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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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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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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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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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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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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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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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

  장형,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상이변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여 이익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요즈음 tv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둠속으로 몰아넣고 매일 답답한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해 사자성어인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문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견리망의(見利忘義)란 “바른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의미랍니다. 장형 답답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본래 정치란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꺼꾸로 퇴행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의 백년지계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될 정치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눈앞의 출세와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을 탓해야 될 것인가? 아리숭한 가운데 올해 한 해도 다 가고 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권침해 등으로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 참사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라라는 것이냐? 분노에서 거리로 뛰쳐 나와 온통 특검, 퇴진 등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외 나들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형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1위 견리망의(見利忘義)가 30%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이외도 2위에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25.5%(335표)를 얻어 뽑혔습니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말로 도둑질을 했으면 도망쳐야 도리인데도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랍니다. 속이 금방이라고 펑 뚫리는 듯한 사자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3위는 ‘남우충수(藍芋充數)’가 24.6%(323표)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라니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를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모든 일에 간섭하면서 자기 사람만 채워놓고 있으니 이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지금 시대가 무슨 왕정시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4위, 5위도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꿰뚫는 말들이라서 교수들도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4위 도탄지고(塗炭之苦)으로 155표(11.8%)를 얻었는데 “흙탕이나 숯불 속에 떨어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고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괴로워져만 가는 국민의 생활고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제설분분(諸說紛紛)은 106표(8.1%)을 얻으며 ‘여러 의견이 뒤섞여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정제되지 않고 뒤섞여 다툼으로써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는 의미랍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정국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전개될 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후한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큰 병환은 4가지라고 지적하였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는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라는 사회풍토라고 합니다. 위(僞)는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것이요, 사(私)는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것이며 방(放)은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奢)는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 풍조에 얼이 빠지는 입니다. 이런 국가의 4대 질환은 옛날이나 현대나 결국 정치 권력이 부패하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국가 질환은 결국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기풍을 무너뜨려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 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장형 2천년 전에서도 이런 국가의 운명을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니 역사는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한말 신 감(申 鑑)이 내놓은 대책은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될 명언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되면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들은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아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배반할 사람들은 모조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더 이상 이런 어지러운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지금도 선연히 기억이 납니다. 하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턱수염이 하얀 함석헌 옹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민족이 된다”는 말을 외치면서 바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역사란 선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한 것들이어서 선인들의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을 보완하여 나가는 자세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역사도 찾아내지 못한 채 왜곡된 역사를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으니 자기 멋대로 역사를 바꿔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는 제자리를 걷게 되며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진실 앞에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국민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장형, 올바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와 야를 지지하는 정치기반이 똑같이 30%이고 40%의 중도세력을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게 만들었을까요? 못된 정치인을 추출하는 일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못된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왜곡된 역사를 믿고 여와 야가 싸우는 우리나라 실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역정서로 정치인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30: 30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만들어 놓아 국가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지 않아나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판도를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2-14

• 정치계절에서의 정치를 생각한다.

  장형,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더 나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면 그런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에 나오겠가도 각 지방에서는 곳곳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소비시장이 되살아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과 같이 불경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체로 후보들의 출판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비전보다도 과거에 이미 다른 후보들이 발표되어 있던 선거 공약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형, 나는 트롯 경연을 자주 보게 되면서 관중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색갈의 노래를 갈고 닦아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전혀 다르게 불러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의원 입후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후보보다 조금 낫다는 상대적인 경쟁력만 내세워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연설을 듣고 역겨워합니다. 진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하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선거공약은 뒷전이고 상대방의 흠집만 내기에 열을 올립니다. 도대체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선거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치뤄져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여당과 야당은 30:30라는 고정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노력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흠집을 내서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그보다 내가 낫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라는 전략으로 손쉽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지역경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누가 낫은가? 상대적인 경쟁우위만을 찾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국가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장형. 지난 2023년 10월 11일, 서울 한복판인 강서구에서 구청장 보궐 선거가 실시했습니다.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보궐 선거가 48.67%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선거결과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137,066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 (95,492표)로 진교훈 후보가 17.15%p(41,574표)로 압승하였습니다. 사실 여당과 야당이 30: 30이라는 고정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도세력의 40% 향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면 쉽게 판세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고정표 30%를 제외하면 진교훈 후보가 26,52%이고 김태우 후보는 9.37%이어서 3배 차이가 나는 민주당의 완승을 거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국민들을 감동시킬 혁신안을 내놓고 당을 혁신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승산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영남권 기득권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를 부르짖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장재원 의원이 92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자신의 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혁신위는 결국 무산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남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험지출마를 부인하는 선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민의 힘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혁신을 보이기 보다도 자리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에 야당에서는 쌍특검, 국정조사 등 많은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판세는 야당이 유리하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헌데 난데 없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대로 민주당은 안되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야당도 난장판을 만들어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형,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써 헌법상 입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도 책임을 지고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대행하는 대표자로써 정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는 이젠 보기가 역겹습니다. 저는 영국 처칠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가 된 영국경제를 “우리 다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폐허가 된 영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그의 연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흘러야 될 세가지 귀중한 액체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피는 심장으로 부터 몸 전체에게 에너지를 전해주는 강력한 성장동력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치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땀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흘리는 고귀한 액체입니다. 다함께 폭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장형, 마지막으로 흘려야 하는 눈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물을 고통도 기쁨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고통은 함께 나누면 3배로 줄여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3배로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눈물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나서야 풀리지 않는 각종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화석연료위주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중대한 기로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역대표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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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11

•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유엔에 결정한 기준에 따른 물부족국가이다. 즉 유엔은 ‘국제인구행동’이란 비영리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하천수나 지하수 등의 수자원 총량이 1700㎥ 이상이면 물 풍요국, 1000~1700㎥ 사이면 물 부족국, 1000㎥ 이하면 물 기근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의 1.4배나 되지만, 물부족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총강수량 1,270억 톤(소양강댐 44개 저수량)인데 이중 40%인 500억 톤은 지하수나 공중증발 되고 60%인 770억 톤만 남는다. 이중 또 다시 400억 톤이나 그냥 바다로 휩쓸려가고 나머지 370억 톤만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강수량은 6~8월 여름장마 때에 80%나 집중되기 때문에 수자원확보가 어려워 많은 호소와 저수지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영향도 커지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강 호수 연못 등 담수에 사는 남세균 중 하나)는 25∼35℃에서 잘 자라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 정부는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1-2030)을 발표하면서 물순환 全과정 통합 관리와 소통 기반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혁신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10년간 수량·수질·수재해를 아우르는 최상위 물관리 계획으로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었던 물관리 시스템을 환경부로 일원화 이후 처음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다. 첫째,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둘째,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친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여 극심한 홍수, 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유엔에서는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은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처해있으며 이를 국제적인 공조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날이다. 또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일이 인류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조직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간 부분에서 물 자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수자원 고갈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후변화가 적도 근처의 좁은 열대 강우 벨트를 위아래로 불균형적으로 이동시키며 수십억 인구의 물과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의 우물이 말라가고 있어 전 세계 우물의 약 20%가 지역의 지하수 수위보다 5미터 이상 깊지 않다고 한다. 즉 지하수가 조금만 말라도 800만 개에 가까운 우물이 말라버리게 된다고 한다. 셋째, 전 세계의 강이 말라가고 있어 지구상 전체 6,400만 Km에 달하는 강과 하천의 51~60%가 주기적으로 흐름을 멈추거나 연중 일정기간 동안 말라있는 건천으로 강이 말라가면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유해 조류 대발생(HAB)'이 종전보다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해 조류란 식물플랑크톤으로 출현하는 조류 중 일부 종들이 독성을 가지거나 점액질을 다량으로 분비해 다른 생물들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서영우 미국 털리도대학교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수질 향상을 위해 '에이치투오하이오(H2Ohio)' 이니셔티브를 선보였다"며 "농부들이 상업용 비료와 거름에서 인(P) 유출을 줄여 유해한 조류의 번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습지를 만들어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에이치투오하이오 이니셔티브에는 2020~2021년 2년 동안 1억7200만달러가 투자됐다. 이어서 "체류 시간이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각종 지천들에서 쏟아내는 많은 유기물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만약 영양염류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연근해로 흘려보내면 적조가 피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질소 비료와 축산 폐수 같은 영양염류 △유속 △수온 등이다. 이에 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물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처럼 지구상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으며 인류 문명 역시 물과 함께 해왔다. 인류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화 문명은 모두 강가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은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결정적인 물질인데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인간사회를 잉태하였다. 즉 지구의 역사 46억년 중 3분의 1은 무생물의 시기였고, 30억년 전 물속에서 만들어진 단세포생물이 지구생명 역사의 효시다. 생명을 잉태시킨 물은 이들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체 모두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자원이다. 물은 바로 지구의 생존 자체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며, 인류사회는 물로 잉태된 문명 발상과 다양한 문화의 연속이다. 20세기 인구폭발과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생태계 변화는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의 부족을 가져왔는데 이를 해결했던 것이 보된 셈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물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인류의 물부족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어 세계 인류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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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아직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CCUS기술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려면 CCUS기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도 CCUS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으나 중앙정부는 별다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한국 자원공학회 주관으로 ‘CCUS 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자리에서 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정부는 CCUS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1,04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CCS(탄소 포집 및 저장)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사)한국자원공학회 전석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7% 가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 에너지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다”’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폐기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발전 + CCUS기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의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으로 시작으로 점차 이의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화력발전의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CCUS기술에 대한 상품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정작 CCUS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CCUS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CCUS 기술 부문별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국내 CCUS 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있는 CCUS 산업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CCUS 통합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글로벌 CCUS 시장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왕성한 시설투자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CCS 시설 수는 2022년 194개에서 2023년 392개로 2배 증가했고 CO2 처리(포집) 용량이 2022년 2억4100만 CO2톤에서 2023년 3억6100만 CO2톤으로 1.5배 증가했다. 그런데 한국의 2030년 CCUS 목표는 연간 주입량 1,120만톤으로 타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인데도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전량 LNG발전 전환, CCUS기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유지하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체제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관련 기술 중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 저장, 활용 하는 CCUS기술을 필수적인 기술로 삼고 있지만 너무나 고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제성 문제로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면서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품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발전소 굴뚝의 배기가스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DAC(Direct Air Capture)기술까지 개발할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상품화가 머지않아 실현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대기 중에서도 포집할 수 있다는 DAC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DAC 기술에는 필터 흡착방식과 화학흡수방식으로 구분된다. 필터 흡착는 흡착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하여 대기중에서 이산화탄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화학 흡수방식은 먼저 거대한 팬을 돌려 공기를 빨아 들이고 이때 공기 중에 수산화용액을 뿌리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시켜 이산화탄소를 모으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5개의 DA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연간 9,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중이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에성공시켜 탄소중립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머지않아 DAC기술도 상품화가 이뤄져 화력발전에 대한 또 다른 에너지 전환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조만간 천연가스 발전소에 탄소포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란다. 현재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으로 전환하는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이다.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EPA에게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100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탄소를 제거할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DAC 기술의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을 인정해,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IRA 2022 법안을 통해 톤당 130달러 이상의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DAC 기술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21.5%를 차지했고 나머지 18%는 원자력 발전이었다. 올해 새로 건설되는 발전 설비 중 태양광 발전이 54%(21기가와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천연가스는 14%를 차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 CCUS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나다도 탄소포집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6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탄소 수송과 저장 및 활용 설비 투자에는 37.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국도 2023년 기준 전력, 석유 가스, 화공 등 분야에서 약 100개의 CCUS 시범 사업 건설 및 운영 중이며 심부 대염수층 내 CO2의 이론적인 저장 용량은 1조2100억~4조1300억톤으로 추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미국, 호주 등 탄소저장소가 확보된 나라보다 (한국의)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지원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 CCfD)란 기업이 탄소 감축 시설에 투자할 때 이를 통해 확보할 탄소배출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탄소중립 기술투자의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CCUS 기술은 미국, EU와 같은 선도국의 80~85%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5~5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기술격차와 함께 CCUS기술 적용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CCUS기술의 상품화를 통하여 화력발전,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 시멘트 업체 등 다배출업체의 탄소중립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CCS와 CCU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배출업체의 탄소중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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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블루오션 푸른 북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활동 전략은?

  북극권에는 기온상승으로 눈과 얼음이 90%정도 녹아서 푸른 북극으로 변했다. 이런 푸른 북극에는 막대한 자원 보고이면서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서 미래의 신천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극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새로운 계기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향후 10년 후 동남아의 20억 명 인구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북극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프라, 해상운송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잠재성을 살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에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북극권 신사업에 대한 주요 협력 아젠다와 경쟁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북극 신산업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자원, 북극권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북극 동향 지속 파악, 점진적 R&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상 북극은 남극과 달리 단일의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다. 그래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 해양법협약의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다. 즉 북극점 주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총면적의 약 82%가 연안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되고 있어 먼저 차지하는 곳이 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굴 에너지 자원의 25%(석유 900억배럴 즉 세계 13%, 천연가스 1670Tcf 즉 세계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2008. USGS)l. 그리고 스발바르 군도를 포함하는 북극해 연안 지역에는 구리, 철, 아연 등이 있고, 그린란드 희토류, 아연, 동, 몰리브덴, 백금, 금, 니켈, 지르코늄, 우라늄 등 4차산업에 요구되는 자원 소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선진국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북극권을 통과하는 항로는 크게 북동항로(NEP), 북서항로(NWP), 북극 통과 항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에서 동해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해협을 거쳐 북극해 입구 베링해협까지는 모든 항로가 공통이다. 이후 북동항로는 베링해협에서 서진해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 북극해와 노르웨이 북쪽을 지나 서유럽까지 이어진다. 반면 북서항로는 베링해협에서 동진해 캐나다 북쪽 북극해를 지나 미국 동부의 대서양으로 향한다. 문제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모두 크고 작은 섬과 얕고 좁은 해협이 산재해 있어 안전이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동항로는 최저 수심 6.7m에 폭 60㎞인 드미트리랍테프 해협 등을 지나야 하고 북서항로도 캐나다 북부에서 최저 수심 13.3m에 길이 161㎞, 폭 32~64㎞의 좁고 얕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비해 북극을 곧장 통과하는 항로는 좁은 해협을 지날 필요 없이 북극의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북극항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뱃길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도 거리가 9000㎞ 이상 짧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20 -40% 줄일 수 있어 한국 등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유리한 항로다. 요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이런 북극 항로에 연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발트해를 공유해온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격 가입하고 스웨덴도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발트해 대부분이 사실상 나토 관할 영역이 되면서 러시아는 제해권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최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잇따라 파손되면서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끊길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부동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1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왔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해빙이 크게 줄면서 북극항로 개설과 자원개발 가능성이 커진 것도 러시아가 북극에 관심을 쏟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북극해의 상당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하고 북극해 연안의 시베리아 지역에 군대도 집중배치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들이 신 물류 항로로 각광 받는 북극항로의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안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북극경제이사회(AEC)를 설립되어 해운, 통신, IT, 항공 등 분야별 인프라 구축,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 개발, 광물자원 개발, 관광, 수산 등을 주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선정하고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북극 경제이사회는 북극권 기업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극 경제이사회에 참여를 통해 북극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1년 新 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 원,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 R&D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일본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 45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으로 다산 북극 과학기지(’02년)와 극지연구소(’04년)를 설립하고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09년)하는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하여,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다. 먼저, 2026년까지 2,774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하여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북극권 관문 국가인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8개국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 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 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 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 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 최초로 2014년 제1차 ‘북극 진흥 기본계획’, 2018-2022년 제2차 기본계획을 선언하면서 북극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 주간’에서 해양수산부는 ‘2050 극지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나인 브릿지(북극항로, 항만, 전력, 조선, 가스 등) 정책과 후속 조치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렇지만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자원개발 상류부문에서 협력 실적은 한 건도 없으며,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하류 부문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허지만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대우해양조선이 15척의 LNG선을 전량 수주한 것은 고무적이다. 2024년 완료될 기단 반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14척의 운송 선박 수주(44억 5,000만 달러) 경쟁에서 대우해양조선(현대중공업과 합병 예정)은 내빙 LNG선 건조 경험, 적기 공급, 기술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런 북극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대기업들의 참여를 선도해 나가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래 신천지, 블루오션이 될 북극권을 활용하여 당진항만, 당진산업단지의 영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북극 잠재력을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1-30

• 성공적인 탄소중립전략이란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장형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성장제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경쟁적으로 경제성장만을 부르짖으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시민 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해 왔습니다. 레이철 카슨은 이미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봄이 와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인류는 체내에 환경오염물질인 화학물질이 쌓여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이런 주장을 우습게 여기면서 오히려 경제성장만이 밀어 부치는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2나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폭염, 산불, 열돔 현상으로 너무나 더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급변하고 있는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그마한 방심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까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삭줍기로 집안 식구의 끼니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논에 벼이삭 줍기, 콩밭에 버려진 콩깍지 줍기, 고구마밭에서 고구마 다시 캐기 등으로 버려진 곡식들을 모아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호구지책으로 이삭줍기를 하였습니다만 요즈음 지구촌이 온통 쓰레기들로 쌓여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할머니가 버려진 곡식들을 주었던 심정으로 버려진 자원과 에너지를 열심히 재활용을 한다면 지구촌이 온통 쓰레기로 쌓여 살 수 없게 변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먹고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할머니의 이삭줍기로 끼니를 해결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해야만 쓰레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지구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자원과 식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과 식량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로 인하여 이젠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자원 고갈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고갈시대에 세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장형 지구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하게 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종까지 멸종되는 멸종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지구생태계가 멸종하기 시작하면 가속도로 멸종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인데 최근 생물체의 3분의 2나 멸종되었다고 하니 생태 보전과 생태 복원이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명도 위험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나 생태보전은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환경문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이후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석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LNG발전 + CCUS(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암모니아 수소 혼용으로 점차 수소비중을 높여 수소화력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간단하게 연료전지(물을 분해하는 방식의 역으로 전력을 생산)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30%효율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지금의 석탄화력발전 방식보다는 80%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연료전지 방식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배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전원방식에 적합한 연료전지 사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결국 당진 석탄화력발전은 완전 폐기될 것이라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얼마나 버텨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당진시 입장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형 고로방식 철강업종의 탄소중립도 CCUS를 통한 탄소저감방식과 수소환원제철 방식 뿐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2040년 이후에나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전기 수소차의 경우 스택(자동차의 연료전지 시설)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적게 나가는 탄소소재를 사용핦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강수요는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소재산업인 탄소 소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산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통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은 환경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이런 산업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저는 미국 개척시대에 금광개발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 세계적인 석유재벌로 성공한 데이비드 코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개척시대에 자그마한 금광캐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금광을 캐다가 금이 나오지 않아 버리고 간 폐광에서 12피드를 파니까 금이 쏟아져 나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버는 전략이란 “다른 사람보다 12피드를 더 파라 그곳에는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각오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라는 사실을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2피드란 3미터를 조금 넘는 깊이로 사람 신장의 2배 가량이 됩니다. 평균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분명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에 관한 각종 지식정보를 모아 이를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12피드를 더 팔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가장 먼저 받아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1-27

• 당진경제에 탄소중립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당진시의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입니다. 여기에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으로 40.4%를 차지하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현대그린 파워 포함) 39.5%,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으로 4.3%를 차지해 이들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 탄소배출의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의 간접배출(전기사용)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당진시 탄소배출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어 당진시 탄소중립은 결국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의 탄소중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충남도 탄소배출량은 2억톤으로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에 충남이 절반이 넘는 2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 서산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2,705만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도의 탄소중립은 결론적으로 당진 서산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 서산산단에는 탄소배출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 철강업체, 그리고 석유화학, 시멘트 중에서 시멘트를 제외한 너머지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사실상 당진 서산산단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형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당진 경제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선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1월에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기하기로 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해서 탄소배출을 절감시키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로 전환, 점차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2050년 이후에는 완전 수소발전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30년까지 불과 0.7%만 확대 시키는 7.8%로 예정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재정지원을 완전 삭감시켰습니다. 결국 당진화력발전소는 LNG발전 전환, CCUS기술 도입, 그리고 수소혼용발전, 완전 수소발전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에서 결국에는 수소발전으로 전환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수소발전의 기본은 연료 전기를 사용으로 하는 분산전원체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소는 점차 폐기, 소멸해 205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소발전 + 연료전기 형태의 분산전원체제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 당진화력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형, 제철소는 고로와 전기로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고로 방식은 석탄 코크스를 태워 용광로는 운용해야 되기때문에 전기로 방식보다 10배나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이큐브(Hy -Cube)라는 신 전기로 기술을 도입하여 2030년이후에는 탄소배출의 약 40%를 저감 시킨 강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는 직, 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지는 신 전기로방식은 하이큐브 기술을 도입,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2040년 이후에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전기차들이 등장하면서 수소저장탱크 스택의 무게가 너무나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재보다는 알미늄이나 탄소 소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강재 수요는 점차 감소하면서 탄소 소재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제철도 철강재 일변도에서 탄소 소재까지도 제품생산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장형 석문산단하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미래도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 정유업체들은 완전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의 원료는 화석연료가 아닌 무탄소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업종은 성공적인 대변신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유회사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생산기지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주유소들은 수소충전소로 전환시켜 나가는 대변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업종도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생산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대변신은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될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물과 이산화탄소에 촉매를 활용한 포집기술이 상당부문 완성되어 머지 않아 물에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로 전환, 탄화수소를 생산하여 화학제품의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머지 않아 일반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원자로 2030년에 완성되어 2040년에는 4세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350도의 경수로 방식에서 900도의 원자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장형, 만일 당진 서산산단에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결국 당진산단에 석탄화력발전, 철강업체들이 사양화되면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실직하여 당진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디트로이트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2013년 7월, 디트로이트시는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미지급 채무액은 180억 달러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의 왕국이라고 부르던 디트로이트는 하루 아침에 실직자들이 크게 늘어나 실직자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구매할 사람이 없어 폭락하고 외부로부터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없어지면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처참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있는 대형 산업체가 붕괴되면 그 부채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지역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여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런 티트로이트의 교훈을 명심하여 당진시민들은 당진서산 산단의 탄소중립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 불행의 씨앗이 아닌 당진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진서산 산단의 탄소중립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1-23

• 2050 넷제로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란?

  장형, 저는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전개될 것인지?를 골돌히 생각하는 버릇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마트하게 만들어나간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하던 일들은 대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 인간가 담당하게 되고 줄기세포로 만든 우수한 복제 인간들이 복잡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귀를 기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먹는것이 어떻게 유토피아 세상이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로봇 인간과 복제 인간이 담당한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는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가장 쉽게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히고 있는 수소에너지가 일반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를 대신하게 되고 모든 에너지는 수소에너지가 담당해 나가는 그린 수소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장형,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니 수소 경제시대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화석연료가 사라진다면 지구의 온난화나 환경오염물질 문제도 해결되어 우리들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술이란 대체로 2가지로 압축되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4세대 원자로가 완성되어 현재 350도 경수로방식에 의한 원전이 900도를 넘는 원전방식으로 전환, 핵폐기물 없는 완전 연소와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물을 전기 분해해서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세 원자로는 대체로 2030년쯤 완성되고 10년간 4세대 원자로 건설해서 2040년쯤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란 물과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전기분해를 할 수 있는 수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H2O)에서 산소만 포집하면 수소만 남게 되고 이산화탄소(CO2)에서 산소만 포집하면 일산화탄소(CO)가 됩니다. 따라서 물에서는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일산화탄소에서는 탄화수소를 만들어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사용되는 촉매가 얼마 전까지 3, 5% 수준의 효율을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13%까지 끌어올려 그 가능성은 한 단계가 높여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장형, 이런 그린 수소시대가 개막된다면 과연 세계 인류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의문이 생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 균, 쇠’라는 세계적인 고전을 되씹어 보게 됩니다. 이 책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물학,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서 장대한 인류사를 풀어낸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합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아니라 유라시아인이 세계의 부와 힘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골돌히 연구한 결과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군사력(총), 전염병(균), 과학기술(쇠)이라는 기반을 두고 진화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류 문명사를 총정리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장형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오랜동안 수렵 채취시대를 마감하고 농업혁명을 이룬 1만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농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키운 농업혁명은 세계 인류를 하루하루 먹고 살아 가야되는 수렵채취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식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촌락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촌락경제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촌락경제에서 다른 촌락을 무단으로 침략하여 손쉽게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불량한 족속들이 생겨나면서 평화를 해치는 무리들과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촌락경제에서는 이런 무단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의 촌락을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는 군사조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라는 조직형태가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촌락경제에서 국가 단위의 사회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조직은 다른 국가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 18세기 산업혁명에서 석탄이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만들면서 가내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화석연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숯)로 고급 철강을 대량을 생산하면서 국가간의 국부의 격차 현상이 생겨나면서 다른 나라를 쉽게 지배하여 국부를 독차지하려는 식민지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철강제품으로 무기를 만들어 쉽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어찌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여러 국가간의 전쟁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류는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런 불상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않되겠다는 각오에서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탄에서 석유, LNG가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화석연료시대가 개막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과학문명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유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마이카시대를 개막시켰고 석탄 화력으로 대량 전력이 생산되면서 각종 전자제품들은 인류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는 각종 가전 제품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이 생겨나면서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마꾸 만들어 내놓는 대량 플라스틱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현대와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 세상이란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화석연료시대에 누렸던 과학문명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상재앙을 만들어 냈고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에 생물체의 3분의 2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극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기상재앙이 발생되면서 세계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들이 세계 인류에게 환경보복의 수단으로 각종 전염병을 전파시키고 있어 어찌보면 미생물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전 500년경에 1억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800년에 약 10억 명, 1930년 20억 명, 1960년 30억 명을 기록한 이래 약 13년마다 10억 명씩 증가해서 2023년에는 80억 명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가 2500년 만에 80배로 늘어나면서 모든 지구환경을 인간 위주로 바꿔 놓았고 다른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축소 되면서 미생물들의 저주가 곧 전염병이라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형 스페인이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잉카문명을 무너뜨린 것이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유럽국가들은 이미 천연두가 만연되어 면역력을 갖고 있었는데 잉카제국에는 이런 천연두를 앓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만연되면서 남미제국들은 쑥밭이 되었고 스페인은 남미제국을 지배하는 횡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 화석연료시대의 부작용으로 기상 재앙과함께 이미 3분의 2나 멸종된 지구생태계,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으니 지구환경은 언제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난파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다함께 난파선과 함께 침몰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난파선이라는 공동운명체를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로 극복될 수 있고 생태보전은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100% 재활용하고 바다를 활용하여 지상에서의 인간의 활동영역을 최소화하여 지구생태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두개의 날개로 세계 인류가 단합된 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야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칫 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자신의 국익위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나만이 잘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 되살리는 일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장형, 인간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기중심적인 소유욕, 경쟁심, 지배욕 등을 버리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위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에서 가격이 이뤄지고 이 가격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개인중심의 소유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가 시장을 지배하고 세계경제를 장악하여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특성은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도 내팽개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한다는 방치하는 일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지구촌라는 난파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세계인류가 공동운명체적라는 인식위해서 다함께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경쟁의 대상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세계 인류가 하루 아침에 바뀔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인류 문명사라는 것은 총, 균, 쇠라는 기반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던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인류 문명사도 이런 인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채 외면성만으로 인류문명사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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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20

• 그린수소시대가 언제 개막될 것인가?

  장형,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원은 87%가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라고 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에너지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체에너지원은 곧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에너지원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수소생산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 탄소감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은 2배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EU국가들은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인 20%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장형,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은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에 불과하며 이렇게 싼 전기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화석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이 너무나 가격 격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해야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가격 격차를 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챙겨주었으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회사들이 나서서 재정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인증권(탄소배출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차이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생산시설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격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수준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형,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수입제품과 EU생산제품 간에 탄소배출량의 격차를 관세로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방침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RE 100캠페인에 참여하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의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무역거래로 이뤄지는 국민경제이기 때문에 탄소국경세나 RE100이라는 무역장벽을 넘어서야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RE100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세나 RE 100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이 24%나 감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EU국가들과 대등한 탄소중립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대책마련조차도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형, 탄소중립의 1차 책임을 산업체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의 에너지 부문은 전력생산, 에너지 연소, 자동차, 건물 냉난방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동차나 건물 냉난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체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60%이상이 산업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탄소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탄소배출권으로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하기 때문에 산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나서서 탄소중립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탄소중립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산업체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무엇보다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길입니다. 이는 화석연료를 다른 대체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길이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직접 생산에 참여하든지 외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해서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직접 감축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탄소감축사업에 참여하거나 산림, 블루카본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어려운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사실 영업이익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산업체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싼 그린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린수소시대가 개막되길 고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그레이 수소이거나 LNG개질 + CCUS기술을 동원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EU국가들이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기를 수전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비중은 크게 확대될 수 없습니다. 장형,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폐기로 하기로 된 28기 석탄화력발전은 모두 LNG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력생산은 LNG발전 + CCUS기술을 통하면서 암모니 수소의 혼용하여 이들 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결국에는 전부 수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로 전환시키고 건물도 전기화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으로 전환시켜 모든 분야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40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제4세대 원자로 기술이 완성된다면 현재 350도 경수로 원전을 900도 이상의 원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핵폐기물이 없는 완전 연소, 그리고 버리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물을 수전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포집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여 이를 수소에너지원과 탄화수소(석유화학 원료사용)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촉매의 효율이 너무 낮아 지금까지 3, 5%에 불과하고 최근 새로운 촉매를 사용하여 13%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단계만 더 높인다면 화석연료보다도 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세계 각국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수소에너지와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생산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값싼 그린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은 그린수소시대가 열려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수소시대가 빨리 열려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1-16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세계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장형, 지난 3월에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인준받았습니다.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는 이미 2021년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다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여 기상시스템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 탄소배출량은 2,400Gt,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Gt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형,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인간활동이란 화석연료 사용, 숲의 황폐화, 도시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해양은 산성화가 심화되면서 해수면 상승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연안 저지대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습지가 사라지고 대형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로 환경 난민이 발생하며 전통적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1세기 중·후반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식량 안보와 질병 관련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0년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고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2017년 재난 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총 2,908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에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78%에 해당하는 2,245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도 컸지만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장형,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식물종의 8분의 1인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급 멸종위기종의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18년 267종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생물의 멸종은 인간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온갖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IPCC의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는 인류의 토지 사용과 식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는 식량, 물 등을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 기후시스템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변화는 폭염, 가뭄, 호우 등 극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토지의 질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토지 사용이 기후위기를 또다시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량 생산에 악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식량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은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고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야만 탄소중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세계 탄소배출량이 7% 줄었으나, 경제성장률은 3%였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은 7%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2~3%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나치게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면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2020~2030년 동안 연평균 기후투자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6배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함께 나갈 수 있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장형,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용한 모든 기술을 끌어내야 한다”며 “IPCC는 기술과 정책에 중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 수소 등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모두 용납되어야 하며 파리협정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은 물론 원자재 이용 효율과 순환율 개선, 나아가 소재(material)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온도를 0.1℃ 낮추기 위해 필요한 CO2 제거량은 200Gt이며 이는 1.5℃ 해당 잔여 탄소 예산은 510Gt이므로 사실상 절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내기란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나 DAC(직접 공기포집)과 같은 기술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들에게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결해 나가야 될 핵심과제라는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장형,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4%나 탄소감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202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탄소감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탄소 감축을 위한 제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EU국가에서 만든 탄소배출량보다 많으면 국제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U국가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발 가량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생산량의 7%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탄소경쟁력이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런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저탄소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과 함께 녹생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녹색생활화를 통하여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녹색운동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경쟁력을 강화하여야만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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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