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다극화시대가 개막되어도

우리들은 요즈음 전혀 색갈이 다른 두가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요 다른 하나는 튀르키예의 지진이다. 여기에서 우린 인류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진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세계 인류가 다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패권전쟁의 포석으로 국익우선주의가 작용하는 각자도생의 다극화릐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예고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젤렌스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포웅하면서 “러시아가 서방 동맹국과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된 것이다”라며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속셈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으니 좀 더 싸우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같이 들린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 100시간이나 앉았으나 결국에는 무산되고 또다시 전쟁을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주식시장 붕괴, 채권 거래 중단,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있고 생필품 품귀 및 가격 인상은 물론 연금 및 저축액의 가치가 줄어들어 러시아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2024년 재선을 노리는 푸틴에게도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하면 싸울수 밖에 없다는 나토의 동진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4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와 6백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삶의 근거지를 잃고 안전을 찾아 나섰다. 이런 경제 손실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점령지를 전부 되돌려 줄 때까지 항전하여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납득할 수 없다.

러시아는 탈냉전이후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계속 동진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맞섰다고 주장한다.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나토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러시아를 약화시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이유 이외는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80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치인들이란 태생적으로 권력욕을 버릴 수 없는 것인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련 붕괴이후 탈냉전시대에서의 미국은 단일 패권시대를 향유하여 왔다. 그렇지만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앞지를 수 있다는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면서 미국은 돌연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를 함께 묶어서 새로운 동맹체제를 내세우고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단절을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갖고있는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토록 강요하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에 핵심 기술로 된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탈 세계회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어 냉큼 동맹국가들로써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여겨진다.

이제 미국에겐 동맹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글로벌 리더로써의 역할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이다. 국익 우선주의만을 추구하면서 동맹국가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글로벌 리더로써의 역할도 상실해 가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세계 안보체제는 결국엔 각자도생, 다극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면서 각자 살 길을 찾아나서야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 편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매달려 있다.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는 확장억제전략에 매달려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한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를 지켜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중국에 았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생산시설을 철수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도 일정한 기술제한을 하려고 든다.

요즈음 기술패권주의 시대라서 1등 기술을 내려 놓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제사회란 철저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라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세상이어서 한미동맹이라는 감성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미국 일방주의만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주문할 수 있을까?

미국 일방주의만으로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겐 이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시대가 개막되고 다극화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라는 무의미하는 단어를 되뇌이게 된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 안타키아를 덮친 규모 7.8의 지진으로 4만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20일 같은 지역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여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터키 당국은 지난 6일 지진 이후 여진이 6000회 이상 기록됐으며 여진의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련지 모른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지구가 발 아래에서 갈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죽은 아들을 안고 울부짖었다.

이런 지진의 원인은 지구가 10개의 큰 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판들이 태풍, 폭우 등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롤링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폭발하여 지진이 발생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지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란 결국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분의1이 넘고 미국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1%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도와 유럽연합(EU)이 각각 지구 전체 배출량의 6.6%, 6.4%로 뒤를 잇고 있다. 이들 4개국들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누적 배출량량으로 본다면 미국이 24.6%, 유럽연합이 17.1%, 중국이 13.9%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열을 올린다면서 사실상 탄소 중립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우린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진리이다.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뭉치면서 첨단기술패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들을 내세워 안보경제동맹으로 중국경제를 단절시켜 중국을 패망의 길로 나갈 것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과연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린 IMF의 위기에서도 금 모우기로 3년만에 IMF를 졸업할 수 있는 영광을 안고 있는 민족이다.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 이를 실천해 낼 수 있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