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김홍장 시장의 지난 8년이란 당진경제는 크게 후퇴하였고 인구는 7천명이나 감소하여 당진시민들은 대부분 잃어버린 8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2013116천억원에서 201911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서산시의 경우 113천억원에서 18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다. 그리고 당진인구는 2016년에는 173천명에서 20224월 현재 166천명으로 7천명이나 감소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김홍장 시장의 8년간에 무슨 정책실패를 해서 당진시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주었을까?

다시는 김홍장 시장과 같은 정책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이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린 김홍장 시장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에 벗아나서 정확한 일할 주체와 뚜렷한 목표 설정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주민자치란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 자치행정의 요체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민자치위원 544명을 선임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시 하겠다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만들었다. 결국 당진시와 주민간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으련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자치는 우선 관치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명령지시에서 의해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진시가 관치행정체제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이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 지속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당진시 각부처가 전부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이란 유엔이 지구환경을 무시하고 성장주의로 치닫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조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미래형 모델로 관치행정체제에서 행정기관이 맡아서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생활혁신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지속가능기본계획은 페기되어야 하고 업무도 팀수준으로 축소시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재정낭비와 인력소모를 해왔기 때문에 당진경제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인데 이를 이용하여 당진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4천억원이나 소요되는 RE 100에너지 단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수립하였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당진시는 중앙정부도 하기 힘든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떠벌리면서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가 각종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탄소배출을 감축 또는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당진시의 역할이라고 여겨지는데 김홍장 시장은 목표와 일할 주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당진시가 주체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당진시가 발전하려면 우선 김홍장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선이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혁신과 개선 둘 다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존 틀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틀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이다. 이에 반해 개선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이나 시간, 편리성을 위해서 점차 바꿔 나가는 것을 말한다.

결국 당진시가 발전하려면 김홍장시장의 기본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참여하여 시정운영정보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가지고 현안과제에 해당되는 논제를 선정하여 토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 키워드를 열린 디지털 풀랫폼 정부를 내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열린 디지털 풀랫폼 정부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폐기하고 이들 업무의 대부분을 시민단체들에게 넘겨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해 주는 업무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믹으로 당진형 뉴딜사업은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이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결성, 탄소중립관리센터 운영, 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 등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당진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는 인류는 존재 이래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해왔으며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요즈음 세상을 기하급수의 시대라고 불렀다.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경험적인 관찰을 근거로 1965년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기하급수(幾何級數)란 등비급수(等比級數)의 다른 말로 2의 값이 2, 4, 8, 16, 321,024 ...의 숫자 배열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퍼센트(%) 개념에 익숙해져 이런 기하급수적인 상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모든 분야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관치행정체제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은 거의 실패하기 십상이어서 이를 민관거버넌스체제로 맡겨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시작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틀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으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시대에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접근해 나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듯이 당진시도 혁신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런 추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활기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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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혁신을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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