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현안과제는 성공적인 2050 탄소중립 당진모델을 만드는 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입후자들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담해야 될 당진시의 현안과제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에 나는 서슴없이 성공적인 탄소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진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결국에는 넷제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당진시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LNG를 기반으로 GS EPS,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 그리고 석탄을 원료하는 고로방식의 현대제철, 전기로를 기반으로 하는 AG스틸, 동부제강, 환원제철, 휴스틸 등 철강업체 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석유를 정유하고 유화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납사를 만드는 정유회사, 그리고 납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유화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업체들이 즐비하고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는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있어 사실상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들이 총 집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은 이런 화석발전단지,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의 기반이 되는 석탄, LNG가스, 그리고 석유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 서산산단이 결국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나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에너지전환만으로 완전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수 없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도입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CCUS기술을 진척시켜 가격을 낮춰 나가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는 점차 폐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생에너지나 수소 또는 암모니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전환이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그다음으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하여 스마트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 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에너지의 80%는 버려지고 20%만 사용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 80% 중 얼마나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느냐에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를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할 수 있는 생태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는 열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중 절반은 빛이고 나머지 절반은 열인데 우리나라는 열에너지는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다고 한다. 대기에 뜨거운 열을 분산시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온배수로 바다에 내보고 있다.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은 대체로 20,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이고 이에 관련 기술들이 대체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조합을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은 4년 선임제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이 중심이 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에는 한계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 시민연대라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배출업체, 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다함께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 지방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최종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마련해 놓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해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모델은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드는 일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하고 여기에서 각종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에 대한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의 역할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여 이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멋지게 만들어 앞으로 당진경제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나와주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