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우리가 좀비 정치로부터 벗어나려면

  2004년 11월, 참여정부가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며 그리고 확정된 판결일지라도 재심 기회를 열어주어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서 전 방위적으로 사회를 통제하였고 비판적인 인사를 감옥에 보내고 정치, 언론, 학원을 감시하면서 통제했으며 빌미만 있으면 공안 사건을 조작하여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특정한 권력세력)를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국가기관의 악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 민초들의 눈물은 얼마나 많이 흘려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정치가 일상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속된 정당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정치권은 특정한 권력욕을 가진 자들이 좀비정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적인 탐욕을 만족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2.12 주역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다 같이 내란음모 살인 및 권력형 뇌물 수수, 국가재산 착복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 결과 부과된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 한 뒤 속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생활하다가 서거하였다. 이에 반해 전두환 대통령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재산도 숨기면서도 결국에는 1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5.18 광주사태는 ‘종북 좌파의 음모설’이라고 퍼트리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진영 싸움’으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눈을 감았다. 이런 전두환 방식은 좀비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전두환을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여러 관변단체와 ‘십자군 알바단’ 등을 총동원해 시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을 우군화해서 보수 돌격대, 총알받이로 만들었고 5·18 민주화 항쟁 피해자와 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성소수자 등을 향한 막말과 보도를 난발하였다. 이에 영향받은 일베와 극우단체의 ‘폭식 투쟁’과 ‘폭력 집회’는 물론 학생, 청년, 직장인, 구직자, 주부, 은퇴자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혐오 댓글과 온라인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정당에서는 오직 여론지지율과 선거대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드루킹’ 집단의 범죄행각을 벌려 사실상 대동소이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권은 좀비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다시 되돌려 놓고 말았다. 사과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 있는 경우 다른 사과에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만일 썩은 사과는 전염성이 높아 좋은 사과보다도 조직에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조직을 운영한다면 조직은 좀비정치화 되는 것이다. 즉 썩은 사과를 한 팀으로 만들어 집중 공격할 수 있는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한다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투사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좀부정치를 일상화시킬 수 있고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하게 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깨친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더욱 확산하게 된다. 이런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무시하고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정당이 있으니 당은 거센 좀비 집단에 의해서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좀비들이 활거하는 난장판 정치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겐 품격,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덕목과 가치는 이미 내팽개친 오래되었다. 그리고 당에서 규정하는 주적들을 겨냥하여 무조건 상대를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어 잔혹하고 가학적인 공격을 퍼붓는 좀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성 언론에서는 이런 이들의 행태를 아무런 비판 없이 중개함으로써 그런 좀비정치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정책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혐오정치가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들이 뽑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좀비 정치를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면 유권자인 우리들도 좀비정치의 후원자가 되는 셈이다. 좀비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진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서 더 이상 좀비정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 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그마한 내 생각이 널리 전파되어 지역을 바뀌고 국가를 바꿔 나갈 때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린 좀비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총선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생각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2-26

• 엄마, 힘 내세요!

  요즘 정희 엄마의 얼굴에는 살짝 수심이 드리워져 있다. 오늘도 봄볕이 길게 빨려드는 베란다 창에 서서 딸이 다니는 아파트단지 내 중학교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모습은 봄볕만큼 화사하지 못하다. 성격이 외향적이긴 해도 은근함이 매력이라 생각한 딸아이가 스커트 자락을 걷어 올리고 담벼락을 기어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맞벌이 좋아하다가 애 꼴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잠복돼 있던 맞벌이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였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주말 피자집에서였다. 연속 열흘을 밤늦게 퇴근했던 아빠가 모처럼 가족과 저녁 스케줄을 잡으면서였다. 실로 얼마만인가, 한 가족이 둘러앉아 쫄깃쫄깃한 피자 맛을 곱씹으며 각기 지내온 생활담을 화제로 삼는 일이. 역시 두 남매가 풀어놓는 입담만큼 신선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사내가 교실에서 한다는 놀이가 고작 실뜨기란 말이지?” 아빠가 5학년생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 때만해도 엄마는 웃기만 했다. “요즘 시대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말을 받아 아들이 한술 더 뜬다. “아빠, 내 짝꿍 여자앤 나한테 주먹, 발치기, 그럴 땐 진짜 겁나.” 이런 못난 것, 아들 말에 아빠는 혀를 찼지만 어쩌랴,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딸에게 넘어갔다. “엄마, 우리학교 홍 선생님 알지? 윤리 선생님.” 엄마는 딸의 수다 속에서 익히 들어온 이름이다. 우리 학교 홍 선생님 모르면 아싸(아웃사이더)야. 학생들의 인기투표에서 항상 1위에 오르는 선생님. 나이가 서른아홉인데도 총각이란 사실과 못하는 운동이 없고 진지한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사로잡는 선생님. 게다가 고래뱃속을 울리고 나온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 대충 이만하면 그 선생님의 인기는 짐작할 만 했다. “홍 선생님 18곡은 ‘백만송이 장미’고, 신발은 275, 롱다리에 매일 바꾸는 금테 뿔 안경이 여섯 개, 수입맥주 매니아 등 줄줄이 꿰찬다. 그래, 사춘기 때는 나도 그랬으니까…. 엄마는 지난날을 반추하며 웃어보였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그저 대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급기야 ‘어머’ ‘그래서’를 연발하며 눈빛을 세운 건 그 다음에서다. 그날따라 수업에 들어온 홍 선생의 모습은 창백했고 간혹 배에다 손을 얹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왕 팬들이 그걸 놓칠 리 없다. “선생님 배탈나셨죠?” “응, 간밤에 마신 생맥주가...” 아랫배가 쏟아질 것 같은 통증이 왔다. 수업이 끝나려면 7분이 남았다.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뭐가 남았다고 또 뒤틀리는 걸까. “자습해라.” 아랫배를 움켜잡은 홍 선생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교사 화장실까지는 너무 멀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눈에 띤 가까운 여학생용 화장실로 달려갔다. 고통의 한 순간이 지나고 뱃속이 평정을 찾을 즈음 수업종료 차임벨이 울렸다. 홍 선생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바지춤을 올리는데, 아뿔싸! 한 발이 늦어버렸다. 왁자지껄,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며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밀어닥친 것이다. 탕탕, 쿵쿵, 들어서기 무섭게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 나 선생님! 홍 선생은 목젖을 넘어오는 말을 침과 함께 꼴깍 삼켰다. “야, 너 누구냐구?” 우악스레 문을 두드리며 차며 한마디씩 내뱉는데 완전 선머슴들이다. “너 땡땡이지?” 그래도 안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이놈들이, 홍 선생은 낯익은 목소리의 얼굴들을 떠올리며 난감해 했다. 새침 떼기 열다섯의 소녀가 아닌, 완전 불량소녀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홍 선생은 꼼짝없이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어서 시작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무슨 궁금증이 많은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조짐을 보인다. “그럼, 쳐들어간다!” 3학년 7반 국정희 목소리였다. 순간 화장실 칸막이가 흔들리더니 칸막이 위로 뽀얀 두 손이 올라왔다. 뒤따라 끙끙대는 소리와 깔깔거리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야지랑스럽게 칸막이를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던 학생이 ‘선생님’ 하며 비명을 내지른 건 그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삽시에 전 교실로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는 홍 선생님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냐에 어린 참새들의 입방아가 이어졌다. 학생들 간에 약정된 교사 인기투표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네가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갔단 말야?” 아빠의 눈에 충격이 비쳐지고 엄마의 입은 문 닫은 우물 같았다. 저런 선 머슴아가 되다니. 당신 어찌된 거야 애가 이리되기까지. 아이구 그러는 당신은? 딸이 준 충격은 다시금 맞벌이 유죄론 쪽으로 근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따라 학교에서 정희가 일찍 돌아왔다. “무슨 날이니?” 현관에 들어서며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환해보였다. “엄마, 나 반장됐다.” “뭐야? 너 그런 거 말랬지 엄마 힘 든다고!” “어떡해, 애들이 몰빵 준걸.” 엄지척, 손을 높이 흔들며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딸이다. “얘는, 싫어 저리 비켜” “에이 왜 그러셔. 기분은 좋으면서.” 말하는 아이의 표정은 티 없는 청순함 그뿐이었다. 엄마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건 ž告?.. <이관순의 손편지 daum.net>

  • 오피니언
  • 기고

  2024-02-26

• 기후파국을 막는 기후입법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4월 대형산불이 전국 46군데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현장을 보고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서 겨우 이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도심에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지구촌은 한 쪽에서는 가뭄, 열돔현상, 폭염,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극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도 여름철에는 평소 섭씨 20도 중반대이었는데 지난해 날씨는 섭씨 40도를 넘어서 50도까지 상승하는 열대화 현상이 발생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온통 불바다가 되어가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압권 안에서 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이 발생되면서 폭염이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50도는 넘어서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세계 인류는 지구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난파선으로 번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6억5450만t이다.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의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은 4억3660만t으로 낮춰야 한다. 이는 지금보다 배출량을 무려 33.3%나 줄여야 하는 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6년이다. 사실상 이런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의사당 앞에 앉아서 ‘기후위기 대응하라’며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책임을 기성세대가 책임 져야 된다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기성세대가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이에 응답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기후파국을 막아낼 방안을 찾아내서 각종 입법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이미 EU국가들이 만들어 놓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핏포55’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제규범으로 인정되어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EU국가들은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을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즉 2조 유로에 달하는 2021~2027 다년 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 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 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 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4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탄소중립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 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 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이런 입법체제를 우리나라도 빨리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무한 경쟁적으로 대량 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라는 성장제일주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은 나눔과 협력을 통하여 공생 발전의 경제 틀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상 재앙의 20%만 부담하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 재앙을 부담해야 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환경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야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환경비용을 부담해 나가야 실현될 수 있어 환경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켜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배출권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후정의를 실현시키는 녹색성장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탄소배출권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0%의 유상할당으로 실현 의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력한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RE 100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달성시켜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용때문에 주저하고 회피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보다 고위권에 있는 독일도 이미 절반을 넘어서 2030년까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값싸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면 10년이상 태양광이나 바람에 의해서 무료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97%나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원전이 값싸고 하나 입지 선정부터 짓는 데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리고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않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재생에너지 이외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울산과 전라남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목표인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어린 추세에 맞춰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비용만을 앞세워 탄소중립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 영토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계획을 갖고 녹색성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기후입법을 이번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담당해 내갈 수 있도록 환경관련 지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단지성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22

• 이번 국회의원은 기후입법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해야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공천권으로 여야가 시끄럽게 속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진정성이 없고 말로만 나불대는 정치 철새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보다도 오직 자신의 이권만을 챙길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기후정치시민물결’은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을 하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기후정치시민물결이란 기후위기와 생태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작가, 활동가 등 70여명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국가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과 정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는 정당, 정치인에게 투표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서 “2024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기후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권이 기후위기 의제를 외면한다면 기후위기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가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임기인 22대 국회는 파국을 막을 마지막 시한인 2030년까지 이어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모든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대거 공천하고 국가 차원의 전면적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노골화되면서 이런 기후정치시민물결의 주장은 물거품으로 변해 버리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에 의해서 당진경제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내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당진경제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당진시민들은 인식하고 후보자들에게 그런 의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3월 20일,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앞으로 10년(2021 -2030)내에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8년 발간한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이후 1.5도에 도달하는 기후재앙도달 시기를 2030~2052년로 추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다도 10년 앞서 지금 금방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상보다도 지구온난화는 재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열돔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럽지역의 지난해 기온이 50도는 넘어서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더욱이 이런 높은 기온에서 이곳저곳에서 대형 산불이 번져 겉잡을 수 없는 탄소배출이 늘어나고 있어 생지옥과 같은 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견디어 낼 수 없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구촌이 난파선으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아나 전쟁은 3년이상을 넘기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세계 인류는 이런 난파선에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텐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자신들만이 호화 유람선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함께 이행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 세계 각국에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 실적으로 점검한 결과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2030년까지 현재 수준 재생에너지 비중의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2배 이상 제고시키자”는 국제협약을 발의하였고 118개국이 이에 서명을 하였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2022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축되었다. 이는 세계 유래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 7%의 3배인 21%가 아니라 세계 평균수준인 68%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이내 현재의 10배나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목표를 과연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어떤 기후입법을 해야 될지 22대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무한경쟁체제라는 두개의 톱니바퀴가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들은 결국 대규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로써 화석연료의 과잉 소비와 많은 쓰레기가 쌓여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무한경쟁체제라는 요인을 그대로 두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80%의 탄소배출을 한 선진국이 20%를 기상재앙을 부담하고 20%의 탄소배출을 한 후진국들이 80%의 기상재앙을 부담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눔과 협력을 기본으로 공생발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는 결국 지구환경의 악화시킨 장본인인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될텐데 미중패권전쟁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와 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난파선이라는 지구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당진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인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지역대표를 이번 총선에서 선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2-22

• 집은‘기억이 사는 곳’

  하루는 짧지만 눈물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하루는 우주의 어느 시간보다 귀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값진 시간은 가족이 모이는 저녁시간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내걸었을 때 멋진 인문학적 성찰이라 반겼지요. 정말 가족이 모인 저녁만큼 복된 곳은 없습니다. 1년 365일 아침이면 흩어지고 저녁이면 모이는 곳... 냇물소리 같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 때로는 서럽게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얘기하며 싸매주는 곳... 가정은 때 묻은 일상을 위로하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행복제작소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집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의 집이 있고, 산과 숲에는 동물의 집이 숨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에다 집을 짓습니다. 사람의 집에는 또다른 집들이 공생하고 있지요.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담장 한켠에는 길고양이의 집이 깃들어있습니다. 집은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공간이고, 행복을 찾는 온갖 아이디어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전국을 돌며 추억의 ‘구멍가게’ 를 그린 화가 이미경은 “집은 기억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어느 때를 떠올릴 때면 그 기억에는 항상 집이 있으니까요.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추억을 함께 만들었는지, 그 기억이 숨 쉬는 공간이 집입니다. 가족이란 함께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서로의 가슴에다 집을 짓고 들어가지요. 황동규 시인은 “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 이라 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을 묻어 둔 곳. 세상에서 실패해도 보듬어 주는 곳,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지는 곳, 그 집을 가리켜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낙원이라’ 고 말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홈 스위트 홈’ 미국의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애창곡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정서에 더 깊이 녹아있는 노래는 ’Home Sweet Home‘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 한 곳은 세상에 없다"고 한 노래죠.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죤 하워드 페인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한 뉴욕의 집 말고는 평생을 유랑하며 고향의 집을 그리워하다가 이 노랫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가 아프리카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던 날, '홈스위트 홈'이 연주되는 뉴욕항에서 체스터 아더 대통령(21대)이 그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앞만 보고 세계최고의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미국인들에게 그 어떤 가치와도 비할 바 없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워싱턴 근교 공원묘지에 안장돼서야 비로소 집 한 칸을 마련한 셈입니다. 묘비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원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과 화려한 궁전 같은 곳들을 다닐지라도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며 찾아다녀도.. 정말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하략)...” 이 노래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강(江)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양보할 수 없는 ‘프레데릭스버그 전투’를 이어갈 때입니다. 이 전투는 18만 명이 참전해 1만 7천명의 사상자를 낼 만큼 치열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기를 높이기 위해 양 진영에서는 군악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북군이 연주한 곡이 ‘홈 스위트 홈’입니다. 행진곡을 연주하던 강 건너 남군도 어느새 같은 연주를 따라합니다. 홈 스위트홈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게 된 거죠. 이 연주는 고향집을 그리워했던 병사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침내 남?북군 할 것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떼창을 부르는 진풍경이 전선의 밤을 메아리쳤습니다. 고향 집을 열망해온 마음이 적의 개념마저 잊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노래로 전선에는 하루의 휴전이 선포되는 위력을 보였지요. 그렇습니다. 시공을 넘어 가정보다 소중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엔 가정을 위협하는 불행의 요소들로 차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집은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이, 해체되는 가정이, 흩어지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같은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관순의 손편지 . daun.net>

  • 오피니언
  • 기고

  2024-02-22

• 치매를 치료하는 면역치료가 나와 이를 극복하는 세상이 열리게 돼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 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19

•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찾아내는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을 하여 왔다. 그런데 단 한시라도 전기가 없다면 모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기술들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어 이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선택한다는 일은 대단히 위험스럽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21년 IEA가 발표한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은 약 40% 이하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은 결국 95%가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행태변화와 물질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켜 달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그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는 일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투자비용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자금에서 받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서서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은 20,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도 부적합하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구성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CCUS기술은 도입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된다. 때문에 조속히 상품화과정을 통하여 CCUS 운영비용을 크게 낮춰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 국아에서는 2050년 넷제로를 만들려면 우선 LNG발전 + CCUS기술을 활용하는 탄소감축정책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CCUS기술은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기술이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라는 3가지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하는 일이다. 즉 탄소중립이란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탈탄소화란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무탄소 청정에너지로는 수소가 가장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석연료(LNG가스 개질)를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비용과 기술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앞으로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비좁은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많이 공간이 요구되고 때문에 비싼 에너지가 되어서 이를 활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7%에 불과한 세계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LNG가스 + CCUS기술’와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발전방식을 도입, 단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수소 전용 발전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까지 전력공급을 중앙집중형으로 서해안에서의 화력발전, 동해안에서 원전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별도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송배전 시스템에 많은 투자와 10%이상의 에너지 손실이 감수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를 분산화로 추진해 나간다면 연료전지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력의 피크타임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서 송배전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더욱이 연료전기의 효율성은 화력발전의 전력발전의 2배나 되는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어 분산화를 통한 전력공급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초기에 분산형 전력공급체제에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란 재생에너지화와 전기화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측 자원과 수요측 자원을 연동하는 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다. 즉 에너지 디지털화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도, 사물인테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저장, 유통, 소비시장의 에너지 생태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래 에너지는 프로슈머 개념이 도입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과 함께 스마트 홈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체제가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전기화의 추세에 맞춰 스마트 수요반응, 재생에너지 통합, 전기차 스마트 충전,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 등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탄소중립이란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기술을 찾아내는 일이 핵심과제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단지성을 통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나서서 이를 결정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2-19

• 아버지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우리 속담에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한 사랑하지만, 자식은 불효할 따름이라는 뜻이죠. 부모는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물어도, 자식은 배곯고 추위에 떠는 부모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꽃들은 나무의 아픔을 모릅니다.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나무의 헌신을 갓 피어난 꽃들이 기억할리 없지요. 독일 시인 안톤 시낙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가?’ 가슴의 언어를 토합니다. 자식과 부모는 천성이 그런가 봅니다. 우리 건설업이 중동에서 건설신화를 만들던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었지요. ‘무엇이 한국 근로자로 하여금 하루 16시간 노동 하게 하는가?’ 석유부국 사우디가 장차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궁금하게 했던 ‘한국인의 16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것은 잘 살아보자는 ‘희망’으로 요약됩니다. ‘아, 잘 있거라 부산항구야...’ 부산에서 함정을 타고 월남 전선으로 떠나던 병사들은 불안한 심정을 노래로 달랬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가시는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겨레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며 힘을 모아준 국민적 성원과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염원 때문이 아닐까요?. 또 하나, 월남전의 한 상황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죽어가는 부상병에게 차마 몰핀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의무병이 대신 식염수를 놔주고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희망을 주자 사르르 잠이 들더라는 얘기는 단순한 전선의 무용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은 지금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약발이니까요. ?… 고래 같은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것들. 비록 학교 과제로 이뤄졌지만 자녀들의 편지는 고래같은 아버지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천근으로 눌려 있던 어깨를 펴지게 해주었지요. 이런 것이 인문학의 학습효과입니다. 두 아버지가 내게 직접 전화를 주었지요. 좋은 과제를 내주어 고맙다고요. 가슴에서 포기했던 딸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편지에서 발췌한 일부입니다. “아빠가 답장을 주셨네요. 편지 한 통이 아빠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다니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가 없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에게는 교수님이 편지를 대신 써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 너무 허영에 들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부터는 아빠의 희망이 되는 딸이 되겠어요. 어느새 많이 늘어난 흰 머리카락이 안타까워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버지, 못난 아들입니다. 요즘 무척 힘드시죠? 매우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못난 아들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기도 많이 두셨는데, 여의도에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커서는 추억거리가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언제 우리 둘이 산이라도 함께 타요. 막상 편지를 쓰자니 아버지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만 듭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스물넷의 나이에 아버지에게 글을 쓰니 기분이 묘합니다. 늘 말썽만 피우고 다닌 저였잖아요. 언젠가 거리에서 시비가 커져 경찰서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뒤치다꺼리를 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땐 이런 것도 경험이다. 어깨 펴라.“ 말하시며 제 어깨를 툭 치셨죠. 그날 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린 후 제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왕’이십니다.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많은 게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고, 아빠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계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하나하나 상처가 되더군요. 지금도 좋은 걸 보면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전 항상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게요. 아빠에게 전달 안 될 걸 알면서도 썼어요. 봉투에다는 ‘하늘나라의 아빠에게’ 라고 썼어요. 아빠, 정말 그립습니다....”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daum.net>

  • 오피니언
  • 기고

  2024-02-19

•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란?

  올 8월에 열리는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현재 홀로세라는 지질시대룰 인류세로 전환 시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홀로세란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여 그간 기후와 생태환경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부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쏟아지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겪고 있다. 결국 인류세란 이런 지질적인 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지구환경을 원상대로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시대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 런던 스모그 사건,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대형 환경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는데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야 겨우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EU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5년 파리협상에서 겨우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넷제로 만들자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환경 대형 사고가 발생한지 7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구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국익 우선주의만을 내세우고 각종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전히 탄소중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석연료 사용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일로 고해성사를 하는 자세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퇴출, 낭비적인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확실히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세계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나만 살아가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는데도 이를 방치 하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경쟁적으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꼴이 되었다. 이젠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만들어 낸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23년 12월에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슈퍼리치’로 불리는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즉 “2019년 기준 지구촌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명)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상위 10％로 넓히면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20% 선진국들은 80%의 탄소를 배출하고 기상재앙은 20%만 받고 있다. 그런데 80% 개발도상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재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기금을 모아서 개도국의 기상재앙을 보상해야만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나눔과 협력이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함께 나눔과 협력이라는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과학 논픽션을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으며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오히려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촌은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 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 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린 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인디언의 자연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젠 각자도생이라는 무한경제시대를 청산하고 다 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눔과 협력이라는 기반을 둔 새로운 역사, 공생발전을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15

• 우리들의 현안과제는 성공적인 2050 탄소중립 당진모델을 만드는 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입후자들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담해야 될 당진시의 현안과제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에 나는 서슴없이 성공적인 탄소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진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결국에는 넷제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당진시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LNG를 기반으로 GS EPS,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 그리고 석탄을 원료하는 고로방식의 현대제철, 전기로를 기반으로 하는 AG스틸, 동부제강, 환원제철, 휴스틸 등 철강업체 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석유를 정유하고 유화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납사를 만드는 정유회사, 그리고 납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유화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업체들이 즐비하고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는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있어 사실상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들이 총 집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은 이런 화석발전단지,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의 기반이 되는 석탄, LNG가스, 그리고 석유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 서산산단이 결국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나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에너지전환만으로 완전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수 없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도입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CCUS기술을 진척시켜 가격을 낮춰 나가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는 점차 폐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생에너지나 수소 또는 암모니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전환이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그다음으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하여 스마트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 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에너지의 80%는 버려지고 20%만 사용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 80% 중 얼마나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느냐에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를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할 수 있는 생태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는 열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중 절반은 빛이고 나머지 절반은 열인데 우리나라는 열에너지는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다고 한다. 대기에 뜨거운 열을 분산시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온배수로 바다에 내보고 있다.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은 대체로 20,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이고 이에 관련 기술들이 대체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조합을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은 4년 선임제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이 중심이 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에는 한계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 시민연대라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배출업체, 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다함께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 지방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최종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마련해 놓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해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모델은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드는 일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하고 여기에서 각종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에 대한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의 역할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여 이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멋지게 만들어 앞으로 당진경제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나와주길 기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