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앙정부는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시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열약하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국내 뿌리산업 성장률은 매년 하락해 뿌리산업 첨단화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산업을 3D (Dangerous, Dirty, Difficult) 산업에서 ACE (Automatic, Clean, Easy) 산업으로 변신을 통한 뿌리산업 고품격화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이다. 자동차, 조선, IT 제조 과정에서 '공정 기술'로 이용돼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런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차, OLED,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 기술이다.

금형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가격(일본 84)과 납기(일본 91)에서는 일본을 앞서지만 품질 수준(일본 115)에서는 일본에 뒤처진다. 이는 일본은 IT산업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초정밀 금형에 집중하며 세계 금형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고강도·경량 부품 성형과 고감성 필름 인서트 성형, 사출·코팅·패키징 일체형 성형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금형업체에 기술을 이전·확산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술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 중국 등 해외로의 인력 유출까지 일어나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기업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수출 환경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주조산업에서도 일본, 독일 등의 생산성이 높아 고임금 국가형 기업만 살아남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생태계와 품질·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 강화, 스마트 공장 도입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의 뿌리 산업 취업 유도를 위해 관련 학과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등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의 핵심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등이며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패러다임에 따라서 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태이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까지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뿌리 산업이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대체로 뿌리산업은 수요 대기업의 2차~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종속형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 뿌리기업 약 1만개 중 95.8%가 중소기업으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전체 기업 중 54.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권 22.8%,대구, 경북권 13.4%으로 대기업의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나, 금형 (선진국 대비95%) 등 경쟁 우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준유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이크로 접합, 미세 성형가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박육성형기술, 이색성형기술, LED제조기술(백색가전(TV 포함)), PCB 제조기술 등은 선진국 대비 동등 또는 우위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발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프리미엄급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약 70%정도는 국제환경규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의 친환경적 생산, 사용, 폐기시스템을 통합한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자 책임원칙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1996년 7월에 폐기물 내의 유해물질 함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유해물질 사용규제가 시작되었다.

최근 EU 제품 중심의 주요 환경규제는 전기 전자제품에 납,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poly brominated biphenyls) 및 PBDE(poly brominated diphenyl ethers) 사용을 제한하는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 제품의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이를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과 허가/제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들은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제품정책(IPP)으로 변화되고 있다. 통합제품정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서, 핵심은 전과정적 사고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국제환경규제는 한 두 기업이 아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RoHS와 WEEE 등은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재산업 즉, 화학산업에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ACH의 경우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REACH에서는 화학물질의 농도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이외에도 화학물질이 갖는 물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 관리함 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를 기업이 모두알아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RoHS의 경우 예외 대상제품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규제물질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규제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REACH는 40여개에 이르는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내용이나 복잡성이 이전의 법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난해하다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환경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新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나가야 될 입장이다.  RoHS, EURO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을 넘어 선도할 수 있는 전방산업 핵심부품 제조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하고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발효될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과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에너지, CO2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형 뿌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단순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LED 방열모듈과 같은 경우 현재 개발이 시급한 기술로서, 소재, 금형, 성형, 접합, 표면처리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고부가가치형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시장 선점의 양면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의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제조공정 및 에너지 소비 정보 등의 최적화 제어 환경을 IT기반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뿌리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기술을 뿌리산업에 적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IT+뿌리산업 융합을 통한 핵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조공정과 IT 결합으로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선진국형 제조환경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함께 지식정보화, 자동화 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뿌리산업 제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를 통한 부품제조의 지능형 설계 및 자동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기존 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등의 허리에 해당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으로 이를 혁신적인 구조개혁 없이 국민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