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2009년 시작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10배에 달하는 317㎢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다, 조성한 바다숲은 자동차 4만 4000여 대가 일 년 동안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자동차·효성·포스코 등 바다숲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탄소거래권 제도 도입 등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바다숲 조성 사업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2013년 세계기상기구(IPCC) 발표에 따르면 1970년부터 바다는 온실가스 등으로 발생한 초과열의 93% 가까이 흡수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왔다. 이는 미래에도 바다가 기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저서 『바다의 시간』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은 늘 바다였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지금 인류를 보호해 주는 힘이 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다숲이 있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다 식목일이다. 우리나라의 바다숲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 갯벌과 연안습지에서 도요새 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엔 자원관 내부 사정으로 조사 횟수가 적어 수가 적게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온 및 강수량 등 미래 기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2015~210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산정에 쓰인 21개 기후모델들을 활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60~2019년 83개 국가 등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DOSE 데이터 세트의 최근 개정판을 사용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향후 26년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영구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는 각각 평균 약 22%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중도 성장 시나리오(SSP2)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2049년 전세계 연간 피해 규모는 2005년 국제 달러 기준으로 38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공급망이 달라졌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Anders Levermann)은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고수한다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국과 중국 등 인공강우 선진국들은 인공강우 기술에 50∼60년을 투자해왔고 현재 산불과 가뭄 예방에 활용될 정도로 기술적 수준이 올라왔다. 실제 미국은 겨울에 건조한 서부 지역의 로키산맥에 인공강우 기술을 사용해 눈을 뿌리고 여름에 녹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2020년에야 인공강우 기술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항공기, 기상관측 드론, 지상연소기를 통해 구름 씨를 살포하고 관측기기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구름의 최적 조건과 실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기상청은 현재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인공강우를 통해 비를 뿌리고 산불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강우는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한계도 있다. 마른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건조할 때 발생하는 산불이나 가뭄 한가운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겨울철에 눈을 미리 쌓아두거나 봄철 땅을 적셔 산불과 가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또, 비구름을 인위적으로 ‘당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공학과)는 “특정 국가가 인공 강우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할 경우, 그 구름이 바람을 통해 인근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내릴 수 있었던 비의 양이 아예 없어지거나 줄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에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전기 리뷰’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기·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꾸려진 보고서 작성자들이 세계 전력 수요의 92%를 차지하는 80개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전력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버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은 9.8%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1.4%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발전량은 전 세계 전력의 35%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큰 발전원이지만, 보고서는 “2023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기록적인 건설로 화석 연료 생산 감소의 새로운 시대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화석 연료 생산량이 0.8% 증가했고, 2024년에는 약간 감소하고 이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2020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 점도 주목했다. 두 발전원은 2000년에 전체 전력 발전에서 0.2%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13.4%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9%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으로 보면, 한국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2009년 시작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10배에 달하는 317㎢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다, 조성한 바다숲은 자동차 4만 4000여 대가 일 년 동안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자동차·효성·포스코 등 바다숲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탄소거래권 제도 도입 등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바다숲 조성 사업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2013년 세계기상기구(IPCC) 발표에 따르면 1970년부터 바다는 온실가스 등으로 발생한 초과열의 93% 가까이 흡수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왔다. 이는 미래에도 바다가 기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저서 『바다의 시간』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은 늘 바다였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지금 인류를 보호해 주는 힘이 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다숲이 있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다 식목일이다. 우리나라의 바다숲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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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 갯벌과 연안습지에서 도요새 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엔 자원관 내부 사정으로 조사 횟수가 적어 수가 적게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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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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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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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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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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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온 및 강수량 등 미래 기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2015~210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산정에 쓰인 21개 기후모델들을 활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60~2019년 83개 국가 등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DOSE 데이터 세트의 최근 개정판을 사용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향후 26년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영구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는 각각 평균 약 22%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중도 성장 시나리오(SSP2)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2049년 전세계 연간 피해 규모는 2005년 국제 달러 기준으로 38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공급망이 달라졌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Anders Levermann)은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고수한다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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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뉴스 기사

• 당진항만관광공사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 참가

  당진항만공사는(사장 직무대행 이범재) 4월 12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에 참가, 기지시줄다리기를 비롯한 당진시 관광지 홍보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K-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여행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K-관광 콘텐츠로 차별성을 가진 우수 상품 개발과 여행업계 상품개발을 위해 올해로 5번째 열리는 오프라인 교류 행사이다. 지자체, 여행업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당진항만관광공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지시줄다리기축제를 비롯해 당진시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소개했고, 뒤이어 개별 부스에서 당진시 관광 산업의 홍보와 심도 있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 당진을 대표하는 국가어항이자 4월 실치축제가 열리는 장고항, 퇴역 군함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함상공원과 싱싱한 조개구이, 레트로 놀이공원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삽교천 관광지가 여행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이범재 사장(직무대행)은 "행사장에 참가한 다수의 여행업 관계자로 인해 홍보 발표는 물론 심화 상담회까지 많은 관심 속에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여행업 관계자들에게 당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며, 업체들과의 후속 교류를 통해 당진시의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충남 당진시 삽교천에 위치해 퇴역 군함을 이용한 함상공원과 해양생물과 해양안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해양테마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4월에 개최되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장고항 실치축제, 순성 벚꽃축제 등 당진시의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당진시의 다양한 관광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입장권 할인 이벤트’와 ‘팸투어 진행’등을 통해 당진시의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당진시 관광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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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당진시, ‘통합형 가족 지지 프로그램’ 운영 호응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거주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지지 프로그램(상반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9주간 매주 화, 목요일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며,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과정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원예 힐링 프로그램(2주간) △치매에 대한 정보와 돌봄의 지혜를 알려주는 헤아림 가족 교실 △보호자 간 소통하는 자조 모임으로 3주간 운영된다.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 이수자를 우선으로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원예 힐링 프로그램(2주간)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자기돌봄(일상의 회복) 프로그램으로 2주간 운영된다.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돌봄 교육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041-360-62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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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부모 현장 참관 급식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용문)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총 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18일, 24일 총 3회에 걸쳐 2024년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 채소 편식 예방 교육‘채소와 함께 룰루랄라’ △조리실의 식재료 관리 △개인 위생관리 지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김용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부모님들의 어린이 급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급식에 대한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프로그램 운영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청남도, 당진시의 지원 아래에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당진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 급식소 167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24개소가 등록되어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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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당진시, ‘당진 황토 고구마 가공 협의체’구성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12일 ‘당진 황토 고구마 가공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당진 황토 고구마 가공과 관련된 가공사업체, 전문(대학, 관계기관, 산업체 등)위원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진 황토 고구마 가공협의체’는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당진의 여러 특산물과 융복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분과, 학술위원, 자문위원 총 8명, 7개 사업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또한 본 협의체의 주축이 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표들은 당진의 농식품 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발굴해 당진 식품산업의 활성화, 수출 판로 개척 등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진 황토 고구마 가공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가공업체 대표와 전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의체가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기를 바란다.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식품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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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당진시립중앙도서관, 충청남도 우수도서관 선정

  당진시립중앙도서관(관장 구본휘)은 12일 ‘충청남도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당진시립중앙도서관은 2023년에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조성, 1읍면 1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소통과 즐거움을 매개하는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4년 충청남도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충청남도 내 총 4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운영계획 7개 항목 내 12개 평가 지표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도서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한편, 당진시립중앙도서관은 2018년 제50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 2019년에는 우수도서관 도지사 인증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이번 충청남도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은 “당진시민이 함께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24년에도 당진시의 특색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내 꼭 필요한, 일상이 되는 공공도서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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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당진시, 2024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성료

  당진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14일 수천 명이 참여한 줄다리기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11일부터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나흘 동안 △제례 의식 △축하 공연 △이디엠(EDM) 공연 △전국 스포츠줄다리기 대회 △전통 놀이 체험 등 각종 공연과 다양한 체험으로 볼거리·즐길 거리가 풍성했다. 특히,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앞두고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된 3개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이 모두 참여해 더욱 뜻깊다.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국제학술심포지엄’과 국내 공동등재된 줄다리기(영산줄다리기, 밀양 감내게 줄당기기 등)를 공동시연한 ‘세계 전통줄다리기 한마당’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다양한 국적의 주한 외교사절단이 방문하고, 험프리스 부대의 주한미군들이 방문해 줄다리기 대결을 했으며, 일본 다이센시, 몽골, 대만 등 다양한 외빈이 참여해 기지시줄다리기의 매력을 세계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다. 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한 줄나가기와 줄다리기 행사에서는 수천 명의 참여자가 무게 40톤, 길이 200미터에 달하는 줄을 잡아당기는 장관을 연출하며, 한해의 풍요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지구촌’을 주제로 한 기지시줄다리기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올해 아쉬웠던 점을 개선해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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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유럽 기후위기 대응 판도 바꿀 세가지 판결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한 시민들의 요구에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유럽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기후소송 가운데 세 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포르투갈과 스위스, 프랑스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각국의 기후 정책이 유럽 협약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첫 판결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2015년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포르투갈에선 2020년 9월 6명의 청소년이 32개의 유럽 국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아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 제14조(차별금지)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포르투갈은 2017년 수도 리스본 북쪽 페드호가우 그란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66명이 숨진 바 있다. 2018년 여름엔 일부 지역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선 64살 이상 노인 2500여명으로 구성된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이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여성 노인인데, 정부가 기후정책을 소홀히 해 생명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2016년부터 세차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2만명의 작은 도시 그랑드생트의 다미앙 카렘 전 시장은 프랑스 정부를 제소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조처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프랑스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카렘은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카렘 측의 손을 들어주며 2024년 6월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한 바 있다. 세 소송의 결과는 전 세계 기후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각국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구속력이 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정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다. 또 하나의 판결에서라도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유럽협약에 서명한 46개국 모두에게 선례로 적용될 수 있어 유사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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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화성시, 공룡알화석산지 등 8곳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판식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및 활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화성시는 2016년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서신면과 우정읍 등 관내 지질명소 8곳(육·해상 282.5㎢)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해당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 8곳에는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는 물론, 습곡·단층 등 다양한 지질구조로 '지질학 교과서'로 꼽히는 우음도,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전곡항 층상 응회암, 입파도, 국화도 등이 포함됐다. 화성시는 국가지질공원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 지질명소 탐방 편의 개선 ▲ 신규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 주민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곡항 층상 응회암을 아우르는 총길이 526m의 해상 관찰로는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조석 현상 등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전곡항 층상 응회암의 접근 편의를 개선해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화성시가 명실상부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질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을 포함, 제주도, 울릉도·독도, 한탄강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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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농촌경제연구원, 봄철 냉매로 금사과 일상화될 우려

  기후변화로 이상 기상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의 봄철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 나무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때아닌 봄 서리 발생이 잦아지면서 꽃눈이 얼어버린 결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이슈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와 배 봄철 동상해 피해액이 8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농가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1조3697억원)의 63%를 차지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봄철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연도별 보험지급액을 보면 기상 관측 이래 겨울 평균기온(12월~2월)이 2.8도로 가장 높았던 2019년 겨울을 지나 봄꽃을 피웠던 2020년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 기온 하강 폭과 호우 등 기상이변이 많았던 2023년 보험금은 1684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로 사과·배 나무에 달린 열매 수량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5%, 31.8% 감소했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사과와 배 주산지인 충청·경상·전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봄철 동상해가 나타났다. 우박과 함께 탄저병까지 발생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봄철 동상해로 인한 과수 생산량 감소는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사과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1분기 3만2304원(10㎏ 부사 기준)에서 올해 같은 기간 6만7469원으로 109% 올랐다. 배(15㎏) 가격도 같은 기간 148%(3만4415원→8만5504원) 상승했다. 지난해 봄철 발생한 동상해 피해가 올 상반기까지 과일값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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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환경부, 아프리카 열병차단 울타리로 멸종위기 산양 지적

  환경부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멸종위기종 산양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울타리의 생태계 영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2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강원 북부 지역에서 대량 발생한 산양 폐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의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산양복원증신센터 등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해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기, 경북, 충북 일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를 따라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망 울타리 1831㎞를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철망으로 된 방역 울타리의 길이는 2800㎞가 넘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실제 멧돼지 이동을 막는데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산양을 비롯한 다른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아 ‘로드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폭설이 잦았던 지난겨울 강원 북부 산양서식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양 폐사가 발생하자 울타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울타리가 서식 지역에 폭설이 내려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된 산양들이 다른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막아 탈진과 로드킬 사고로 이끈다는 주장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산양 폐사 원인과 서식 현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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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