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환경개선 노력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이 현재 연간 10조원인데 2060년이 되면 이의 2배 이상 늘어나 22조 4000억원이나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이었으나 환경부문은 37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 차량, 공장,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많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펼쳐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고도성장정책을 금과옥조(金科玉條)삼아 환경문제를 도외시 해왔다.

지난 ‘9.26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으로 구분하여 크게 ‘탈(脫)석탄과 친환경차 확대, 규제관리 강화’라는 거국적인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에서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는 전력생산, 산업현장에서 절반가량 사용되고 자동차, 난냉방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절반 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방안이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미세먼지의 발생요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전환’하도록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실상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 국민들과 다함께 논의하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인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난냉방에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효율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물론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정부의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배출업체에게 환경권을 호소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도록 궐기하고 독려해 나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미세먼지 감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전제로 생활혁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환경교육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일이다.

에너지 전환 문제도 화석연료 전기생산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일반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성공을 거뒀던 런던 스모그, LA스모그의 이야기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는 사상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다.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은 “그냥 안개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라면서 큰 신경을 안 썼으나 1만2천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같은 해 12월 5일, 런던의 상공은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오염도는 490㎍/㎥에서 2,460㎍/㎥으로 급상승했다. 그리고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까지 치솟아 평소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10-20배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m 단위까지 떨어지면서 경찰들이 횃불을 휘둘러 교통정리를 하고, 창문을 닫아도 그 사이로 스모그가 새어 들어와서 런던시민 전체는 호흡기 질환환자가 되었다.

그 후 2주 동안 4천명이 사망하고 2개월 동안에는 8천명이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증, 심장질환 유발 등으로 사망하였다.

런던 스모그의 원인은 가정의 난방설비, 공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화석연료 연기때문이었다.

그 후 4년 뒤인 1956년, 영국 의회에서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였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런던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5㎍/㎥라는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가 되었다.

한편 1954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화합물 등이 자외선에 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하였다. 본래 LA은 지역이 분지형태인데다 날씨가 건조해서 황갈색 스모그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LA 시민의 절반 이상이 호홉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60년대부터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농도를 50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이 대기오염물질로 참사가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런던과 LA는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서울에는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가 혼합된 서울형 스모그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런던 스모그와 같이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LA형 스모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산화물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울의 상공은 하루 종일 매연 등으로 뿌엿게 변하였다.

본래 서울의 지형은 분지형이면서 높은 빌딩으로 대기의 확산도가 늦어져 심한 스모그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스모그란 연기(smoke)와 안개(fog)가 결합된 말로 대기오염물질이 나타나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스모그 현상이 5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던 일인데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스모그 현상을 극복하는데 소홀히 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을 뿐아니라 산업단지가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도시화로 인한 경유 차량, 공장,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 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까지 혼합된 세계적인 환경오염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전 국민들이 다함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실행해 나가고 정부의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정책이 결합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오염 근절이라는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의 가장 큰 핵심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