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경제학에서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격언이 있다. 나무를 통하여 숲을 볼 수는 없지만 숲을 통하여 나무는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숲이란 경제의 전체를 의미하고 나무란 개별 경제를 의미하는데 경제 전체를 통하여 개별 경제를 볼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경제를 통하여 경제 전체를 보려하면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진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던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성장동력을 잃게 된 상황에서 당진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강력한 환경규제를 피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당진산단에 입주한 중화학공업들은 사양화라는 길을 걷게 되어 당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진항만은 공용부두 없어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없어 당진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삽교천의 수질오염문제도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시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당진시가 농업용수의 80%를 사용하는 삽교천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 수질 개선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이란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지속적인 관리체제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즉 삽교천은 농약과 비료가 36%, 축산폐수 29%, 가정용수 20%, 산업폐수 10%, 폐기물 5% 등이 오염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진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기존의 오염도를 낮춰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자의 행동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종합적인 친환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 환경행정조직은 개발정책에 눌려 ‘청소행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지역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항상 환경보전정책은 소홀히 취급되고 필요한 예산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환경행정담당자들은 일반 행정직의 순환보직으로 이뤄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인사이동까지 잦아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요즈음 환경 분야에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토양오염문제, 국토 난개발 문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지하수 관리, 생물다양성 등 유전자원의 관리 등 환경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야 하고 대기오염도 역시 오염총량관리체제를 구축해 배출원을 일일이 관리해야 된다. 나아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 부담까지 입주기업이나 당진시민들이 책임져야한다. 이런 환경행정업무에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연관성을 갖고 중장기 대책위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순환보직으로 환경관련부서는 잠시 머물러 가는 부서로 인정하고 있느니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란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자연스럽게 굴려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행정관리체제에 4가지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되면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생각해야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넷째,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 그래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당진시는 지금까지 행정운영체제는 관치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각 사업별로 평가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없는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26개의 팀이 중앙정부의 행정대행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니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디면 지방분권과 함께 찾아온 자치행정체제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결국 관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이는 평가분석을 통하여 피드백 기능을 살려 성과중심으로 직원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당진시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평가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는 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 새로운 당진 만들기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