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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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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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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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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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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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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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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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는 성공할까?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80%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감축시켜 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 억제,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2050년 탄소제로를 만들어 나가는 30년짜리 중장기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켜 나가고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기료를 낮게 책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에너지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시키는 수요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절반이상이 거주하기 있는 수도권에 인구에거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송배전과 공급위주의 전력 수급계획을 추진해와 사실상 전력시장이 크게 왜곡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4.8%로 전 세계 평균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OECD국가들의 평균 27.2%에 비교될 수 없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탄소배출비용을 부가하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고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 전기료를 인상시켜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수요관리방식을 도입한 후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엄청 어려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15년에 결의한 파리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온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들어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마시켜 결국에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사실상 순위가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탄소중립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앞으로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2021년 11월 현재 세계 굴지의 342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들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탄소중립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어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솔선수범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최우선 투자 고려 요소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등 국제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투자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금융지원도 받을 없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은 활력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고 7월 7일에는 17개 광역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 14일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여론 수렴과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목표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CO2eq이며 분야별 직접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269.6백만 톤(37.1%), 산업 부문에서 260.5백만 톤(35.3%), 수송 부문에서 98.1백만 톤(13.5%), 건물 부문에서 52.1백만 톤(7.2%),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 톤(6.6%)을 배출한다. 전환 부문에서 생산된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산업 부문 배출이 54.0%(392.9백만 톤)로 절반을 넘고 건물 부문이 24.6%(179.2백만 톤), 수송 부문이 13.7%(99.6백만 톤),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이 7.7%(55.9백만 톤)를 차지한다. 그리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비교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1990년의 총 배출량 292.2백만 톤에서 2018년 배출량(727.6백만 톤)은 149% 증가하였다. . 이미 유럽국가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탄소감축을 추진하여 20여년간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2019년과 2020년 추정 배출량은 각각 699.5백만 톤과 648.6백만톤으로 2018년 대비 3.8%,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한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결국 탄소중립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3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3개 안은 모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화력발전(석탄, LNG)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축산 관리, CCUS· 흡수원 확보량, 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다르게 적용해서 구성한 것이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원·연료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고 2안은 기술발전, 원·연료 전환에 생활양식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인 것이다. 3안은 화석연료 소비를 더욱 과감하게 줄이고 수소를 전량 그린수소로 공급하는 등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3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는 전환 부문에서 발생한다. 2018년 526.1 TWh였다. 2050년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2050년 전력수요는 2018년 전력소비량 대비 221.7~230.7% 증가한, 1,166.5~1,213.7TWh로 추정하였다. 1안은 석탄발전을 설계수명으로 30년을 인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안이고 2안은 LNG 발전만 일부 유지하는 안이다. 3개 안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1안과 2안은 석탄과 LNG를 둘 다 남겨두거나 LNG를 남겨두는 안이어서 CCUS로 95백만 톤과 85백만 톤으로 처리하는데도 각각 국내 잔여 배출량이 25.4백만 톤과 18.7백만 톤이 남아(국내 온실가스 감축률 각각 96.5%와 97.4%)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 등 국제협력을 통해 잔여 배출량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3안은 재생에너지 70.8%에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여 전환 부문 배출이 0이 되고 CCUS로 57.9백만 톤을 처리하여 해외협력 없이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안이다.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고 수명대로 가동한 후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나리오 최종안에서는 근거 법률과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서 석탄발전을 포함한 초안의 1안을 폐기하고 나머지 두 안을 남겨 놓되 IPCC 1.5℃ 특별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보다 강화해서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두 시나리오는 전환과 수송, 수소, 탈루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 부문에서는 동일하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 있는 배출량(A안에서는 80.4백만 톤, B안에서는 108.3백만 톤)에 대해서는 산림 등 흡수원과 CCUS 등 제거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하여, 최종 순배출량은 영(0)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A안)에서는 전환 부문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해서 전환 부문 배출을 0으로 하였으며 수송 부문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97%까지 확대하고 수소는 그린수소로만 생산해서 배출을 최소화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B안)에서는 A안과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은 중단되지만 유연성 전원 용도로 LNG 발전은 일부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대체연료(e-fuel 등) 개발이 이루어져 내연기관차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B안은 A안에 비해 배출이 많지만 CCUS 등의 흡수·제거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종 순배출량은 0이 된다. A안과 B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환 부문의 경우 A안에서는 재생에너지가 70.7%, B안에서는 60.9%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된다. 원자력 발전은 설계수명 동안 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발전량은 유지된다. A안과 B안의 원전 비중 차이는 이용률 차이에 기인하는데 A안에서는 지난 10년간 세계 원전 평균 이용률인 77%를, B안은 안전조치 강화를 전제로 87%를 적용하였기에 각각 발전량의 6.1%와 7.2%를 점한다. 이에 더해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수소 이용 연료전지와 무탄소 신전원 터빈 등도 발전의 일부를 담당한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에 핵심이지만 전환 부문의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36%(간접배출까지 합하면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역시 중요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 B안 모두 산업 부문 배출을 2018년 260.5백만 톤CO2eq를 51.1백만 톤CO2eq로 80.4%를 줄인다. 연료는 물론 원료와 공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배출은 A안과 B안의 총 배출량 중 각각 63.6%와 47.2%를 차지해서 2018년의 35.8%에 비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 TOE에서 36.0백만 TOE으로 약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52.1백만 톤CO2eq에서 6.2백만 톤CO2eq로 88.1%를 줄여야 한다. 그 외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에서 15.4백만 톤CO2eq로 37.7%를,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에서 4.4백만 톤CO2eq로 74.3%를 줄여야 한다.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수급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배출비용(탄소배출권 가격 기준)을 추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나 정부는 지나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환경급전방식을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커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잇다. 그렇지만 유엔에 제출한 ‘2030 탄소중립’의 국가 탄소감축목표인 40%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 규약이므로 이를 피해 갈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6-14

• 탄소중립 기본법이 당진시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 째 국가가 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30년짜리 중장기 비전을 확정한 셈이다. 이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법 시행 1년 안에 20년짜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갱신)하고, 그후 6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짜리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협치를 이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설치하며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등 부처별 특화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시민연대, 탄소중립관리 센터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영향평가를 시행하며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탄소중립도시와 녹색교통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기금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 기반 구축’의 4가지 핵심과제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산단조성, 탄소중립 도시개발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시책,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여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기준으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11조9천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천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8천억원, 산업재편에 따른 노동 분야의 공정한 전환에 5천억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2조3천억원을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부문은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이 큰 틀의 사업 대상이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재생에너지 3020)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발전 부문에 금융 지원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며 친환경차 보급도 정부의 로드맵상 2022년 보급 목표인 50만대(누적)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1만6천대에서 2022년 23만6천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 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유망기업(100개)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석탄발전 등 산업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직업 전환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돕는다. 사업 전환과 재편 과정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펀드 5천억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지역·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7조6천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연구개발(R&D)·제도 등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기금의 수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7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1조2천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8천억원)으로, 지출은 온실가스 감축(9천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8천억원), 취약산업 고용, 지역 공정전환(2천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6천억원) 등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7억 2760만 환산톤(tCO2eq)에서 40%(2억 9100만 톤)를 줄인 4억 3660만 톤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커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에 제출한 국가 탄소감축목표인 40%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적 공약이 돼 있고 UN은 각국에 목표치 상향을 종용하는 한편, 기존 목표에서 '후퇴'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탄소배출업체가 철강단지, 화력발전 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2050 당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관거버넌스는 시민연대, 배출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로 운영되며 본격적인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 모델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예산지원을 받아내어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금까지 당진판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당진시가 직접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 여기에 집중하여 왔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2조 4천억원의 예산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설령 이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당진시가 떠안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진판 뉴딜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센터, 에너지 시민연대를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2050 당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당진실천연대 운영,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도록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과 함께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결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멋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취임할 오성환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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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6-14

• 세한도(歲寒圖) 앞에서

  “아들아, 다녀간 지 열흘인디 고새 이리두 보고 잡다냐? 엄동설한에 밥은 잘 묵냐? 엄니는 자나 깨나 아들 걱정뿐이당... 엄니가 해준 세한도 부적일랑 꼬옥, 속옷에 넣기라...” 부적으로 쓸만큼 세한도를 사랑한 어머니가 군에 간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한도(歲寒圖.국보 제180호)’를 떠올렸습니다. 황량한 들판 위의 초라한 초가집, 한겨울에 의젓하게 서 있는 소나무 잣나무를 거칠게 그려넣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생각났습니다. 세한도는 추사의 심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명작이지요. 갈필을 사용하고, 자연미와 고담한 멋스러움을 추상화해 수묵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엔 그의 ‘歲寒’이 담겼어요. 설 전후 혹독한 추위와 고난을 표징합니다. ‘눈이 와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말처럼 삭풍한설 속에도 솔은 인고의 푸름을 드러냅니다. 추사는 왜 이리도 쓸쓸한 그림을 그렸을까? 추사는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 대역죄인이 되어 제주로 9년 유배를 당했지요. ‘위리안치형’이란 중형에 처해져. 고생을 모르고 지낸 추사에게 유배생활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풍토병에 시달리는 가운데도 칠십 평생에 벼루 열 개를 밑창내고 붓 천 개가 다 닳아 버릴 만큼 학문 정진을 쉬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제주도 유배 5년째인 1844년 제자 이상적의 정의에 답례로 그린 것입니다. 주변에 들끓던 그 많은 사람 다 떠나고, 부인마저 세상을 뜨니 고립무원의 추사에게 한줄기 빛은 제자인 이상적뿐이었어요. 역관인 제자는 청나라에 갈 때마다 신간 서적과 학문 동향을 전했습니다. 권력에 의해 땅 끝까지 내쳐진 스승을 끝까지 따라준 제자였지요. 웬만한 정의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안 추사가 자신의 심경을 글로 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권세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른 척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절해고도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처량한 신세임에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 건가. 공자는 ‘추운 철이 돼서야 송백의 푸르름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잘 살 때나 궁할 때나 한결같은 그대의 정이야 말로 세한송백(歲寒松柏)의 절조가 아니고 무엇이랴.? 고서화 연구가 이용희 선생은 “세한도는 일견 퍽 싱거운 그림” 이라 했고, 추사의 일생을 다룬 최초의 비평서인 ‘완당평전’을 낸 유홍준도 “실경산수로 치자면 0점짜리 그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한도를 추사 예술의 정수로 꼽는 데는 눈에 보인 모습이 아닌 사의(寫意), 즉 뜻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글씨, 글 내용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의 가치를 만들었죠. 세한도가 돌고 돌아 국민 품에 안기기까지 굴곡진 소장사(史)를 써야 했습니다. 세한도는 이상적이 죽은 뒤 추사 연구가인 경성제대 후지스카 지카시 교수의 소유가 돼 일본으로 갑니다. 이를 찾고자 서예가 소전 손재형이 거금을 들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연합군의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전은 100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후지스카를 찾아갑니다. 이에 감복한 후지스카가 “내가졌다”며 세한도를 무상으로 내주었습니다. 귀국해서도 세한도는 정착을 못했죠. 손재형이 정치를 하면서 자금이 딸리자 저당을 잡혔고, 결국 개성 갑부 손세기의 소유가 됩니다. 이후 대를 이어 소장해온 아들 손창근 씨가 지난 해 “자식보다 더 아낀 작품”이라는 세한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추사는 그림에 ‘장무상망(長毋相忘)’이란 인장을 찍었어요. ‘오랜 세월 지나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사라졌으나, 추사와 이상적의 정리와 의리는 세한에도 푸르름을 더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원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안으로 다스린 장무상망의 글귀가 심금에 와 닿습니다. ‘우리 오래도록 잊지 말자.’ 우정도 사랑도 추운 겨울이 되면 밑천이 드러나는 법이죠. 나는 누구로부터 장무상망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를 돌아보게 하는 세한도... 지난 여름 과천추사박물관을 돌아본 뒤 혹시나 해 중앙 박물관을 찾았으나 원본을 만나지 못했어요. 안식년이랍니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 것을 기리고자 곧 ‘세한도 특별전’을 열 것이라는 소식에 희망을 안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 특별전이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1월 말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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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그림과 그림자

  누가 귀한 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모두 누군가의 선생이다.’ 빈부 귀천, 신분에 구애 없이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산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언행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숨은 뜻도 있습니다. 유독 미술에 둔하다고 생각해온 내게 작은 몸짓으로 심연에 잠들었던 미적 감각을 흔들어 깨운 분이 있습니다. 동양화가, 수묵추상화가라는 수식어가 달린 산정 서세옥(1929-2000)입니다. 산정 작품을 처음 만난 것은 24년 전. 그가 서울미대 교수로 재직할 때이고, 이미 자신의 미술세계로 일가를 이룬 후였어요. 인사동의 한 전시장에서 산정의 그림과 만날 때, 그간 느껴온 그림의 난해성 대신 내 눈의 동공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산정의 전시회는 물론 신문에 나는 동정까지 눈에 들어오면서 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지요. 동양화의 전통적 방식을 탈피해 추상성과 단순성을 토대로 ‘수묵추상화’라는 새 경지를 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단순한 점과 선으로 사람들의 흐름을 표현하는 천재성을 부각시키더니, 후반에는 자연에 동화해가는 모습과 인간 본질에 다가 가는 작품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산정의 작품에 보다 깊이를 느낀 것은 2016년 2월 중앙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세옥 특별전’에서입니다. 작품의 소재가 다 사람들이었는데, 단순한 선으로 연결된 추상기법의 표현이 단조롭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루하지도 않았지요. 산정의 그림에는 그의 표현대로 추함도, 화려함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사치와 검소를 봅니다. 전시장에 걸린 글은 산정의 그림에 인생교본을 덧대어 놓은 듯했습니다 *화이불치(華以不侈):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검이불누(儉以不陋):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 있는 것만으론 새로울 수 없고 없는 것만으론 공허하기만하다. 길게 보면 무상이 없고 짧게 보면 유상이 없다. 이는 화가가 가는 길목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해야 할 화두다. 저 달은 잠깐 보면 차고 기울지만 항상 보면 되돌아오고, 저 강물도 묵은 물과 새 물이 이어져 흐르나 나누지 않고 함께 흐르고 또 흐른다.? 인생도 늘 비우면서 채울 것을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도 2할은 비워두는 여작의 삶이어야 옛 것과 새 것이 만나고 흐릅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울 건가. 화가는 예부터 바람도 잡고 그림자도 잡아내야하는 ‘포풍(捕風)과 착영(捉影)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저 바람을 어떻게 잡아 낼까. 나뭇가지 휘어지고 옷자락이 펄럭이는 모양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학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우주가 소통하는 최초의 표현이죠. 망망한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끝없고 거대한 횟바람 소리가 납니다. 산정은 우주가 살아 숨 쉬는 모습이 붓끝에서 들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림’은 ‘그림자’로 시작된 줄인 말입니다. 그림자는 무엇이든 흉내를 낼 수 있으니, 만유는 그림자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해 집니다. 문학도 그림자의 숙명을 지녔습니다. 사람 또한 그림자일 뿐이라면 우리도 예외 없이 그림자로 놀아나는 숙명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내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 때문에 화가는 항상 무대 밑 어두운 곳에서 자기를 낮추고 화려한 조명 속에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림자 향연을 지켜봐야 함을 화두로 새겨야 할 일이다.? ‘서세옥 특별전’ 은 나와 타인과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 성찰케 합니다. 추상기법으로 표현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더욱 친밀함을 더합니다. 작품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였지요. 손잡고 군무하면서 연대하는 ‘合’의 가치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작품도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을 확인하고 자연과 인간의 ‘합’을 찾기도 합니다. 지난 해, 치열하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등진 서세옥. 그가 표출한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의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와 만나게 해주는 선물이 되었지요.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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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7월 1일, 오성환 당진시장이 취임하게 된다. 그럼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우선 김홍장 시정 8년간을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홍장 시장의 지난 8년간 시정을 분석,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잃어버린 8년’이라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당진경제가 오히려 크게 퇴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무엇보다 김홍장 시장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2021년 2월, 당진시가 내놓은 ‘2020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이 모든 당진시정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17개 목표, 57개 전략, 88개 지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가운데, 43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직접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지표값을 취합해 검증하고, 당진과 비교할 타 지역의 통계를 수집하는 한편, 시민참여단 워크숍과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는 등 1년 간의 준비 끝에 이번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한다. 시민평가단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주제별로 △복지·교육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에너지·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했고 부서별 단위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맞게 수립됐는지 시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기여도와 나이도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냈다는 것이다. 사실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예산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무모하고 허황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당진판 그린 뉴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 10개 분야이다. 더욱이‘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지자체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감축내지 중단시키는 작업으로 배출업체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어떤 일도 추진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가능한 사업들은 무모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예산방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김홍장 시장은 지난 8년간 당진시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허황된 독단으로 무모한 계획수립으로 많은 재정과 인력 낭비를 해왔다. 그런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시의회, 시청내 감사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이는 당진시정 운영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쉽게 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주체가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때 마침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개막시키고 관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히여 당진시정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시스템 개선작업을 오성환 시장의 인수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새삼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살 수 있다‘라는 함석헌 선생을 되살아 난다. 즉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씨알의 소중함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함석헌 선생은 1970년 4월 19일, 4.19 의거 10주년을 맞이하여 ‘씨알의소리’라는 개인 잡지를 창간하시었다. 창간사에서 “신문이 씨알에게 씨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보여주지 않을 뿐 아니라, 씨알이 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말을 입을 막고 못하게 한다.”며 “한 사람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바른은 말을 하자. 그리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기르는 일을 하자”고 발행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1980년 7월,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정권으로부터 폐간조치를 당하기까지 20여년간 95호를 발간하였다. 그후 1987년 12월, 복간호를 다시 내기 시작했으나 그때는 함석헌 선생의 연세는 87세로 ‘씨알의 소리’주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함석헌 선생은 조선 말 1901년 3월 13일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후 암울했던 유신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를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여러번 형무소를 갖다 왔지만 씨알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일을 그만 둘 수 없다고 하시었다. 씨알이란 민초, 국민이라는 일반 대중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씨알 정신이란“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믿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악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며 이는 살기 위한 운동으로 비폭력을 행동원리로 삼아야 한다”며 “씨알은 善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며 너나가 있으면서도 너나가 없고 네 마음을 따르는데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우리라는 참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란 전체 안에 있으며 전체는 우리 하나 하나에 속해 있다”며 유기적인 공동체를 우리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지난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실패한 시정은 고스란히 당진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부담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공무원이나 지역대표기관인 시의회조차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많은 재정낭비를 하면서 무모하고 허황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틀을 오성환 새로운 당진시장은 감하게 파괴시키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래위에 궁전은 자그마한 파도에서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런 모래위에 궁전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주체는 당진시민이어야 한다. 당진시민들은 함석헌 선생의 씨알소리를 되새기면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체자가 될 것임을 다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씨알의 중요성을 당진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햐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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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6-07

• 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국민의 힘에게 일침을 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급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에 진입한 이후 4월에 4.8%, 5월에 5.4%로 급등하는 물가상승세가 얼마나 갈지 걱정이 된다. 특히 돼지고기, 라면 등 144개 주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6.7%나 된다고 하니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금융권의 저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도 덩달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진입하게 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식품비가 월 평균 38만 8천원이라고 한다. 이를 월 6.7%로 계산한다면 월 2만 6천원꼴로 연간 32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물가승상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시장을 악화시켜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가파른 물가상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여 년 만에 맞이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니 국민경제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물가가 상승하면 우선 부동산의 건축비용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전세나 임대주택자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개인소유 주택은 1,373만채이고 임대와 전세 주택수는 327만채이라고 하니 전 국민들의 24%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겪게 되면서 국민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채무불능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쓰나미로 바뀌게 된다. 작년 말 기준 가계 부채가 1,862조원이라고 하니 금리가 1%만 상승해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연간 19조원이니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주책담보대출의 비중은 42%나 되어 전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자칫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국제 유가가 10달러 초반(듀바이 유 13..5$/bbl)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2년만에 최근 국제유가는 110달러까지 넘서고 있어 10배나 급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식품가격을 선도하는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0%나 폭등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 경제의 쓰나미로 몰려 오게 된다. 쓰나미란 지진 해일에서 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파도로 주변에 모든 물건들을 휩쓸어 낸다. 영국은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은 9%에 달해 40년만에 인플레이를 맞이하고 있고 독일(7.4%), 프랑스(4.8%) 등 전 세계가 물가급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는 지난 5월 30일, “러시아산 석유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9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확장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될 선진국들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더욱이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수출(4.1%)만 늘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4월 무역수지는 26억 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수출 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이 14.9%로 뒤를 잇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상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낮아지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0.1~1.5% 가량 하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에 그치고 있어 수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경제 봉쇄를 위한 공급망 확충에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역공세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작전이 본격화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어려움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어서 앞으로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경제쓰나미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파동으로 분석, 경제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어서 대규모 실업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되어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역 부의 효과’로 인한 사회적인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즉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주식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손실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나 기업이 부채상환이 어려워 파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본격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결돼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경제의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이다. 우선 화석연료의 97%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곡물자급률도 20%를 밑돌고 있어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속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은 곧바로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저금리, 저물가시대가 이젠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대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가들에게 공급망 확충전략에 협조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 더욱 세계경제의 쓰나미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가 되살아 날 수 있게 만든다. 외환 부채 약 304억 달러을 갚고자 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금모우기 운동'으로 세계 유래없는 단기간내에 IMF를 극복했다. 이번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기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IMF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경제위기에도 이를 쉽게 극복했던 민족의 우수성을 되살려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어촌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으레이 다함께 풍물 굿을 하면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갔던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두레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두레 정신을 되살려 금모우기 운동으로 IMF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한 것과 같이 다함께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6-07

• 우리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광주의 투표율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81.5%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7%라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였던 광주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여겨진다. “정당간에는 진영논리로 싸우는 것도 못자라서 당내에서는 계파 싸움까지 벌리는 국회에겐 더 이상 심판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광주시민들의 강력한 분노가 서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투표에서 의해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자인 국민으로써 심판할 가치를 느끼지 않다는 강한 불만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일부 신문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거리 정치에만 여념이 없디고 민주당에게 강한 회초리를 내려 친 것이라고 했다. 허지만 어찌 민주당뿐이겠는가? 국민의 힘도 똑같이 진영논리와 계파싸움으로 자기끼리 개싸움이나 하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있으니 최종 심판자는 국민으로써 이를 보이콧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도대체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광주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해야만 했을까? 그래서 우린 우리나라 국회의 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대학 교수출신인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내놓은 ‘게으른 정의’라는 저서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해결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는 국회의원되기를 포기했다는 고해성서와 같은 진솔한 정치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틀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되어 정당의 시녀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과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한다면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썩은 사과의 높은 전염성을 이용하여 썩은 사과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 특별 조직이 구성되고 이를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한다면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정치가 일상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에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런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것은 바로 좀비정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표창원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좀비정치가 횡행하면서 단계별로 행위에 가담했던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유겐트’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사이코패스 등 특이한 정신병 질환자나 이상 성격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구 저지르는 범죄집단이 되어 행동대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저 평범한 이웃인데도 “어떻게 그런 잔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전쟁이 끝난 뒤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려 노력한 결과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까지 오염되고 있어 이를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그는 이를 분석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나치당은 전형적인 좀비정치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에게 윤리의식까지 마비시켜 세계 인류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서운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역사적인 큰 범죄행위가 좀비정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정권이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의거가 되살아 났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좀비정치를 막아내는 방안은 궁리하다가 결국에는 투표를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는 광주시민들의 울분을 우리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표로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치란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광주시민들은 화가 났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인데 앞으로 국가 운명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될 민주당 정부가 자기네들끼리 계파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시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도 믿지 못하겠다는 참담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 우리들은 “정치란 우리들에겐 무슨 의미인가?”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진다.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가 오염되어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대기오염으로 더 이상 숨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미세먼지 제거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광주시민들이 절반 이상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리 없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미세먼지 제거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진보, 보수,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진보나 보수라는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 40%에 해당되는 중도세력들을 영입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중도세력들은 집권가능한 정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집하고 지지율을 상승시켜 중도세력들을 영입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권을 장악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일 이런 정치지형을 중도세력들이 50% 이상이 된다면 진영논리가 통하지 않고 중도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거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지구 생태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생물의 지형은 유익균, 유해균, 중도세력의 비율이 5: 5: 90의 비율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유익균이 많으면 중도세력들은 모두 유익균의 편을 들어 금방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금방 사멸케 하여 지구생태계의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생물들은 유기체를 분해하여 무기물질로 전환시키고 지구생태계에 모든 생물들은 그런 무기물질을 먹이감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미생물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지형을 진보와 보수의 양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세력들이 판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중도세력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진영논리로 정권을 장악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도세력들의 비중을 높여야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좀비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지구생태계에서 미생물들이 지구 청소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도세력 중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지형을 만들어 진영논리에 빠져 좀비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권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광주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여겨져 정치권의 개혁에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6-07

• 5월이란 광야

  온 누리가 꽃 세상입니다. ‘4월을 주면 나머지 달을 다 주겠다’라는 T.S. 엘리엇의 말에서 우리는 꽃에서 기쁨을 찾고 신록에서 생명의 환희를 느끼려는 지혜를 살핍니다. 5월이 되면 지문처럼 살아나는 두 개의 충격이 있습니다. 주정으로 지새우던 아버지가 10대의 자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과 턱없이 치솟은 전세비를 마련 못한 가장이 세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어린 자식들을 더 가엾게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자식이 차마 하지 못할 그 끔찍한 짓을 아비에게 했을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패륜아들을 힐난하다가도 그 아들을 연민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밤낮없이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해온 어머니를 때도 없이 구박하고, 아이들에게는 폭군으로 군림한 비정한 가장에게 더 많은 화살을 날렸었지요. 가슴을 시리게 한 것은 자식의 손에 죽은 아버지입니다. 신병을 앓는 데다 실직까지 한 가장의 좌절과 중압감은 익히 상상이 가는 일이죠. 알코올로 황폐해진 사람은 이미 정신 질환에 가까운 상태이니까요. 그가 온전한 정신이었다면 아들을 그렇게 만들진 못 했겠죠. ‘아버지 죽인 패륜아’란 낙인이 찍혀 평생을 가위눌려 살아야 하는 자식을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아버지는 상징적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머슴이 된 아버지 잔상이 곳곳에 낙화처럼 날립니다. 시집온 여자가 말하던 ‘층층시하’ 대신, 이젠 남자들이 층층 첩첩에 묻혔습니다. 동료와 경쟁하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눈치 보며 상사에 굴신하면서 실적 내랴, 승진하랴… 평생을 경쟁과 긴장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있었지요. 아버지가 집 짓는 목수라면 적어도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은 집’이라고 가리키며 자랑하는 자부심을 주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 층 빌딩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왜소함뿐입니다. 또 다른 비극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턱없이 오른 전세금에 가족을 데리고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내 집 설움이 없는 하늘나라로 이사를 결행한 아버지는 이 사회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난 내게 좋은 아내와 귀여운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유서를 남긴 가장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깊이 잠드는 가족 옆에서 대학 노트에 써 내려간 유서는 떨어진 눈물방울로 얼룩졌습니다. “아버지 대부터 시작된 가난의 대물림은 기적이 없는 한 벗어나지 못할 탄데, 혼자서 갈까 생각도 했지만 남은 가족 앞날이 불 보듯 뻔한데….” 이렇게 계속된 유서의 마지막 구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간구도 잊지 않은 마음씨 착한 이웃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죽을 용기로 살아야지, 동정과 질책이 비등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참극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현실이고 개선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위눌린 아버지는 여전히 눌린 채로, 무심히 흐르는 세월에 한숨짓습니다. 뼈아픈 것은 가난보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카네기는 “이웃이 굶든 자기 두통에나 신경 쓰는 것이 문명사회”라고 비난했지만, 이웃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발견돼도 예사롭지 않게 취급되는 세상입니다.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속담처럼 더없이 중요한 게 이웃인데, 이 소중한 가치가 디지털 문명 속에 존재나 하고 있는 걸까. 물 오른 수목과 푸름을 더하는 신록, 힘차게 키를 돋우는 풀포기들. 꽃향기에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5월은 생명의 은총으로 화합하는데, 사람들만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산하에 차오른 생명의 기운은 자연의 화해에서 생성됩니다. 화해가 없는 자연은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를 만들듯, 이웃과의 화목 없는 삶이라면 숨 쉬는 주검에 다름 아닙니다. 가정의 달에도 광야로 내몰리는 우리의 이웃들… 한 번쯤 생각을 모으고, 음지의 이웃을 살피는 5월이었으면.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우리 집 창문 아래에도 떨고 앉아 있지는 않은 지, 창을 열고 살피는 5월이 되었으면.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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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어기구 의원님,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어기구 의원님, 6월 2일, 새벽까지 김기재 민주당 시장후보의 참패를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경선을 통하여 오성환 후보가 확정되면서 기세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왜 김기재 후보를 전략공천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5일, 중도일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18.7%)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13.6%)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12.4%) △강익재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7%) △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개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까지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왜 경선을 치루지 않았는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어서 강익재 후보 자진사태에 이어서 홍기후와 김명선 도의원까지 자진사태케 하고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김기재 단독출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데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광희 후보까지 결국에는 단일화시켜 결국에는 김기재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드데는 성공하였으나 결국 당진시민들의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기구 의원께서는 몰랐단 말입니까? 그런데 김기재 후보가 당진시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륜을 지녔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경륜이라면 시의원에 4번 나와서 2번 당선되고 시의회 의장이 된 것이 전부인데 1,500명의 당진시청 행정관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딩진신문 기자생활을 했다는 것도 부친의 공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납세실적이 제로인 그가 나와서 당진시장에 당선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일텐데 그를 전략공천한 일은 당진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많은 민주당원들에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였을까?” 그 원인을 찾아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기구 의원의 자서전인 ‘안성의 꿈, 한강으로 흐르다’를 읽고 팬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부분 정치가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신의 업적이나 생각을 자랑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헌법상의 입법기관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법률 제정을 본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지역대표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어기구 의원은 초선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능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빵의 크기를 키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낙수효과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소득 불균형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의 정치적인 소신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시켜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개발에 몰두하면서 노동복지실현을 통한 우리경제가 안정된 기반이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의 정치소신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선을 거치고 민주당의 중진의원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순수함은 사라지고 자신만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조 짜리 석문산단 철도 유치, 3조 3천억짜리 LNG생산기지 유치, 10%의 석문산단 분양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고 자신의 실적을 포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 74주년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적은 스스로 치켜 세우지 않았도 당진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순간 순박함이 무너지고 신뢰감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상식을 모르지 않을텐데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진 혼이 깃든 ‘화합의 한마당 기지시 줄다리기, 심훈 상록문화제, 4.4독립만세운동, 소난지도 의병항쟁’ 등을 기리면서 올곧은 당진혼을 살려 내겠다는 그의 자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어기구 의원님, 요즈음 풍문에 나돌고 있는 산폐장 연루설과 김기재 시장후보 전략공천 등은 당진시민들이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폐장 연루설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그와 연관이 있으시다면 국회의원을 자진 사퇴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길만이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당진시 민주당원에게 속죄하는 일이며 당진 혼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미력하나마 살려 내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너무나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서 없이 충언을 드렸습니다. 무너져 가는 당진시 민주당을 되살릴 수 있는 길에 당신의 마지막 용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6-02

• 탄소중립이란 당진시에겐 어떤 의미인가?

  최근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라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제로시대는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래할 수 밖에 없는 미래이며 먼저 준비하는 게 이 거대한 전환에서 성공하는 길이 된다”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참여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이 탄소 제로와 생태 시대를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를 개혁하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그린 뉴딜 운동만이 가능하며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할 창의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그간 ‘한계비용 제로 사회’, ‘3차 산업혁명’, ‘공감의 시대’, ‘소유의 종말’, ‘수소 혁명’, ‘유러피언 드림’, ‘노동의 종말’ 등을 포함한 21권의 미래 예측서를 집필한 그가 내놓은 획기적인 탄소중립방안이라는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5% 이상이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 대부분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를 리스킨은 2028년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개막되어 세계경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요즈음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세계경제가 1940년대 세계공황과 맞먹는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지 막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화석연료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뉴딜운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다. 즉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화력발전단지와 당진 철강단지로 이뤄진 중화학공업의 집산지이며 석문산단에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석문산단에는 LNG생산기지 10기가 건설중이어서 사실상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가 집단화되어 있다. 띠리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의 운명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당진시 최대의 당면과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중단 또는 감축시켜 궁극적으로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중화학공업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당진시는 선도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상설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와 밀접하게 접촉,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시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소량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에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는 간헐적이면서 소량생산체제이다.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전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별도의 전력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중단된 원전을 가동시킨다면 이미 마련된 송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00만t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는 앞으로 매년 1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기가와트를 지었는데 이의 3배 이상을 매년 건설한다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과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화석연료로 대체하여 나가야 한다“고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은 석탄 35.6%,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자력 29%, 신재생 6.6%, 양수 0.6%, 유류 0.4%, 기타 1.4%이다. 이는 화력발전(석탄·LNG) 비중은 62%나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화력발전 비중 41.3%, 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암모니아 3.6%, 양수·기타 1%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력발전 40%대,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에너지 최대 25%로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보다는 ‘석탄화력 또는 LNG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기에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 당진시는 2025년이면 당진산업단지에 4기의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최대 관심사항은 CCUS(탄소포집저장기술)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2020년 12월,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런데 철강산업은 철강은 1톤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2톤을 발생시켜 2019년에 8,050만톤을 배출하였다. 그래서 포스코가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최고의 배출기업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포스코가 2020년 말에 작성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20%를, 2040년까지 절반인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감축 10%, 사회적 감축 10%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10년 내 100만톤 규모의 하이렉스(HyREX) 시험플랜트 가동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제1단계 : 스마트화로 효율 극대화 - AI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원료믹스 최적화 제2단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기술개발 - 스크랩 사용 증대, 수소환원 부분 적용,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 적용 확대 제3단계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 상용화 -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한편 포스코의 탄소중립 방향은 ▲저탄소 철강 ▲이차전지 소재산업 ▲수소(LNG)라는 세 축으로 좁혀 우선 버려지는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석탄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사업장 감축 ▲제선 Coal(철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석탄 코크스) 사용량 저감 ▲자가발전 효율 향상 ▲부생가스(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방산량 최소화 등 에너지 효율향상, ▲철스크랩(고철) 사용 확대 등 저탄소 연료 대체 등을 1단계로 추진하여 사업장 10% 감축분 788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회적 감축 ▲저탄소 제품 공급 ▲부산물 자원화 확대 ▲이차전지소재(리튬, 양극재, 음극재)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 강판 대비 0.6톤의 탄소를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전기강판을 판매하거나, 제철 부산물로 발생하는 고로 슬래그를 활용해 자원순환형 슬래그시멘트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794만톤 가량을 줄일 방침이란다. 힌편 포스코는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기술을 개발해왔다. 고로, 전로, 파이넥스 용융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에서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부생가스발전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COG(Cokes Oven Gas) 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코크스 공정에 적용하면 총 32만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과 함께 공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까지 완료해 설비 제작 및 설치까지 아우르는 기술 패키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스텍, 연세대, 한밭대, 명지대, 계명대, 한국품질재단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포스코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을 하나도 매입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당잔신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은 올해에서야 겨우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준비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매년 탄소배출권 매입으로 500억원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대기오염 배출에 따른 강제 징수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품의 40%를 현대차에 원가이하로 납품하여 영업이익은 포스코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환경설비를 준비하기에 힘겨운 입장이다. 당진시는 이런 현대제철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하고 응원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지원하고 응원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단을 파견하는 일에만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야 현대제철도 살려 낼 수 있고 당진경제도 살아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 체제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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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