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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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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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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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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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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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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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당진시가 가야될 탄소중립이란?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유럽판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더욱 보완·확대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중장기 기본계획인 것이다. 더욱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함께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까지 포함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코로나 팬데믹의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일자리 창출를 위해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정책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은 탄소중립으로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미국 민주당의 환경정책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뉴딜 정책처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오바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하면서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은 ‘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탄소중립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탈탄소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물질적 성장보다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순환적·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경제개발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좌초화로 가는 길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와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탄소중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 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탄소비중이 65%나 되는데 산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방안은 마련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탄소중립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되는 민간영역,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기업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탈탄소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도 이를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70, 80년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중화학공업비중이 높아 기업체의 저탄소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다면 결국 탄소중립은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기업체들은 아직도 가격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긍하면서 기업의 탈탄소화 추진을 늦춰 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산업체의 경우도 탈탄소화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되어야 할텐데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진시에는 석탄연료를 활용하는 화력발전과 쳘강업체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고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으면서 2025년 LNG생산기지가 완성되어 사실상 석탄, LNG, 석유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화석연료들이 당진시에 집적되어 있어 이를 탈탄소화하는 일에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 1.0보다도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근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탄소배출권 판매로 들어온 수입을 13조 3000억원에 해당되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자체별 지역뉴딜 계획에 13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산자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화 계획을 발표하여 당진시에겐 배출업체의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을 40%,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탄소감축목표를 법정화하였다. 이젠 우리들에겐 탄소중립은 바뀔 수 없는 정책목표로 확정되었고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평가제도와 온실가스 인지예산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마중물을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체자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은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놓쳐 당진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 오성환 새로운 당진시장은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테니스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공격을 하는데 반해 아마추어는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위주로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 결국 득점위주의 프로가 승리할 수 있듯이 당진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이 만들어 놓은 당진판 뉴딜 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줄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축하여 모든계획을 총괄하면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실행을 주도해 나갈 탄소중립관리센터, 탄소중립 실천 시민연대도 결성하여 30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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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달라이 라마의 지혜

  “바보처럼 살았다.” “헛똑똑이었어.” 연말을 보내며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했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 들었어야 했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주고 받는 ‘했는데’ 시리즈는 많아집니다. 후회라기보다 유한한 삶에서 오는 연민 같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쓸 수 없는 동전 같이, 꼭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생애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무언가 얻으려고 동분서주했는데 쥔 것 보다 날린 것이 많아 보이니 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란 없어요. 한 방울만 더하면 넘치는 잔을 들고, 더 채우려하고 새 욕심으로 다시 구하기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그렇게 조르던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어느 날 구석에 박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만족’만큼 지구력이 없는 게 또 있을까?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좋고, 집을 사면 반년이 좋고, 장가들면 1년이 즐겁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가진 것처럼 가슴을 설레게 한 여자도 살아보니 금방 시들해지는 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공포는 이생의 삶을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근원적 한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잊고자 사회를 만들고, 종교를 가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은 종교에 의탁하여 죽음을 성찰합니다. 신실한 삶을 통해서 내생의 구원을 꿈꾸지요. 그런 면에서 유한한 삶에 대한 티베트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통찰은 많은 사유를 일으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달라이 라마는 지금까지 나온 지혜서만 30여 권에 이를 만큼 풍성합니다. 그의 인생론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 이고, 이를 죽음, 명상, 화(禍)란 화두로 풀어놓습니다. 생과 사(生死)가 한길을 가듯,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삶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못난 것이 불평하고 화냄인데,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아껴야 할 가치가 있는데다 쏟으라합니다. 많은 제왕들이 불멸을 꿈꾸고 웅장한 왕궁을 짓거나 성벽을 쌓은 것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망상이라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라.’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한 것이 ‘명상’ 입니다. 올해로 86세인 달라이 라마는 지금도 매일 명상을 통해 욕망과 번잡한 고뇌를 떨쳐냅니다. 욕망과 고뇌는 잡초 같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웃자라는 성질이 있기에 하루도 거르지 말고 명상으로 싹을 잘라야 합니다. 화가 증오를 일으키면 1000겁을 쌓은 공덕이 찰라에 무너지게 된다고 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지혜의 소리를 나름 정리하면 다음 여섯으로 집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힘쓰는 ‘이타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항상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지요. 둘째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행을 경계하고 계율을 지키라는 거죠. 인간이 지닌 가장 나쁘고 천박한 과욕과 탐욕, 질투, 원망 등의 모든 번뇌와 욕망을 억제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진(精進)’입니다. 어떤 일이든 선의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정진으로써 선의 마음을 닦고 인격을 연마하여 강력한 선의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지요. 넷째가 ‘인욕(忍辱)’입니다. 고난에 꺾이지 말고 이겨 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많은 고난과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에 밀리지 말고 참고 견디면 이를 이기는 마음을 단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명상’하라. 생각할 겨를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적어도 하루 한번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을 집중해 흔들리는 마음을 한곳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명상의 습관을 말합니다. 끝으로 앞의 다섯 가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혜’에 이르라는 것! 그러면 지혜 곧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어요.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는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야 지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세에 두발을 담그고 사는 인생이 달라이 라마의 지혜를 따라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더라도 여섯 가지 지혜의 소리 중 가슴에 와닿는, 하나라도 잡는다면 보다 따뜻한 삶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생각하며 살라’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되고, 아무 생각없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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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당진시는 CCUS기술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지난해 4월 7일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관합동 'K-CCUS 추진단'을 뒤늦게 발족시켰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핵심기술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5사,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에너지공기업, 15개 연구기관과 20여 대학 등 총 80여개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즉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수소·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환경오염업체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단계적 실증사업에 들어가 2024년까지 주요 업종별로 상용화할 수 있는 포집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이런 CCUS기술을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CCUS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원인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해 내는 자원으로 전환되는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환경오염업체들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자원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 그리고 석유화학단지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CCUS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이 대부분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CCUS기술을 산업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진산업단지가 탄소중립은 물론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는 물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안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CCUS기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에서의 기술이 각각 필요로 한다. 첫째, ‘포집’ 단계이다.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또는 정유 공장 같은 대규모 산업 공정 시설에서 생성된 온갖 불순물 중에 이산화탄소만을 따로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분산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공정 시설에 ‘흡수제’또는 ‘흡착제’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만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포집 방안으로는 습식, 건식 그리고 분리막 공정 등이 있는데, 습식이 현저하게 상용화단계에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포집기술로는 연소 후 포집 기술, 연소 전 포집 기술,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흡수제를 이용하여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로 기존 발생원에서 적용하기 가장 용이하여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연소 전 포집 기술은 석탄의 가스화 또는 천연가스의 개질 반응을 통해 합성 가스를 생산한 후 수성가스전이반응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이다.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은 질소 성분을 배제한 순도 95% 이상의 산소와 재순환된 배기가스를 사용해 미분탄을 연소시켜 이산화탄소와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기가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둘째, ‘압축(포집 후 공정) 및 수송’ 단계이다. 보통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때 고온의 스팀가열기로 80에서 100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액화할 수 있다. 압축 단계에서는 ‘누가 더 적게 열을 사용하는가’가 관건인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 에너지량이 총 전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공정 비용(고온수증기를 누가 더 적게 사용하는지)과 기술의 우수성을 정한다.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파이프라인, 트럭, 선박이나 다른 이동수단으로 심해 지반과 같은 깊은 지하 퇴적층에 저장된다. 마지막 단계는 ‘저장’ 또는 ‘사용 및 판매’로 나뉜다.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필요에 따라 저장하면 ‘탄소포집저장(CCS)’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탄소포집 활용 및 판매(CCU)’가 된다. CCS 단계는 보통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퇴적층에 매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지닌 것을 말한다. 저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지하에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수송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얼마나 깊이 그리고 멀리 매립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측정된다. 클라임웍스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1톤당USD600-USD1,000 수준이지만 이를 2024년까지 USD 20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에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데이비드 키스교수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1톤당 USD94-23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설치 비용또한 만만치 않다. 영국의 하이넷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프로젝트는 매년 1.1메가톤(1MT=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9.2억 파운드에 달했다고 한다. CCS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화가 중요하다. 즉 100만톤 CCS의 사업과 400만톤의 CCS 사업에서 경제성은 400만 톤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CCUS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CU와 CCS를 별도로 분석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탄소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기술 발전으로 CCS는 비용이 점점 감축시켜 나가고 있어 언제가는 접점의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CCS는 매립하고 저장하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의 규모를 최대화시켜야 하며 CCU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보다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 즉 시장을 통해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키는지가 관건이다. 공주대학교 권이균 석유지질학 교수는 “포집 기술은 매우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범용화되어 있지만 CCUS 기술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각 탄소 포집, 수송, 저장 단계에 따라서 기술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며 CCU기술 도입에 경제성 예측은 물론 향후 기술개발동향까지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이균 공주대학 교수는 “CCU 기술은 이미 폴리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 일산화탄소, 메탄올 등 30-40개의 생성된 물질은 시장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 연료나 원료들이다. 이미 수백년동안을 걸치면서 최적화된 기술로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CCU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산화탄소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화합물이므로 이를 다시 분해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도 제품별로 많은 연료와 공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경제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탄소세, 탄소 국경조정세까지 부과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비용이 추가될 경우 상대적으로 탄소이용하는 비용은 절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CCU 기술애 대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려는 입장이어서 이를 수출, 청정사업(CDM)으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세계 각국들이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하튼 당진시는 그간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등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는 미운 오리새끼와 같이 백조가 되어 날아갈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CCUS기술도입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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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6-20

• 탄소감축과 자원으로 활용되는 CCUS사업은?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기술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새로운 탄소저감기술로 각광 받을 뿐 아니라 탄소를 활용한 각종 자원이나 제품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킬 수 있는 ‘유망한 산업군’ 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2050년까지 전체 저감량의 약 19%를 CCUS기술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US기술이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메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탄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생태계는 이미 수천만 년 동안 광합성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탄소 사이클이 존재해왔다. 만일 이런 원리를 통하여 탄소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로 배출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 후 미국 에너지부(DOE)는 탄소자원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채택, 지금까지 100여 개 이상의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핵심기술은 오일회수증진(EOR) 기술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밖에도 석유화학, 시멘트 및 발전부문의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추진중에 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일환으로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13년, 바이엘은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세계 최초로 고품질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독일 도르마겐 지역에 수천 톤의 폴리우레탄 폼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탄소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고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기 중의 산소나 수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경우 열(적외선 파장)을 복사하여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경제활동을 통해 배출한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CCUS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개발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 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 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CCU의 기술은 수소화 전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는 2015년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경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레이(Grey) 수소, 블루(Blue) 수소, 그린(Green) 수소이다. 그레이 수소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또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즉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등을 말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CU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만 걸러낸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하여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말한다, 그런데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또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블루수소 경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대신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산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쓰오일 같은 경우는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 가스를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CCU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해 산업 및 식품용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산업군은 에너지 및 석유화학과 정유 회사들이다. 특히 쉘, 셰브론, BP, 엑손모빌 등의 기업은 지하 퇴적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함으로써 원유 펌프질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석유회수증진 방안을 택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감축된 탄소배출량은 단순히 석유를 더 많이 증산하려는 것이라는 ‘그린 워싱’의 질타가 존재하여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투자금과 해당 기술로 상쇄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면 오히려 탄소배출권 도입과 탄소 자원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체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탄소 포집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결합해 탄산칼슘을 제조하는것에서 더 나아가 메탄올도 상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CCU설비를 공장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를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거나 드라이아이스,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으로 만들어인근 중소 화학사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에 연간 25만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 즈음에 수소 생산 및 판매까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 공정은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원과 환원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탄소자원화에 매우 적합한 업종이다.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석탄과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제선 공정에서 탄소가 주로 배출된다.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 (Carbon2Chem)’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싸브와 유럽 1위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적용한 공장을 이미 신설하였다. 특히 싸브의 경우,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그린 스틸’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포스코는 수소 사업 진출 선언에 이어 산업가스·수소사업부 및탄소중립 제철기술 개발 조직인 저탄소 공정연구 그룹을 신설하였다. 한편, 미세조류를 활용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배기가스를 활용한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될 경우, 발전소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를 30% 가량 감축하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사료로 이용되는 항산화물질인 아스타잔틴의 순도 80% 이상 추출도 가능해 보인다.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활발한 활동도 눈 여겨 볼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캐나다의 카본엔지니어링과 미국의 글로벌서모스탯, 그리고 스위스의 클라임웍스 등이다. 카본엔지니어링은 흡입기를 이용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산화포타슘 용액으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한다. 글로벌서모스탯은 다공성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아민 기반 흡착제를 결합시켜 스펀지처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이는 자동차의 촉매변환장치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한다. 클라임웍스는 흡입기로 공기를 빨아들인 뒤, 흡착제 성분이 들어간 필터로 이산화탄소만을 포집한다. 이 회사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비닐하우스에 제공해 작물을 잘 자라도록 돕거나 코카콜라 스위스에 공급하여 탄산음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클라임웍스는 카브픽스와 온파워등의 기업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최대 규모인 ‘오르카(Orca) 프로젝트’ 또한 수행하고 있다. 클라임웍스의 기술로 걸러낸 순도 높은 이산화탄소를 카브픽스가 2년 안에 탄산염 광물로 바꾸고 광물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온파워가 지열에너지로 공급하는 삼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 탄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으로는 노바셈이 있다. 이 기업은 최근 포틀랜드 시멘트 1톤을 대체할 때마다 공기 속에서 0.75톤의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규산염을 사용해 영구히 붙잡아 고정하는 ‘녹색 시멘트’ 개발에 나섰다. 시멘트산업에서의 탄소 저감이 중요한 이유는 원료인 석회석을 1,500°C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데 연료가 많이 드는 데다, 원료 속 탄산칼슘을 가열해 생석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란자테크가 있는데 실제로 버진애틀랜틱항공과 협력하여 탄소포집 활용 방법으로 추출된 지속가능항공연료( SAF)인 에탄올을 생성하여 2018년에 보잉747을 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탄소는 단순하게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이를 재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산업군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탄소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군을 일구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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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당진시가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다. 석탄화력발전, 석탄 철강업체등으로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자체이면서 2025년이면 LNG 4기의 생산기지가 완성된다. 그리고바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결국 석탄, LNG,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탄소중립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결국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충남도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우선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겨 다른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면서 도내 석탄화력발전 30기 가운데 2035년 설치한 지 30년이 됐거나 그 이상 지난 17기를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을 천명했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0~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2034년까지 30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이 중 24개를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간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LNG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충남도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발전을 폐기, 산자부의 전력수급계획은 석탄발전의 폐기보다는 LNG발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인수위 환경분과장을 맡고 있던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하루 평균 2.5시간 가동되면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간헐성 생산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화석연료나 원전의 경우 피크기여도가 100%인데 재생에너지 피크 기여도는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데 지속적인 송배전이 요구되고 이는 비용이 6배 이상 부담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다시 화석연료와 원전 중심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U집행위원회에서 원전과 가스발전은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녹색분류체제(택소노미)에서 제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과 가스로의 전환을 국제적인 인증이 어렵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모델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모아질 수밖에 없다 여하튼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기존 화석연료업체 위주로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초점이 맞춰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맞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 모델로 석탄화력발전의 폐기보다는 LNG발전 전환, 석탄발전의 친환경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춰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LNG발전설비는 100% 수소경제 생태계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성공해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암모니아) 발전’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대체로 완성단계에 있다고 한다. 한편 암모니아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20% 천연가스나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암모니아 발전’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수소를 액화시켜 저장, 운송하는 것보다 2분의 1 비용으로 저장, 운송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수소를 대신할 수 있으며 LNG발전 시설은 100% 수소발전시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최대 발전회사인 JERA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화력 설비의 연료 전환과 디지털 변환(최적 제어)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중심의 미래 전력계통에서 백업전원(변동성 대응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국 당진시는 이런 선진국들의 탄소중립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당진산업단지에 가장 적합한 탄소중립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2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시행 후 1년내(내년 3월까지) 20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 계획기간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6개월 이내(내년 9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의 ‘2030 탄소중립’ 감축목표는 2018년?대비 ‘40%’로, 2050탄소중립 감축목표는 ‘제로’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탄소감축목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국가 주요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탄소중립의 실행주체로써의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핵심 현안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면서 이중에서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량이 당진 산단에 배출되고 있는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따른 재장자금의 5%만 당진화력 석탄재 집하장에 태양광발전을 한 것이외 당진경제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결국 95%가 울산, 경주,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어 당진시가 추진하려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도 세계 최고의 수소전기차 생산업체인 현대차의 계열사로서 수소경제의 생태조성사업에 가장 앞장서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철강 40%를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여 포스코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 수소환원제철 생산이 아닌 오히려 전기로로 전환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장 시장은 2조 4천억원이나 소요되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을 감축 또는 중단시키는 일인데 탄소배출업체들이 빠져 있는 탄소중립을 당진시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새로운 오성환 시장은 출범과 동시에 ‘당진판 뉴딜 2.0 계획’의 폐기부터 선언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탄소중립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거의 대부분 산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기후행동실천 및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야 하고 또한,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는 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계획 및정책에 대해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체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우선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당진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단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당진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산하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열린 디지털 플랫폼를 구축하여 당진산업단지에 맞는 당진형 탄소중립모델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의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는 당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계획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CCUS(탄소포집 저장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물론 당진경제를 되살려내는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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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어느 결혼식 주례사

  세상에는 향기를 내는 사람과 악취를 내는 사람, 두 부류의 인생이 살아 갑니다. 다시 말해 ‘사람 같은 사람’과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은 뜻은 같아도 용례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성이 별로인 부정적 이미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 마음씨는 비단결이야!”라고 할 때 ‘사람’은 호감과 긍정의 이미지를 전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의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이 돼 벼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나란히 볏단을 쌓아 노적가리를 만들었습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볏가리가 빈약해 보입니다. 그날 밤, 형은 가난한 아우 형편을 헤아려 자신의 볏단 일부를 동생의 가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은 아우가 식솔 많은 형을 걱정해 볏단을 옮기지요. 그렇게 오고 가는 사이, 형과 아우는 줄었어야 할 볏단이 그대로라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의문을 키우던 형제는 보름달이 뜬 밤에 비로소 의문이 풀립니다.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은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만드는 것이 다 어디서 시작될까? 하나 같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례자는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신혼부부가 오늘 맞는 첫날 밤을 우리말로 ‘꽃잠’이라고 부릅니다. 신혼 초야를 ‘꽃이 잠자는 시간’ 으로 표현한 우리말이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답습니까? 두 사람은 오늘 꽃잠을 자면서 이 한 가지를 다짐했으면 합니다. 배우 김보성이 외친 유명한 말인데, 큰소리로 내 말을 따라 해 보세요. ‘우리 부부 의리를 지키며 살자’. 한 번 더 크게! 네, 아주 잘했습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한완석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붓글씨로 큼직하게 ‘의리를 지키자’라는 문구를 써서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 목사의 눈에 세상이 오죽했으면 유언처럼 당부한 말이 의리였을까. 그만큼 세상에 의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의리를 빼면 시체’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리가 밥 먹여 주나?’로 험악해졌습니다. 의리란 ‘사람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가치와 덕목이 이 말에 몽땅 녹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이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을 때입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고 옛날을 회상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엔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대는 동물 세계만 남습니다. ‘사람’은 없고 욕망으로 충혈된 ‘인간’들로 넘쳐납니다. 이웃간 의리가 깨지더니, 친구간에 의리가 무너졌다고 탄식합니다. 급기야는 형제간, 부부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를 저버렸다는 서글픈 소식이 들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 어떤 교훈보다 필요한 것이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삶에 의리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중 으뜸으로 삼을 게 의리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의리를 다하고, 친구 사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의리가 앞서야 합니다.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것도 지혜이겠으나, 의리 하나만큼은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하려면, 돈에 앞서 의리를 지키고 가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인간적 풍미에서 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사업도 결국은 모두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삶을 다잡고 살면,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다음 세 가지 마음입니다. 初心을 지키는 신실한 마음(眞心) 童心과 같은 깨끗한 마음 (淸心) 熱과 誠을 다하는 마음 (誠心) 이 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세상에서 존중받으며 복 되게 사는 길이고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면서 사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당부한 3가지 마음, 즉 ‘三心’을 잘 닦고 소중히 지켜 ‘의리 있는 가정, 의리 있는 부부’로 백년해로 하면서 만복의 기쁨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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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당진시가 혁신을 한다는 것은?

  김홍장 시장의 지난 8년이란 당진경제는 크게 후퇴하였고 인구는 7천명이나 감소하여 당진시민들은 대부분 ‘잃어버린 8년’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다. 그리고 당진인구는 2016년에는 17만 3천명에서 2022년 4월 현재 16만 6천명으로 7천명이나 감소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김홍장 시장의 8년간에 무슨 정책실패를 해서 당진시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주었을까? 다시는 김홍장 시장과 같은 정책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이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린 김홍장 시장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에 벗아나서 정확한 일할 주체와 뚜렷한 목표 설정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주민자치란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 자치행정의 요체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민자치위원 544명을 선임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시 하겠다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만들었다. 결국 당진시와 주민간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으련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자치는 우선 관치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명령지시에서 의해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진시가 관치행정체제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이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 지속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당진시 각부처가 전부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이란 유엔이 지구환경을 무시하고 성장주의로 치닫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조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미래형 모델로 관치행정체제에서 행정기관이 맡아서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생활혁신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지속가능기본계획은 페기되어야 하고 업무도 팀수준으로 축소시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재정낭비와 인력소모를 해왔기 때문에 당진경제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인데 이를 이용하여 당진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조 4천억원이나 소요되는 RE 100에너지 단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수립하였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당진시는 중앙정부도 하기 힘든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떠벌리면서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가 각종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탄소배출을 감축 또는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당진시의 역할이라고 여겨지는데 김홍장 시장은 목표와 일할 주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당진시가 주체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당진시가 발전하려면 우선 김홍장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선이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혁신과 개선 둘 다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존 틀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틀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이다. 이에 반해 개선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이나 시간, 편리성을 위해서 점차 바꿔 나가는 것을 말한다. 결국 당진시가 발전하려면 김홍장시장의 기본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참여하여 시정운영정보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가지고 현안과제에 해당되는 논제를 선정하여 토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 키워드를 ‘열린 디지털 풀랫폼 정부’를 내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열린 디지털 풀랫폼 정부’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폐기하고 이들 업무의 대부분을 시민단체들에게 넘겨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해 주는 업무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믹으로 당진형 뉴딜사업은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이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결성, 탄소중립관리센터 운영, 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 등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당진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는 “인류는 존재 이래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해왔으며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요즈음 세상을 기하급수의 시대라고 불렀다.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경험적인 관찰을 근거로 1965년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기하급수(幾何級數)란 등비급수(等比級數)의 다른 말로 2의 값이 2, 4, 8, 16, 32…1,024 ...의 숫자 배열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퍼센트(%) 개념에 익숙해져 이런 기하급수적인 상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모든 분야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관치행정체제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은 거의 실패하기 십상이어서 이를 민관거버넌스체제로 맡겨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시작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틀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으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시대에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접근해 나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듯이 당진시도 혁신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런 추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활기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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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6-17

• 오성환 시장께 드리고 싶은 몇가지 이야기

  오성환 당진시장님, 우선 민주당 김기재 후보에게 압승하시고 당진시장에 당선한 것부터 축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느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일에 파묻혀 당진시 발전에 고심하는 시장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지만 몇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당진시장이라는 자리는 4년간 당진시의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진시민들에게 위임을 받은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시장이 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파묻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당진시민들이 훌륭한 당진시장이라고 평가해 줄까요? 당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고 지도자로써 덕목을 갖춰 나가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져집니다. 최고 지도자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하듯이 적재 적소 인사조치는 조직의 리더로써 가장 먼저 시행해 나가야 될 첫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하고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자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장은 결국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의 발전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의 발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성환 시장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영자로써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회장은 호암자전에는 자신의 호를 호암(湖巖)이라고 지었던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바위와 자갈을 구분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위는 자신이나 경영진이 맡아서 하고 나머지 자갈들은 직월들에개 맡겨야 하는 것이 지도자로써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호를 ‘호수속에 큰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호암(湖巖)으로 지어 이를 항상 되새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답니다. 한편 이병철 회장께서는 항상 직원들에게 ‘메기 이야기’를 즐겨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민물고기를 운송하는데 메기가 있는 차량에는 항상 민물고기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메기가 없는 차량의 민물고기를 거의 절반 이상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져 있어 조직에는 메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조직철학이라고 말씀 하시곤 했습니다. 메기는 민물고기를 잡아 먹는 큰 민물고기로 조직에서도 메기와 같이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요체는 상호견제외 관리감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맣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항상 직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일에 파묻혀서는 유능한 당진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바위와 자갈을 구분해서 바위는 자신이 맡고 자갈들은 직원에 맡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려 깊은 생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당진시장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일에 파묻히는 시장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바위와 자갈을 구분하여 큰 바위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당진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을 국내 최고의 당진시로 만들겠다는 당진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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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가슴속 배냇저고리

  신부 서품을 받아 한 성당의 사제가 되기 위해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비단 보자기로 싼 작은 상자를 내밉니다. 무엇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조용한 시간에 풀어보라고 이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참을 잊고 지내온 신부는 사제관 한쪽에 놓아둔 상자를 꺼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엔 누렇게 바랜 아주 작은 배내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어머니 편지가 곱게 접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 있더라도 늘 기억하라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예전엔 나도 한없이 어리고 작았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낮은 신부님이 되세요. 어미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글입니다. 편지를 읽던 신부님의 가슴도 뜨거워졌겠지만, 배냇저고리라는 말에 내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한없이 여리고 연약한 나를 감싸주었던,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은 어머니가 지어준 옷.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까?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하고 섬겨라. 그때를 기억하라...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어 가리키는 곳은 ‘낮은 곳’이었습니다. 배내옷에는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견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제가 되어 광야로 떠나는 아들에게 사랑의 가늠자 하나를 선물한 것입니다. 뜨거움, 기쁨, 환희, 눈부심,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던 사연을 마주한 지가 언제인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걸 외면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뒤만 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누구 같이’ 살고 싶다던 그 많은 멘토들, 롤모델은 어디로 다 보내고 툇마루에 드리우는 저녁 그림자를 쓸쓸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6월의 푸른 잎새 사이로 나를 떠올립니다. 나도 가슴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지어 주신 배냇저고리의 흔적이라도 남았으면 좋을 것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2년.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날에 그러한 갈증을 느낍니다. 추기경은 어머니 기도대로 일생을 배내옷을 품고 산 분입니다. 47세에 한국 최초,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된 후 일생을 스스로 바보라 칭하면서, 늘 넉넉한 품으로 핍박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회를 향해 묵직한 소리를 내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의 마음을 심어준 분입니다. 1951년 처음 사제복을 입을 때 선택한 성구는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고, 세상에 남기고 간 인사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펴낸 ‘김수환 추기경’에는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된 후 미리 쓴 유서가 있습니다. 1971년 2월 21일 밤이라고 밝힌 사무용지 한 장에 또박또박 써 나간 유서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든 불우한 사람들 속에 저는 있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의 부족한 사랑을 용서해 주십시오….” 열정으로 가득한 마흔아홉 나이에, 유서부터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생을 통한 추기경의 고백이고,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빛바랜 배내옷의 가르침 대로. 추기경은 잘못된 정치에도 묵직한 매시지를 날렸습니다. 정권의 수배를 받은 학생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에게 말합니다. “나를 넘고 지나가라. 그러면 뒤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넘어가면 뒤엔 수녀들이 있을 것이오.” 준엄하게 불의를 꾸짖는 어른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세상에!” “추기경님이 어떻게!” TV 속에서 대중가요 ‘사랑의 미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놀라면서도 입은 웃었습니다. 추기경의 소박함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남자라는 소탈한 모습에 마음 뭉클함을 느끼면서. 추기경은 종교의 편 가르기를 경계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명제 앞에 종교는 서로가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열린 음악회에 법정 스님과 나란히 앉아 화합의 아름다움을 보였습니다. 촛불, 반미시위 등을 둘러싸고 일부 급진파 종교인이 공격을 받던 2004년 때입니다. 추기경은 자신의 색깔을 묻는 질문에 “굳이 말하면 바꿔가는 보수(補修)”라고 뼈 있는 유머로 답했지요. 이태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깜짝 선언도 합니다. “나도 출마합니다. 기호는 1번이고, 지역구는 전국구입니다.” 바보 추기경의 유머는 늘 잔잔한 깨달음을 동반했습니다. 거칠고 서걱대는 삭막한 세상에서 낮은 자리를 찾아다닌 김수환 추기경. ‘내 탓입니다’를 선창해 사람들마다 자동차 뒷 유리에 스티커를 달게 한 그분의 따뜻한 리더십이 선연합니다. 아픔 있는 자에게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위로하고, 젊은이에겐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단한 삶으로 방황하며 길을 묻는 자에게는 ‘인간의 길이란 어떻게 하면 ‘내면적으로 풍요롭게’ 사느냐에 있습니다.”라며 다독였지요.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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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왜 4.8%에 불과한가?

  우리나라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4.8%이다. 이는 조사대상국가 평균 26.6%에 크게 못 미쳐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8%로, 44개 조사대상국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의 순위는 40위이며 41~44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모두 중동 산유국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거의 없는 국가라는 점에서 사실상 꼴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 30개 조사국가 평균은 27.2%, 중국, 인도, 일본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8개 조사국가 평균도 23.7%나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확대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발전차액보전제도’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 확대를 발전회사들에게 맡겼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를 넘게 되었고 2018년에는 9.03%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8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폐기물 42.9%, 태양광 22.8%, 바이오 18.1%, 수력 4.9%, 풍력 4.7%, 연료전지 4.0%,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1.8%, 해양 0.8%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 40%, 원전 26%, 액화천연가스(LNG) 26%, 신·재생에너지(폐기물 제외) 5%, 기타 3%다. 2020년 12월 28일, 산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을 확정, 공고하였다. 이는 2034년까지 목표 발전 설비용량을 125.1GW로 잡았는데 실수요인 102.5GW에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결과다. 발전원별 설비 계획을 보면, 석탄은 현재 60기 가운데 30기가 폐지되는 대신 7기가 추가돼,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6.8GW 줄어들게 된다. 반면 신재생발전 설비는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57.7GW로 현재 시설의 2.8배나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도 석탄발전소 대체를 위한 추가 건설 등에 힘입어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오히려 43%나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석탄과 원전 설비 비중은 2020년 각각 28.1%와 18.2%에서 2034년 15.0%와 10.1%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15.8%에서 40.3%로 늘어나게 된다. 천연가스 설비는 올해 32.3%에서 2034년 30.6%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원자력 발전 설비는 2034년까지 신규 발전소 4기가 준공되지만, 노후발전소 11기가 수명연장 금지 조처로 폐기되면서 23.3GW에서 19.4GW로 17%감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원자력 비중이 30%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는 “우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건물 등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100kW 이하의)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정책 연구원에서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833mG보다 매우 낮은 1% 수준이며 빛 반사 역시 건축물 외장유리, 비닐하우스, 수면의 반사율보다 낮았으며 이 밖에도 일조량, 대기 온 · 습도, 가축 체중 변화 및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수상 태양광 발전도 주변 수질 및 퇴적물 분석 등도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 문제 없었고 향후에 나타나는 것을 대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나 전자파에 대한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민원의 본질은 “모두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다. 또한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저주파 영역을 포함된 전자파 민원의 소지는 거의 없으나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스주 공공보건부 및 환경보건부의 용역 보고서에 400m 거리에서 40dB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거지역 사업장 및 공장 생활 고음 규제 기준인 주간 55dB, 야간 45dB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소음도 풍속에 따른 편차가 심하고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외에 산림 훼손 문제는 원상 복구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미국 및 덴마크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 치사율이 다른 구조물이나 자동차에 비하여 훨씬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생태계 위해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난 사례가 보고 되어 있다. 풍력의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관광단지화가 되어 주변을 명소로 만드는 사례가 등장하여 관광명소가 되고 문화공간이 생겨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영국이나 독일은 풍력이 원자력을 제치고 저탄소 발전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40%를 초과하였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49.0%로 높은 편이지만 풍력은 제2의 저탄소 발전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광활한 유휴지를 활용한 육상 풍력발전을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즉 2012년 7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이후 신재생발전 설비 및 발전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주택용 태양광 발전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24%까지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풍량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발전량이 14%로 떨어져 전력비상이 걸렸다. 이는 전력생산에 비상이 걸리게 되고 전기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날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수시로 전력량에 큰 변동을 가져 오는 간헐성은 안고 있어 전력공급에 대한 국가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 위기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실상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면서도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사실상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간 전력공급망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나라에서 상당히 위험한 전력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여 전력 계통의 리스크 관리에 6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송배전에 큰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신재생 전원의 설비용량은 58.5GW지만 피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 용량은 8.8GW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8.8GW를 생산하기 위해 58.5GW에 해당하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송배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부정적이면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화석연료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무게를 두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 B안은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치열한 논쟁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하게 B안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탄소중립 모델 작성책임을 각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지난달 5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수요 정책 강화 전환 △에너지시장 기능 정상화의 3대 기본 방향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성 △자원안보 △에너지전환의 5대 중점 과제다. 5대 과제 중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경쟁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점진 개방하고, 원가 인상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가 이미 도입됐으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누적 적자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 적자가 8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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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