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상재앙으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고 있다.

  세계 지질학계는 홀로세를 마감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홀로세란 세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접고 농삿 일로 정차하면서 시작된 1만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를 접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젠 세계 인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환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활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용품 등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무한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왔다. 이미 70, 80년전부터 봄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런던 스모그로 많은 인구가 갇혀 죽어가는데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한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는 지구촌을 덮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들지 않은채 나무들이 푸른 색갈 그대로 간직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풍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본래 단풍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온이 5도 이하의 낮아져야 나무들이 단풍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7도, 낮 최고 기온도 25.9도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날씨가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만 길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던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세계지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어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킬리만자로산의 얼음도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어 지구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 고있는 지구환경을 급변하고 있어 심각하게 지구환경이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는 50도의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유럽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만 1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찜통더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NN에서도 평소보다 더위로 실신한 환자가 40% 이상 늘어났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열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런 열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니 지구촌은 열대화로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열돔 현상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열돔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태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이 아니면 몇 개월간 찜통더위같은 생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열대 우림지역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산불이 곳곳을 덮쳐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 세계 최대 숲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이들이 수확한 바나나, 카사바, 밤, 아사이베리 등의 작물은 도시로 빨리 운송되지 못해 상해버리고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면 아메리카 대륙 위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북대서양 해수는 비정상적으로 따뜻지는 폭염이 지속 되어 아마존은 덥고 건조한 공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상 매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상매카니즘은 온실가스로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해양교류모델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대 지방의 온드를 낮춰 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텨져 북극 혹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이 쓴 ‘가이아의 복수’에서는 “기상이변이란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 회복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기 기온을 평균 15도에 알맞게 맞추고 대기권의 각종 원소들도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항상성이 파기되면서 가이아의 여신은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기상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년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촌을 되살리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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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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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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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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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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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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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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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이후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은?

  당진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단지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GS EPS, 현대그린파워 등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다. 또한 석문산단과 인접해서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이들 모두 화석연료를 원,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므로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결국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U국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세(CBAM)의 탈을 쓰고 탄소배출량을 점검, 많은 배출량에 대해서는 그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써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철강업체들은 탄소중립과 함께 소재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나가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내 최고의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2030년까지 기존 철강재 생산비중을 40%로 크게 감축시키고 미래소재분야에 40%를 확보해 나가는 철강재 생산과 소재생산으로 크게 양분시켜 나가겠다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에 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립하여 세계 유일하게 소재산업을 수직계열화를 이룬 철강업체가 되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는 인도네시아에 니켈 제련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서 니켈을 함유한 광석을 녹여 니켈 중간재(니켈매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분야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이 철강산업이 앞으로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도시에서 필요한 자원 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철강 소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신소재 산업에 진출, 이에 대비하여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조강생산은 2019년 현재, 18억 7 천톤으로 이중 72%는 고로에서, 28%는 전기로에 의해 생산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전기로 기술로 이전시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기술’을 도입,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2040년까지 버티어 보겠다는 전략을 대체로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탄소 저감시키는 기술로 ‘철스크랩 기반의 전기로 공법’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철강석은 적철광, 자철광과 같이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공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현재 석탄을 원료로 하는 코크스를 생산, 환원공정에 활용하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수소경제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천연소재를 대체해 인류에게 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등 각 분야에 안정적인 기초소재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석유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구조적인 변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LG화학은 그린바이오, 친환경 에너지를 화이트 바이오라고 부르면서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석유 대체 원료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ABS(고부가 합성수지) 개발을 통하여 세계 1위자리를 고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롯데 케미칼은 화장품 및 식품공기에 적합한 PCR -PP(재생 플리포로필렌) 소재를 개발하여 무공해 플라스틱 소재를 확보하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어서 SK종합화학은 기존 20%이었던 친환경 제품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고기능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같이 지금까지 소재산업의 핵심 강자로 입지를 확보했던 철강, 석유화학업체들도 친환경, 순환경제체제라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체로 변모해 나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 소재산업이란 지구상에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합성기술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낸 고분자를 원료로 발전시키는 첨단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오늘날까지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및 도자기, 타일 등 전통세라믹 산업에서 벗어나 적층 세라믹콘덴서(MLCC), 바리스터, 자성체, 세라믹 멤브레인, 임플란트 등 첨단세라믹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첨단소재산업들은 기존의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집중 육성시킨 기간산업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첨단세라믹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을 고순도로 정제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순수한 원료 또는 합성원료로 만들어지며,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라믹으로서 광·전자세라믹, 구조세라믹, 에너지·환경 세라믹 및 바이오 세라믹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새로운 기능 창출과 부여를 위해서는 고순도 또는 정제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개발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도 제품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쉽게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첨단세라믹 핵심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첨단세라믹 소재·부품 산업을 꾸려갈 수도 있으나 원자료를 고순도 정제된 원료를 확보해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알기 쉽게 1g당 가치로 비교하였으며 원재료인 티탄광물 1g의 가치는 중간단계의 원료 소재인 티탄산바륨이 되었을 때 100배로 커지며 첨단세라믹 부품인 MLCC로 제조되었을 때는 1g당 그 가치는 무려 1,000배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까지의 서플라이 체인 중 우리나라 기업은 칩 콘덴서 제조사로서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2개사만 있을 뿐이어서 그 나머지 단계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핵심세라믹 부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까지의 공급 체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원이 빈약하기에 원재료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고순도정제기술과 합성기술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국내의 첨단세라믹 원료소재 산업은 물론 소재와 부품 산업 또한 확고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 확고한 첨단 소재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첨단 소재산업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즉 스마트 시티가 도입되면서 에너지, 인프라, 모빌리티 허브로서 저탄소 기조가 강화되고 그린 건축, 분산 전원,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철강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도 친환경 니즈 강화, 디지털 3D 기술, 친환경 합성소재 수요의 증가로 철강 수요는 점차 감소되면서 첨단소재들이 부상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더욱이 ‘모빌리티’도 이동의 편리성을 넘어 친환경, 편의, 안전에 대한 니즈가 더욱 강화되면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UAM(도심 교통 항공)과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초고속 철도차량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Hyperloop까지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맞춘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규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는 분산 전원의 집적화, 신재생에너지, 수소 생태계 인프라 창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론 철강에 대한 메인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각종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비철금속, 플라스틱, 복합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경량화, 고방열, 고성능, 친환경 등에 유효성이 뛰어난 비철금속 소재가 확실하게 자리잡아가면서 철강산업도 불가피한 구조적인 변혁이 요구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3월 31일,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충남 산학융합지구에 '첨단 금속소재센터'가 건립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금속소재 산업은 철강·분말 금속·희소금속 등 원재료를 정련·주조·성형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각종 산업의 핵심 기반 소재로 쓰여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지난 3월 31일에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가 준공되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소재에서 첨단화학 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첨단화학 신소재 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같이 당진 서산에 입주해 있는 철강단지와 석유화학단지에서 이뤄질 구조적인 변혁을 이들 연구센터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 완성 이후 당진경제는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 30년, 50년 당진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탄소중립과 함께 새로운 산업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 서산지역에서의 철강산업, 석유화학업체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소재산업에서 벗어나 합금속을 통한 첨단소재산업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경제가 30년, 50년 후의 큰 그림을 밑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변모하는 첨단소재산업의 허브로써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전환기에 생존전략으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만반에 준비를 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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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가는 스마트 그린화 세상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 주변환경을 스마트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은 보고 듣는 정보를 만족하였지만 앞으로 정보란 보고 듣는 정보가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손을 만질 수도 있는 정보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빅 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가상현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모든 산업분야에 창조적인 파괴가 일상화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는 로봇이 모든 일을 인간을 대신하는 자동화가 이뤄저 모든 산업,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화한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이젠 디지털의 범위는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들 까지도 언제 어디에서나 소통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초연결사회가 이뤄지고 있다. .즉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와 연결되면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학습능력을 갖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는 공유경제가 확산하게 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는 이제 막이 내리게 되고 공정과 균형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마트화 세상은 우리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되어 사실상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던 에덴동산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원전 7,000년인 1만년 전에 인류는 수렵과 채집경제를 마무리 짓고 곡류 재배와 가축사육을 하면서 농업사회로 정착하게 만든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로써 세계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을 갖게 되었고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석탄을 태워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기계혁명인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과학문명은 지구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다. 우선 석유를 개발하여 개인별로 승용차를 보유하는 마이카 시대를 얼었고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들이 많은 일상용품을 생산하면서 모든 생활이 간편하고 쉬워지는 생활혁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더욱이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기 열렸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초연결사회가 개막되어 스마트화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란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을 상호 연계 및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로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기술혁명이다. - NT(나노기술), 드론(무인운송 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등 물리학 기술 - 사물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블록체인, 비트코인, 공유경제( 주문형 경제) 등 디지털기술 - 인간게놈 프로젝트, 합성생물학(DNA 데이터로 유기체 제작 가능), 유전자 편집, 맞춤형 인간 탄생, 맞춤형 헬스 케어 등 생물학 기술까지도 개발되어 이들이 융복합하는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화한 세상에 세계 인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당면 과제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그래서 로봇이 가질 수 없는 인간다움이 중요시 되고 있고 이것이 모든 분야의 가치의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문사회학적 문화가 새로운 가치로 부상하면서 인문사회학적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공감(仁, 義, 禮, 智), 내면세계(마음·정신·영혼)를 중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의사, 변호사, 심지어는 예술분야까지 로봇이 진출하게 되면 인간은 로봇이 해결할 수 없는 영혼과 마음분야에 인간들이 집중해 나가야 분야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스마트화한 세상을 이뤄질 수 없다.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과 지구 생태계 멸종에 따른 생태계 보전, 만연되고 있는 인수전염병이 해결되지 않은 유토피아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이전에 그린화라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야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세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인수전염병이 창궐하여 세계경제는 봉쇄된 상황에서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양편으로 갈라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니 국익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우리 자신이 우선이라는 욕망의 그늘로부터 인간이 해방되지 않으면 결국 그린화도 스마트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내팽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 지구환경을 짓밟아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원죄로 인정하면서 고해성사라도 해야 겠다는 심정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탄소중립이 기필코 달성되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로 부각되어 국익우선주의와 패권주의를 청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훼손된 지구환경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제성장보다도 환경이 먼저라는 친환경 마인드로 세계 인류가 무장을 해야만 새로운 세상을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이랴도 우린 경제성장보다도 환경이 먼저라는 친환경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중요시 하는 노력이 먼저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스마트 그린화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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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수소경제시대는 언제 개막될 수 있을까?

  지난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2030년 수소 소요량을 390만t이고 2050년에는 2,790만t으로 예상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 50%, 2050년 80%를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한다고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청정수소 국내 생산은 2030년 25만t(3500원/kg), 2050년 300만t(2500원/kg)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암모니아 개별 부도를 12개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서해안 5개(태안, 당진, 보령, 서천, 영흥), 남해안 4개(삼천포, 여수, 하동, 고성), 동해안 3개(삼척 3, 강릉)등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충북을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의 96%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레이수소’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 반응시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을 배출되며 CCUS기술이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같은 블루수소 이외에 EU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로 수전해방식으로 얻는 그린수소 생산방식이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1kg당 3~7달러(US$)로 그레이수소 1kg당 1~2달러에 비하면 3~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EU국가에서는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되어서야 1kg당 1~2달러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2020 수소전략’이라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2024년까지 재생가능 수전해 설비 최소 6기가와트 설치 및 재생수소 최대 100만톤 생산 ▲2025년~2030년 재생가능 수전해 설비 최소 40기가와트 설치 및 그린수소 최대 천만톤 ▲2030년~2050년 성숙한 단계의 재생가능 수소 기술 확보 및 탈탄소화가 어려운 모든 부문에 걸쳐 수소 사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EU는 수소생산, 수소충전시설, 수소모빌리티(버스, 승용차, 트럭, 항공, 내륙바지선), 지역난방, 수소저장시설을 망라하는 통합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EU의 그린수소 생산 역량은 2019년 85MW에서 2022년 8월 162MW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30년까지 그린수소 천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해조 용량은 140GW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설치 용량은 138GW에 이를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로는 ▲역내 파이프라인 구축(280억-380억 유로), ▲저장(60억-110억 유로), ▲전해조(500억-750억 유로) ▲생산 역량 강화(20억 유로) 등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수소 수요를 1,7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수전해설비 등 수소 생산기술 혁신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상업적 수소 생산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수소생산기술로드맵’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청정수소 부문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2021년 말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청정수소 지역 허브 개발에 80억 달러를 지원하며, 2022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수소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은 최근 텍사스주 북부에 40억 달러 규모로 청정수소설비를 구축하여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1.4GW의 재생에너지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2050년 기준 수소 2,000만톤을 자동차·선박·철강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해외에서 생산한 싼 가격의 수소를 수입해오는 전략을 세웠다. 해외 미이용에너지(호주 갈탄)와 재생에너지(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 조달하는 실증 프로젝트 진행해 왔다. 특히 일본은 수소 생산과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호주와 손을 잡고 액화수소 운반선 ‘스이소 프론티어’를 통해 수소 해상 운송에 성공했다. ‘스이소 프론티어’는 1250㎥ 규모의 수소탱크에 약 50톤의 액화수소를 싣고 2022년 1월 호주 헤이스팅스에서 출항해 일본 고베항에 한달 만에 도착했다. 이같이 EU국가들이 가장 앞장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고 있으며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을 낮춰 그린 수소를 화석연료 가격에 맞춰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LNG가스를 개질 방식을 활용하여 CCUS기술과 함께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수소 생산가격이 너무나 높고 LNG가스라는 해외원자재 가격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값싼 대량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일본이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수입해 오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진행 중인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 등과 연계해 해외 수소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네이멍구에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내 도입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확장해 몽골과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소생산을 추진해야 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PNG)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 수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규모(100㎿급 이상) 재생에너지발전단지와 연계한 수소생산시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2년까지 ㎿급 수전해 기술을 개발한 이후 2025년부터 비기계식 수소 압축 및 저장 기반 대용량 전력저장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55% 수준인 수전해 효율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기존 경수로 원전은 300도의 폐열을 분출하고 있지만 제 4세대 원전은 초고온가스로로 850 - 900도 고열을 분출하고 있어 수소생산효율도 30% 늘어나는 고온수전해법을 활용하면 수소생산단가가 1,800원/kg으로 대량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허지만 초고온 소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티타늄을 통하여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물이 햇볕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햇볕을 받으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분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티타늄을 활용한 광촉매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기술개발도 기대해 봄직하다. 여하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0년대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 개막될 전망이며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수소경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돼 결국 수소경제를 리드하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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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8-03

• 우린 CCUS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최근 발간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 2022’에서는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이 발전설비와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CCUS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설 투자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어서 CCUS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CCUS 연간 투자 규모가 2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간 투자 규모인 150억 달러와 비교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은 2040년 전체 발전량 40%가 CCUS 설비 발전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화력발전과 중화학공업의 탄소중립 방안은 CCUS기술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대 40메가톤의 탄소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21개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이 대규모 탄소포집 저장 시설이 10개로 전 세계의 50%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영구저장 CCUS의 경우 1톤당 50달러, 기타 활용의 경우 톤당 35달러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2년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세계 CCUS 용량은 40메가톤에 이르고 있지만 기술이 특정한 국가에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이를 개발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97%가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들 배출업체들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이어서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에서 배출되는 코크스 가스를 1차 포집(온도 차이를 이용한)에서 황, 나프탈렌, 오일류, 타르 등 부수물을 분리하고 2차 포집(기압 차이를 이용한)에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가스 등을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부생가스 발전 800MW와 소량의 수소생산시설을 구비하는데 무려 1조 2천억원을 투입되어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의 대부분들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CCUS기술을 구태여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개발하여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석문산단에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세계 평균의 2분의 1,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어서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전기료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의 인준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이를 2배, 3배 인상 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현재 4.9%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 탄소중립 방안은 이미 현대그린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CCUS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익다. 최근 CCUS이 본격화되면서 탄소를 재활용하는 융복합금속 소재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된다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에 용해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광물탄산화를 통한 건축자재 생산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탄소 소재산업, 탄소섬유 등 다양한 새로운 산업진출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CCUS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당진경제를 도약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여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민들은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당진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주체자가 되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향식 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까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들이 주체자로써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 자치행정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 당진시민들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낸 결과를 담아내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회란 냐르는 화살과 같아 이를 제대로 포착, 활용하지 않으면 찬스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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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탄소중립사업에서의 당진시민들의 역할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제 화석연료 시대는 마감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시대가 개막되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내야 매년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앙으로부터 세계 인류가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진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일은 결국에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당진시에는 석탄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석탄 코크스를 바탕으로 하는 고로 방식의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그리고 LNG를 기반으로 GS EPS 등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산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은 이런 산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이런 산업체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런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1.0 기본계획’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2.0 기본계획‘을 작성,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자금을 투입시켜 디지털화, 그린뉴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사업은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 철강업체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들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참신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참신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당진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업체나 철강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에 실패하여 파산위기에 빠진다면 당진경제는 장기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화력발전단지가 수소경제도시의 허브로 발전하게 되고 철강업체들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뒷받침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당진경제는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즈음 시민과학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지역 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 붐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시대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당진시민들도 탄소중립에 시민과학을 발휘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데 주인이 없다면 그 집은 제대로 건설될 수 없듯이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에 주인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 탄소중립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우선 2015년부터 배출업체들에게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 나름대로의 탄소감축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계획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전기료가 2분의 1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해 나가기 어려워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을 통하여 수소경제시대로 진출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시는 2031년까지 LNG생산기지 10기가 완성(5기는 2025년 완성)될 예정이어서 LNG를 활용하여 수소경제도시로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서는 각종 배출가스들이 포집이 가능하므로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탄소소재산업, 각종 융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출되는 가스 재활용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배출가스 통합관리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최종 목표를 수소경제이므로 수소경제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20,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당진시의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당진경제의 구조변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에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당진경제를 일구어 내는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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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모든 생물체의 공동 조상으로 추론되는 루카 이야기

  1977년 2월,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심해 유인 잠수정 앨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수심 2,700 m의 심해에서 35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열수분출공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심해의 다른 곳보다도 수천 배나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랬다. 굴뚝 모양으로 우뚝 솟아올라 검은 연기를 마구마구 분출하는 뜨거운 이곳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공통 조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루카(LUCA)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로의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화학적인 진화론이 이젠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닷 속은 육지에서보다는 더 많은 생물체들이 성장해 왔다. 이는 생물의 생장에 해로운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고 뜨거운 지구가 식어가면서 생물들이 생장할 수 있는 알맞은 온도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란다. 이같이 유기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덩어리가 생물체로 변이하면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가 이뤄졌다고 추정되는 루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생명을 가진 유기물들은 산소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하게 되면서 유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산소는 자외선을 받으면 오존이 되고 오존층은 생물의 생장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포유류의 고등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이같이 모든 생물체는 진화를 통하여 이뤄졌고 진화과정은 자연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다. 작은 몸집에서 점점 커지고 환경이 변하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의 형태나 기관 등도 변화하게 되어 새로운 생물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고생대 말에 파충류는 고도로 건조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나 지구환경이 생물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중생대에서의 파충류는 육지, 바다, 공중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룡, 어룡, 익수룡 등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오늘날 생태계의 모습은 지구환경이 변화하면 생물의 형태나 기관 등도 그에 따라서 진화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신생대 제3기에 나타난 장비류는 코 부분의 진화가 뚜렷하여 현재의 코끼리 종류가 된 것처럼 모든 생물체들이 진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1859년에 펴낸 ‘종의 기원’에서 모든 생명체의 형태에 대해 단 하나의 기원 세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이 되는 공통 조상 하나로 귀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간, 원숭이, 사자, 쥐, 공룡, 나비, 고래, 고사리, 은행나무 등의 동식물과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 등 지구 상에 현존하는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인 루카가 처음 출현한 시간은 약 43억 년 전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약 38억 년 전 생물의 첫 징후가 나타난 시기 사이로 추정한다. 그럼 과연 이 원시적인 생명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자외선,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방사능 등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체의 기원이 최초의 화학 반응에 사용한 에너지는 바로 현대에서 가장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H₂)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대학 분자진화연구소의 월리엄 마틴 교수팀은 ‘루카의 화학 반응을 촉진 시킨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유전자가 아닌 생명체의 화학 반응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조사했다. 즉,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고세균 및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들이 생명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20개의 아미노산과 DNA·RNA의 염기, 그리고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18개의 비타민에 관련된 402개의 대사 반응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이므로 당연히 루카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 후 자신들이 개발한 분자 고고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사 반응에서 생겨난 화합물들은 초기 지구의 열수분출구에 존재했던 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의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합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루카가 처음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억 전의 지구에는 그 같은 신진대사 반응을 촉진할 만한 단백질이나 효소가 아직 진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카의 신진대사는 무기 촉매의 도움을 받아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서 발생해야 했다. 그러나 촉매이든 아니든 반응을 진행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사 에너지의 가능한 원천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등장했지만, 아무도 신진대사 자체의 반응을 조사한 적은 없다. 연구진은 대사 반응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찾기 위해 자유 에너지의 양을 계산했다. 그 결과 루카의 신진대사는 자외선이나 운석 충돌 같은 외부 에너지원이 아니라 해저의 열수분출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진은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402개 대사 반응의 에너지를 먼저 조사했다. 대사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는 종종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1924년, 러시아의 생화학자 오파린(A. Oparin)은 그의 저서 ‘생명의 기원’에서 지구의 생물체에 대한 기원을 어느 정도 풀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오파린의 이론은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로의 화학적 진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이 유기물질로부터 원시 생물이 출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생물체의 모습으로 진화하였다는 화학적 진화론을 제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53년 미국의 밀러(S. Miller)는 원시 대기의 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및 수소의 혼합 가스로부터 전기 방전을 통하여 유기화합물인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유기산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여 오파린의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같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로의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이뤄졌고 이는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셈이다. 결국 우리 인간도 자연환경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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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를 수소경제 허브로 발전시킨 함부르크

  EU국가들은 향후 10년 이내 잉여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생산가격이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해 질 것으로 믿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해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사실 독일의 수소생산가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kg당 5-12유로이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는 kg당 1.5~5.5 유로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2분의 1이상 가격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석연료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진 부생가스 수소는 생산가격이 kg당 2~3유로이어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린수소 생산가격은 현재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하여 앞으로 그린수소 생산가격은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동차 1위 생산업체인 폭스바겐사는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효율이 약 69%에 달해 에너지 손실이 31%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효율은 27%에 불과하여 에너지 손실이 73%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은 승용차보다도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 차량에 먼저 적용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21년 1월에 총 23개 회원국 약 200개사로부터 수소 프로젝트 사업안을 접수받았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62개 수소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소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수소 프로젝트는 수소 생산, 수소 인프라, 수소 산업, 수소 모빌리티 4개 부문으로 구분되었고 이를 위해서 독일 연방정부는 8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수소 산업은 탄소배출업체들의 비탄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멘트, 연료, 메탄올 등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소차, 수소 트럭을 넘어 수소 화물차, 수소 기차까지 개발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북독일 4개 주 소재 프로젝트가 23개나 선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독일 지역이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데 지리적인 장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독일지역은 풍력 시설이 많아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발전 용량 확보가 가능하며 그린 수소 저장을 위해 기존 천연가스 지하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수소 저장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또한 항구가 많아 그린 수소 수출입 등 물류에도 강점이 있다. 이처럼 북독일은 그린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이 가능한 지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그린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에 북독일 수소전략을 발표하면서 북독일 연안지역 5개 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는 유럽의 수소경제 수도로 부상하게 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2025년까지 500MW, 2030년까지 5GW 규모의 그린 생산설비를 완비하고 2035년까지 독일 북부에 그린 수소 경제를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북독일 연안 5개주는 2020년 12월 ‘북독일 그린 수소 개발 이니셔티브 HY-5‘를 발족시키고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독일 함무르크는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를 재건축하여 수소허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무어부르크 석탄화력발전소는 2007년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 기업 바텐팔이 부지를 매입해 2015년부터 가동이 시작돼 80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연간 850만톤에 이르고 있어 함부르크 지역 공해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함부르크가 수소경제의 허브로 부각된 것은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로써는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어부르크 발전소는 독일 전역에 38만 볼트, 함부르크에 11만 볼트의 송전망이 이미 구축돼 있고 함부르크 항구와 인접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바이오매스를 배를 통해 들여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어부르크 발전소를 운영하는 바텐팔은 폐쇄 될 발전소 자리에 그린수소 수전해시설을 건설해 수소생산제체를 갖췄다 무어부르크 수전해시설은 100MW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치용량을 갖추고 세계 최대 규모로 시간당 2만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한 대가 2만㎞를 주행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서 나온 수소는 총 길이 50㎞에 달하는 도시 파이프를 통해서 철강·구리·알루미늄·석유화학 등 중공업 공장에 전달된다. 수전해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는 선(先) 장기 구매 계약인 오프테이크(off-take)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모빌리티,·난방 에너지로 수소가 쓰이면서 매년 9만2000톤의 탄소가 감축되고 있다. 한편 함부르크는 풍력, 태양열, 지열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을 총괄하던 함부르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EEHH)가 그린 수소생산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함부르크 수소 클러스터와 더불어 함부르크 소재 12개 기업들이 모여 함부르크 수소 연합을 발족시키고 독일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관련 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린 수소 허브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시설 설립을 위해 바텐팔, 쉘, 미쓰비시중공업, 그리고 함부르크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바텐팔이 인수한 무어부르크(Moorburg) 석탄 발전소를 그린 수소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바텐팔인 발전소 인프라를 제공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수소 생산을 위한 전기분해 기술을 제공하며 정유업체 쉘이 그린 수소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함부르크 무어부르크 석탄 화력 발전소가 유럽 최대의 녹색 수소 발전소로 전환된다. 함부르크난방공사·바텐팔, ·쉘, ·미쓰비시중공업 등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 일대에 수소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그린 수소 허브’ 협약을 맺었다. 2025년부터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수전해 발전소로 가동되며 발전 용량은 최소 100MW으로 추산된다. 스웨덴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은 2007년 가스 발전소 부지를 매입해 무어부르크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오랜 건설 기간을 거쳐 2015년 가동이 시작됐고 건설 비용에 30억 유로(약 4조1800억원)가 들었다. 무어부르크 석탄 화력 발전소는 독일의 탈석탄 정책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린수소 허브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수소 경제허브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생산 시설, 인프라와 공급, 중공업 및 도로, 철도·수도·항공 교통이 모두 연결된 총합적인 에너지 전환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본산지가 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버스, 트럭 등 모빌리티 분야와 산업 및 열에너지 분야에 활용하는 솔루션을 테스트한다. 프로젝트 주체가 광범위한 만큼 전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기업, 연구소, 정책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랜 기획 및 개발 과정을 거쳐서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로써는 이런 함부르크의 실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소경제의 허브로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대담하게 도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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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7-20

•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 전쟁 중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EU국가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들에겐 초과 분량만큼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2024년부터는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탄소발자국을 통해 품목별 규제를 본격화하여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지표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EU에서는 현재 배터리 규제 현대화 입법을 통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란다. 결국 제조업체들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 탄소중립시대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가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즉 EU가 “야자수 산업이 커지면 야자나무를 심기 위한 삼림 벌채가 심해진다"며 ”2030년까지 야자유가 원료인 차량용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즉 EU가 바이오 연료를 퇴출하면 세계 야자유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년 전에 역내 삼림을 대거 없앤 유럽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WTO에 제소까지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선진국들의 개도국들에게 화석연료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싸고 효율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없어 화석연료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사용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위이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일에는 게을리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기후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이는 또한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 사다리 걷어차지’에 가장 큰 희생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하여 “중국은 2030년 전까지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밝혔다. 과연 “중국이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 낼 수 있을까?”하는 의아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의 경제전쟁에서 밀리면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필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경제정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각오에서 나온 시진핑 주석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20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106억6788만톤으로 전세계 배출량(348억725만톤)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위인 미국의 47억1277만톤(13.5%)보다도 2배 이상이 되는 수수준이다. 그리고 3위 유럽연합(7.5%), 4위 인도(7%), 5위 러시아(4.5%), 6위 일본(3%)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7%로 10위에 있다. 그렇지만 1750년에서 2020년까지의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누적배출량은 4167억2308만톤으로 전세계 누적배출량(1조6965억2417만톤)의 24.6%를 차지해 단연 1위다. 유럽연합은 2위(17.1%), 중국은 3위(13.9%)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이 대부분 모여 있는 유럽(31.3%)과 북아메리카(28.2%)의 누적배출량 비중을 합하면 전세계 누적배출량의 59.5%에 이른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들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모두 ‘2050 탄소중립’이라는 감축목표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강압적인 감축목표 설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탄소중립 감시단체들이 이를 매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국제협약이며 여기에서 밀리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린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개도국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스스로 탄소중립 선언을 한 입장이다. 이는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일지라도 역사적인 탄소배출 책임만을 강조하던 입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 사다리 걷어차기’를 각종 정책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미래를 기약해야 될 것이다. 이같이 세계경제가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고 있는 파국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3월말 확정지은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든다. 기존 국가 탄소감축계획(NDC)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환 부문에서 44.4%, 산업 부문에서 14.5% 감축하는 목표이었다. 그러나 이를 이번 기본계획에서 각각 45.9%, 11.5%로 조정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이다. 여기에 전경련은 산업계의 목표를 하향 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1.5% 감축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초 30%이상에서 21.6%로 크게 낮추고 원전비중을 현재 27.4%에서 30년 32.4%로 크게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정하였다. 탄소중립이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경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다함께 탄소중립을 공격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 한국경제의 미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도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휴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니 어떻게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탄소중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EU국가들이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에 이어서 모든 제품에서 탄소발자국 지표를 활용해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판매중단을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결국 국제협약으로 발전하여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경제전쟁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될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체는 물론 정부, 국민들이 다함께 뭉쳐서 탄소중립 완성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각오로 탄소중립사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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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7-17

• 탄소산업 수도, 전북이 있기까지의 탄소소재 이야기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여 구조적인 변력을 겪고 있다. 당진산업단지에는 탄소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욱 심각한 도전과 기회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장기침체국면에 빠져 좌초자산, 사양화, 파산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골동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당진화력발전은 수도권에 송전하는 시스템이 이미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기공급이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로방식의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은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되는 2040년까지 석탄을 이용하는 코크스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배출되는 탄소를 재활용하거나 재자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포집한 탄소를 재활용하거나 재자원하는 방식은 탄소융복합 금속소재를 개발하는 탄소소재산업에 진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탄소소재신업은 아직 미개척된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산화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줄탁동시’(줄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부화될 시기가 되면 알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병아리는 아직 여리디 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 쪼아대고 어미 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 바깥에서 부리로 쪼아줌으로써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병아리가 세 시간 안에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질식하여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다함께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탄소소재·부품 시장을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오는 병아리에 해당된다. 부화하기 위해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알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비로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소재는 다른 금속과 결합 형태에 따라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이뤄지는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첨단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신업으로 전망을 대단히 밝다. 우리나라는 탄소섬유나 탄소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우주·항공 등 범용 소재에 한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조흑연이나 활성탄소의 경우에는 고성능 소재기술이 선진국 대비 5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술개발에 몰두해야 부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분야는 이차전지, 전극재 등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소재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탄의 경우에도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각종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는 효성이 전주공장을 준공하고 T-700급 탄소섬유인 탄소섬유를 출시해 세계 3번째로 자체 기술개발 양산화를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탄소산업 육성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설립, 출범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하기 위한 탄소소재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 전주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증설 투자협약이 이뤄지면서 전북은 탄소산업 수도으로 지정,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어서 전주시가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됐으며 2020년 4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업무를 담당 공공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젠 전북은 탄소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탄소소재분야 전국 최초로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탄소소재산업은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 탄소생산단지의 앵커 기업인 효성첨단소재는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핵심 수요산업 적용을 위한 4대 연구개발(경량 자동차 부품성형기술, 초경량 탄소복합재 휠,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PAV용 소재·부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재 및 중간재, 부품 등의 개발 협력방안을 여러 기관들과 모색해 나가고 있다. 탄소섬유복합재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중간재로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기능성 경량 소재이다. 이는 철보다 4분의1 정도로 가볍고 강도는 10배나 높을 뿐 아니라 초고온(2000℃), 초저온(-235℃)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소재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오는 2024년까지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에 '탄소소재-중간재-부품-완제품' 등 완결형 테스트 베드인 매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PAV/UAM 등 미래 모빌리티 및 풍력블레이드 관련 시제품 개발 및 신뢰성 평가,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19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섬유의 경우 정부의 기술개발 노력과 민간의 수출 확대로 지난 10년간 무역수지가 625% 증가했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으로 시장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탄소융복합산업은 지난 10년간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두 개의 국가 연구개발(R&D) 및 기반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뤄졌다. 이제는 탄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급 소재 기술 R&D 투자하여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단계이다. 따라서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표준 개발로 연결되는 사업화 그리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체 구성, 소부장특화단지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산업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단계이다. 탄소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은 혁신적인 첨단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며 소재, 부품, 장비를 통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탄소중립과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탄소소재산업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릎 포집,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탄소소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당진시의 수소경제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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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7-12

• 당진시 203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

  우리 속담에 “전쟁에서는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전쟁이라는 기존의 권력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탄소중립은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2015년 파리 협정에 의해서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달성 여부는 결국 국제적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시대에 주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쟁에서 영웅이 나타나듯이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영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지방정부간에 누가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시켜 나갈 것인지 전쟁과도 같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전쟁같은 경쟁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현재 전국의 10.3%정도를 차지하눈 7,200만톤로 국내 최고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46%(현대제철 31%, 현대그린파워 15%), 그리고 당진화력발전 41%, GS EPS가 4.8% 배출하고 있어 사실상 3개사의 전체 배출량이 92%나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 탄소배출은 결국 배출업체가 97%나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산업체들은 모두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양화 파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다. 증잉정부가 물론 이들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지만 탄소중립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향식 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독립된 예산편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는 탄소배출업체들이 차지하는 탄소배출 비중이 97%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배출업체들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들의 사양화, 파산 등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고 좌초자산의 최소화와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석탄화력발전의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57기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하는 내용을 되어있다. 이 중에서 4개는 완전 폐기(신규 4기 건설중), 나머지 24기는 전부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전력이 없으면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전력생산은 국가 기간산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당진화력발전은 수도권 송전선로가 이미 완비되어 있어 이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염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의 10기는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LNG발전은 대체로 복합발전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40% 효율을 2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생산하고 수증기를 통하여 발전터빈을 회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LNG발전의 경우 LNG를 활용하여 발전과 수증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수증기를 활용하여 한번 더 발전 터빈을 회전하는 2중 발전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 전환과 암모니아 수소혼조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앞으로 수소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LNG의 주성분인 메탄(CH4)은 탄소만 포집하면 수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발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이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발전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진화력발전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유통시키는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대제철의 고로방식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204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고로방식은 현재의 석탄 코크스 생산방식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제철은 석탄 코크스 방식의 고로를 204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방안은 현대그린파워에서 파생되는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자부 소속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추진단에서는 “탄소 포집에는 엄청난 투자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면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양시와 당진시가 유일한 대상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탄소포집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뿐 아니라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신소재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일이기 때문이 광양시에 앞서 당진시가 먼저 탄소포집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탄소포집시설을 유치해야만 할 것이다.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당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내야 탄소중립시대에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전망이 밝은 당진경제의 미래 먹거리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비넌스체제를 결성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사양화의 우려를 안고 있는 철강산업과 화력발전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31일,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충남 산학융합지구에 '첨단 금속소재센터'가 건립돼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첨단금속소재센터는 지역 내 금속 소재 기술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 업체 수요 인력의 취업 연계 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금속소재산업이란 철강·분말 금속·희소금속 등 원재료를 정련·주조·성형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각종 산업의 핵심 기반 소재로 쓰이는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31일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충남 첨단 정밀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지역 화학 소재산업 활성화와 첨단화학 관련 네트워크 구축, 패키지 장비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부품 소재 분석·평가·인증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당진산단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까지 도입된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36명의 전문인력집단까지 가세하여 당진경제의 탄소중립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당진경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서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석문투데이가 중간 다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다짐으로 첨단 금속소재센터, 첨단 화학산업지원센터, 그리고 CCUS추진단 등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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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