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이 산림 벌채, 해양 산성화,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상실로 인해 MZ세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어렵다. 다행히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 과목과 미디어 매체에서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MZ세대의 환경 인식은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악화되는 기후변화 시대에서 MZ 세대의 풍부한 환경감수성과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단절된 기억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시기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시기에는 사회성과 정서, 인지능력이 발달한다. 따라서 조기에 환경교육을 제공한다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환경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 등 국민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 효과를 파악하고자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의 ‘유아 대상 환경교육 운영 실적’을 검색한 결과, 2010년에는 약 5000명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약 5만4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RE100 가입 기업 “한국,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 165개사 중 66개사(40%)는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실제 CDP의 RE100 참여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률 추이에서 독일은 89%, 영국 88%, 이탈리아 78%, 미국 77%, 중국 50%, 일본 25%인데 반해, 한국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애플, TSMC, ASML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강화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칙을 해외 거래처에도 앞다퉈 요구하고 있기에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발표했다. 기존 2030년까지 30.2%이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이다. 2030년 실행계획을 수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역시 확정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 밀도 증가에 의한 고장전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과부하’다. 아울러 송전망 포화와 국민의 수용성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력 사용의 증가와 수도권의 수요 집중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지역별 발전과 소비를 봤을 때 수도권 및 충청권에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수요는 44%에 달하고 수도권의 발전은 34.1%, 수도권 충청권 발전은 50.4%에 달한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역별 전력사용량 추이(GWh)를 봤을 때, 수도권 전력사용량 비중은 전체 약 37%이고, 2014년부터 지속해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송전망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경기도의 RE100 계획에 있어 송전망 부족으로 접속이 어려우며, 해상풍력 접속 요청 역시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추가 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전 역시 호남지방의 재생에너지 출력조절과 원전 감발문제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원전 감발 문제란 원전이 예비력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예비력을 제공하는 가스발전기를 운영하기 위한 원자력 출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감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당면이 존재한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전원 분산화는 소비의 분산화와 함께 도매시장뿐 아니라 소매시장 등에서 지역적 요금제 도입이 요구된다”며, 원전에 대해서는 “결국 전력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전력시장의 규칙 등에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봤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해서는 지금의 전통적인 원자력 및 화석연료 활용의 대규모 발전설비에 의한 중앙집중적 전력공급 기반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자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의 역할이 증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 계통의 불안정 증대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형 발전설비 또는 송?변전 사고 발생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생산중단으로 광역정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 생산 시에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버터 성능개선으로 계통연계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전력계통에서 P2G(전력의 가스화)의 활용 방안을 통해 배터리, 양수발전 등의 저장 설비뿐만 아니라 P2G 등의 전환설비도 고려해 공급측면에서 전력을 흡수, 저장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영농태양광 보급 확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높은 시공비, 넓은 토지면적 등으로 일반태양광 대비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 마을 등의 이격거리 등 지자체 조례 제한, 일사사용허가 최장 8년, 농지 감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당진시, ‘신평 김복선 기념바위 제막식 행사’ 개최

  김복선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손대기)는 8일 서해중앙신협 앞(금천리 390-1)에서 ‘김복선 기념바위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복선 기념 바위 제막식 행사에는 신평시장 상가번영회, 금천1리 주민,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복선 기념 바위를 제작하기 위해 신평시장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약 1,5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김복선은 출생이나 사망 등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팔도를 돌아다니던 율곡 이이를 만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며 임진왜란을 예측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율곡 이이와 토정 이지함이 김복선의 학식과 숨은 재주를 알아보고 교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손대기 추진위원장은 “신평면에 전해오는 전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김복선 기념바위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침체된 신평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당진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경찰서에 반사지 전달

  당진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경찰서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용 반사지 1,000매를 전달했다. 지난 5년간 당진시에서는 농기계 교통 사망사고가 10건 발생했으며, 작년에는 △32번 국도 트랙터-오토바이 교통사고(3월 5일) △순성-합덕 지방도 트랙터-오토바이 교통사고(5월 14일) △32번 국도 트랙터-화물차 교통사고(5월 16일) 등이 발생했다. 야간에 트랙터의 저속 운행과 농기계 식별의 어려움이 주요 발생 요인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엘이디(LED) 자석식 부착 경광등을 당진경찰서를 통해 배포한 데 이어 올해에는 관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지를 배포했다. 시는 농번기를 맞아 후미등이 없는 농기계에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 농기계 시인성을 높여,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읍면동별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통해 반사지 부착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당진시, 마을활동가를 위한 숏폼 제작 교육 실시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송악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에서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홍보영상만들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 소식, 마을 행사 및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생들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타임라인 영상 배치 △배경음악 삽입 및 전환 △자막과 효과음 삽입 등의 기초 편집기능과 △레이어 활용 △단축키 변경 △배경 제거 등의 고급기술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수업에 참여한 정을수 마을활동가(석문면)는 “주먹구구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다가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말했다. ‘우리마을 홍보영상 만들기’ 수업은 지난해 실시한 △1기 컴퓨터 기초교육 △2기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디자인 교육 △3기 프레젠테이션 제작 교육에 이어 4번째로 실시한 마을활동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실무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마을활동가와 사무장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다”라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당진시, 드론산업지원센터 개소 축하 드론쇼 개최

  당진시는 14일 오후 3시에 드론산업지원센터(구 당진관광정보센터, 석문방조제로 1755) 개소식을 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당찬 당진 드론 라이트쇼’를 준비하고 있다. ‘당찬 당진 드론 라이트쇼’는 삽교호관광지 바다공원 특설무대(삽교천3길 57)에서 펼쳐지며,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사전 공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세한대 전통연희학과 학생들의 풍물놀이 △난타와 통기타 공연 △당진시충남합창단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행사는 △파블로항공의 드론 라이트쇼 △군조크루(전 울랄라세션 멤버)의 EDM 디제잉 공연 △다온아이앤씨의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드론쇼를 진행하는 파블로항공은 불꽃 드론쇼 기네스기록이 있으며, 다온아이앤씨는 광안리, 고흥 등에서 드론쇼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의 합동 드론쇼는 국내 최초로 알려져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삽교호관광지는 지난해 충청남도 내 네비게이션 검색순위 1위를 한 곳으로, 당진시는 8월부터 매주 드론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특별 세션인 ‘한국드론 최고 기술 투자 및 수출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당진시 모빌리티 사업현황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당진시의 드론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였다.

•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새 단장 마쳐

  당진시 시설관리사업소(소장 김영일)는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수영장과 헬스장을 정비했다. 수영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낡은 수위조절판을 전면 교체했으며, 수위조절판은 수심을 1.1m로 유지해 어린이들과 수영초보자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영장은 물 교체 등 새 단장을 마치고, 7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또한 헬스장은 트레드밀 외 6개의 운동 머신을 교체하거나 추가 구입해 더욱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비하게 됐다. 2009년도에 개관한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50미터 6개 레인의 수영장과 550㎡ 면적의 헬스장을 갖췄으며, 일일 입장객은 700여 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당진시, 송악읍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 개최

  송악읍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이 지난 3일 송악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및 단원 소개 △송악읍 마을복지의제발굴토의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굴된 의제는 7월 10일 개최되는 송악읍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마을복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송악읍 마을복지계획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마을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공영식 읍장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돌봄서비스의 강화, 지역 안전 제고 등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송악읍 마을복지계획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이 산림 벌채, 해양 산성화,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상실로 인해 MZ세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어렵다. 다행히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 과목과 미디어 매체에서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MZ세대의 환경 인식은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악화되는 기후변화 시대에서 MZ 세대의 풍부한 환경감수성과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단절된 기억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시기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시기에는 사회성과 정서, 인지능력이 발달한다. 따라서 조기에 환경교육을 제공한다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환경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 등 국민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 효과를 파악하고자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의 ‘유아 대상 환경교육 운영 실적’을 검색한 결과, 2010년에는 약 5000명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약 5만4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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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RE100 가입 기업 “한국,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 165개사 중 66개사(40%)는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실제 CDP의 RE100 참여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률 추이에서 독일은 89%, 영국 88%, 이탈리아 78%, 미국 77%, 중국 50%, 일본 25%인데 반해, 한국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애플, TSMC, ASML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강화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칙을 해외 거래처에도 앞다퉈 요구하고 있기에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발표했다. 기존 2030년까지 30.2%이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이다. 2030년 실행계획을 수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역시 확정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 밀도 증가에 의한 고장전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과부하’다. 아울러 송전망 포화와 국민의 수용성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력 사용의 증가와 수도권의 수요 집중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지역별 발전과 소비를 봤을 때 수도권 및 충청권에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수요는 44%에 달하고 수도권의 발전은 34.1%, 수도권 충청권 발전은 50.4%에 달한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역별 전력사용량 추이(GWh)를 봤을 때, 수도권 전력사용량 비중은 전체 약 37%이고, 2014년부터 지속해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송전망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경기도의 RE100 계획에 있어 송전망 부족으로 접속이 어려우며, 해상풍력 접속 요청 역시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추가 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전 역시 호남지방의 재생에너지 출력조절과 원전 감발문제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원전 감발 문제란 원전이 예비력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예비력을 제공하는 가스발전기를 운영하기 위한 원자력 출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감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당면이 존재한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전원 분산화는 소비의 분산화와 함께 도매시장뿐 아니라 소매시장 등에서 지역적 요금제 도입이 요구된다”며, 원전에 대해서는 “결국 전력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전력시장의 규칙 등에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봤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해서는 지금의 전통적인 원자력 및 화석연료 활용의 대규모 발전설비에 의한 중앙집중적 전력공급 기반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자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의 역할이 증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 계통의 불안정 증대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형 발전설비 또는 송?변전 사고 발생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생산중단으로 광역정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 생산 시에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버터 성능개선으로 계통연계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전력계통에서 P2G(전력의 가스화)의 활용 방안을 통해 배터리, 양수발전 등의 저장 설비뿐만 아니라 P2G 등의 전환설비도 고려해 공급측면에서 전력을 흡수, 저장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영농태양광 보급 확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높은 시공비, 넓은 토지면적 등으로 일반태양광 대비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 마을 등의 이격거리 등 지자체 조례 제한, 일사사용허가 최장 8년, 농지 감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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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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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당진시, ‘신평 김복선 기념바위 제막식 행사’ 개최

  김복선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손대기)는 8일 서해중앙신협 앞(금천리 390-1)에서 ‘김복선 기념바위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복선 기념 바위 제막식 행사에는 신평시장 상가번영회, 금천1리 주민,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복선 기념 바위를 제작하기 위해 신평시장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약 1,5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김복선은 출생이나 사망 등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팔도를 돌아다니던 율곡 이이를 만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며 임진왜란을 예측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율곡 이이와 토정 이지함이 김복선의 학식과 숨은 재주를 알아보고 교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손대기 추진위원장은 “신평면에 전해오는 전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김복선 기념바위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침체된 신평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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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당진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경찰서에 반사지 전달

  당진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경찰서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용 반사지 1,000매를 전달했다. 지난 5년간 당진시에서는 농기계 교통 사망사고가 10건 발생했으며, 작년에는 △32번 국도 트랙터-오토바이 교통사고(3월 5일) △순성-합덕 지방도 트랙터-오토바이 교통사고(5월 14일) △32번 국도 트랙터-화물차 교통사고(5월 16일) 등이 발생했다. 야간에 트랙터의 저속 운행과 농기계 식별의 어려움이 주요 발생 요인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엘이디(LED) 자석식 부착 경광등을 당진경찰서를 통해 배포한 데 이어 올해에는 관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지를 배포했다. 시는 농번기를 맞아 후미등이 없는 농기계에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 농기계 시인성을 높여,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읍면동별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통해 반사지 부착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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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당진시, 마을활동가를 위한 숏폼 제작 교육 실시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송악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에서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홍보영상만들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 소식, 마을 행사 및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생들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타임라인 영상 배치 △배경음악 삽입 및 전환 △자막과 효과음 삽입 등의 기초 편집기능과 △레이어 활용 △단축키 변경 △배경 제거 등의 고급기술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수업에 참여한 정을수 마을활동가(석문면)는 “주먹구구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다가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말했다. ‘우리마을 홍보영상 만들기’ 수업은 지난해 실시한 △1기 컴퓨터 기초교육 △2기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디자인 교육 △3기 프레젠테이션 제작 교육에 이어 4번째로 실시한 마을활동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실무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마을활동가와 사무장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다”라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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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당진시, 드론산업지원센터 개소 축하 드론쇼 개최

  당진시는 14일 오후 3시에 드론산업지원센터(구 당진관광정보센터, 석문방조제로 1755) 개소식을 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당찬 당진 드론 라이트쇼’를 준비하고 있다. ‘당찬 당진 드론 라이트쇼’는 삽교호관광지 바다공원 특설무대(삽교천3길 57)에서 펼쳐지며,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사전 공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세한대 전통연희학과 학생들의 풍물놀이 △난타와 통기타 공연 △당진시충남합창단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행사는 △파블로항공의 드론 라이트쇼 △군조크루(전 울랄라세션 멤버)의 EDM 디제잉 공연 △다온아이앤씨의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드론쇼를 진행하는 파블로항공은 불꽃 드론쇼 기네스기록이 있으며, 다온아이앤씨는 광안리, 고흥 등에서 드론쇼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의 합동 드론쇼는 국내 최초로 알려져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삽교호관광지는 지난해 충청남도 내 네비게이션 검색순위 1위를 한 곳으로, 당진시는 8월부터 매주 드론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특별 세션인 ‘한국드론 최고 기술 투자 및 수출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당진시 모빌리티 사업현황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당진시의 드론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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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뉴스 기사

• 당진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지급하며, 현재까지 단태아 192명, 다태아 3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임신체험복 및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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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당진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 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3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 전문 상담은 12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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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당진시립도서관, ‘봄, 노래해 봄’ 오감만족 말하는 공연 개최

  당진시립중앙도서관 4층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 지난 24일 시민참여 오감만족 말하는 공연‘봄, 노래해봄’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예그리나 통기타 동호회(김은경, 김태갑, 노미연, 이기수, 정진아, 지형철, 홍양표)와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김연호, 박은주, 유정순)가 함께 기획해 공연했다. 통기타와 젬베, 아코디언 등의 악기로 옛사랑(이문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김광석), 아메리카노(10cm)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했다. 또한 정호승 시인의 봄 길, 봄이 오는 길(박인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해인) 등의 주옥같은 여러 시를 낭송해 관람객들은 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는 연주,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041-360-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무대로 재능을 뽐내고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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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제6기 당진시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당진시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6기 당진시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10세 이상 ~ 16세 미만)인 아동이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기구로, 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에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월 1~2회 회의를 통해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아동 행사에 참여하며 당진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5월 중으로 모집과 선발을 거쳐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는 2018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26번째, 충남에서 2번째로 최초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전국에서 34번째, 충남에서 2번째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이념을 배우고, 아동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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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당진시, 더본과 손잡고 콩 활용 메뉴 개발해 기술 이전 교육실시

  당진시는 24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대표 백종원)과 손잡고 개발한 메뉴 2종(순두부 아이스크림, 순두부크림 녹차라떼)의 기술 이전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와 순두부를 활용한 이번 메뉴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당진시민뿐 아니라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카페 4개소 (△순성 미미커피방앗간 △합덕 풍년커피 △당진 베리나이스 △당진시니어클럽)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끝나면 아이스크림 포장재 개발, 판매 전략 수립 등 준비 과정을 끝내고, 콩 활용메뉴를 바로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콩 활용 상품화 제품을 개발해 당진콩 소비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2년간 당진 남부권을 중심(우강·합덕평야)으로 118헥타르(ha) 면적에 콩을 재배해 두렁콩 직거래 장터 운영, 볶은 두렁콩 서리태 상품화, 두렁콩 찰떡 개발 등 지역 업체와 손잡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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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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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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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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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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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삼척블루파워’ 가동 또 연기, 송전선 부족으로 반쪽짜리 발전소로 전략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의 가동 일정이 또 연기됐다. 동해안 일대에 울진 핵발전소(원전) 등 전력 생산 시설이 집중돼 송전 제약 문제가 있는 만큼 막상 상업운전을 해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탈탄소 정책 달성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삼척블루파워가 발전소 내부 정비 문제로 19일로 예정됐던 상업운전 시작일을 다음달 17일(1호기 기준, 2호기는 올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해상 석탄 운송을 위한 항만 공사 과정에서 해안침식 문제로 환경부의 공사 중단 요청이 떨어져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가동을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돼도 “가동률 절반 미만의 반쪽짜리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해안 일대에 원전(8기)과 화력발전소(4곳) 등 전력 생산 시설이 몰려있는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의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를 보면 지난해 동해안 일대 송전용량은 약 11GW에 불과하지만,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될 경우 이 일대 발전 총량은 16.2GW에 달한다. 일시적 출력제한이 어려운 원전(8.8GW)이 우선 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전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울진부터 태백, 가평을 관통하는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HVDC)을 건설하고 있지만, 준공 시점이 애초 2021년 말에서 2026년 하반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수도권과 떨어져 송전망 구축이 어려운 동해권에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집중시킨 정부 정책이 문제”라며 “가동률이 50% 미만인 동해권 다른 석탄발전소처럼 삼척블루파워도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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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