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1920년대의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경제를 봉쇄시키고 사회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수단이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봉쇄시켜 국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들은 재정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을 폭등시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들은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이미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2050년에는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말에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2050년에는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30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데 지난해 11월에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여기에서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수송(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한 구조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발전 부문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고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한 입장이어서 독점체제에서 오는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은 불가피하게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기위원회가 전력 산업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전력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띠리사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는 동북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모범 정책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고려할 때 발전 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 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청정 이동수단 보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회원국이나 글로벌 평균보다 낮다. 그렇지만 해상풍력과 태양광 부문에서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료에 대한 과세 제도 정립,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촉진,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대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는 에너지 전환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환경전문가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라는 포럼에서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해야 하는데,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실토하였다. 즉 재생에너지비중은 2019년 기준 현재 7.5%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화석연료와 원전으로 메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산업연구원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간 전년대비 1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 생산이 최대 44%, 고용이 최대 134만명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그린뉴딜, 혁신공정·기술의 상용화, 그린인프라 확충(그린에너지, 그린 수소, CCUS 상용화), 순환경제 등 전면적인 산업혁신과 사회·산업 전환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아닐 때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

사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정유산업, 내연기관차 부품 및 제조업체에서의 고용감소로 2030년 기준으로 생산직의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및 제조업체 등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겠지만 이보다도 훨씬 낮은 고용창출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연료전기차의 경우 아직도 대규모 수소생산체제, 수소충전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분야가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저탄소 수단 보급 확대 등에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고 한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의 경우 2020년까지 소비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전체 발전량의 40.4%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여 목표치를 약 10%나 초과 달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15% 증가된 65%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쉽사리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각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직접 가정에서 쓰거나 남은 것을 되팔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 체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개인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 사용, 구매, 판매까지 가능해지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각 가정에서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기여하면서 매월 일정한 수익창출까지 추가적으로 얻으낼 수 있어 프로슈머체제가 붐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독점체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프로슈머 prosumer)'로 참여할 수 있는 판매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발전업자들도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직거래 시장, 즉 다변화하고 스마트해진 전력공급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 전력 공급 판매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되어야 가능한 입장이다.

일반 국민들도 재생에너지 전환보다는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성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저력을 가진 산업계가 앞장서서 탈탄소화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환경문제는 비용부담때문에 피해야 될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지구환경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텐데 이에 미흡한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매년 온실가스를 510억 톤이나 배출되고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이중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원자재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을 만들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야 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되 탄소포집 기술로 탄소배출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들은 더 많은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생산을 줄여나가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원자재를 무탄소배출 원자재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통하여 청정에너지시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탄소중립은 절반은 산업계가 책임져야 될 몫이고 절반가량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몫이다. 따라서 산업계 뿐만아니라 전 국민들도 건물이나 수송부문에서도 효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목표이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보다는 전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새로운 공생발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사업임을 명심하고 전 국민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