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제자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지구환경이란 지금까지 46억년간 자동적인 자연순환체제에 의해서 진화 발전해 오면서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즉 지구 대기권은 질소(78%), 산소(21%), 아르곤(0.93%), 나머지 미량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평균기온이 15도를 유지 시키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0.03%에 불과하던 탄소 비중이 지난 100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탄소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지구생태계의 항상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은 극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각종 기후위기로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있으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는 아무런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

IPCC의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이내에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의해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면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에겐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화석연료중심체제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당진경제는 사양화되어 결국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화석연료 중심체제의 무탄소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에서 24%나 감축시켜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증가시켜 왔다.

즉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각종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기틀이 마련, 이미 4분의 1이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저탄소사회로 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난 30년간 온실가스는 3배나 증가시켰다.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몇배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으로 이룩해 온 저탄소사회에서 만든 제품과 아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은 사회에서 만든 제품과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부과토록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EU국가 수준의 저탄소사회로 만들지 않으면 무역관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따라서 저탄소사회로 가는 길이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 한다.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내놓았다. 이는 지구환경이라는 문제점을 전 세계 인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찾아내서 행동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에서 살아가는 당진시민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에 따라서 발제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시민연대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들이 발제자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이런 각오로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답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얻어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이 비로소 마련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발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을 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갈 위험성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배가 나아갈 방향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되면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배들의 시행착오적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때 문제점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습득을 통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당진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