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가야될 지구파수꾼으로서의 길이란?
유능한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 지구 파수꾼으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당진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댓글 0
기사입력 : 2022.08.11 06:52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등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인간활동이 그 원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인간들이 매일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기후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고 이젠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지켜나가야 될 국제규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기본볍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관련된 하위법력을 제정되어 아잰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실행계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던 하향식 주진방향을 완전히 상향식으로 전면 전환시켰다.
즉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모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이를 집중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각 지역에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며 당진시는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동원하여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한다는 그린 뉴딜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탄소화, 탄소재활용이나 포집 저장기술을 활용한 탈 탄소화, 탄소흡수원 기능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대부분 탄소배출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진시의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 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3만톤(41.7%)로 7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사업은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제품의 40%를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영업실적이 포스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다. 지난 5월에야 겨우 탄소중립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했을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약한 편이다.
한편 당진화력은 동서발전의 탄소배출의 80%이상을 배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활용한 실적은 당신에는 겨우 6%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계 최저의 전기료 때문에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활용하여 이들 배출업체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당진시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이들 배출업체들은 파산위기에 몰려 당진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시민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당진산업단지를 탄소중립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전국 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전제되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철강단지이었던 기타큐슈가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되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당진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들어와 환경오염으로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오면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배출업체들을 지구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으로 보고 몰아부친다면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배출업체들을 살려 당진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화력발전을 폐기를 전제로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요구되는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q방향에서 당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과 관계 없는 당진형 뉴딜 2.0계획이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기란 사살상 불가능한 입장이다.
허지만 윤석열정부는 화력발전을 CCUS(탄소 포집저장 및 재활용)인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정하고 있어 당진시도 이에 맞춰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탈탄소화 위주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싱크탱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당진시 탄소중립 위원회를 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국내에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탄소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런 경쟁체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 지구 파수꾼으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당진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는 당진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갈 탄소중립 관리센터, 탄소중립 시민연대 등도 지원해서 성공적인 단소중립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다는 각오로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불모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길을 배출업체와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기필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