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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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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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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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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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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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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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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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살펴보고 나서

  지난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김도형 디렉터)가 연구용역한 ‘2023년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당진시 조직은 △본청 4국, 3담당관, 30과, 144팀 △직속기관 2기관, 7과 29팀, 11지소, 19진료소, 4상담소 △사업소 4사업소, 7팀 △읍면동 2읍, 9면, 3동 59팀 △공사/출연기관 5기관, 1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당진시 직원은 내부조직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총 2,117명이고 △공사/출연기관 100명 △당진시 직영위탁센터, 민간위탁 1,506명 등으로 총 인원이 3,723명이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15만에서 20만 미만 일반시 평균은 979명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많은 인원이어서 조직정비를 하지 않으면 당진행정체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국·부서 개편안으로는 문화복지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자치행정국의 현 체제에서 자치환경국-경제국-문화복지국-건설도시국으로 변경된다. 즉 경제환경국은 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은 자치환경국으로 업무변경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과(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가 경제환경국에서 자치환경국으로 이관된다. 기존에 있던 부서 가운데 폐지되는 과는 △공동체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보건위생과 △미래농업과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이다. 신설 되는 과는 △징수과 △미래에너지과 △관광과다. 따라서 행정기구 변동사항으로는 4개 과가 폐지되고 3개 과가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1개 과가 폐지되며 1개 사업소, 5개 팀이 폐지된다. 우선 신설되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에서 관광과를 신설해 기존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관광 마케팅팀 △삽교호 관리팀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과는 기존의 문화정책팀, 문화재팀, 체육정책팀 등을 비롯한 체육지원팀, 문화시설관리팀을 신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징수과는 세무 민원에 대한 업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신설돼 기존 세무과의 체납관리팀과 세입팀이 이관되며, 세외수입팀이 신설된다. 이 외에 공동체새마을과의 주민자치팀과 새마을팀은 평생학습새마을과로 이관되며, 일부 부서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팀은 당진도시공사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기후환경과→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기업육성과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평생학습새마을과 △도시과→스마트도시과 △주택과→주택개발과 △감염병관리과→질병관리과 △기술보급과→농업기술과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불필요한 기능 폐지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이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되고 기후환경업무의 확대, 노령화와 저출산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의 기능 확대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기능이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체질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 3.0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수요자 맞춤 행정서비스를 주문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체제인 정부 1.0체제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정부 2.0체제를 넘어서 이젠 국민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부 3.0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질 개선은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가치 지향성, 구성 주체의 자발성, 자기 생산성, 네트워크 지향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대행 서비스부서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율성, 창의성, 민간 활력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집단지성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는 상하소통만 이뤄지는 사일로 (사료, 곡물을 저장하는 세로로 긴 원통 모양의 창고) 소통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횡적 유대를 강화하여 협력체제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자치행정체제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사시스템도 “누가 일을 잘하느냐?”라는 경쟁 위주의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협업과 팀워크를 잘하느냐?”는 평가제도까지 도입하여 조직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즈음 조직관리의 기본은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의 합성어인 코피티션(Co-Petition)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하나의 조직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는 물론 타 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는 획일성뿐만 아니라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와 부서 이기주의, 책임 전가 현상 등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협업과 팀워크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런 자치행정체제 전환이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개편내용이어야 되어야 할텐데 이런 핵심적인 개편내용이 빠져 있어 다소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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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이야기 들어주는 나무

  사람에게 가장 오래된 친구는 누굴까. 동물로는 개와 소, 식물로는 나무일 것입니다. 가난한 농가에도 집집이 나무 한두 그루씩은 자랍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할아버지는 자손이 하나 생기면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정성을 다하셨고 당신만의 기원을 함께 묻으셨죠. 8남매를 두셨으니 여기서 자손이 늘 때마다 할아버지는 덩달아 바쁘셨습니다. 출산 소식이 오면 할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으로 나무시장에 나가 수종을 고르셨고, 선택된 나무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울안 어딘가에 심어져 우리집 새 가족이 됩니다. 북을 주고 때로는 둘레에 막걸리를 붓기도 하셨어요. 토양 세균들의 증식을 도우려는 뜻이지요. 제법 큰 나무를 이식할 때는 자랐던 곳의 흙을 떠와 섞어주기도 하십니다. 낯선 땅에 적응을 잘하라는 정성일 것입니다. 노년의 할아버지는 그것이 낙이셨고 나무 돌보는 일을 보람으로 아셨습니다. 그러자 과실수와 꽃나무들이 마당과 뒤란으로 자리를 넓혀가면서 해마다 가지치기 하는 것도 일이 되었지요. 손이 귀한 집 외아들로 태어나신 할아버지는 사랑이야 한껏 받고 자라 셨겠지만 일면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벗삼아 취미 삼아 재미를 붙이신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며 가장 많이 들은 것도 나무 이야기였으니까요. 막내 삼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는 조석으로 삼촌 나무인 단풍나무를 찾아서 상심을 달래던 모습이 아련합니다. 그 때 할아버지가 나무를 통해 자손을 보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픈 자손이 생기거나 집안의 이런저런 대소사와 만날 때면 나무와 끊임 없이 교감하십니다. 혼기를 놓친 고모를 위해서는 매일 같이 뒤란의 오동나무를 찾아 생시처럼 당부하셨죠. ‘금년 넘기지 마라’고. 사람이 머문 자리는 늘 이야기를 남깁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평 양수리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품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400년 된 보호수 은행나무가 주인공입니다. 치유 나무라는 신령함까지 더해 ‘이야기 들어주는 나무’로 제법 유명세를 탑니다. 그 옆으로, 바람과 물과 나무가 어울리는 북한강 풍광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카페 ‘수수’가 있고요. 이곳 테라스엔 250년 된 또 다른 느티나무가 서 있어 은행나무와 짝을 이뤄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낌 없이 주는 나무’를 연상시키는 ‘이야기 들어주는 나무’에는 어떤 빛깔의 이야기가 있을까. 오랜 세월, 풍우 한설을 견뎌온 늙은 은행나무는 찬 강바람에 속살을 드러낸채 강을 타고 오를 춘심을 기다립니다. 원래 이 자리는 6.25 전쟁 때 미군 야전병원이 있던 곳이래요. 전선에서 전상자를 실은 후송 차량이 이곳 야전병원에 도착할 땐 사람만 오는 게 아니랍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함께 실려오죠.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와서 부상을 입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가슴에 쌓이는 건 그리움이고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병동 앞으로는 무심한 강물이 흐르고 뒤로는 허허로운 들판뿐, 마음을 위로 받을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가슴에 쌓이는 말입니다. 부상병 막사엔 불면의 밤이 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병사도 따라 늡니다. 산은 사람에게 안정을 주지만, 물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걸 북한강 암록빛 물결에서 깨닫죠. 고립무원의 부상 병사들을 맞아준 것이 북한강변 은행나무였어요. 70년 전이면 나무는 더 젊고 무성했겠죠? 풍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병사들의 애환을 들어줍니다. 우는 병사의 눈물도 씻어주고, 언젠가부터 후송온 병사가 맨 먼저 신고하는 곳이 나무가 되었답니다. 이심전심, 은행나무 이름이 ‘이야기 들어주는 나무’로 불리게 되면서죠.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병사들에겐 아름답고 슬픈 추억속 이름입니다. 5년 전 한국인 얼굴의 미국 청년이 이 나무를 찾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서울로 출장가는 아들에게 늙은 아비가 미션을 주었다고 했어요. 양부는 자신을 입양시킬만큼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지녔다고 합니다. 꾀벗은 은행나무를 돌아보는 아들 얼굴이 감개에 젖습니다. 둘레 7m의 나무는 세월에 깎여 나무 중심부가 텅비어 시멘트로 메꿔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무를 그리워 하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무척 행복해 하시겠죠.” 찰칵찰칵, 연방 셔터음이 터지고, 촬영을 마친 아들이 나무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아버지께 잘 계시다고 안부 올릴게요. 오래 사십시오. 땡큐!” -글 이관순 소설가/ daum 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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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현대 과학문명의 기틀이면서 지구환경을 파괴시킨 화석연료

  최근 세계적으로 매년 213톤에 해당되는 탄소가 화석연료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다. 이중에서 절반가량은 육지와 바다의 녹색 식물들이 흡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가량은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 지구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대기 중에 남아있는 탄소는 대체로 200년이란 오랜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기권에 누적적으로 탄소가 쌓이게 된다, 이런 탄소는 태양에너지 중에서 열을 보유하고 있는 적외선을 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육지에나 해상에서도 산화현상이 일어나면서 탄소 흡수력은 점차 약화되어 탄소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탄소를 감축시키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란 북극과 남극에 쌓인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해수 염도를 낮춰 정상적인 기상시스템을 기상시스템을 고장나게 만들었다. 이는 극한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폭염, 산불, 폭우, 태풍, 지진 등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되었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사업이 세계 각국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란 지구생태계에서 생존하던 생물체들의 시체(탄소 덩어리)가 해양이나 육지에 묻혀 엄청난 지열과 지압으로 화학적 변이를 일으켜 석유, 가스, 석탄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석유나 가스는 생물체 시체가 액체나 가스 형태로 변이된 탄화수소로 원유 이암석에 갇혀 있다가 발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석유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원유탐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채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채굴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석탄은 대체로 식물의 시체가 땅속에 묻혀 지열과 지압으로 석탄화된 것으로 땅속에 묻힌 것을 깨내어서 사용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생물체 시체속에 들어 있는 막대한 탄소 이외 지열과 지압에 의해서 질소, 황, 무기물 등이 추가되어 고체화 된 것들이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기타 무기물 등이 배출되기 마련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은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물질이 되어 지구상에 생물체를 멸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40년대 북유럽에서는 질소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농작물의 성장이 촉진되어 풍작을 이뤄 이를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이것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질산화물과 황산화물들이 산성비로 변하여 지상에 뿌려진 것으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산성비가 호수와 강에 내리면서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숲속에 새나 벌레들도 점차 죽어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화석연료가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세계 인류를 이를 무시하고 화석연료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카 시대를 열어나가고 가사노동을 가전제품들이 대신하는 가전제품시대가 개막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더욱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지구환경을 더욱 활폐화 시켰던 것이다. 더욱이 산성비에서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이 황산이나 초산으로 변해서 그것이 녹아지면서 강산성비로 변해 지구환경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1967년에서야 겨우 밝혀졌다.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협상을 매년 개최하면서 각종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금 당장 먹고사는 경제적인 성장이 우선이라고 여기고 있어 환경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지난 60년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이 빚었다. 결국 2015년 파리협정에서 더 이상 지구환경을 방치하면 세계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유연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차를 발명되었다. 이는 나무, 동물들의 똥, 식물 등 바이오 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던 세계 인류에겐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었다. 더욱이 과거 나무로 만든 숯을 사용하여 제련하던 철을 저렴한 석탄으로 코크스를 생산, 대량으로 제철이 이뤄지면서 세상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중공업의 붐이 형성되면서 유연탄 채굴, 철강생산, 철도공사, 기계 설비 등이 발전하게 되었고 석탄의 타르를 활용하여 염료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특히 대량으로 생산된 철강을 통하여 각종 무기를 생산, 해외에 진출하여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확대시키는 제국주의 물결이 휩싸이면서 세계 각국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희생을 막아야 하겠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석탄철강 생산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를 관리 감시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국제연합을 거쳐서 유엔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EU라는 유럽공동체 국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이런 현대 과학문명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진화 발전하였으며 매년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구환경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의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화석연료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세계 인류에게 큰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고통을 감내해 내면서 기필코 탄소중립을 달성시켜 우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구시켜 나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의 최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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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0-16

• CCUS기술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린 수소와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꼽고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CCU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시비는 엇갈리고 있다. 허지만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CCUS기술을 부가시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수소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있다. 이런 큰 그림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확정짓어 환경단체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CCUS기술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발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CCUS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원유탐사업체들이 포집된 탄소를 원유 회수(EOR)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탄소감축기술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 생산을 돕는 기술로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많은 CCUS설비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의 74%를 원유회수(EOR)수익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하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5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선 톤당 180달러의 세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인프라법에서는 미국에 4개 CCUS허브 설립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세계 최대 CCUS 페트라 노바 시설은 상업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2020년에 문을 닫았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가가 하락하자 CCUS 기술을 활용하는 원유 회수(EOR)수익으로 CCUS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29개 상업용 CCUS 시설들은 포획 용량이 연간 4000만 톤으로 800만대 자동차를 없앤 효과와 같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1년 11월에 앞으로 10년 안에 CCUS 비용을 1톤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000만t의 탄소포집 저장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유용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CCUS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스위스의 클라임웍스이라고 한다. 이는 2021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운영하는 ‘오르카’로 아이슬란드의 풍부한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없다는 평가이다. 즉 비용적인 관점에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이다. 이에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EU는 이 기술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그 프로세스가 기술적 또는 상업적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내놓은 빌 게이츠도 “우리의 목적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탄소포집 장치가 설치된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2050년까지 제로라는 목표을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그래서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징검다리로 삼으려 하지 말고, 검증된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리는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4월에 ‘K-CCUS추진단’이 발족되어 기술개발 수요파악, 정책 수요 발굴뿐 아니라 CCUS성과 확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 5사, 가스공사 등 10개의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8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CCUS를 추진하여 저비용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방안으로 여기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이웅 박사팀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전환해 고부가가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CCUS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공정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고순도 기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고순도화 및 압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CCUS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반응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액상 흡수제에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물인 합성가스와의 추가 분리 공정 또한 필요 없다. 따라서 합성가스의 수소와 일산화탄소 비율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이 같은 탄소 반응 순환 흡수(RSA) 공정이란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에 포함된 탄소원을 고순도의 유용한 탄소화합물로 전환·분리하기 위하여 2단계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액상 흡수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중탄산염(HCO3-) 형태로 화학흡수 반응이 진행된다. 이후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일산화탄소(CO)와 같은 유용한 탄소화합물로의 전환 반응이 이어진다. 일산화탄소와 같은 탄소화합물은 기체이기 때문에, 액상 흡수제 및 중탄산염과 손쉽게 분리가 되어 고순도 탄소화합물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미 현대제철에 나오는 코크스 가스를 갖고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입주해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설투자로 이뤄진 자산유동화 회사(SPC)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부채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대그린파워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밑그림을 완성시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각종 불확실성을 집단지성으로 결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는 지혜를 갖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미국 개척시대에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파고 포기해 버린 금광만을 찾아다니면서 금광을 채굴했는데 평균 12인치만 파면 노다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라. 거기에는 노다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 대재벌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탄소중립은 개척시대에 경쟁적으로 채굴하는 금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채굴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덤벼드는 양상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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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존재의 가벼움

  20년 넘게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과 많은 인터뷰를 했다. 대부분 책을 쓰기 위한 만남이었다. 인터뷰 때마다 빼놓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한 가치는 무엇인가?”였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도 한결같이 ‘시간’에다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시간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다. 시간만큼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도 없지만 불평등한 것도 없다. 사람에 따라 같은 시간을 갖고도 일군 결과물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이 사람과의 경쟁인 것 같아도 실은 저마다 시간과의 경쟁이다. 잔잔한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백조의 정신 사나운 발짓 같은. 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노력보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노력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들이는 내공이 오르려는 결심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남 없이 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시간과 밀당을 하다가 훌쩍 중장년이 되고, 어느새 정년퇴직이란 깃발 앞에 하차라는 낯선 길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만남이 줄어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재난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20~30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대책 없이 불거질 때도 있다. 나를 지탱해 주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내일만 보이니 정처가 딱할 수밖에…. 평균 예닐곱의 단톡방을 갖고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호불호가 나뉘고 친구의 영역은 좁아진다. 진심으로 사귐을 갖는 친구 열 명을 세기가 간단하지 않다.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서로의 욕구를 풀어주고 위로하며 걸을 수 있는 친구란 극히 제한적이다. 벌써 삼십 년 전 일이다. 큰 수술을 마치고 요양 중인 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다. 그때 구십 노인의 몸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자락 바람에도 바스러질 것 같은 앙상한 팔다리와 계곡진 가슴과 드러난 등뼈를 보고 옥상에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 그 기억이 이어령 선생의 부고를 접하면서 되살아났다. 선생의 마지막 증언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으면서 그때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아프시면서 매일같이 몸무게를 쟀다. 50kg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마음을 쓰셨다. 하루의 컨디션이 그날의 몸무게에 따라 출렁였다. 빠지는 몸무게가 그렇게 서운하신 지 “평생소원이 100근(60kg) 되는 것이었는데.” 목표에 이르지 못한 운동선수처럼 애석해하셨다. “요즘엔 아프니까 밤낮 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는 것 같아. 매일 가벼워져. 옛날엔 몸이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늙으면 눈물도 한 방울 이상을 흘릴 수 없다네. 가벼워져서 많은 걸 담을 수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획 긋듯 한 번이야.” 이어령 선생의 글은 늘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다. 흐느끼며 한참을 울 수 있는 것도 젊은 날의 축복이다. 그 옛날 옥상에 올라 주체할 수없이 흐르던 눈물 같이. 그때는 사내가 웬 눈물이 많으냐고 할머니가 걱정을 다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눈물이 속절없이 말라버린 갈천이 되었다”라고 툭 던지신 말씀이 벌써 나의 말이 되는 것을 느낀다. 평생을 두 발로 혼자 걸을 줄 알았는데 지팡이를 짚으시면서는 “마른 수수깡처럼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그 말씀도 나름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다. 아버지의 ‘가벼워진다’는 말에서 슬픔의 냄새가 났다. 늙은 몸은 하루에 얼마씩 가벼워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앞서 보내고 10년을 홀로 사시면서 “하루에 깃털 몇 개씩 빠지는 것 같다”라며 가벼워지는 육신을 아쉬워하셨다. 그러나 내겐 몸은 가벼워지되 존재의 무게는 반대로 버거워진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들렸다. 그것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친구에게서 느꼈다. 인생을 함께 나눈 친구는 지난해 아내를 유방암으로 작별했다. 48년을 함께 살은 생의 동반자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온통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쏠리는 것 같았다. 같은 해 또 한 친구는 43년을 함께 살던 아내와 이혼했다. 각기 다른 아내의 부재를 겪는 친구들이지만 배회하는 쓸쓸한 눈빛은 비슷했다. 뜨거운 발열로 짝을 찾아 시작한 삶이 차가운 이별로 끝나는 건 결혼과 이혼뿐인가. 생과 사도 같은 과정이 아닌가. 사별로 인한 별리의 슬픔도 크지만, 살면서 갈라서는 이별은 또 다른 아픔이다. 1년 전 황혼 이혼한 친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이 무언가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기쁨의 것이라면, 이혼은 적은 하나까지 몽땅 까놓고 나눠야 하는 가늠조차 어려운 그 기분”이라고 했다. 젊은 사람은 이혼을 하고도 예사롭게 만나 식사도 한다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마저 예사롭지 않다. “공유했던 시간이나 추억까지 나눌 것과 폐기할 것을 가르는 허망한 인생 세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내린 삶의 뿌리가 깊어서일 것이다. 오늘 아침, 조카가 결혼 8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는 반가운 출산 소식을 들었다. 만인의 축복을 받을 만한 집안의 경사다. 시험관 아이로 어렵게 탄생한 아기에게 엄마는 무슨 말로 기쁨의 첫 운을 뗐을까. 한쪽에서는 주먹을 꼭 쥔 생명이 태어나 그날부터 무게를 더하고, 다른 한쪽에선 서서히 주먹을 풀며 매일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두 손에 시간을 꼭 쥔 존재와 시간을 놓는 존재가 상극으로 교차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하루에 ‘몇 그램’씩….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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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방향은?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2018년,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7,200만톤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중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3만톤(41.7%),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현대그린파워는 1,083만톤(15.0%), GS EPS는 312만톤으로 4.3%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 3개사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2.8%나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당진시 탄소배출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대제철의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46.8%와 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배출되는 41.7%에 대한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냐 LNG발전 + CCUS기술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의 7%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기에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LNG발전 + CCUS기술’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여 부생가스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를 건설했다. 그렇다면 현대그린파워를 앞장 세워 당진시의 ‘LNG발전 + CCUS기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파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를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없이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이 탄소 포집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2022년 4월, IPCC는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톤 중 30~60%인 6~13억톤은 탄소 포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그린파워는 이미 탄소포집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CCU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기하여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여지는 없기 때문에 CCUS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 폐기할 계획인 28기를 모두 LNG발전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소중립 모델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어느 지자체가 먼저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를 선점하여 선점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야 될 무탄소 청정에너지는 이미 수소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 이외 직접 물에서 수소를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생산이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수소 대량생산방법에는 대체로 2가지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는 4세대 원자로 기술이 개발되면 900도 이상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면 대량으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생산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 다른 하나는 티타늄과 같은 촉매를 활용하여 상온에서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4세대 원자료는 203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하는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2040년쯤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티타늄을 촉매를 활용하는 문제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방안은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기까지 탄소감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 영국에서는 전력생산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풍력발전이 2022년에 열돔현상으로 전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해서 전기료가 2배나 상승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체제보다는 LNG발전 + CCUS기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LNG발전 + CCUS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적당한 배분투자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믹스전략은 어느 한 곳에 몰빵한다는 것은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LNG발전 +CCUS기술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현대그린파워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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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0-12

•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9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말로 연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추진되어야 할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1년 이내 중앙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월 말에 발표하였고 지난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확정, 의결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면 9월 말이 될 텐테 충남도는 지난 6월 10일, “연말까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9월 말에서 12월 말로 3개월 연장된 셈이다. 지난 10월 5일, 김태흠 지사는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탄소 중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절박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탄소중립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 만들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적인 산업이 생겨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와 미래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을 선언한 것은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체들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간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는 화석연료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산업체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탄소중립과정을 넘어서야 비로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있어 경제성장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발전 3사 경영진,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기후변화 속 세계적인 추세인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14기를 폐쇄하려면 대안부터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라며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충남에서 체계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쏟고, 관련 연구소와 기업·기관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10일, 제10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LNG발전 전환계획에 바탕을 두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30년까지 불과 0.7%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중앙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런 계획 위에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충남도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략과 상반된 관계를 갖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인 기초지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타협을 통하여 이를 관철을 시키는 탄소중립 모델을 확정지어야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은 빨리 확정짓고 기초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 어떤 구상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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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나를 버티게 하는 것들

  지난달 경기도 퇴촌으로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볕바른 잔디밭에 앉아 가을볕을 쬐고 있었다. 여전히 병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근육은 좀 더 굳어져 보였고 어눌한 말과 낮은 소리는 조금 더 느려져 물컵을 드는 데도 손이 많이 떨렸다. 4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파킨슨병으로 10년째 투병 중인 하버드대 출신의 물리학자였다. 그때보다 병이 진행되어 보였지만 그는 “끈질긴 재활운동과 특수치료를 받은 덕에 화장실 출입 정도는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며 웃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그녀가 며칠 전 출판사로 나를 찾는 전화를 걸어왔다. 마음을 고쳐먹고 책을 내겠다며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을 준 것이다. 일부 원고에 첨삭을 했다면서 의자 위에 놓인 두툼한 원고 봉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왜 마음이 바뀌었느냐고 안 물으세요?” 나를 바라보며 묻더니 스스로 답을 대신했다. “막상 다 된 원고를 읽고 나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을 책으로 엮어낸다는 게 구차하게 느껴져 포기하려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더라”라고 했다. 그녀를 각성시킨 것은 민들레였다. 봄날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돌쩌귀에 눌린 채 얼굴을 내민 노란 꽃 민들레가 그렇게 가여웠단다. “한참을 슬프게 내려다보는데 민들레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 같았어요. 나는 살아야 한다고요. 꼭 살 거라면서 나를 향해 환히 웃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가녀린 몸을 짓누르지만 살아내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민들레가 나보다 사려 깊고 근성 있고 당차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철을 살다가는 생명도 저리 모질게 버티는데 이 좋은 환경 다 누리면서 65년이란 세월을 살고도 그만한 인내도 못 배웠느냐고! 부박한 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서랍에 넣어둔 원고를 다시 꺼냈다. 형식은 서른두 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주는 엄마의 위로 글이지만, 같은 30대 젊은이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투병에서 이기지 못하고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난 병상의 아들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듯, 교훈스러운 말투는 가려내 버리고 엄마의 곰삭은 언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했다. 더 굳어진 손가락으로 원고를 치는 작업은 고난이었을 것이다. 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30분만 자판을 두드려도 온몸이 뒤틀려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그녀.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쓴 글을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에 정신이 번쩍 난다”라고 했다. 그는 파킨슨 진단을 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라 이런저런 수술을 받았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 발목에 금이 가고 어깨뼈가 탈골되는 등 여러 차례 변고를 겪었다. 고통은 쌍으로 온다더니 이태 전엔 갑상선암과 자궁근종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인데, 그 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분의 존재를 의심할 때였어요.” 그 말을 하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죄송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시금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간밤 꿈에 꽃밭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지 결코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잠에서 깨났는데 그 말이 생시처럼 선명했어요. 이 고통은 내 일생 중 한 부분이 일으킨 일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세상이 온통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친구라는 것도 알았어요. 노란 민들레가 그렇고, 꿈에 찾아온 새가 그렇고, 오늘은 선생님이 나를 응원하시잖아요.” 편안한 얼굴로 나를 보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사는 것을 고해(苦海)라고 하지 않는가.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래요. 봄은 아름답고 환할 뿐인데 김영랑 시인은 찬란한 슬픔을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을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거예요. 처음 진단을 받을 때의 그 끔찍함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도 실상은 좋아진 거예요 지금이. 그때 쉽게 포기해 버렸다면 참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내 마음조차 나를 비웃었겠죠.” 성경의 욥 이야기를 꺼내며 한 말이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욥 27:6).’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니라(롬 5:3-4).’ 그녀는 성경의 이 두 구절을 닳도록 입에 올리며 구원을 노래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는 밖에 있는 현대 의술이나 명의를 좇아 다녔는데, 이젠 앙팡지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의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비로소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걸 깨친 거죠.” 그 뒤로 몸이 오그라드는 통증이 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텨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만이 최후의 사명인 것처럼. 무엇을 잡고 인생을 견뎌낼 것인가? 원고가 담긴 USB를 받아 일어서면서 그에게 같은 말로 위로를 전했다. “맞아요.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의 고초를 견디셨으니까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며 은총을 소망하세요”라는 말로… 그날 그와의 만남은 이 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 발문을 썼다. 그의 ‘참고, 견디고, 기다림’의 이야기는 곧 서점가에 나올 것이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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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제자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지구환경이란 지금까지 46억년간 자동적인 자연순환체제에 의해서 진화 발전해 오면서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즉 지구 대기권은 질소(78%), 산소(21%), 아르곤(0.93%), 나머지 미량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평균기온이 15도를 유지 시키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0.03%에 불과하던 탄소 비중이 지난 100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탄소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지구생태계의 항상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은 극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각종 기후위기로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있으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는 아무런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 IPCC의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이내에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의해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면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에겐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화석연료중심체제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당진경제는 사양화되어 결국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화석연료 중심체제의 무탄소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에서 24%나 감축시켜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증가시켜 왔다. 즉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각종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기틀이 마련, 이미 4분의 1이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저탄소사회로 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난 30년간 온실가스는 3배나 증가시켰다.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몇배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으로 이룩해 온 저탄소사회에서 만든 제품과 아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은 사회에서 만든 제품과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부과토록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EU국가 수준의 저탄소사회로 만들지 않으면 무역관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따라서 저탄소사회로 가는 길이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 한다.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내놓았다. 이는 지구환경이라는 문제점을 전 세계 인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찾아내서 행동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에서 살아가는 당진시민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에 따라서 발제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시민연대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들이 발제자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이런 각오로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답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얻어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이 비로소 마련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발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을 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갈 위험성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배가 나아갈 방향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되면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배들의 시행착오적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때 문제점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습득을 통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당진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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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0-10

•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장애요인들

  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최종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주체이며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자이다. 즉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여부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지원으로 이뤄져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은 기초지자체의 책임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사업에 중앙정부는 각종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상 기초지자체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조차도 어렵게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다. 여하튼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담아내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사업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 배출업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애시당초 제1차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초지자체들이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될지 애매하다. 즉 2021년 10월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40%, 2050년까지는 제로’ 라는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유엔에 대한 보고체제가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 계획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0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20년 계획기간이라면 2042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정부의 10년 계획기간은 2032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의 계획기간인 2030년, 2050년까지 김안한다면 계획기간 설정을 4개로 나눠야 된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2035년까지 50%→2045년까지 100%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계획기간은 2030, 2032년, 2035년, 2042년, 2045년, 2050년으로 모두 6개를 설정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6개나 설정해야 되는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 -2036)간에 에너지 믹스전략이 전혀 달라 지자체는 어떤 에너지 믹스 전략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5%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 후 산자부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전부 LNG로 전환하기로 확정되면서 LNG 발전시설규모가 14.1GW로 확대되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즉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크게 수정,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의 발전믹스전략의 기준은 무엇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발전 믹스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발전전략 믹스전략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기반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46%에 도달하였고 이에 기반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 수소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들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적용되어야 발전믹스 전략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은 지난 2021년에 풍력발전 비중이 25%나 되는데 2022년에 오랜기간 동안 열돔현상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시대의 개막은 어렵다고 판단,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CCUS 기술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와 ‘LNG발전 + CCUS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면서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시설 개선 없이도 수소경제시대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은 모두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 따를 것인지 알 수 없다. 주식투자에서 안전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있다.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적당한 비중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에너지도 이런 자산배분 투자원칙을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발전믹스전략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넷째,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설정해야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균형점)인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는 41.7원, 석탄화력발전은 154.6원, 그리고 LNG발전은 242원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180원로 되어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송배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 당 10.2센트인데 반해 독일 33.4센트, 이탈리아 28.9센트, 영국 23.4센트, 일본 25.4센트 등과 같이 전기요금이 2, 3배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1kWh 당 169원에 사서 소비자에게는 110원에 팔아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기료로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낼 수 없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는 발전회사들이 의무적으로 RPS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5배의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억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에 맞춰 나가려고만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신에너지 분야의 투자규모가 크게 높아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수준가 엇갈리게 만들어졌다. 재정부담없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의 차액을 계산하여 신재셍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REC가격이 크게 급등락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확대에 나서는 생산업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시설확대란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부문에 대한 확실한 설정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따라서 실행의 주체자인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확실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지자체 입장이 정리해 놓은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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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