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석유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회의를 갖고 있었다. 즉 석유가 없다면 자동차는 물론 전기조차 사용할 수 없어 전자제품들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일상 생활용품들이 석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우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석유가 40년 후에는 고갈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가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석유를 먼저 버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젠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석유(화석연료)로 지목되면서 석유는 지구상에 빨리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생태계의 생물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즉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해수면 상승, 화산 등 기상재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어 기후위기가 세계 인류의 가장 큰 위험스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를 시달리게 만드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세계 인류의 핵심과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청정에너지가 만들어 나가는 탄소제로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6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2040년 이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후 1.5도 내지는 2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20년 이내 1.5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과학 공동협의체 ‘글로벌 카본 플로젝트(GCP)’에서도 “202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기가톤인데 이를 기준으로 1.5도 이내 유지 가능한 탄소예산(400기가톤)은 약 11년 밖에 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IPCC 제안에 따라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탄소예산은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국은 “지난 4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8%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의 탄소예산을 9억6500만톤으로 정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도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부분이 없으며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뿐. 탄소예산에 따라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다면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 11월, 유엔환경계획에 발표한 ‘2014 배출량 간극보고서’에서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리고 IPCC 제5차보고서에서 “2℃ 이하의 기후변화만 불러오는 탄소 배출량은 1880년 이후 2100년까지 산출하였는데 대략 2조9천억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중 2011년까지 인류는 이미 1조 9천톤은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1조톤의 탄소 배출만으로 2100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오늘날 ‘탈 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지구적 탄소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1조톤으로 추산되는데 매년 500억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2018년 기준으로 탄소예산은 4,200억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9년 말 현재 남아있는 탄소예산은 4000억 톤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날은 2035년 4월 1일로 추정된다고 IPCC는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총회에서 발표된 ‘지구온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최소 45%, 2050년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유엔환경계획은 제9차 탄소배출량 보고서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주춤했던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2017년에는 1.6%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2.7%가 증가해 지난 5년 동안에 총 3,710억톤의 탄소가 배출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매년 50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날은 머지않아 지구생태계가 멸종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2.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5도 탄소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최상위 1% 부유층이 이 기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배출량의 97%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채택한 보고서는 세계 인구 소득 하위층 50%는 2030년에도 여전히 ‘1.5도 탄소예산’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출량을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장 부유한 상위 1%는 기준의 30배, 상위 10%는 9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1990년에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의 13%를 차지한 상위 1% 최고부자들은 2015년 15%에 이어 2030년에는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의 총 배출량만으로도 나머지 90%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2030년에는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세계 탄소 불평등 지형이 변하고 있어 2030년까지 상위 1% 배출량의 23%는 중국 시민에 의한 것이며 미국 시민 19%보다 많고 인도 시민도 상위 1% 배출량의 11%나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프코테 다비 옥스팜 기후정책 책임자는 “억만장자의 단 한번의 우주 여행이 가난한 10억 인구의 평생 탄소 배출량을 뛰어넘는다. 가장 부유한 10%의 배출량만으로도 향후 9년 동안 합의된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이미 살인적인 폭풍, 기아, 빈곤에 맞닥뜨린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다”라고 말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지난 영국에 열린 COP26에서 국제연구단체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석탄 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36.4기가톤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년보다 5.4% 감소했었다.

특히 “중국은 올해 2019년 대비 5.5%나 급증한 11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것으로 추산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인 인도도 4.4%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1년 후엔 기후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즉 “2015년 당시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시기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20년간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 예산)이 903기가톤으로 추정됐으나 불과 6년 만에 이 수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기가톤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런 속도라면 파리협약 목표 이행은 실패한다”며 “전 세계가 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4기가톤씩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탈 석탄화력’에 세계 40여 개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중단하자”는 데 합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40여 개 나라, 기업 및 단체까지 포함하면 총 190곳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건설 및 투자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호주 등이 빠진 탓에 ‘반쪽짜리 합의’라는 혹평마저 나온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4t으로 세계 평균(4.8t)의 2.5배를 넘어섰다. 이는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4위로 기록된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6억 9,760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1,880만t(2.8%), 탈원전 시행 전인 2016년보다는 3,510만t(5.3%)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엔에 제출한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 5,080만톤의 37%를 감축한 5억 3,600만톤’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로드맵에는 당초 국내 부문 25.7%, 해외 부문 11.3%로 할당되었다. 그런데 2018년 7월, 탄소감축목표를 국내부문 32.5%, 해외부문 4.5%로 기존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국내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 톤을 더 줄여 약 2억 7,70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는 정부측 설명이다.

지난 10월 18일, 이런 2030 탄소중립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고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디”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향안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60만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 6050만톤에서 2030년 2억 2260만톤으로 14.5% 감축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에는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 외에도 2030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톤, CCUS 기술 도입으로 1030만 톤, 국외감축 사업으로 3350만톤을 흡수·제거하는 활동도 상향안에 담겨 있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이런 엄청난 구조개혁이 이뤄져 새로운 탄소제로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