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나라는 고유명사로 살기

  어떡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주고받는 말입니다. 누구는 생각을 바꾸라고 하고, 누구는 삶의 프레임을 확 뜯어 고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굳이 이러한 대화에 눈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요. 연초에, 암 투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친구와 만나,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 연민했습니다. 통증에 매몰된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날을 반복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오늘이 ‘누군가의 간절한 내일’ 임을 자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파고들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변하면서 감사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은 오늘을 새롭게 정의 하자 삶의 태도가 확 달라졌고,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됐다고 말할 때는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인생은 몸으로 살은 만큼 안다고 하죠. ‘프레임을 바꾼다’는 말도 친구가 온몸으로 전해줄 때 비로소 그런 것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끝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절망의 ‘끝’에 새 프레임을 씌우니 희망의 출구가 보입니다. 어느 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 격리된 방’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서재로 부를 때는 걸려온 전화를 다 받았는데, ‘격리’로 바꾼 뒤는 전원부터 끄게 되더라고 합니다. 자신의 업을 ‘직업’으로 부르고, 누구는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소명으로 여긴 사람이 찾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난 행복하다’고 단정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교하며 살 뿐, 정작 난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지 들여다보는 데는 생각보다 소홀합니다. 나보다도 남에게 보여 지는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만의 일을 사랑하기보다 대중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익명이 판치는 SNS에 접속해 ‘좋아요’ ‘멋져요’ 같은 버튼에 손이 가고, 남 일에 끼어들며 존재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장 편한 삶은 나다울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살려고 하면 복제된 인생을 사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여기엔 가식과 과장이 도사립니다. 나라는 고유명사로 살아야 행복의 기준이 내가 되고 편안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때처럼, 내가 나다울 때 보다 당당해지고 안락함을 느끼게 되지요. 행복의 기준을 타인과 공유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마을사람이 나를 잘 아는 고향에서 사는 삶과 나를 모르는 도시에서 사는 삶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면 몸가짐부터 조심하게 되고 언행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 자신을 드러낸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익명으로 사는 도시의 삶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타인으로부터 규제받지 않아 훨씬 편하게 보입니다. 적당 적당히 위선도 보이고 행동을 좀 흩으러 뜨려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난 삶보다 감추고 사는 삶이 훨씬 편하고 수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달리 이름을 갖는 것은 나답게 이름값을 하면서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들어내 놓고 살기가 처음에는 다소의 불편함과 신경이 쓰이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잘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름을 숨기고 살 때, 처음에는 이처럼 자유롭고 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점점 외로워집니다. 4차 산업, 5G시대가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온갖 편리함은 다 갖다 주겠지만 외로움은 더 격해 지고, 나는 더 흐릿해 집니다. 진짜와 가짜, 진실과 조작, 실상과 허상의 혼란은 더 커져만 가겠지요. 나만의 사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관습, 습관이란 프레임부터 거둬내고 고유명사로서의 나를 찾아, 나다운 나의 풍경을 만들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진보’ 라고 한 안데르센 말처럼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 오피니언

  2022-10-20

• 한국외교안보 전략은 경제안보체제로 전환돼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균형외교’를 핵심 주축으로 삼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하고자 대북 ‘포용정책’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 강화, '일본 관계 개선' 추구라는 전통적인 외교안보전략인 동맹위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에 대하여 중국은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프레 감축법 등에서 한국경제를 제외시키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전면적인 외교 안보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요즈음 세계 각국들이 외교안보체제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경제안보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이 국익보다도 동맹을 강조하는 외교 안보체제를 고집하면서 국민경제에 큰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리고 대북정책에서도 무원칙과 혼선을 불러 결과적으로 핵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비난도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경제는 중간재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중개무역체제가 일시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경제적 도미노 현상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문제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비판하고 이를 정면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독자적으로 이끌어 나갈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올해 7,700억달러에 달하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태평양억제구상(PDI)의 예산은 71.1억 달러로 미국 전체 국방예산에서는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도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주둔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1990년도 기준으로, 연 평균 3,5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 연평균 약 2,5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축되어 10년 동안 1조 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이후 미국의 국방비는 내부 안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7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테러리스트의 배후 세력인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리고 2003년 3월 20일에는 후세인이 통치하는 이라크를 공격하여,테러와의 전쟁을 국민, 국가를 상대로 한 정규전으로 확전시켰다. 9.11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나라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며 사실상 미국 독자적으로 테러에 맞서 전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무아마르 카다피 등을 순차적으로 제거한 이후 서서히 중동 및 테러와의 전쟁에서 손을 떼었다. 2009년에 취임한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2월 18일부로 이라크에서 미군을 완전 철군시켰고, 2015년 연말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시한을 연기시키기는 했다. 결국 2021년에 들어서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군시켰다.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의 3분의2 수준에 육박했을 때 미국은 일본을 패권에 도전할 국가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50% 절상시켜서 일본 경제를 장기적인 불황으로 몰아넣어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를 일본과 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이러한 흐름은 1991년 소련의 해체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더욱 굳건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의 GDP는 1978~2017년 기간 동안 3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GDP 대비 중국 GDP의 비율도 경제개발 초기인 1980년 10.4%에서 2017년 62%로 6배 증가하여 최근에는 1.4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경제는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으면서 앞으로 3%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을 수행했으며 대외 상품무역 규모가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 및 외환보유고를 달성해 급진적으로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덩샤오핑 총서기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삼았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탈피하여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바로 ‘중국몽(中國夢)’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같은 민족주의의 표출이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대일로정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남중국해 문제 등 국가 핵심이익에 집착, 주변국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 관심 항은 대만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영토로 여기고 줄곧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만개입은 분명한 영토침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40년 간 파운드리만 고집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인 TSMC가 대만이 있다. TSMC가 기침을 하면 전 산업은 감기에 걸린다고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곳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 평양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나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미국의 영역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11월에 발리에서 만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에 조건부 경쟁협력체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기대해 본다. 여하튼 미중 패권전쟁에서 생존법은 전통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경제안보이어야 하고 중국과의 중개무역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10-17

•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등소평 반열과 같은 ‘국가영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권력을 잡은 후 두 개의 100년이라는 이정표로 제시하면서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고, 2049년은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의 국가전략은 초강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등소평의 ‘도광양회’란 ‘자세를 낮추고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미 2021년은 샤오캉 사회(중진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2049년까지 미국에 맞먹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가전략으로 미중 패권전쟁은 불가피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UN, OECD, IMF등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1인당 GDP 차이로 보면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는 13배, 2008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는 7~9배 차이가 났다. 더욱이 그 이후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양국 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2021년 시점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 중 대다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그와 함께 일어난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 중국 내 경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까지 하락하여 사실상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렇게 하면 중국도 언젠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가 있었다. 이에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일취월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급속히 키웠으며 기대와 달리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하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국유기업개혁, 개발도상국 지위박탈, 중국제조 2025 등 무역문제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안들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정부는 “무역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주지 못할 것이고, 중국정부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3일, 중국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거대하게 개최되었다. 12,000명의 인민해방군 병력들이 신무기로 무장하고 군사력을 과시했던 것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자신들의 잠재적 적국으로 삼고 대학과 학생, 기업, 공직자들이 미국을 해킹의 대상으로 도모해 왔다는 사실이 미국 국가 안보국에서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자를 추방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9월경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다. 또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켜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글로벌 5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중신궈지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통신분야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반도체 공급중단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미국은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대만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약점인 위구르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2021년 3월 22일 미국은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중국의 위구르 탄압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미군 부대, 하와이 미군 부대가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시작하였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경제를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 버그스텐의 미중 패권전쟁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세계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 패권전쟁에 대한 학설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기존 패권국가가 신흥강대국이 도전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신흥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미·중 두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세계 질서 'G2'는 'G-2(G 마이너스 2)'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즉 미·중 충돌로 미·중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학설은 '킨들버거 함정'으로 세계경제를 침체의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킨들버거 함정'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의 역할 부족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으로부터 그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국제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대공황과 같은 세계 경제 충격을 가져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은 미중의 패망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세계경제를 침체의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버그스텐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 경제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억압할 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완전히 동조해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 화웨이 제품 수입금지를 비롯한 각종 수출입 통제 조치를 펼쳤지만 미국의 우방국들이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 대만 일본 등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결론이다. 이에 버그스텐 소장은 '조건부 경쟁 협력‘을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새로운 통상협정에도 들어가고, 중국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서 비중을 현실화하는 등 위안화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도 수반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경쟁협력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적 갈등을 빚는 나라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보복카드를 종종 써왔다. 2020년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관광, 유학 등 전 분야를 압박했다. 그리고 한국도 초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를 빌미로 수년간 경제압박을 견뎌야했다. 그런데도 '조건부 경쟁 협력'체제가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에 발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만날 예정이다. 두 지도자가 세계정세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조건부 경쟁협력체제를 합의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숨통을 틀수 있게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0-17

• 뉴 노멀로 자리잡은 미중 패권전쟁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16일 대관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대만통일을 위해서 결코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헌법에서 임기 5년의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번 당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였으니 사실상 장기집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공동부유'를 명목으로 국가적 경제 통제, 군사력 강화, 대만 압박 등 권위주의적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는 지난 12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미국은 탈냉전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향후 10년간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승리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등으로 ‘힘을 통한’ 지정학적 변경시도를 제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시대를 다시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현재 미국에게 당면한 도전적 과제는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경쟁이며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전염병, 테러 등 세계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면서 베이징은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지키려는 러시아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잔혹한 침략전쟁을 벌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연합해서 미국 내에 투자하고 강한 군대를 유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이란과 함께 공격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규모의 독재국가라면서 앞으로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력(핵우산)을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미중 패권전쟁을 세계 각국들은 오랜 동안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철저한 대비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래 뉴 노멀(New Normal)이란 ‘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글로벌 대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생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또한 유럽기업들도 5곳 중에 한 곳은 제2의 생산기지를 찾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유럽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투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2018년 11%에서 4년만인 올해에는 23%로 늘어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4개국 협의체 부활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야기된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타이완 관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등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쿼드에 맞서,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된 이른바 ‘히말라야 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홍콩 매체들은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히말라야 인접국들을 아우르며 특히 인도를 압박해 쿼드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쿼드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들이 인도양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인도 태평양 동맹체제를 강화시켜 대 중국 패권주의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에 출범하며 쿼드는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으나 사실상 쿼드 4개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인 호응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중국에 입주한 업체들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 쿼드회담은 2004년에 인도양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연안 국가에 거대한 지진해일,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23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때 이들 4개국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함께 논의한 것이 오늘날 쿼드의 모태가 되었다.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며 기존에 있던 미국, 일본, 호주로 이뤄진 3국 공식 대화체에 인도를 초청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상황과 중국의 반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쿼드는 제대로 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전쟁까지 덮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동맹국가에 대한 협조보다도 공격적인 경제 조치로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르기에는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어느 편에 일방적인 편입을 주저하면서 국익우선주의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 미국 조차도 독자적으로 치뤄 나가기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패권전쟁은 어느 한 쪽이 손을 들기전에는 매듭될 수 없는 전쟁이므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한국경제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형태를 취하여 그간 많은 혜택을 누렸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거래가 봉쇄되면서 한국경제의 중개무역형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얼마 전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글로벌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일본, 홍콩, 중국에 이어 한국은 최하위 수준인 5위에 그치고 있다. 즉 싱가폴은 전체의 32.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3.2% 수준이어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새로운 뉴 노멀로 자리잡아 가고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유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는 인건비, 지대, 규제, 노동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많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여견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변화의 물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속에서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는 살려 내는 지혜를 갖고 미중 패권전쟁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0-17

• 원했지만, 탕진한 사랑

  12월 8일은 비틀스의 아이콘 존 레넌의 사후 40주기가 된 날입니다. 매년 이맘 때, 추모 인파로 붐볐어야 할 뉴욕 센트럴파크의 레넌 추모공원엔 코로나19 때문에 사후 가장 쓸쓸한 추모회가 되었더군요. 비틀스는 젊은 날 세기의 우상이었지요. 레넌이 요노요코에 빠져 밴드를 위태롭게 할 때 그녀가 참 밉상이었는데, 흐르는 세월속에서 고등어 푸른 등처럼 선명한 레넌의 진실된 사랑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매일 신께 감사해. 운명이 우리 두 영혼을 맺어준 것을. 내가 태어난 건 오직 요노요코 널 만나기 위해서고, 내가 어른이 된 것은 너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였어.” 만인의 사랑을 받고도 오직 한 여자만 사랑했던 남자. 두 사람의 운명은 레넌이 그녀의 그림과 만나면서 시작되었지요. 사이가 깊어지면서 레넌은 비틀스와 멀어지고 해체가 선언되자 모든 비난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음악잡지 커버 사진을 찍는 날, 레넌이 말합니다. “이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그 유명한 ‘사랑의 포즈’를 취했지요.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아도 함께 꾸는 꿈은현실이다.”라는 명구를 남기면서. 그것이 마지막임을 몰랐을까. 그날 밤 레넌은 집으로 가던 중 그의 광팬 체프만이 쏜 총에 최후를 맞지요. 그러고 40년, 올해 88세의 요노요코는 “난 지금도 그를 잊을 수 없단다”며 두 아들에게 연서를 썼다고해요. 12월엔 문득 살아나는 기억들이 많아요. 젊은 시절, 매년 네 친구 가정이 함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호두까기인형을 보고, 뮤지칼을 보던 기억이 아스라이 살아납니다. 당시 ‘호두까기 인형’처럼 12월 공연으로 빠지지 않던 것이 비련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생애를 다룬 ‘빠담 빠담 빠담’입니다. 매번 피아프 역을 맡은 윤복희가 피를 토하듯 열창할 때, 뭉클하던 기억이 따스합니다. 거리의 노래 소녀 피아프가 파리의 유명한 카바레 사장 르프레의 눈에 띤 건 행운이었지요. 무명의 그녀에게 스타 탄생의 변주곡이 울립니다.당대 유명한 사교모임에서 펑크 난 가수를 대신하면서죠. 그러나 그것이 그녀 운명의 서곡일 줄은 몰랐어요. 르프레를 사랑하면서 사랑에 눈 뜨지만 남자의 돌연사로 물거품이 되고 비극은 시작됩니다. 삶의 좌절을 곱씹던 그녀는 배우 이브몽땅을 만나 구원되는 듯했어요. 그녀의 인생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바람둥이 이브몽땅은 오래 가지 않아 그녀를 떠납니다. 깊은 시름에 알콜로 위안 받던 그녀에게 마지막 구원자로 등판한 이가 세계 미들급 챔피언 복서 마르셀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바쳐 세기의 로맨스를 불태우지만, 운명은 마르셀까지 교통사고로 앗아가죠. 기자가 묻고 답해요. “죽음이 두렵나요?” “외로움 만큼은 아니에요.” 죽음보다 무서웠던 외로움을 술과 모르핀으로 달래던피아프. 결국 47세에 비운의 삶을 마칩니다. 피아프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비련의 여인이 마릴린 먼로입니다. 20세기최고의 섹스 심볼이 된 먼로는 어려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잃는 극한 환경속에 성장했어요. 모든 남성을 열광시키며 한 해 30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던 먼로는 굶어죽지 않고자 누드사진을 찍었다고 고백합니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유명 야구선수와 두 번째 결혼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먼로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섹시한 여자로 주목 받는 동시에 골빈 여자란 소리도 함께 들었지요. “난 잠자리에서 샤넬5 이외엔 아무 것도 입지 않아요.” 이 말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숨 막혀 했던 그녀의 저항적 음유가 깔렸습니다. 행복을 희구했던 먼로는 유명 극작가와 세 번째 결혼에 성공하나 그토록 갖고자 한 아기를 유산하고 그 충격에 다시 이혼합니다. 어딜가도 환호가 넘쳐나고 영화 출연 제의가 쏟아졌지만 모두 섹스 어필뿐이었어요. 극도의 신경쇠약과 무대공포증에 시달리는 먼로.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중 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삶은 원했던 아이도, 남편도, 행복도 거머쥐지 못하고 의문사로 생을 마칩니다. 습도, 온도, 햇빛 같은 평범한 일상을 못 누리고 주어진 제몫의 사랑마저 탕진하고 만 사람들. 이 무슨 조화 속일까. 그 속을 모르니 운명이라고 돌릴 수밖에요. 세월과 운명은 진정 거스를 수 없는 걸까.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 오피니언
  • 기고

  2022-10-17

• 당진시의회 기자간담회를 지켜보고 나서

  당진시 의회가 개원된지 34년만에 기자와의 간담회는 처음 열린 것이라고 한다. 어찌보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입장인 시의회와 기자들이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너무나 의아스럽게 여겨진다. 물론 기자들은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데 반해 시의회 의원들은 실질적인 업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감춰진 진실을 캐 낼 수 있다는 다른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지역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견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 행정 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행정사무 감사권과 행정사무 조사권을 갖고 있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막강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권이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시 의회는 단체장의 전횡에 대항 할 수 있는 불신임권, 결산안 부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집행기관이 인사나 조직권을 갖고 있어 집행기관의 눈에 거슬린다면 당장 불리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런 수단들을 활용할 수 없다. 더욱이 14명의 의원들만으로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며 더욱이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될 수 있어 지역당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어 지역당협의회의 지시를 받아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부르는 시의회가 거의 유명무실할 뿐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오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41.5%)이 지적되었고,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도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4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되지 못한채 시의회 기능제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11월경부터 12월말까지 정례회의에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 심의를 실시하지만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기능이 없다. 행정기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어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이나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의회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기능을 보완시켜야 하고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결국에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에 차출된 인원들은 언제가는 집행기관에 되돌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입장에서 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디지털 기술이 유비쿼터스시대를 구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열린 플랫폼체제를 구축한다면 손쉽게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고 보다 폭넓게 시의회의 기능을 되살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1세기 전 세계는 온라인을 통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정부는 거래와 투자에 대한 장벽의 철폐, 경쟁의 촉진, 행정절차의 간소화, 농촌 및 벽지에 대한 연결성 향상 등에 크게 행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손쉽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어 전문성이라는 필수적인 역량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 세상이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향유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나면서 각종 자료에 기반을 둔 각종 논의를 통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집단지성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이다.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체의 일자리 14%가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32%정도가 디지털과 자동화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에 10개의 일자리 중 4개가 고도로 디지털 집약적인 부문에서 창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자동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각종 업무개선을 통하여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종이 없는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확대, 사용자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정서비스품질이 개선되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를 실현했다. 이제는 디지털 전자정부는 공통플랫폼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클라우드체제로 전환하여 집단지성에 의한 의사결정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 어느 기자가 나서서 김홍장 전 시장이 조직정원이 1,176명인데 이를 2,700명으로 늘려 시정을 운영하였으며 파견인원 900명까지 합하면 무려 3,600명이나 되는 방만한 인원운영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질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성환 시장이 지적한 ‘잃어버린 8년’이라는 김홍장 시정의 잘못된 시정운영방식을 그대로 포괄적인 승계룰 할 것이냐? 그렇지만 아니면 잘, 잘못을 가리는 백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시정운영 방식을 모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오성환시장이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여겨진다. 국내 최고의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겠다면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총회를 통하여 당진현 주민자치를 실현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제공했는가? 행정기관이 감히 해낼 수 없는 시민생활 혁신 프로그램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모범 지자체라고 떠벌렸던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더욱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면 탄소를 감축시켜야 될 배출업체와는 상관도 없이 2조 4천억원이나 소요되는 당진판 뉴딜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잘못된 시정을 그대로 포괄적인 인계해 나간다면 결국 당진시정은 제대로 된 시정운영을 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서 다시 끼우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단추만 끼우는 격이 된다. 잘못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잘못된 단추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도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지혜로운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도입되어 이젠 수도권 출향민 42만명과의 네트워크가 구축하게 된다. 이런 네트워크를 열린 플랫폼으로 폭넓게 활용한다면 당진시정 운영은 보다 폭 넓은 집단지성이 모아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첨단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은 복잡하고 많은 지식과 지혜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런 열린 플랫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당진경제를 도약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진시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열린 플랫폼을 활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당진시의 열린 플랫폼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2022-10-13

• 당진 산단의 스마트 그린산단화는 왜 추진돼야 하나?

  지난 10월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7개 국가산단 평균 보급률 9.8%로 나타났다. 즉 대구 성서산단(24.6%), 경남 창원산단(18.5%), 경북 구미산단(18.1%) 등이며 특히 남동산단 보급률은 8.2%, 반월시화산단 보급률은 6.1%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린산업 선도단지란 생산과 물류 등을 디지털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낙후된 제조업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상업체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38개 국가산단 가운데 총 10곳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창원산단과 함께 반월시화단지가 첫 번째 선도단지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남동산단은 같은 해 9월 구미산단과 함께 두 번째 선도단지로 각각 지정됐으나 스마트 그린산단 진척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시범산단의 지정 근거, 지정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고시해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한국판 뉴딜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장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조 1000억원(국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1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발전·소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담당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10곳) ▲폐열·폐기물 재사용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곳)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81개) 등으로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너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입주기업들의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산단화전략이란 그린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및 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자원순환 및 청정생산, 안전관리, 물류체계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저탄소 및 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연료전환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와 효율적인 투자 촉진 등 에너지 공급-수요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 및 고효율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7개 산업단지에 대해 2025년까지 소비전력 중 신재생 생산을 0.6%에서 10%까지 올리고 에너지효율을 16%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전환 지원을 통한 친환경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수요에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며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개방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란 ‘21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거래 특례 및 VPP(가상발전소)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가상발전소이란 흩어진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관리하는 통합발전소 제도이다. 둘째, 환경에 있어 산단별 특화된 자원순환 및 친환경 청정산단을 구현하고자 산단내 발생하는 폐부산물 미 에너지의 기업 간 자원순환을 지원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청정 산단을 조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 팩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산단 내 노후설비(산업 및 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 및 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제재조를 확대 지원하고 노후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방치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셋째, 안전에 있어 통합 안전관제시스템 및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안전 인프라 및 재난대응 시설 확충으로 안전 및 환경오염 등 관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공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구축으로 조기 경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020년 2개소 시범지역을 2025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물류에 있어 산단형 스마트 및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연계 산단 물류를 스마트화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즉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결합해 재고관리 및 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및 물류 기업의 풀필먼트센터 및 산단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풀필먼트센터란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배송까지 전 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센터이다.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란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산단물류트럭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동편의점 서비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광주첨단산단내 안전 및 운영 인프라 구축 후 2024년부터 무인 이동편의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0년 9월에 대통령 행사를 통해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대구 성서 일반산업단지 실행계획은 디지털기반 주력산업 고도화 및 에너지전환 특화 산단이라는 비전과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을 통한 공정혁신 및 고도화, 마이크로 그리드 등 이미 추진 사업과와 연계된 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5대 주력산업 영세기업에 디지털전환플랫폼을 지원하고 산단 내 폐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산단특화형 스마트편의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및 타 산단(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산업 아이디어 도출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소재, 부품, 장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가지고 제조공정의 디지털전환, 융복합신산업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저탄소 및 녹색 산단 구현을 통한 도심속의 클린산단을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미래전략산업으로 항공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송도바잉오산업지구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및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송도스마트시티의 운영노하우를 벤치마킹해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친환경 산단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북 구미 국가산단은 친환경 디지털 기반 기계산업 중심 글로벌 산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G기반 디지털화, 친환경 에너지효율화, 스마트 제조혁신, 청년친화 고부가가치 산단을 구축하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제조혁신산단으로서 개방형 및 양방향 산단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스마트전환 성장지원으로 디지털전환의 질적현신을 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업, 환경, 안전, 유해물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형 맞춤 안전솔루션의 제공으로 산단의 안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 첨단 국가산단은 AI기반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 산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AI기반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로 신산업 창출, 산단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프리존 적용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할 전략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AI자동차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광주 산단 공유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광주시 내 자동차 생산공정 중 가공에서부터 완성차까지의 가치사슬을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 청년창업기업과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유휴설비 보유 공장과의 매칭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AI기반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혁신모델 구축 및 AI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 국가산단은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 및 신산업 창출 산단을 비전으로 하여 고기능성 정밀화학 소재 및 부품산업으로 전환,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석유화학 디지털전환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공정혁시 시뮬레이션 및 모듈센터를 구축하여 석유화학 플랜트산업의 제조공정의 혁신 및 고도화를 계획하였다. 공간에 있어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폐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산단을 구축하고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거상업기능을 복합화하며 화학산업에 특화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산업단지 2, 3곳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하고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인 붐을 형성시켜 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새만금 지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시범산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8일, 국토부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 6공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했다. 이는 ‘20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산단(5·6공구) 착공식에서 ’스마트그린산단‘ 비전을 선포하였고 ‘21년 12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이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16일에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최종 확정 짓게 되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29)으로 건물 옥상(주차장 등) 30MW, 선도사업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기적(~’40)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하여 RE100 실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전력망)가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 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 그린화를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만금 국가산단이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써 국내 산업단지도 이를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1~2곳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고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스마트그린산단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란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개발·제작·생산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 예측 및 검증을 지원, 제작비 절감 및 개발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1,200여건(제조혁신 470건, 에너지효율화 351건, 인력양성 390건 등)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 했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스마트 그린 산단화 사업은 당진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대상업체, 전문가, 당진시민 등이 참여하는 열린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경제를 재도약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며 앞으로 당진경제 발전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란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으며 잡은 기회는 기필코 성공시켜야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0-13

• 늙어서 산다는 것은

  분당 서울대학 병원에는 노인 체험실습장이 있다. 각종 기구를 통하여 80대 노인의 상태를 직접 체험하는 곳이다. 보호대를 찬 다리가 둔탁해 가동하기가 불편하고 특수 안경과 귀마개를 착용하여 희미하게 보이고 옆사람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허리를 강제로 구부리는 재킷을 입고 균형을 잡기 힘들 정도로 몸이 흔들리는 기구를 착용하고 생활하게 된다. 젊은 20, 30대 신체가 갑자기 80대 신체로 전환되면서 느끼는 순간 젊은이들은 대부문 “이렇게 힘든데도 살아야 되나?”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우리들은 대체로 35세 이후부터 성장호르몬이 체감되면서 신체에는 3가지 변화가 오기 마련이라고 한다. 첫째, 기초 대사량이 점점 감소 하여 칼로리 소모가 적고. 둘째, 대사기능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비만유전자의 활성화되며 셋째, 장내 유해균의 증가로 수면장애 및 비만 호르몬(코티솔) 분비 등으로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관리를 해도 점점 더 체중감량이 어려워지고, 일시적으로 살을 빼도 요요가 올 수 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할 일이 없어지고 소득도 없어 무료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늙은이라는 내 자신은 “한심해지고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나?”하는 무력감을 갖게 만든다. 서울대학 체력과학노화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늙어지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점차 사라지는 반면 완고함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런 노화현상은 50대부터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노인이란 신체적인 취약성 때문에 사회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나고 내향성이 강화되면서 육체적인 경직성이 심화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65세 이상에서는 우울증 현상을 보이는 비중은 21%로 대체로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로 질병과 퇴직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경제적 상실감, 배우자의 죽음, 신체적 능력 저하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생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갖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서 전형적인 자기지향적인 사고로 전환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감이 낮아지면서 갈등을 빚게 되고 고집이 강화되면서 융통성이 없어져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심성이 강해지면서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시각, 청각 등 감각기능마저 저하되면서 외골수에 빠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옛 추억이나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자주 향수에 젖게 된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찾아가면 많이 노인들이 멍청하게 먼 산만 바라보면서 자식이 면회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직 기대하는 것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살갑게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건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온 종일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요즈음에는 최고의 효자라는 칭송을 받을만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자식들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만도 큰 행운인데 여기에 손자 손녀들의 재롱까지 함께 한다면 노인에겐 이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전 노후 생활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팔순 시어머니와 구순 친정아버지’라는 체험수기가 많은 인기를 누렸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와 구순이 되어 홀로 사는 친정아버지를 동시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써 내놓은 수기이다. 사실상 팔순 시어머니와 구순 친정아버지는 서로 대하기 힘든 사돈지간이어서 같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척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늙어서 자식에겐 큰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자진해서 요양병원을 찾게 되지만 노인으로서의 생활은 여전히 무료하고 우울하고 하루하루 힘겹기만 하다. 얼마전 일본에서의 노인들이 내놓은 수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노인들의 생활은 가치 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보람을 느끼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무언가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활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에서 늙은이의 무려함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실시된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땅, 고향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당진시 출향민들에겐 큰 영광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를 연결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부모님들이 일구어 온 고향의 농어촌 마을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나서는 당진시 출향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열심히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진사랑 기부금을 모금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늙은이로써의 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 같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 늙은이들에게 무언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당진시는 폭넓은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42만명의 출향민과 함께 당진시정 운영을 논의한다면 당진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2022-10-13

• 나이 듦에 대하여

  왜 사람에게는 시든다는 말 대신 늙는다는 말을 쓸까. 나무도 꽃들도 다 시들어버린다면서 사람은 왜 세상을 뜬다고 할까. 무심코 흘려보냈던 말들이 잔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나이가 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언젠가부터 보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 몸에 눌어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갑자기 눈귀가 밝아질 리도 없을 텐데... 살아온 날들로 많은 생각이 기울면서 젖는 현상일 것이다. 너무 인생을 무심히 살아왔다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연민이거나, 회한 아니면 후회일 수도 있겠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는 걸 자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앞세워 살지는 않았는지, 인생이란 산허리를 내려오다가 문득 무심히 지나친 많은 일들이 잠들지 못하고 부스스 눈을 뜨곤 한다.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나를 부르고 찾기도 했을 텐데…. 그때 나는 보지 못했고 응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 듦이 현실이 된 나를 용하게 기억하고 불러 세운다. 석양의 그림자 같은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부질없는 욕심과 허상을 잡으려고 때 묻히고 얼룩진 나를 말이다. 시듦으로는 그것을 알리 없다. 오직 나이 듦으로 아는 진리이다. 이는 늙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음유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 날과 달리 주고받는 것이 다르고, 떠남과 만남에도 유별함이 생기니까. 이생이 허망할수록 내생에 기대고 싶고, 병들어 건강을 다치면 무심했던 내 몸의 소중함을 깨치는 이치와 같다. 보는 눈이 흐려지면 듣는 귀라도 쌩쌩했으면 좋으련만, 귀마저 예전 같지 않다. 돌아보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영특하지 못했고 좀은 미련스러웠다. 눈은 침침해졌다며 수술하고, 좋다는 건 다 찾아 먹고, 건강 보조식품까지 챙겨 들면서, 실로 귀중한 것이 귀라는 것은 잘 몰랐다. 눈은 흐려져도 살 수 있지만, 귀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멀어진다는 것을…. 시력을 잃으면 청력이 강해지듯 미움을 버리면 커지는 것도 있다.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비감해지고 미움과 원망이 커진다. 소유는 머리에 망념을 부르기 쉽다. 아직도 채울 것이 남은 사람은 부족함에 갈증이 남아도,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은 마음에 족함을 갖게 된다. 옛 문장에 같은 것을 갖고도 ‘팔여(八餘?8개가 남음)’라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팔부족(八不足)’ 이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기준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기준은 누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세우는 것이다. 나이 듦이 시듦보다 차원이 다른 것은 긴 세월을 살며 경험하고 축적한 내 인생의 스펙이 내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눈부시게 푸르던 세월이 사위어 가고 있다. 생명의 경이에 눈 떴던 봄이 이울더니, 노동의 보람을 주던 여름이 오가고, 그 자리로 목마른 가을이 물들고, 그마저 잠깐, 어느새 낙엽귀근(落葉歸根)을 가늠해야 할 시간이 찾아온다. 굽은 등 너머 노을 진 서녘에서 부엉이가 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나이 듦이란, 떠난 것에 미련두지 말고, 잃은 것에 연민하지 말고, 마음에 찌든 미움이나 원망은 관용하고 화해할 시기임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다 그렇지.” “별난 인생 있나?” “나도 잘 한 게 없네 미안하네.” 고까웠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곰삭힌 감정은 다 흐르는 세월에 씻어내고 텅 빈 마음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며 그곳에 명상의 시간으로 충만하자. 나이 듦이란, 비천한 인생의 한계를 알고 참회와 감사로 채우는 시간이다. 잊고 살았던 것들에 눈 뜨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때이다.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살아 있음에 감사할 시간이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이만하면 잘 살았다 감사하다.” 마음에 평강이 깃든다. 무한한 성찰과 감사 뒤로 하늘의 자비와 은총이 내린다. 태양빛으로 짱짱한 한낮도 아름다웠지만, 낙조가 들 때의 고혹함도 매력적이다. 생의 어느 한 곳 의미가 없는 과정이 있을까. 해가 많이 기울었다. 촘촘하던 시간도 그만큼 헐거워졌다. 동네 골목에 드리운 그림자도 한층 깊고 서늘해졌다. 누가 노래했던가 나이 듦은 늙어감이 아니라 옻칠을 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남은 세월을 배웅해야 하리라. -소설가/ daumcafe/이관순의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2-10-13

•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김홍장 전 시장은 이런 노력보다도 당진시가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욕심에 기반을 둔 당진형 뉴딜계획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당진시 탄소중립 추진 방향이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중앙정부는 한국판 뉴딜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년 9월에 경남 창원국가산단에 내려가서 직접 ‘스마트 그린산단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창원 국가산단의 실행계획은 친환경 디지털 기반 기계산업 중심 글로벌 산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계산업, 대중소 가치사슬 중심의 신제조 생태계(ICT+제조) 창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제조공간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간 창원 기계산업은 단순 제조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나 조선 등 주력제조업 부진과 함께 산단내 가치사슬이 약화되고 있었다. 창원 국가산단은 노후 생산장비 및 인력, 스마트 제조(공급)산업 기반 취약으로 ICT 융합을 통한 제조혁신에 한계가 있었지만, 로봇 활용을 통한 창원 국가산단의 기계산업 혁신 잠재력은 존재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에 있어 기계 및 항공 등 주력업종의 제조혁신을 계획하고 4대 핵심사업 데이터센터, 세뮬레이션센터, 표준제조공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업 간 연결성이 중요한 품목 및 공정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스마트화를 계획했다. 그런데 김홍장 전 당진시장은 난데 없이 20년 8월 10일, 당진시의 그린뉴딜 제1호 정책이 될 ‘당진형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시는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등 주요 산업단지 분양이 3년 내에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신규 산업단지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해 왔다“면서 ”당진형 RE100 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 소유지에 45만8,900㎡(약13만8,800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중 그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다량 소비하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달리 ICT 기술을 적용해 재생에너지를 저비용, 고효율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친환경 센터로 조성하고,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란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는 전력자립도가 416%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0.3%에 불과해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역”이라며 “당진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당진형 그린뉴딜을 통해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의 선도적 대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0년 12월, 2조4,199억 원 규모의 ’당진판 그린뉴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정부 발표 한 달만인 20년 8월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기업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기획단을 운영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는 민첩한 모습을 보였다. 당진시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제한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등 시민기획단이 제시한 사업들을 포함해 총10개 분야 25개 목표, 87개 과제를 담았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도시 조성이다. 분야별 대표사업으로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석탄 사업 추진과 RE100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그린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에너지 부문 그린뉴딜 산업 확대와 녹색성장을 주도할 그린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에 나선다. 또한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린에너지전환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2035년 내연기관 신규등록 제한을 추진하고 친환경 녹색 교통정책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과 축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와 더불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디지털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과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 추진하며 시민참여 및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민자 포함 총 2조 4,199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 4,450개를 창출하고 매년 탄소배출량을 245만 7,520톤을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399만 9411.8톤가량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그린뉴딜 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그린뉴딜 분야 선도 지자체로 주목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김홍장 시장은 ’당진형 뉴딜 2.0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형 뉴딜 2.0 계획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지역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서 뉴딜사업은 분야별로 그린 뉴딜 27개 사업과 디지털 뉴딜 19개 사업, 휴먼 뉴딜 7개 사업 등 5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474억원 규모라고 대폭 규모를 축소시켰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넘어 당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진형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2조 4천억원이라는 예산방안을 마련할 방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당진판 뉴딜계획이 나올 수 있었을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면 그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무모한 도전을 하겠다고 나선은 것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언론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결론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현안과제로 여겨진다. 당진시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혁신시켜 나가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징짓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를 섣불리 추진한다면 그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은 당진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진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주기업들의 탄소감축목표 달성방안에 기반을 두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당진경제의 도약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지혜 모아나가는 열린 플랫품을 구축하여 배출업체, 당진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단위 논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당진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중심적인 중추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철강업체, 화력발전,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석유화학까지 함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