핵 위험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매달리는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께서는 양국 정상이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여 나가는 중요한 가늠대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외교안보전략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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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

  5월 10,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을 갖고 20대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에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였다. 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이자 판단기준이 되는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를 설정했다. 국민 이익에 우선하고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및 전 국민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고 밝혔다. 먼저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고,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다.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국익, 실용의 외교 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까지 예정된 권역별 대국민보고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하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하며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많은 내용의 약속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국민과의 약속들이 과연 지켜지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180석의 거대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를 통합과 합치로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어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의 갈등에서 정면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되어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출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제대로 완결시키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매듭되어 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은 미완성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으로 탄생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과 합치가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에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결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통합과 합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과제도 실행력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야당과 합치와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러시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소설이 생각난다. 어느 나라 임금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고자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었다. -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기 좋은 때는 언제인가? -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없어 이곳저곳 선지자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선지자로부터 충고를 듣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현재, 바로 같이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과거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다.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없는 내일도 있을 수 없다. 오늘이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이며 내일을 결정짓는 초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된 내일을 창조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에 충실하려면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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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솔로몬이래 세계최고의 부를 획득한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온 성공 비결과 의미를 풀어낸 책이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입니다. 2011년 처음 대했는데, 집콕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캅베드’는 ‘공경하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유대교 랍비들이 신을 경외 한다는 의미로 쓰지요. 또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적용한 열 가지 원리 중 하나를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 이름이기도 하답니다. 터키를 여행하던 주인공 윌리엄이 우연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자신을 선박왕 오나시스로 밝힌 노인이 그 보답으로 세계의 거부로 만들게 한 비밀의 양피지를 선물합니다. 책의 내용을 집약하면 ‘헛되이 살지 마라.’ ‘진심을 다해 공경하라.’ 메시지가 간결합니다. 억만장자 선박왕 오나시스처럼 원 없이 살아도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말은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였어요. 무대에서 매혹적으로 노래하는 마리아 칼라스에 매료돼 결혼하지만, 여자로서 부족함에 실망한데다 권태감만 키워 8년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클린 케네디와 결혼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 결혼도 1년도 못 가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며 남자가 가슴을 칩니다. 오나시스는 이혼을 위해 자문을 받지만 여자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엄청나 포기하지요. 한 달에 수십억 씩 펑펑 써대는 소비벽도 문제지만 온 종일 책만 붙들고 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재클린은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독서는 그녀의 빛나는 자존감이었고, 세상 어디서 누구와 만나도 풍성한 얘깃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도 불행은 찾아 옵니다. 사랑했던 외아들을 비행기 사고로 잃자 이에 충격을 받은 오나시스는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뜨죠. 재클린도 드센 팔자로 불운한 삶을 살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남자를 둘씩이나 남편으로 맞고도 세상을 앞세워 보낸 재클린은 또 다른 남자와 세 번 째 결혼을 했어요. 이마저 얼마 가지 못하고 낙마 사고로 고생하더니, 끝내는 림프종암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칩니다. 천하의 바람둥이요, 천부적인 사업 능력으로 억만장자의 호사를 다 누린 오나시스도 죽음을 앞두고 자책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처럼 던지고 간다.” 천사처럼 노래를 잘하는 여자와 살아도, 당대 최고의 여인과 만나도,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인생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나시스가 남긴 삶의 긴 서사에는 간결하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리로 사용한 창조의 비밀인 캅베드는 공경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공경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들어라. 둘째, 공경할 대상을 기쁘게 하라. 셋째,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 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공경해야 할 대상도 알려줍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요, 남은 하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공경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지요. 존경은 그것을 받을 만한 상대에게 바치는 정성이요, 존경엔 대가가 없소. 그러나 공경은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바치는 정성이요. 따라서 공경엔 언제나 대가가 있소. 난 처칠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했소. 그에게서 내가 원한 것은 다 얻었다오.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놀랍지 않소? 사람의 미래는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 말이오. 신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해놓았다는 사실이 놀랍소. 그러나 이를 사람들은 모르오. 알려줘도 믿으려 하지 않소. 지금 내 밑엔 수백 명의 사장들이 있소. 그 밑엔 수만 명의 사원들이 있소. 재미있는 것은 사장은 늘 사장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사원은 늘 사원처럼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이오. 작아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든다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며 그것이 결과로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이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대로인 것이오. 사람의 입장이란 같은 걸 보면서도 전혀 다른 사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보겠소. 여기 이 컵을 보시오. 내 쪽에서 보면 이 컵의 손잡이가 오른쪽에 붙어 있소. 하지만 당신 쪽에서 보면 왼쪽에 붙어 있잖소? 하나 더 예를 들겠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원은 돈만 밝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원 입장에서는 다르오. 사장이 돈은 조금 주고 일만 많이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오.? 캅베드의 결론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공경이란 언제나 받는 쪽보다 하는 쪽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죠. 진정한 공경은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캅베드의 근본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이자 이유기도 하죠.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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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