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탄소중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수리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될수록 제품 설계부터 일부 부푼 고장에도 전체 기기를 바꿔야 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장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가 계속 사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기 교체를 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점이 문제”라고 짚으며 “기업이 스스로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고 소비자 수리권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권익단체인 U.S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에 따르면,“매년 전 세계에서는 스마트폰 100억개가 생산되고, 매년 5.9억톤의 전자제품이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아이폰 1개를 만드는데 생산부터 조립, 배송까지 64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니, 이를 한해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입하면 매년 스마트폰 구입만으로 약 8000만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셈이다.

또한 OECD는 “앞으로 인구의 증가는 2017년 79억명에서 2060년 102억명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천연자원 소비량이 40년 내 2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050년까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EU 위원회는 “2050년에는 마치 지구가 3개가 있는 정도의 천연자원 소비가 필요하다”며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활동은 ‘채취-생산-소비-처분’으로 이뤄지는 선형경제의 구조하에서 이뤄졌다. 이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 자원고갈 및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 환경 문제가 초래한다.

특히 소비는 생태계 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다. 폐기물 발생 저감, 제품의 환경규제 강화 대응, 희유금속의 안정적 수급, 탄소중립 이행 측면에서 순환경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열린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는 ‘수리’”며 “수리는 제품 설계와 함께 이른바 ‘순환경제’과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국은 순환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50년 100%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을 쏟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수리권을 법령에 반영하고 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은 “EU(유럽 연합)는 ‘에코디자인 지침(ErP 지침)’ 내 자원효율성에 관한 이행방안 기준 지원 등 유럽 표준을 제정해 자원순환 규제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더불어 최근 2015년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 효율 중심의 규제를 시행하던 에코디자인 지침에 자원 효율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