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신안군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요즈음 인구소멸위기 위험지역 1위이었던 신안군이 2022년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한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목표치인 해상풍력 8.2GW가 완료될 경우, 군민소득 연간 3000억원, 기업 450여개 유치,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지자체로 변해가고 있는 신안군을 많은 다른 지자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이에 희망제작소의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은 2021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2017년 중앙정부 산업통상부가 주민참여제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 반경 1km(풍력발전 5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중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재생에너지가 지역주민들의 기본소득원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원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말 황폐한 섬들이 모여 있는 신안군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되어 새로운 발전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신안군은 유인도 72개, 무인도 953개 등 1,025개 섬으로 이루어져 섬의 수가 국내 전체 섬의 약 25%를 차지하는 다도해로 이루어졌다. 행정 구역으로는 2개 읍과 12개 면으로 구성된 총면적 655.60㎢이다. 주요 토지구성은 임야가 49.60%, 밭이 16.42%, 논이 15.73%이고 염전이 5.64%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인구는 38,981명이며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61%로 전국 평균인 45.2%,에 비해 월등하게 부족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그런데 신안군은 타 지역보다 좋은 일조량과 여러 개의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타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가격 및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염전과 농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강점을 갖고있다. 전국 최고의 태양광 입지 여건을 갖추었으며,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 면적, 서남해안 최고의 평균 효율성 및 육지 이격거리 및 낮은 수심으로 인한 전국 최고의 해상풍력 입지 여건도 갖추고 있다.

이런 강점을 이용하여 담대한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8년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섬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조합비는 1만원으로 이제까지 기업이 90% 받던 대출 중 4%를 조합이 받아 출자하였다. 그리고 최종 상환 책임은 발전사업자가 지도록 확실히 해둬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수익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조합비 1만원만 내면 식구 수대로 평생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처음에는 주민 설득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처음으로 안좌도에서 조합을 구성하는 데 1년이 걸렸다. 2021년부터 수익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2년간 발전수입 75억 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줬고 이에 따라서 정책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자라도에서 가장 많이 배당받은 한 가족은 한 분기에 240만 원을, 사옥도에선 423만 원을 가져갔다. 이와같이 태양광발전으로 24MW를 생산하는 자라도는 주민 한 명당 한 분기에 17만 원~51만 원, 안좌도(96MW 생산)는 12만 원~36만 원, 지도(105MW 생산) 11만 원~26만 원, 사옥도(45MW 생산) 22만 원~60만 원, 임자도(100MW 생산) 10만 원~40만 원씩 받았다.

신안군이 제시한 2021년 9월 30일 현재 “신안군의 태양광발전 설치현황”에 의하면 신안군에는 2006년 6월 1일부터 2,190개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허가되었으며 그 총발전용량은 879MW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대상 설비로 확인 완료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현황은 전국 총 183개소 약 961MW이다. 이중 신안군이 183개 중에 83개로 45.36%를, 발전용량기준 961MW중 380MW로 39.5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신안군의 경우,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신안군 안좌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약 84억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2030년에는 전체 군민의 45%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익배당을 받게 된다. 더욱이 신안군은 2030년까지 태양광 2GW, 풍력 8.2GW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 6기 규모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RE100(기업 사용 전력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수입 조건으로 걸고 있어 이 조건 못 채우면 수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될 입장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구입을 위한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소음이나 경관 훼손 같은 피해는 보고, 이익은 외지 기업에만 돌아간다고 반대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회사들 90%는 대출받아서 처리하고있는 실정이다.

2017년, 정부는 재·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대가중치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용량기준을 1MW에서 500kW로 완화하였고, 주민참여방식을 지분형뿐만 아니라 채권·펀드형으로 다양화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감축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산업혁명 이후 1.5도를 억제시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사실상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이를 만회시킬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이 “현재 재생에너지 시설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 2배 이상 확대 시키자”는 국제협약을 제안, 이에 118개국들이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서약했으나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7%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21.6%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 협약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수준인 68%를 달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의 10배에 해당 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6년 내에 현재의 10배에 해당되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당진시도 재생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대거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계기가 되고 신안군과 같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