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8일, 유럽의회는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유럽은 이로써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 됐다.

유럽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 감시와 금융 투자 기준,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탄소국경제 도입을 선언, 새로운 통상 무기로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관투자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에는 1,145곳이 참여하며 자산 규모는 11조5400억달러(약 1경3626조원)에 이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취임 후 100일 내에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내놓았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상쇄해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산업체의 구조변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기준 45%를 줄이고,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해야한다”고 탄소감축목표를 전 세계 각국에게 제시하였다.

만일 현재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각종 재앙은 고스란이 미래 세대인 젊은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에 심각성을 인식한 젊은이들이 요즈음 강력한 탄소감축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어린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나서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지구를 되살리자’는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128개국가, 2,333개 도시에서 14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10년 남짓 남아 있다.

이 기간 중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구생태계의 멸종위기를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처참하게 변해갈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은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을 고해성사하라”고 권유했는지 모른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지나치게 화석연료를 너무 사용하여 그로 인하여 지구생태계가 존립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바로 고쳐서 새로운 친환경 생활방식을 도입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요즈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에서의 국가건설’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내 가정부터 기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에너지 낭비벽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를 되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기후관련 산업에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를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 일부를 ‘기후은행’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전환 투자자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파리 협약의 2주년을 기념하는 ‘하나의 지구를 위한 정상회담’이 2017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EU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한 투자전략이 발표되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 육성

탄소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관련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공투자는 물론이고 민간투자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소 및 에너지 효율적인 인프라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해외 배출권 사업을 위해서 개도국에 투자확대

개도국의 산림조성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해외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의 투자확대를 통한 해외 배출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개도국에겐 기술 및 투자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셋째, 스마트 도시건설 투자확대

유럽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건설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의 3분의1이 도시개발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섬 지역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유럽에는 2,400여 개 섬에 1천 5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섬은 현재 화석 연료 및 에너지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된다면 큰 탄소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석탄 및 탄소 집약 지역에 대한 입체적 지원

2015년부터 생물 에너지, 해양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건설, 스마트 그리드 및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20개 회원국, 약 60여개의 지역이 집중지원을 받았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청정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스마트 빌딩 투자 금융을 위한 스마트 금융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더욱이 건물 및 주택 부문은 유럽의 에너지 소비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2030년에 제안한 ‘30%의 에너지 효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개보수에 대한 연간 투자가 3배로 늘려 스마트 빌딩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곱째,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EU차원의 통합적인 규정 제정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건물에너지 성능을 구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혁신을 주도 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여덟째, 청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송수단 제공

운송부문에서 EU의 에너지 소비량이 33%, 석유 소비량의 64.5%를 차지한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부문이 1천 2백만 명을 고용하고 EU GDP의 4%를 차지하고 있어 청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는 운송수단를 확보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저탄소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에서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500만 톤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1990년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운 2020년 배출량 목표가 5억4300만 톤이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500만 톤을 넘기고 있는데 EU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강력하게 저탄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친환경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만 EU와 같은 ‘2050 저탄소발전 계획’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요즈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책일뿐이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성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저탄소 사업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후위기적 상황을 비상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는 비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U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뒤늦게 출발하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통한 구조개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이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EU국가들이 30년 앞선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린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체 국민들이 다함께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