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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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어머니의 강(江) 당진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학교4-H회 과제 활동‘꽃모 지원’ 당진시, 제5회 이팝나무길 가족사랑 걷기 행사 성료 당진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 당진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당진시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영농승계 후원결연식 당진시,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당진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당진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종규)는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교육하는‘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권역별 보건지소 3개소에서 주 2회 인지를 훈련하는 △두뇌 놀이 △치매예방체조 △몸으로 맞추는 단체 퀴즈 △원예와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중 사전?사후 평가(인지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 주관적 기억감퇴평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당진시보건소 내 상담 및 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금년도 치매예방교실은 인지 활동뿐 아니라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집에서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홈케어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당진시보건소 ‘치매예방교실’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041-360-62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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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학교4-H회 과제 활동‘꽃모 지원’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꽃을 가꿀 수 있도록 관내 4-H회 소속 학교에 꽃모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봄꽃은 베고니아, 마리골드, 미니백일홍, 데이지, 제라늄, 잉글리시라벤더, 수국으로 7종 3,261본이다. 매년 진행되 는 학교4-H회 꽃모 지원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4-H회 과제 활동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현재 당진시 학교4-H회는 20개교(초등학교 9, 중학교 8, 고등학교 3)에 총 430명 회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구본석 소장은 “이번 꽃모 지원 외에도 문화탐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4-H이념을 일깨워 주고,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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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당진시, 제5회 이팝나무길 가족사랑 걷기 행사 성료
    당진3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재완)가 지난 11일 ‘제5회 이팝나무길 가족사랑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몸풀기 운동을 시작으로 당진천을 따라 탑동초 후문까지 왕복 약 4km 구간을 걸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1,200여 명의 주민들이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물과 간식이 순식간에 동났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한우 세트, 실내외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쌀 등 다양한 경품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당진3동 주민총회에 상정할 마을 의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당진3동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생활개선회 등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관리, 교통관리, 주차관리, 간식 배부 등의 역할을 담당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재완 회장은 “아름다운 이팝나무길을 걸으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팝나무길 걷기 행사가 당진3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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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당진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
    당진시는 13일 국공립 어린이집(동부다온 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동부다온 어린이집)은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 1차 아파트 내 관리동에 있으며, 정원 55명에 9개 반이다. 2023년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탁체를 선정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 4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7.7%P(21개소)로 전국 평균 22.7%P에는 못 미치지만, 충남 평균 16.8%P보다는 웃도는 수치로 당진시는 지속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진시장 오성환은 “당진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해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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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당진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당진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진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로, 당진시는 지난 1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조사원 6명을 채용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40가구에는 사전에 가구선정안내서가 발송되고, 조사원이 방문해 만 19세 이상 성인 899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진단 경험 및 관리 수준, 삶의 질 등 총 172개 문항에 대해 1:1 개인 설문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연말 질병관리청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김제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사원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사 응답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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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당진시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영농승계 후원결연식
    당진시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양의표)에서는 10일 농촌지도자회원(멘토)과 마을의 청년농업인(멘티) 간의 영농승계 후원결연 멘토링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농촌지도자연합회는 화훼, 메론, 벼, 양돈, 염소 5개 작목에 대해 멘토-멘티(12명)를 선정했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마을의 지역리더인 농촌지도자회원과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1:1로 결연시켜 △품목별 이론 △재배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하고, 멘티 청년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본석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기술지원과 디딤돌사업, 멘토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영농농업인의 안정정착과 유입확대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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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당진시,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당진시보건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 댁을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6,500여 명으로, 5월 중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650여 명이다. 방문건강관리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기초 검사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치매‧우울 검사 △복약지도 △한방 침시술 △재활 △건강용품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의사동행 방문의 날’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강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이나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의사가 직접 찾아와 혈압 체크도 해주고 한방 침시술도 해주니 건강 걱정을 덜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시가 노인인구 20.9%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보건소에 찾아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뜰히 챙겨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경로당 중심의 집단관리와 가정 중심의 개별관리로 나누어 연중 실시하고 있다. 5월 한달 간은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들 가정을 집중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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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13

실시간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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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당진시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2개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2021년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주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컨설팅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5년간 국도비 28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61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 대상 추진사업은 △합덕읍·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평면·대호지면·정미면·고대면·면천면·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고대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합덕읍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도농 간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디서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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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4-26
  • 당진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지급하며, 현재까지 단태아 192명, 다태아 3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임신체험복 및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사회
    2024-04-26
  •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당진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 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3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 전문 상담은 126번으로 하면 된다.
    • 뉴스
    • 경제
    2024-04-26
  • 당진시립도서관, ‘봄, 노래해 봄’ 오감만족 말하는 공연 개최
    당진시립중앙도서관 4층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 지난 24일 시민참여 오감만족 말하는 공연‘봄, 노래해봄’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예그리나 통기타 동호회(김은경, 김태갑, 노미연, 이기수, 정진아, 지형철, 홍양표)와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김연호, 박은주, 유정순)가 함께 기획해 공연했다. 통기타와 젬베, 아코디언 등의 악기로 옛사랑(이문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김광석), 아메리카노(10cm)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했다. 또한 정호승 시인의 봄 길, 봄이 오는 길(박인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해인) 등의 주옥같은 여러 시를 낭송해 관람객들은 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는 연주,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041-360-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무대로 재능을 뽐내고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뉴스
    • 문화
    2024-04-26
  • 제6기 당진시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당진시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6기 당진시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10세 이상 ~ 16세 미만)인 아동이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기구로, 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에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월 1~2회 회의를 통해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아동 행사에 참여하며 당진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5월 중으로 모집과 선발을 거쳐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는 2018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26번째, 충남에서 2번째로 최초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전국에서 34번째, 충남에서 2번째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이념을 배우고, 아동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4-04-26
  • 당진시, 더본과 손잡고 콩 활용 메뉴 개발해 기술 이전 교육실시
    당진시는 24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대표 백종원)과 손잡고 개발한 메뉴 2종(순두부 아이스크림, 순두부크림 녹차라떼)의 기술 이전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와 순두부를 활용한 이번 메뉴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당진시민뿐 아니라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카페 4개소 (△순성 미미커피방앗간 △합덕 풍년커피 △당진 베리나이스 △당진시니어클럽)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끝나면 아이스크림 포장재 개발, 판매 전략 수립 등 준비 과정을 끝내고, 콩 활용메뉴를 바로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콩 활용 상품화 제품을 개발해 당진콩 소비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2년간 당진 남부권을 중심(우강·합덕평야)으로 118헥타르(ha) 면적에 콩을 재배해 두렁콩 직거래 장터 운영, 볶은 두렁콩 서리태 상품화, 두렁콩 찰떡 개발 등 지역 업체와 손잡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4-04-26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4-24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4-24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4-24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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