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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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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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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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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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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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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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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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기술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린 수소와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꼽고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CCU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시비는 엇갈리고 있다. 허지만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CCUS기술을 부가시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수소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있다. 이런 큰 그림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확정짓어 환경단체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CCUS기술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발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CCUS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원유탐사업체들이 포집된 탄소를 원유 회수(EOR)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탄소감축기술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 생산을 돕는 기술로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많은 CCUS설비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의 74%를 원유회수(EOR)수익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하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5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선 톤당 180달러의 세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인프라법에서는 미국에 4개 CCUS허브 설립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세계 최대 CCUS 페트라 노바 시설은 상업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2020년에 문을 닫았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가가 하락하자 CCUS 기술을 활용하는 원유 회수(EOR)수익으로 CCUS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29개 상업용 CCUS 시설들은 포획 용량이 연간 4000만 톤으로 800만대 자동차를 없앤 효과와 같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1년 11월에 앞으로 10년 안에 CCUS 비용을 1톤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000만t의 탄소포집 저장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유용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CCUS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스위스의 클라임웍스이라고 한다. 이는 2021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운영하는 ‘오르카’로 아이슬란드의 풍부한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없다는 평가이다. 즉 비용적인 관점에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이다. 이에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EU는 이 기술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그 프로세스가 기술적 또는 상업적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내놓은 빌 게이츠도 “우리의 목적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탄소포집 장치가 설치된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2050년까지 제로라는 목표을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그래서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징검다리로 삼으려 하지 말고, 검증된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리는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4월에 ‘K-CCUS추진단’이 발족되어 기술개발 수요파악, 정책 수요 발굴뿐 아니라 CCUS성과 확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 5사, 가스공사 등 10개의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8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CCUS를 추진하여 저비용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방안으로 여기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이웅 박사팀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전환해 고부가가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CCUS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공정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고순도 기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고순도화 및 압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CCUS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반응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액상 흡수제에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물인 합성가스와의 추가 분리 공정 또한 필요 없다. 따라서 합성가스의 수소와 일산화탄소 비율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이 같은 탄소 반응 순환 흡수(RSA) 공정이란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에 포함된 탄소원을 고순도의 유용한 탄소화합물로 전환·분리하기 위하여 2단계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액상 흡수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중탄산염(HCO3-) 형태로 화학흡수 반응이 진행된다. 이후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일산화탄소(CO)와 같은 유용한 탄소화합물로의 전환 반응이 이어진다. 일산화탄소와 같은 탄소화합물은 기체이기 때문에, 액상 흡수제 및 중탄산염과 손쉽게 분리가 되어 고순도 탄소화합물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미 현대제철에 나오는 코크스 가스를 갖고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입주해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설투자로 이뤄진 자산유동화 회사(SPC)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부채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대그린파워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밑그림을 완성시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각종 불확실성을 집단지성으로 결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는 지혜를 갖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미국 개척시대에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파고 포기해 버린 금광만을 찾아다니면서 금광을 채굴했는데 평균 12인치만 파면 노다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라. 거기에는 노다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 대재벌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탄소중립은 개척시대에 경쟁적으로 채굴하는 금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채굴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덤벼드는 양상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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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존재의 가벼움

  20년 넘게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과 많은 인터뷰를 했다. 대부분 책을 쓰기 위한 만남이었다. 인터뷰 때마다 빼놓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한 가치는 무엇인가?”였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도 한결같이 ‘시간’에다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시간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다. 시간만큼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도 없지만 불평등한 것도 없다. 사람에 따라 같은 시간을 갖고도 일군 결과물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이 사람과의 경쟁인 것 같아도 실은 저마다 시간과의 경쟁이다. 잔잔한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백조의 정신 사나운 발짓 같은. 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노력보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노력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들이는 내공이 오르려는 결심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남 없이 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시간과 밀당을 하다가 훌쩍 중장년이 되고, 어느새 정년퇴직이란 깃발 앞에 하차라는 낯선 길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만남이 줄어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재난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20~30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대책 없이 불거질 때도 있다. 나를 지탱해 주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내일만 보이니 정처가 딱할 수밖에…. 평균 예닐곱의 단톡방을 갖고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호불호가 나뉘고 친구의 영역은 좁아진다. 진심으로 사귐을 갖는 친구 열 명을 세기가 간단하지 않다.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서로의 욕구를 풀어주고 위로하며 걸을 수 있는 친구란 극히 제한적이다. 벌써 삼십 년 전 일이다. 큰 수술을 마치고 요양 중인 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다. 그때 구십 노인의 몸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자락 바람에도 바스러질 것 같은 앙상한 팔다리와 계곡진 가슴과 드러난 등뼈를 보고 옥상에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 그 기억이 이어령 선생의 부고를 접하면서 되살아났다. 선생의 마지막 증언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으면서 그때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아프시면서 매일같이 몸무게를 쟀다. 50kg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마음을 쓰셨다. 하루의 컨디션이 그날의 몸무게에 따라 출렁였다. 빠지는 몸무게가 그렇게 서운하신 지 “평생소원이 100근(60kg) 되는 것이었는데.” 목표에 이르지 못한 운동선수처럼 애석해하셨다. “요즘엔 아프니까 밤낮 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는 것 같아. 매일 가벼워져. 옛날엔 몸이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늙으면 눈물도 한 방울 이상을 흘릴 수 없다네. 가벼워져서 많은 걸 담을 수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획 긋듯 한 번이야.” 이어령 선생의 글은 늘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다. 흐느끼며 한참을 울 수 있는 것도 젊은 날의 축복이다. 그 옛날 옥상에 올라 주체할 수없이 흐르던 눈물 같이. 그때는 사내가 웬 눈물이 많으냐고 할머니가 걱정을 다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눈물이 속절없이 말라버린 갈천이 되었다”라고 툭 던지신 말씀이 벌써 나의 말이 되는 것을 느낀다. 평생을 두 발로 혼자 걸을 줄 알았는데 지팡이를 짚으시면서는 “마른 수수깡처럼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그 말씀도 나름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다. 아버지의 ‘가벼워진다’는 말에서 슬픔의 냄새가 났다. 늙은 몸은 하루에 얼마씩 가벼워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앞서 보내고 10년을 홀로 사시면서 “하루에 깃털 몇 개씩 빠지는 것 같다”라며 가벼워지는 육신을 아쉬워하셨다. 그러나 내겐 몸은 가벼워지되 존재의 무게는 반대로 버거워진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들렸다. 그것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친구에게서 느꼈다. 인생을 함께 나눈 친구는 지난해 아내를 유방암으로 작별했다. 48년을 함께 살은 생의 동반자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온통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쏠리는 것 같았다. 같은 해 또 한 친구는 43년을 함께 살던 아내와 이혼했다. 각기 다른 아내의 부재를 겪는 친구들이지만 배회하는 쓸쓸한 눈빛은 비슷했다. 뜨거운 발열로 짝을 찾아 시작한 삶이 차가운 이별로 끝나는 건 결혼과 이혼뿐인가. 생과 사도 같은 과정이 아닌가. 사별로 인한 별리의 슬픔도 크지만, 살면서 갈라서는 이별은 또 다른 아픔이다. 1년 전 황혼 이혼한 친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이 무언가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기쁨의 것이라면, 이혼은 적은 하나까지 몽땅 까놓고 나눠야 하는 가늠조차 어려운 그 기분”이라고 했다. 젊은 사람은 이혼을 하고도 예사롭게 만나 식사도 한다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마저 예사롭지 않다. “공유했던 시간이나 추억까지 나눌 것과 폐기할 것을 가르는 허망한 인생 세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내린 삶의 뿌리가 깊어서일 것이다. 오늘 아침, 조카가 결혼 8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는 반가운 출산 소식을 들었다. 만인의 축복을 받을 만한 집안의 경사다. 시험관 아이로 어렵게 탄생한 아기에게 엄마는 무슨 말로 기쁨의 첫 운을 뗐을까. 한쪽에서는 주먹을 꼭 쥔 생명이 태어나 그날부터 무게를 더하고, 다른 한쪽에선 서서히 주먹을 풀며 매일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두 손에 시간을 꼭 쥔 존재와 시간을 놓는 존재가 상극으로 교차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하루에 ‘몇 그램’씩….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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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방향은?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2018년,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7,200만톤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중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3만톤(41.7%),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현대그린파워는 1,083만톤(15.0%), GS EPS는 312만톤으로 4.3%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 3개사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2.8%나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당진시 탄소배출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대제철의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46.8%와 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배출되는 41.7%에 대한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냐 LNG발전 + CCUS기술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의 7%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기에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LNG발전 + CCUS기술’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여 부생가스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를 건설했다. 그렇다면 현대그린파워를 앞장 세워 당진시의 ‘LNG발전 + CCUS기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파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를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없이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이 탄소 포집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2022년 4월, IPCC는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톤 중 30~60%인 6~13억톤은 탄소 포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그린파워는 이미 탄소포집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CCU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기하여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여지는 없기 때문에 CCUS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 폐기할 계획인 28기를 모두 LNG발전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소중립 모델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어느 지자체가 먼저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를 선점하여 선점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야 될 무탄소 청정에너지는 이미 수소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 이외 직접 물에서 수소를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생산이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수소 대량생산방법에는 대체로 2가지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는 4세대 원자로 기술이 개발되면 900도 이상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면 대량으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생산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 다른 하나는 티타늄과 같은 촉매를 활용하여 상온에서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4세대 원자료는 203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하는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2040년쯤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티타늄을 촉매를 활용하는 문제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방안은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기까지 탄소감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 영국에서는 전력생산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풍력발전이 2022년에 열돔현상으로 전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해서 전기료가 2배나 상승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체제보다는 LNG발전 + CCUS기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LNG발전 + CCUS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적당한 배분투자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믹스전략은 어느 한 곳에 몰빵한다는 것은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LNG발전 +CCUS기술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현대그린파워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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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0-12

•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9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말로 연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추진되어야 할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1년 이내 중앙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월 말에 발표하였고 지난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확정, 의결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면 9월 말이 될 텐테 충남도는 지난 6월 10일, “연말까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9월 말에서 12월 말로 3개월 연장된 셈이다. 지난 10월 5일, 김태흠 지사는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탄소 중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절박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탄소중립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 만들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적인 산업이 생겨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와 미래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을 선언한 것은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체들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간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는 화석연료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산업체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탄소중립과정을 넘어서야 비로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있어 경제성장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발전 3사 경영진,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기후변화 속 세계적인 추세인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14기를 폐쇄하려면 대안부터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라며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충남에서 체계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쏟고, 관련 연구소와 기업·기관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10일, 제10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LNG발전 전환계획에 바탕을 두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30년까지 불과 0.7%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중앙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런 계획 위에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충남도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략과 상반된 관계를 갖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인 기초지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타협을 통하여 이를 관철을 시키는 탄소중립 모델을 확정지어야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은 빨리 확정짓고 기초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 어떤 구상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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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나를 버티게 하는 것들

  지난달 경기도 퇴촌으로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볕바른 잔디밭에 앉아 가을볕을 쬐고 있었다. 여전히 병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근육은 좀 더 굳어져 보였고 어눌한 말과 낮은 소리는 조금 더 느려져 물컵을 드는 데도 손이 많이 떨렸다. 4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파킨슨병으로 10년째 투병 중인 하버드대 출신의 물리학자였다. 그때보다 병이 진행되어 보였지만 그는 “끈질긴 재활운동과 특수치료를 받은 덕에 화장실 출입 정도는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며 웃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그녀가 며칠 전 출판사로 나를 찾는 전화를 걸어왔다. 마음을 고쳐먹고 책을 내겠다며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을 준 것이다. 일부 원고에 첨삭을 했다면서 의자 위에 놓인 두툼한 원고 봉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왜 마음이 바뀌었느냐고 안 물으세요?” 나를 바라보며 묻더니 스스로 답을 대신했다. “막상 다 된 원고를 읽고 나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을 책으로 엮어낸다는 게 구차하게 느껴져 포기하려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더라”라고 했다. 그녀를 각성시킨 것은 민들레였다. 봄날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돌쩌귀에 눌린 채 얼굴을 내민 노란 꽃 민들레가 그렇게 가여웠단다. “한참을 슬프게 내려다보는데 민들레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 같았어요. 나는 살아야 한다고요. 꼭 살 거라면서 나를 향해 환히 웃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가녀린 몸을 짓누르지만 살아내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민들레가 나보다 사려 깊고 근성 있고 당차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철을 살다가는 생명도 저리 모질게 버티는데 이 좋은 환경 다 누리면서 65년이란 세월을 살고도 그만한 인내도 못 배웠느냐고! 부박한 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서랍에 넣어둔 원고를 다시 꺼냈다. 형식은 서른두 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주는 엄마의 위로 글이지만, 같은 30대 젊은이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투병에서 이기지 못하고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난 병상의 아들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듯, 교훈스러운 말투는 가려내 버리고 엄마의 곰삭은 언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했다. 더 굳어진 손가락으로 원고를 치는 작업은 고난이었을 것이다. 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30분만 자판을 두드려도 온몸이 뒤틀려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그녀.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쓴 글을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에 정신이 번쩍 난다”라고 했다. 그는 파킨슨 진단을 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라 이런저런 수술을 받았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 발목에 금이 가고 어깨뼈가 탈골되는 등 여러 차례 변고를 겪었다. 고통은 쌍으로 온다더니 이태 전엔 갑상선암과 자궁근종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인데, 그 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분의 존재를 의심할 때였어요.” 그 말을 하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죄송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시금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간밤 꿈에 꽃밭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지 결코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잠에서 깨났는데 그 말이 생시처럼 선명했어요. 이 고통은 내 일생 중 한 부분이 일으킨 일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세상이 온통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친구라는 것도 알았어요. 노란 민들레가 그렇고, 꿈에 찾아온 새가 그렇고, 오늘은 선생님이 나를 응원하시잖아요.” 편안한 얼굴로 나를 보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사는 것을 고해(苦海)라고 하지 않는가.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래요. 봄은 아름답고 환할 뿐인데 김영랑 시인은 찬란한 슬픔을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을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거예요. 처음 진단을 받을 때의 그 끔찍함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도 실상은 좋아진 거예요 지금이. 그때 쉽게 포기해 버렸다면 참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내 마음조차 나를 비웃었겠죠.” 성경의 욥 이야기를 꺼내며 한 말이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욥 27:6).’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니라(롬 5:3-4).’ 그녀는 성경의 이 두 구절을 닳도록 입에 올리며 구원을 노래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는 밖에 있는 현대 의술이나 명의를 좇아 다녔는데, 이젠 앙팡지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의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비로소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걸 깨친 거죠.” 그 뒤로 몸이 오그라드는 통증이 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텨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만이 최후의 사명인 것처럼. 무엇을 잡고 인생을 견뎌낼 것인가? 원고가 담긴 USB를 받아 일어서면서 그에게 같은 말로 위로를 전했다. “맞아요.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의 고초를 견디셨으니까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며 은총을 소망하세요”라는 말로… 그날 그와의 만남은 이 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 발문을 썼다. 그의 ‘참고, 견디고, 기다림’의 이야기는 곧 서점가에 나올 것이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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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제자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지구환경이란 지금까지 46억년간 자동적인 자연순환체제에 의해서 진화 발전해 오면서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즉 지구 대기권은 질소(78%), 산소(21%), 아르곤(0.93%), 나머지 미량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평균기온이 15도를 유지 시키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0.03%에 불과하던 탄소 비중이 지난 100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탄소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지구생태계의 항상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은 극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각종 기후위기로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있으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는 아무런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 IPCC의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이내에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의해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면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에겐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화석연료중심체제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당진경제는 사양화되어 결국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화석연료 중심체제의 무탄소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에서 24%나 감축시켜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증가시켜 왔다. 즉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각종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기틀이 마련, 이미 4분의 1이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저탄소사회로 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난 30년간 온실가스는 3배나 증가시켰다.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몇배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으로 이룩해 온 저탄소사회에서 만든 제품과 아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은 사회에서 만든 제품과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부과토록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EU국가 수준의 저탄소사회로 만들지 않으면 무역관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따라서 저탄소사회로 가는 길이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 한다.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내놓았다. 이는 지구환경이라는 문제점을 전 세계 인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찾아내서 행동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에서 살아가는 당진시민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에 따라서 발제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시민연대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들이 발제자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이런 각오로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답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얻어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이 비로소 마련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발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을 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갈 위험성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배가 나아갈 방향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되면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배들의 시행착오적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때 문제점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해결 방안을 습득을 통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당진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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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0-10

•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장애요인들

  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최종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주체이며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자이다. 즉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여부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지원으로 이뤄져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은 기초지자체의 책임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사업에 중앙정부는 각종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상 기초지자체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조차도 어렵게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다. 여하튼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담아내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사업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 배출업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애시당초 제1차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초지자체들이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될지 애매하다. 즉 2021년 10월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40%, 2050년까지는 제로’ 라는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유엔에 대한 보고체제가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 계획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0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20년 계획기간이라면 2042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정부의 10년 계획기간은 2032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의 계획기간인 2030년, 2050년까지 김안한다면 계획기간 설정을 4개로 나눠야 된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2035년까지 50%→2045년까지 100%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계획기간은 2030, 2032년, 2035년, 2042년, 2045년, 2050년으로 모두 6개를 설정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6개나 설정해야 되는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 -2036)간에 에너지 믹스전략이 전혀 달라 지자체는 어떤 에너지 믹스 전략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5%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 후 산자부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전부 LNG로 전환하기로 확정되면서 LNG 발전시설규모가 14.1GW로 확대되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즉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크게 수정,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의 발전믹스전략의 기준은 무엇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발전 믹스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발전전략 믹스전략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기반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46%에 도달하였고 이에 기반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 수소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들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적용되어야 발전믹스 전략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은 지난 2021년에 풍력발전 비중이 25%나 되는데 2022년에 오랜기간 동안 열돔현상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시대의 개막은 어렵다고 판단,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CCUS 기술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와 ‘LNG발전 + CCUS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면서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시설 개선 없이도 수소경제시대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은 모두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 따를 것인지 알 수 없다. 주식투자에서 안전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있다.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적당한 비중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에너지도 이런 자산배분 투자원칙을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발전믹스전략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넷째,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설정해야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균형점)인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는 41.7원, 석탄화력발전은 154.6원, 그리고 LNG발전은 242원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180원로 되어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송배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 당 10.2센트인데 반해 독일 33.4센트, 이탈리아 28.9센트, 영국 23.4센트, 일본 25.4센트 등과 같이 전기요금이 2, 3배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1kWh 당 169원에 사서 소비자에게는 110원에 팔아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기료로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낼 수 없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는 발전회사들이 의무적으로 RPS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5배의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억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에 맞춰 나가려고만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신에너지 분야의 투자규모가 크게 높아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수준가 엇갈리게 만들어졌다. 재정부담없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의 차액을 계산하여 신재셍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REC가격이 크게 급등락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확대에 나서는 생산업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시설확대란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부문에 대한 확실한 설정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따라서 실행의 주체자인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확실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지자체 입장이 정리해 놓은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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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솔로몬이래 세계최고의 부를 획득한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온 성공 비결과 의미를 풀어낸 책이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입니다. 2011년 처음 대했는데, 집콕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캅베드’는 ‘공경하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유대교 랍비들이 신을 경외 한다는 의미로 쓰지요. 또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적용한 열 가지 원리 중 하나를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 이름이기도 하답니다. 터키를 여행하던 주인공 윌리엄이 우연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자신을 선박왕 오나시스로 밝힌 노인이 그 보답으로 세계의 거부로 만들게 한 비밀의 양피지를 선물합니다. 이의 내용을 집약하면 ‘헛되이 살지 마라.’ ‘진심을 다해 공경하라.’ 메시지가 간결합니다. 억만장자 선박왕 오나시스처럼 원 없이 살아도 그가 세상에 남긴 말은 '나는 헛살았다' 였어요. 무대에서 매혹적으로 노래하는 마리아 칼라스에 매료돼 결혼하지만, 여자로서 부족함에 실망한데다 권태감만 키워 8년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클린 케네디와 결혼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 결혼도 1년도 못 가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며 남자가 가슴을 칩니다. 오나시스는 이혼을 위해 자문을 받지만 여자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엄청나 그마저 쉽지 않았지요. 한 달에 수십억 씩 펑펑 써대는 소비벽도 문제지만 온 종일 책만 붙들고 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재클린은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독서는 그녀의 빛나는 자존감이었고, 세상 어디서 누구와 만나도 풍성한 얘깃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도 불행은 찾아 옵니다. 사랑했던 외아들을 비행기 사고로 잃자 충격을 받은 오나시스는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재클린도 드센 팔자로 불운한 삶을 살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고도 둘 다 세상을 앞세워 보낸 재클린은 또 다른 남자와 세 번 째 결혼을 했어요. 이마저 얼마 가지 못하고 낙마 사고로 고생하더니, 끝내는 림프종암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칩니다. 천하의 바람둥이요, 천부적 사업 수완으로 억만장자의 호사를 다 누린 오나시스도 죽음을 앞두고 자책합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처럼 던지고 간다.” 천사처럼 노래를 잘하는 여자와 살아도, 당대 최고의 여인과 만나도,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가남긴 삶의 긴 서사에는 간결하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리로 사용한 창조의 비밀인 캅베드는 공경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죠. 첫째, 공경하는 대상의 말을 잘 들어라. 둘째, 공경할 대상을 기쁘게 하라. 셋째,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공경해야 할 대상도 알려줍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요, 남은 하나는 신이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공경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창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존경은 그것을 받을 만한 상대에게 바치는 정성이요, 대가가 없소. 그러나 공경은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바치는 정성이요. 따라서 언제나 대가가 있소. 난 처칠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했소. 난 그에게서 원한 것은 다 얻었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놀랍지 않소? 사람의 미래는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 말이오. 신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해놓았다는 사실이 놀랍소.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오. 알려줘도 믿으려 하지 않소. 지금 내 밑엔 수백 명의 사장들이 있소. 그 밑엔 수만 명의 사원들이 있소. 재미있는 것은 사장은 늘 사장처럼 생각하며 일하고, 사원은 늘 사원처럼 생각하며 일한다는 것이오. 작아보이나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든다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며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생각으로 계속해 순환하기 때문이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대로인 것이오. 사람의 입장이란 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사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보겠소. 여기 이 컵을 보시오. 내 쪽에서 보면 컵의 손잡이가 오른쪽에 붙어 있소. 하지만 당신 쪽에서 보면 왼쪽에 붙어 있잖소? 하나 더 예를 들겠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원은 돈만 밝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나, 사원 입장에선 다르오. 사장이 돈은 조금 주고 일만 많이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오.? 캅베드의 결론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공경이란 언제나 받는 쪽보다 하는 쪽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죠. 진정한 공경은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캅베드의 근본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이자 이유이기도 하죠.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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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우크라아니 전쟁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

  세계 경제는 고성장 저금리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고금리시대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봉쇄된 세계경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일부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식량부족, 원자재 부족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장기침체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식량부족, 자원부족을 부추겼던 우크라아나 전쟁은 더 이상 서방국가의 전쟁지원이 지속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이젠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고 러시아는 북한을 앞세워 미국의 핵공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성이 심화 되고 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국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국독주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가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맞서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에서의 중국의 봉쇄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및 감축,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 러시아 은행 SWIFT 퇴출, 전략물자 러시아 수출 금지, 서방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러시아와의 인적·문화 교류 중단 등 러시아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의 굴복을 강요하였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가 사용으로 이에 맞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국으로서 자급자족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력망이 파괴되면서 단전, 단수가 잦아졌으며 돈바스 산업단지는 빼앗겼고 비옥한 흑토 지역은 전쟁터가 되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피난민이 되었고 산업생산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면서 서방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난 2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계속 지원을 약속하자 푸틴은 미국과 핵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전쟁은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다. NATO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80%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푸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군 총 인명 피해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밝혀지고 있고 핵협박을 통해 서방의 대(對)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지원을 제한하려는 러시아의 전술 등이 더 이상 전쟁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으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 위해서 국내 공급망확충을 위한 많은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는 미국경제의 힘겨운 양상은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13일 연설에서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철저한 국익우선주의와 실리 외교를 통하여 각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혈맹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변 국가로부터 미국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동에서 미군 철수까지 감행하면서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은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동참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 관계를 재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실패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바이드노믹스는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향후 8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교역량은 7,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국경제로부터 독립선언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바이드 노믹스는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800억 달러의 재정 지원하는 반도체법, 그리고 7,,9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비 진작과 탄소중립 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미국경제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로 금리시대를 마감하고 5%대의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중견은행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압적으로 발동함으로써 동맹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4월,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2023 보아오포럼 연차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불확실한 세계: 단결과 협력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개방과 포용으로 발전을 촉진하자'를 주제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6.6%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이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은 “올해 아시아 경제가 4.5% 성장하며 세계 경제의 어두운 전망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면서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 생산량은 약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시아는 세계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정세의 지속적인 불안과 글로벌 수요 약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시아는 글로벌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은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서 더 큰 제도 개방 혜택을 가져와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돕고, 녹색성장과 디지털 경제도 아시아 성장에 새롭고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독주시대는 마무리되고 아시아 국가들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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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0-05

• 셧타운까지 불러들인 미국 바이드노믹스의 위기

  세계 경제는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금리 고물가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세계 경제가 불황속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드노믹스는 재정확대를 통하여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경제 건설을 꿈꿔 왔으나 결국에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미국 하원은 셧다운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고자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로 겨우 모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무책임을 들어 해임을 결의하면서 미국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경제가 더 이상 세계경제를 지배했던 소련 붕괴 이후 미국 독주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어 앞으로 다극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새해 예산안이 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10월 한 달 적용될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부결될 위기에 처해 겨우 봉합된 상태이다. 섯다운에 들어가면 연방정부의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섯다운에 걸려 34일간 이어지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런 셧다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수모를 겪는 것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 매우 높아 더 이상 바이드노믹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바이드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바이드노믹스란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미국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으로 이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볼 수 있다. 즉 바이드노믹스는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제조업의 부활을 통한 미국경제를 재건시키는 전략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실패한 2조 달러의 부자 감세를 단행하면서 대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의 따른 여파로 미국경제는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레이건 행정부이후 여러번 입증된 정책인데 이를 고집한 바이드노믹스는 결국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 연속, 제로였던 미국 기준금리를 4.75%까지 상승시켰고 이에 장기채 시장이 폭락하면서 결국 샐리콘밸리은행이 파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강세 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0.25% 추가금리를 인상시켜 5%의 기준 금리시대가 열게 되었다. 바이드노믹스는 일시적으로 실업율이 낮추고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고금리 고물가시대로 전환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더욱 국민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고용 점유율 역시 8%에 그쳐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조업의 활성화만으로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도 3%포인트나 뒤지는 결과가 나와 더 이상 바이드노믹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상실하게 된 것이다. 미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신경제 신화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지속돼 겨우 안정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렇지만 달러화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고물가,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동력이 상실해 나가는데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너무나 무리한 정책이었고 미국 경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간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우선 중동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후 우호적이었던 사우디를 비롯한 OPEC국가들은 반미세력들이 주도하면서 오일달러는 오일 유로화로 전환되었다. 달러의 결제 비중이 20%나 격감되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더 이상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미국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IMF가 특별인출권 (SDR)도입 당시 41.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11.4%로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달러화를 발행하여 막대한 해외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제조업 비중은 10%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종은 80%를 차지하는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수입상품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지탱해 나가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구조조정 없이 20년 이상 고도성장 저물가시대를 향유하면서 체력이 크게 약화되어 더 이상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달러 금본위체제가 무너진 이후 IMF가 설립되면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역할을 담당해 나갈 특별인출권(SDR)제도가 1970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국제수지가 악화 되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5개 통화로 구성되었다. 현재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이 일반배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국, EU(유로존), 영국, 일본을 모두 합해도 국제무역의 42%, 외화보유고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의 통화바스켓의 100%를 차지하고 있어 SDR 통화바스켓에서 배제된 나라들의 국제무역 비중은 58%, 외화보유고는 77%에 달하고 있다. 결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IMF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미국행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실제 경제력보다 과대 계상된 미국(41.9%→11.4%), EU(37.5%→16.3%), 일본(9.3%→7.6%), 영국(11.3%→3.2%)의 비중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세계 GDP의 86.1%, 국제무역의 79.3%, 외화보유고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을 중심으로 IMF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센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경제는 달러 안정화가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국제 수지적자 폭이 누적돼 있어 달러화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나가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그래서 특별인출권(SDR)을 G20 기축으로 전환하고 현행 통화량(M0) 5조2천억 달러의 5% 수준인 2600억 Globa를 매년 공급하여 가치저장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해외부채가 7조달러에 이르고 달러 유통물량이 5천억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안고 흔들리는 달러의 안정성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양상이다. 세계 경제는 이런 결제 통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미중패권전쟁을 통하여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고 제조업을 부활시켜 미국경제의 재건을 노렸던 바이드노믹스는 실패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기까지 부담해야 되는 미국경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세계경제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수습해 나가는 다극화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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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