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는 왜 후퇴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세계 110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진보와 자유를 위해 비전과 용기를 함께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중대한 서점에 직면해 있다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외부의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하는 강력한 의지를 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 헝가리· 터키 등은 독재체제 국가들은 초청되지 않았다.

힌퍈 스웨덴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2021년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65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권위주의 정권 방향으로 이동한 국가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코트디부아르, 세르비아,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 국가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정권 방향으로 이동한 나라는 볼리비아, 잠비아 등 2곳뿐이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쪽으로 이동한 나라가 민주주의 쪽으로 이동한 나라보다 많은 경향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터키,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현상,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을 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라도 도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계 각국에게 되새기게 하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20세기 들어 폭력과 압제에 대항한 전세계의 진취적 운동엔 예외 없이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930~40년대 파시즘에 대항한 서구 민주주의 블록의 승리와 1970년대 초부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제3의 민주화운동,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랍의 봄’까지, 민주주의는 현대시대의 패러다임이고 역사의 진보에 부합하는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전세계, 특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공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한 제도와 위기의 신호라는 두 방향에서 왔다 갔다는 방황하는 현상을 우리들은 목격할 수 있다.

자칫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의 복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인이 국민 지지를 받아 권좌에 올라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 민주주의 교본 같던 미국에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 보아야 했다.

트럼프는 당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폭력을 부추겼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국민 총투표에선 300만표가량 이겼는데도 “수백만명의 불법투표를 빼면 (선거인단뿐 아니라 총투표에서도) 내가 이겼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4년 뒤인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뒤 그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사당 건물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력사태를 일으킨 건 민주주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지향했던 ‘소수와 약자 권리의 확대’ 대신에 ‘다수 이익의 옹호’에 복귀하는 포퓰리즘의 확산이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에는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유럽연합 할당제에 대한 영국민들의 정서적 반발이 한 이유로 작용했다.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교섭단체들이 약진한 건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 선거에서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교섭단체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EFDD)은 41석에서 54석으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국가와 자유의 유럽’(ENF)은 37석에서 58석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74석의 프랑스 몫 유럽의회 의석 중 22석을 차지해 제1당에 올랐고,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도 극우 성향 정당이 제1당에 올라 유럽연합 앞날을 어둡게 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이들 정당의 공통점은 이민자에게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무슬림의 입국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 것은 유럽의 반이민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후퇴라는 거대한 흐름을 차단시키고 수백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촛불혁명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거쳐 최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결연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치학회장인 김남국 고려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세계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경제적 형편만 나아지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유보해도 좋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약해졌다.

그런데 한국의 촛불집회는 경제적 이해 또는 종교적·인종적 이해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운동에서 시작해 ‘국민주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단계까지 나갔다.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평화적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건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이것이 2016년 촛불의 세계사적, 역사적 의미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에 분노해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 성토하고 단체 카톡방이나 동호회가 활성화되면서 86세대의 재결집과 정치적 관심을 다시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는 뚜렷하게 살아있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이 드러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서는 사회 일각에서 선거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등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해친다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권위주의 정치의 전 세계적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어서 “이곳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지난 수천년간 (인류 문명에) 뿌리를 내려 오늘날 유럽연합(EU)의 탄생으로 연결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참여와 노력, 인내를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의 독단과 포퓰리즘이 더 유혹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우린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세계 인류가 다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가장 발달된 제도이며 이는 권위주의를 도모하는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농락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