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20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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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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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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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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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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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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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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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전환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지난 11일, 한국환경한림원이 개최한 제18차 환경정책심포지엄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저탄소사회를 구축하려면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수소위주로 화석연료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실 최근 세계 최대 풍력발전 국가인 영국이나 유럽지역에서 이상 기후로 바람이 줄어들면서 전체 풍력 발전량의 비중이 13%에서 5%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또한 영국은 전년 대비 7배, 스페인은 5배가량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국의 경우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약 40%로 2050년까지 80~90%로 늘려 탄소배출을 없애겠다는 탄소중립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여 수급관리를 해나가야 될 입장이어서 만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노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전력대란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을 공감하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위주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기 보다는 ▷간헐적 재생발전에 대한 대안점 ▷태양광·풍력 설비 면적 조성 ▷산업 비용의 전환 기간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주민 수용성과 같은 논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실제적인 대책들을 마련한 후 에너지 중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은 서해안, 원자력 발전은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에 많은 전력으로 송배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원전이나 석탄화력의 송배전율은 100%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의 송배전율은 15%이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배전을 통하여 수도권에 사용할 전력을 송배전한다면 6.6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런 비용으로 송배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전원 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산전원 시스템에 기반을 둔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아직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산 전원시스템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보완수정해서 완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와야 할 것이다. 전력생산은 물론 송배전 계획까지 마무리 된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으로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것은 재정부담이나 지역간 재생에너지 생산체제에 많은 장애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어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또한 탄소중립이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각종 구조변혁을 가져오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완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유럽이나 영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탄소중립을 추진해 왔던 국가들인데도 재생에너지 기반을 탄소중립에서 오는 착오로 전기요금이 무려 7배나 급등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에서야 탄소배출이 최초로 감축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런 선진국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길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간 전력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이런 실수는 곧바로 에너지 대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우는 포럼과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열어 전 국민들에게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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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당진시는 수소생태계 조성의 선도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85%나 된다. 이런 화석연료가 환경문제와 자원고갈로 전 세계적으로 탄화석연료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까지 늘릴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력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ㅐ는 간헐성, 경직성, 지역 편차라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성이 높다. 이는 또한 전력의 안정성을 해치는 잉여 전력 또는 전력 부족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럽대륙과는 달리 국가간 전력네트워크가 없어 잉여전력과 전력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국가적 인보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수소 에너지이다. 수소 에너지는 대규모 저장·운송이 용이한 2차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극복한다면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통해 수소를 생산·저장하였다가 소비지로 운송하여 연료전지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소 에너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수소 생산, 저장, 운송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되는 수소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우선 가정용, 발전용 연료전지에 비해 수송용 연료전지의 기술이 요구된다. 수소는 물이나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어 이로부터 분리하여 생산해 내는 생산기술이 요구된다. 현재는 물의 전기분해보다도 LNG가스에서 추출해 내는 것이 저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각종 촉매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또한 수소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를 저장, 운송하는데 액화 수소로 저장하여야 하는데 영하 273도로 낮취고 고기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생산보다도 5배나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온에서 질소와 결합하여 암모니아로 전환, 저장 운송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비용을 절반이상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화석연료 저장, 운송시스템을 수소로 전환, 저장, 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수소경제시대로 전환하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가 결국에는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체제에서 벗어나 정의선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그룹은 추격자에서 벗어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 2019년을 기점으로 현대차 그룹은 추격자 중 하나가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써 초 일류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임원들을 글로벌 인재로 대거 물갈이하고 향후 5년 간 연구개발(R&D)와 미래기술 개발에 45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유경제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기 위해서 ICT 융합, 공유경제, AI,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FCEV)는 매연을 내뿜지 않을뿐더러 미세먼지 같은 공기 중 오염물질을 오히려 정화한다. 달릴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 즉 자연의 섭리와 유사하다고 한다. 그래서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흡수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함께 수소전기차 생산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사우디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수소경제가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진시에는 현대차 그룹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현대제철과 전동차 생산체제를 갖춘 현대 로템이 입주해 있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인근에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많은 부생수소를 생산해 내고 있어 울산지역과 함께 수소생태계 조성에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현대 로템에서는 수소를 생산해 내는 추출기와 충전소관련 기기를 생산하고 있어 수소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여건을 최대한 살려 당진시가 우리나라 수소생태계를 선도해 나가는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당진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여 내것으로 만들어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당진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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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

  지난해 6월, 당진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열어 각 읍·면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실을 추진하고 있다. 즉 당진시는 민관 협치와 관련 부서 간의 협업과 융복합 등 중앙정부 정책 흐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학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을자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마을을 발굴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촌, 주민이 행복한 마을자치 공동체를 위한 마을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읍·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등 마을 리더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체제 활성화 운동으로 당진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한계를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지역주민, 지역자원,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생성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즉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인재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외부자원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과 밀착되어 지속적으로 순환 발전시켜 나갈 있도록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주민복지 향상 사업,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활성화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농어촌 살리기 사업, 상생발전사업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리더가 나서서 이런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내 리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2010년 들어서 세계 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에서 한계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생활자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사업화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지역만들기는 다양한 정부정책의 지원아래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를 선도 및 이끌어가는 마을, 지역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사회에 지역만들기란 커뮤니티 비즈니스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틀과 지역의 자율적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여가려는 다양한 노력 속에서 여러 형태로 제공되는 정책수단 중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B)란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즉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접근방식을 일컫는 말로,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역경제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나 대기업에만 의존해온 지역개발 방식을 벗어나, 지역 안에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연결하자는 취지다.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다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지역비즈니스 종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민간 기업가, 금융기관, 행정기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모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방향성 제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지역내 리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은 주민대표기구인 ‘광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승인, 예산내역, 예산집행, 사업추진일정, 인사 및 사업관련 업무, 사업효과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지역개발청이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업무를 맡겨 성공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각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비영리법인체제로 운영되며, ‘전문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 결국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구인 광역위원회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정책수립, 조례제정 등 역할을 맡아 이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결국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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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요소수 대란은 과연 차단될 수 있을 것인가?

  요소수 대란이 물류 및 운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전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다. 요소수란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이 배출하는 까만 매연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가스저감장치(SCR:선택적 촉매환원법)에서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판매된 디젤차에는 SCR장치를 반드시 장착토록 되어 있어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형 화물차는 물론 대형 버스 등 디젤로 운행되는 차량 및 각종 중장비들은 요소수 대란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방차까지도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화재나 긴급출동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얼마 전까지 10리터에 1만 원이었던 요소수가 10만원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실정이란다. 요소수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조만간 화물차 운송은 물론 대형 버스까지 멈춰 물류와 운송대란이 벌어질 상황이다. 이런 요소수 대란의 발단은 중국이 수출은 중단시킨데 그 원인이 되었다. 즉 최근 중국이 갑자기 그동안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개 비료 품목을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15일부터 국내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요소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소를 생산했던 삼성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이 2011년 요소 생산공장을 폐쇄시켰던 것이다. 삼성정밀화학은 2010년까지만 해도 요소를 15만여 톤이나 자체 생산해 시장점유율(회사 자체 집계)은 55%였고, 나머지 45%는 수입업체를 통해 조달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 총 55만 톤 가운데 차량용이 8만 톤이었으니 국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이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비싼 납사(나프타)에서 요소를 생산했기 때문에 석탄(중국)이나 천연가스(중동·동남아 등)에서 값싸게 요소를 만들어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고 중국의 수출 중단선언이 요소수 대란을 불러 일으켜 물류대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 일부를 자동차용으로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그 결과를 이르면 15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는 산업용보다 불순물 함량이 적은 고순도의 요소수가 사용된다. 순도가 낮고 불순물이 많은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에 주입할 경우 필요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두 요소수를 성분 분석한 결과, 산업용 요소수에는 자동차용보다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요소수는 요소 함량 31.8~33.2%, 포름알데하이드 함량은 ㎏당 5㎎ 이하로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투입할 때의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과 함께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다른 유해물질이 실제 얼마나 더 배출되는지 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게다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철강이나 시멘트 산업 등의 산업용 배출가스 저감설비보다 정교해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전용을 공식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어 환경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화물차량 두 대를 확보해 한 대에는 자동차용 정품 요소수를 넣고, 다른 한 대에는 산업용 요소수를 주입해 다양한 운전 모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영향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일단 산업용 요소수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4종가량을 대상으로 삼았다.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이 결정되면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성분 분석결과를 반영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촉매 기준을 고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단속반 31개조 108명이 전국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도 확인했다. 이 중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은 업체와 협의해 곧바로 국내 대형 생산시설로 이송, 이번주 중 요소수 생산을 마치기로 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 총 600만리터(ℓ)를 추가 공급하고 운송지원을 통해 생산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요소·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했다. 이와함께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해 재고분이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 소방차 6700여대 중 요소수 사용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 고려시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이 비축돼있다. 여기엔 월 평균 4만리터의 요소수가 소요된다. 세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있는데도 자그마한 원자재 부족이 대란을 불러 올 수 있어 정부는 세심한 국가안보차원에서 원자재 부족문제를 점검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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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1-10

• 속보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여당인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새로운 물결당의 김동연 전부총리까지 나서고 있어 다각 구도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선거란? 구도, 이슈, 인물로 결정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와 이슈인데 이것이 내편일 때 당선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대통령 선거 구도는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로 출발하게 되어 대체로 여당보다는 야당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구도는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이라는 비리 이슈로 제기되면서 상대방의 비리를 폭로하는 비리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란 개발이익을 차지한 자가 범인이라고 돈의 흐름을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관리한 자가 몸통이 주범이라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성남개방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을 절반 이상이나 성남시가 환수한 성공사례로 민간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구조를 성남시가 최초로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응수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규라는 직원의 일탈행위일 뿐이지 민간개발업자의 개발이익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사실 수사가 진전되면서 명백한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여야가 운명을 건 싸움을 하는 대통령 선거전에 검찰조직을 관여하는 꼴이 되어서 사실은 선거후에나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여야의 비리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리숭한 상태에서 이번 선거는 치러질 것이라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사실 검찰이 총선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고발사주가 국민의 힘에 관여했던 사실을 조성은씨가 뉴스버스에 공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관련자들이 검사출신들이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여당 후보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라고 한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어린 시절 공장에 다니면서 중고등 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였고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고시를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무산층을 돕는 민주변호사회 소속을 활동하였던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고 할 정도의 출세적 인물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야당 후보는 부친은 연세대 교수, 모친도 대학교수인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서울법대를 졸업, 9수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27년간 검사로 활동한 ‘형님 리더형’ 을 갖고 있는 독특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데 반해 여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억강부약((抑强扶弱)’를 내세워 '강자의 욕망은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은 보듬는다'는 각종 개혁정책이 쏟아져 구조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야당은 기득권 세력들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여당은 진보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2030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 안전층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입장이라고 여당은 설명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경제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야당은 개혁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를 세대간의 싸움으로 보는 측이 있다. 2030세대는 대체로 야당 후보나 여당후보에 비호감도가 높아 제3지대에 몰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와의 단일화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정의당, 야당은 국민의 당과의 단일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쉽게 이에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여하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기득권 세력과 개혁세력간의 운명을 건 결전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누가 되든지 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국민 각자가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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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속보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당진항만 개발계획 재검토 돼야

  지난 3월 수에즈 운하 사고로 6일간 통행이 봉쇄되어 국제 해상운송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체항로로 띄우자고 나섰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서 극동과 유럽을 잇는 항로로 북미와 유럽을 잇는 캐나다 해역 ‘북서항로’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러시아 해역의 ‘북동항로’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현재 항로보다 운항시간이 10일가량 단축돼 우리나라 해운업계 성장의 중요한 발판될 뿐 아니라 나아가 에너지, 철도, 조선, 관광 등 다방면으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유럽 최대의 무역항 로테르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 시간을 현재 항로와 비교해 보면 전체 거리의 32%, 약 7,000km 정도 단축된다. 일수로 따지면 10일가량 줄어들어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포디야폴스키항과 지난 2018년 슬라비얀카항 등 두 건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해수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에 따라 올해 말 물류기업, 건설사, 자산운용사 등 국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북극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90% 이상의 무역이 해상 운송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운항실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4개의 국내 기업들이 총 5회에 걸쳐 시범운항과 상업운항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신항들이 지어지면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북방 복합물류 루트로도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만 중에서도 가장 북극항로와 근접하기 때문에 해운·물류·항만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고 광물,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매장량은 풍부한데 항만이 부족하고 수송 인프라 확보가 안됐다. 러시아가 항로 개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경쟁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북극항로와 극동 신항만 투자는 해운업뿐 아니라 철도, 에너지 수송, 러시아 자원 수입, 수출효과 등에서 윈-윈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9년 7월, 북아메리카 최북단에 위치한 미국 알래스카주(州)의 최대도시 앵커리지의 낮 기온이 32.2도로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제 북극에 뒤덮인 얼음은 2030년이 되면 거의 다 녹게 되면서 북극에 매장된 자원도 활용할 수 있고 북극항로도 개설되어 그 혜택을 세계 인류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재 북극지역의 국제항로는 캐나다 북부 해역을 따라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북서항로와 시베리아 북부 해안을 따라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북동항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얼음을 헤치고 나가는 쇄빙선이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0년 현재 북극항로는 6개월 정도 상업적 항로가 가능하지만 2030년부터 북극항로의 완전 개통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극동아시아와 유럽 나아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게 되어 화물운송에 비용이 40%나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 인류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지만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 2030년이 되면 완전한 북극항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항만 해운의 운임이 절반가량 감소시키는 일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북극항로 개설을 감안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해양대국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선물인 북극항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이는 당진항만 기본계획도 반영시킬 좋은 계기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당진항만은 입주기업들에게 전용부두로 항만시설을 모두 내주어 사실상 공용부두가 없어 물류단지 조성계획조차 염두를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LNG 5기지가 완성되면 추가 부두도 조성되고 철강업체들도 침체돼 공용부두 조성에 유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물류단지 조성으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싱가포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항만 분야에서 창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로테르담에 비견되는 아시아 오일 허브항으로 우뚝 서면서 세계 선박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부산항은 단순한 화물의 운송과 보관이란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재포장, 라벨링, 조립가공, 수요관리, 제조, 매장역할 등으로 엄청나게 확대되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물류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류기술이 IT와 더불어 발전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e비즈와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영역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사회로 전환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북극항로 개설은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진항만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당진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당진항만으로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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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1-07

• 사설식량안보가 최고의 민생과제이다.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010년의 곡물대란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감을 갖게 한다. 지난 10월 22일 현재 옥수수 가격이 톤당 351달러로 전년동월 254달러 대비 38.2% 올랐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역시 364달러로 전년동월 232달러 대비 56.9%나 올랐다. 여기에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해상운임도 지난해 10월 44달러에서 지난 10월 22일 현재 89달러로 두배 올랐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배합사료 업체들은 지난 2020년 평균 199달러로 구매하였던 옥수수가격이 12월 도착분의 경우 330달러(선물가격)로 상승돼 무려 66%나 오른 셈이다. 2010년 곡물대란으로 국내 사료가격 2배 이상 급등하여 축산업계의 절반이 파산에 몰렸던 악몽이 되살아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1월 113.3이었던 옥수수·밀·콩 등 곡물가격지수는 9월 현재 132.5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지난해 9월보다 32.8%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11년 9월(130.4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 곡물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러시아가 50년 만에 최악의 대가뭄이 와서 전체 밀 농장의 40%가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세계 3위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곡물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밀에 의존하던 아프리카, 중동의 국가들은 식량부족으로 민중폭동이 일어났다. 이는 세계 곡물가격이 치솟는 계기가 되어 극심한 식량난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곡물대란은 식량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약점을 활용햐여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들이 매매차익을 노려 엄청난 독점이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데 일부 곡물 메이져들은 엄청난 매매차익으로 배를 채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집중가뭄이나 집중호우는 심각한 물 부족현상을 야기한다. 즉 집중가뭄이 일어나는 경우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중호우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늘어난다.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식량위기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쌀 제외)은 각각 4.7%와 13%에 불과하여 세계 메이저들의 매매차익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국부가 크게 유출 되는 계기가 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40년간 23.8%포인트 감소했다. 더욱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밀은 1.7%에서 0.7%, 콩은 32.4%에서 26.7%로 각각 자급률이 쪼그라들었다. 이에 2013년에 정부는 2022년 식량자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 2018년 목표치를 55.4%로 5%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그러나 2019년 식량자급률 45.8%으로 6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하고 있다.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들은 투기세력으로 돌변하여 세계 각국들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엄청난 매매차익을 누린다. 결국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이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조한 식량자급률을 식량안보차원에 다뤄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식량자급률을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노벨평화상은 UN의 세계식량계획(WFP)이 수상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이 식량이며, WFP는 기아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기관이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식량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일이 세계 평화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농사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먹고 사는 일이 모든 문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최대의 민생과제임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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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 주민자치의 핵심과제는 집단지성을 살려내는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당진시는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자치분권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자랑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취임사에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만들자’를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진 시정의 최고의 가치를 주민자치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를 통해서 당진경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집단지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매년 행안부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6개 분야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수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지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개발의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대통령 소속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하여 2015년 8월 이후 전국에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란 지역사회에서 환경, 보건, 복지, 생태, 보육, 취미활동 특정분야에서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자율 방범대,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영농회, 청년회, 노인회, 각종 동호회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자생조직과 단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과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움을 근린 단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금까지의 지역단체장(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방위협의회장, 체육회장, 바르게 살기 위원장, 봉사회장 등)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등 선출과정을 보면 동원과 자발이 불명하며 공동체의 일부세대 및 일부 세력만이 대표를 독식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감투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집단지성이란 19세기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선진국에서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의 일환으로 각종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집단지성은 곤충의 행동으로부터 로봇의 집단적 행동, 컴퓨터로 연결된 인간 집단의 협력을 설명하여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1994년, 사회학자 피에르 레비는 ‘집단지성’이라는 저서에서 “21세기 주된 건설 프로젝트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유동적이고 쌍방향적인 대화 공간을 상정한 사이버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 서로위키가 내놓은 ‘대중의 지혜’라는 저서에서는 “전문가의 지식보다 대중의 지혜가 더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엘리트의 결정을 중시할 것인지?, 대중의 판단을 중시할 것인지?”하는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수의 대중이 소수의 엘리트보다 더 나은 해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들어 집단지성은 참여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공동의 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를 성숙시킨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자칫 집단지성은 배타적 부족주의 및 집단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어 지난 20세기의 나치즘이나 문화 대혁명과 같은 집단 광기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집단지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나’보다 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더욱 발전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 위키피디아의 등장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집단지성과 지식 공유를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바이두에 이어 세계에서 방문자들이 가장 많은 다섯 번째 웹사이트라는 자리를 차지했다. 즉 위키피디아는 ‘크라우드소싱, 오픈 소스,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하여 대중의 지혜를 모우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웹 2.0’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춗함으로써 집단지성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이라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크라우드소싱, 오픈 소스,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하여 지식정보를 제공해 주고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토론문화를 조성하여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섣불리 관치행정체제에서 주민자치를 내세워 실속없는 주민자치 남발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킬뿐이다. 지역에 주요 문제를 집단지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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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 속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경제학에서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격언이 있다. 나무를 통하여 숲을 볼 수는 없지만 숲을 통하여 나무는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숲이란 경제의 전체를 의미하고 나무란 개별 경제를 의미하는데 경제 전체를 통하여 개별 경제를 볼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경제를 통하여 경제 전체를 보려하면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진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던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성장동력을 잃게 된 상황에서 당진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강력한 환경규제를 피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당진산단에 입주한 중화학공업들은 사양화라는 길을 걷게 되어 당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진항만은 공용부두 없어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없어 당진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삽교천의 수질오염문제도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시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당진시가 농업용수의 80%를 사용하는 삽교천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 수질 개선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이란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지속적인 관리체제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즉 삽교천은 농약과 비료가 36%, 축산폐수 29%, 가정용수 20%, 산업폐수 10%, 폐기물 5% 등이 오염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진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기존의 오염도를 낮춰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자의 행동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종합적인 친환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 환경행정조직은 개발정책에 눌려 ‘청소행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지역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항상 환경보전정책은 소홀히 취급되고 필요한 예산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환경행정담당자들은 일반 행정직의 순환보직으로 이뤄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인사이동까지 잦아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요즈음 환경 분야에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토양오염문제, 국토 난개발 문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지하수 관리, 생물다양성 등 유전자원의 관리 등 환경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야 하고 대기오염도 역시 오염총량관리체제를 구축해 배출원을 일일이 관리해야 된다. 나아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 부담까지 입주기업이나 당진시민들이 책임져야한다. 이런 환경행정업무에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연관성을 갖고 중장기 대책위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순환보직으로 환경관련부서는 잠시 머물러 가는 부서로 인정하고 있느니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란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자연스럽게 굴려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행정관리체제에 4가지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되면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생각해야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넷째,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 그래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당진시는 지금까지 행정운영체제는 관치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각 사업별로 평가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없는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26개의 팀이 중앙정부의 행정대행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니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디면 지방분권과 함께 찾아온 자치행정체제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결국 관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이는 평가분석을 통하여 피드백 기능을 살려 성과중심으로 직원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당진시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평가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는 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 새로운 당진 만들기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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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1-03

• 탄소중립은 지속가능 경영체제 전환으로부터 출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지난 10월 29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KBCSD 리더스 포럼: 제3회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의 시간: 넷제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의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동수 KBCSD 명예회장(GS칼텍스 명예회장)은 “탄소 중립에 필요한 감축량의 50%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에서 창출돼야 하는 만큼 ESG 관련 독자적 기술 확보에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기술개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공급 인프라,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인할 정책 혁신이란 3요소의 시스템적 선순환을 이룰 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는 “영국의 전략은 기업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미래의 사업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부의 방향과 의지만으로 안 된다. 기업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식를 바꿔 배출감축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은 지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정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를 졸업하고 이젠 선진국으로 지위상승을 한 입장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겐 도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정부가 탈탄소 선언만으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구조변혁과정을 거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화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 경영체제의 본격적인 출발은 유엔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비정부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GRI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였다. 2002년부터 전 세계 1천여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젠 GRI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취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 금융기관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각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경영체제는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대출 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조성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책임투자 (SRI)가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지금까지 경제효율성만 추구하던 틀에서 벗어나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모임인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는 선언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체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250년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대변되는 산업사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산림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중국의 베이징도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불평등의 고착화 등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국제기후변화협약이며 2020년부터는 197개 당사국들이 전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대체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곧 기존의 조직을 새로운 지속가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지속가능경영체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없으며 앞으로 생존하여 나가기 어럽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코효율성, 혁신과 기술, 생태계, 지속가능 시장, 위험’ 등 6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기업이란 종업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일반국민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기업의 책임과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제 기업은 단순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발전, 사회적 이슈,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적극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 2) 에코 효율성 (eco-efficiency): 에코 효율성이란 자원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경영방식이다. 이는 곧 ‘공정의 최적화, 폐기물 재활용, 제품혁신, 서비스화, 네트워크 및 가상조직’이라는 5가지 전략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3) 혁신과 기술개발 지구상에 자원은 한정돼 있어 성장의 한계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술발전이다. 기술혁신은 단순히 제품이나 공정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달성되려면 과학자와 공학자에 의한 기술혁신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인 혁신이 병행하는 종합 융합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즉 지구가 안고 있는 물 부족, 식량 부족, 각종 전염병 확산 등을 혁신과 기술개발로 해결해 나가는데 기업이 기여하여야 한다. 4) 지구생태계 보전 지구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사회의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가치의 거의 2배에 해당된다.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라 농림업과 어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존의 목표는 ‘생물종의 보존,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생태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의 공정한 공유’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5) 지속가능한 시장 지속가능한 시장이란 합법화된 경쟁우위를 인정하고 에코효율성과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는 ‘기술혁신, 에코 효율성의 실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고객에 대한 완전정보 제공, 독점 및 부패’ 등 잘못된 시장체제를 개선하고 지구에 대한 가치평가, 빈곤퇴치를 지향하는 시장구축 등 7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6) 위험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의 시스템적인 위험은 사회, 인류건강,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위험은 주로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현상, 사회, 경제, 기술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기후 변화와 같은 위험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에서 수행하는 단순 대응이나 관리를 벗어나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체제로 전환, 구조변혁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를 추진하여 나가야 된다. 때문에 결국 탄소중립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체제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의 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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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