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속보중국경제는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

  지난 9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1조9500억 위안(약 350조원)의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위기를 겪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내세워 본격적인 정부개입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업자인 쉬자인(徐家印) 회장은 지난 2017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997년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등 사업확장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6억달러에 달하는 헝다의 달러채가 국제금융시장의 흔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결국 중국발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을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회의를 갖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3%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은 2.3%로 통제하는 중국판 신경제를 구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WTO 가입 당시 외국기업에게 자국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기적을 일구어 냈던 것은 많은 인구가 참여하는 노동력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엄청난 투자규모가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가격경쟁력도 임금, 지대 급등 등으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투자가 물밀 듯이 빠져나가고 있다. 2013년 1월, 시진핑 정부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 등의 정책을 내세워 강력한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많은 고위층 정적들을 뇌물수뇌혐의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톈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경제의 매력이 상실돼 대거 빠져나갔다. 그래서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인 6.1%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2020년에는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는 등 더 이상 중국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비관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들이 가장 큰 골치덩어리라고 한다. 즉 지방정부는 토지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농민들은 임대농에서 쫓겨나는 피해보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강제철거와 이에 반발하며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병력을 동원해 수습하지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성 , 시, 현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하고 지방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 2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영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이라고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나 마찬가지라서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政經合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횡포는 대단하다고 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짜내는 전략으로 각종 이익을 챙기고 은행은 더욱 중앙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돼 대부분 기업들은 이들에게 예속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력 집중화현상에 따른 횡포가 경제전반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았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이는 생산과잉과 세계 경제의 침체가 겹쳐 수요부진을 타개하지 못한 채 2018년부터 미국, 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로 인하여 중국의 대외 수출까지 제동이 걸린 결과라고 한다. 중국에는 명절에 자녀가 부모를 찾아 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농민공들은 차비조차도 아껴야 되는 실정이어서 부모님을 찾아 뵐 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최상류층이 국가 부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 1인당 GDP가 무려 30만 불 이상인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는 빈부격차가 큰 사회가 되었다. 이는 결국 중국정부가 GDP 성장에만 몰두하고 명색이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 빚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시작된 일을 중도에 그만 둘 수 없는 때 흔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驥虎之勢)’라고 한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중국은 경제기적을 일구게 되었지만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8%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구조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를 겪게 되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중국 시안 교통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1.3명으로 현재와 같은 출산률이 지속될 경우, 45년 뒤인 2066년에는 중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7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비관론이 비등한 가운데 2022년 11월에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새로운 총비서를 선출하게 된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총선거로 재추천되기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중국경제는 다시 다시 고도성장의 꿰도를 지키면서 경제기적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인 요소가 많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1-28

• 사설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늙으면 소득이 없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외롭고 할 일 없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우울한 이야기 뿐이다. “늙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린 늙어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노화현상이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으로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화현상은 사실상 퇴행성 질환과도 잘 구분되지 않아 자칫 치료 가능한 퇴행성 질환일지라도 노화현상으로 그냥 넘기면 두고 두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화 상태는 당뇨병, 심장병, 혈전증, 암, 치매 등과 같은 장기별 질병의 발생률은 높고 질병들에 의한 신체 기능 저하현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각종 진단을 통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진단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보통 노인에게 피곤감, 무기력증,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인지, 아니면 퇴행성 질환인지 사살상 구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퇴행성의 질환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가 되지만 노화현상의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질환은 근본치료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화현상의 치료방법은 양의보다도는 오히려 한의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노화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드는 특정 DNA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 장기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생겨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죽음 예정설이 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기계를 사용하면 마모되는 것과 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기관이 소모되어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소모설이 있다. 또한 신진대사로 생긴 유해물질이 완전히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구성 성분을 변화시켜 노화가 일어난다는 유해물질 축적설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 DNA, 다른 구조적 분자들이 부적절하게 결합하거나 비가역적인 가교결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탄력성이 떨어지고, 효소에 의한 분해가 어려워져 노화가 야기된다는 결합조작설이 있다. 체내의 대사 과정 중 산소가 불완전하게 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에 반응하여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을 일으켜 노화를 유발한다는 활성산소이론이 있다. 특히 활성산소는 흡연, 과식, 음주,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기타 독성물질, 태양광선과 자외선, 과도한 운동에 의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동맥경화, 암 등의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많은 학설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활성산소 이론을 통설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와 관계 없이 신체적 생리적 항상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은 신체 내외의 작은 스트레스에도 약해져서 쉽게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노화현상은 오래된 세포는 새로운 세포의 공간을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신진대사가 신체에서는 일어나면서 세포재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세포감소현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결국 텔로미어는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중단돼 노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우선 세포의 노화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체 세포 숫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신체 각부문에서 기능저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고환, 난소, 간, 신장의 세포 수는 신체 노화와 더불어 크게 감소힌디. 이러한 세포의 수가 너무 낮으면 기관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돼 기능저하현상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한다. 뇌의 경우 건강한 고령자들은 많은 뇌세포를 소실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들이나 알츠하이머병 또는 파킨슨병과 같은 점진적인 신경 세포 상실을 야기하는 질환(신경변성 장애)의 경우 심각한 뇌세포 소실이 발생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한 기관의 기능 저하는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된다는 것이다, 즉 동맥경화증은 신장과 연결되는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돼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종종 노화현상은 근골격계에 각종 증상으로 나타난다, 즉 귀에 이어서 눈이 중년기 초반에 변화하기 시작돼 대부분의 내부 기능들이 노화와 함께 저하된다. 대부분의 신체 기능의 최고점은 30세 직전이며 그 후 점차 지속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저하에도 대다수의 기관들이 신체가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기능적 능력(기능적 보유)을 가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들은 적절히 유지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간의 경우 절반이 파괴되어도 남아있는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상적 노화보다는 질병이 보통 고령에서의 주된 기능 상실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늙음은 점차 세포숫자가 감소돼 신체 각 부문에 기능저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보통 병환이 생기는 경우는 유전적 요인 30%, 질환요인이 20%, 생활습관적 요인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절반 이상은 우리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손실된 근육량을 보충하기 위해 근육을 강화하는 규칙적인 운동(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 손실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거나 상당 부분 지연시켜 나가야 한다. 근육 강화 운동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에서와 같이) 중력, 무게 또는 고무 밴드가 제공하는 저항에 대항하여 근육이 수축된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할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도 근육량과 근력을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특히 질병이 있는 동안 장기요양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손실을 가속화될 수 있다. 활동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량과 근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매일 손실된 근육량을 보충하기 위해 운동을 지속해야 된다. 또한 75 세 이상이 되면 체지방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에 비해 두 배가 높다고 한다. 이런 많은 체지방은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 지방의 분포도 변하게 돼 체형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시켜 체지방증가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한다. 서울대학 체력과학 노화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 나이가 듦에 따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완고성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는 50대부터 급격히 나타나 뇌졸중 발생지표로 쓰이는 경동맥(목)인 동맥경화 두께는 50대부터 급격히 두꺼워지기 시작하여 근육, 신경 기능 등을 통한 운동능력도 5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늙는다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취약해져 사회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나고 내향성이 강화되며 육체적으로 경직성이 심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완고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건강 정보 사이트 '웹엠디'는 늙음은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하면서 삶을 보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평생 늦잠을 자고, 덕분에 하루가 짧다고 느끼던 사람이라도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찍 깨는 종달새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수면 패턴이 달라져 대체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편두통이 감소한다고 한다. 매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 역시 세월이 가는 게 반가울 수 있다. 나이들면 대부분의 편두통이 사라져 연구에 따르면, 70대가 되어서도 계속 편두통을 겪는 경우는 여성의 10%, 남성의 5%에 불과하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돼 나이를 먹으면 사람을 대하는 게 수월해진다. 단지 경험이 쌓였기 때문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혹을 지난 이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통찰이 젊을 때보다 깊어 가족이나 동료와 부드럽게, 잘 지내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나이를 먹으면 성질이 느긋해져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 까다롭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많다. 변화는 60대로 접어들며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세월과 함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능숙해지고 삶의 중요한 측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 아닐까 추측한다. 다섯쨰, 노인 10명 중 9명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도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든 건강이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쌓인다. 그렇지만 젊어서와 다르게 그걸 터득하는 방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마전 인간게놈 3만개에 대한 해독이 완료됨에 따라서 노화유전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학계는 관심이 쏠렸다. 그렇지만 노화유전자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간접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노화유전자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생물의 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수명제한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텔로미아 가설에 의해서 텔로미아의 장단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1990년대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텔로미어’이론은 염색체 끝에 연결된 핵산으로 조합된 ‘텔로미어’가 염색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포분열을 하면서 점점 길이가 작아져 노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학설이다. 텔로미어가 작아지면 세포의 일부분이 제대로 복제되지 않아 노화가 초래한다는 것인데 사람과 염기서열이 한 개 정도만 달리하여도 사람의 염색체로 새롭게 조작되어 장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대 노화연구팀은 세포에서 노화가 진행될 때 세포벽에 ‘카베올린’ 이라는 단백질이 많아져 세포의 전달체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노화된 세포는 다시 젊은 세포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세포내에 카베올린 단백질의 양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세포의 회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 노화연구팀은 연꽃 수술에서 혈관조직의 노화나 미세 염증을 막는 항 노화물질을 추출 해내 상품화과정이 한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화현상에 대한 아직까지 정설이 성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화유전자들을 세포조작을 통하여 회춘할 수 있다는 가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설로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가 보통 먹이를 7할 정도 줄인다면 30% 수명연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식 장수설이 얼마전꺄지 일반화된 상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험은 폐쇄공간에 이뤄졌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맘대로 먹고 활동하는 쥐가 오히려 일반 쥐보다 2배나 장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28

• 우리나라 저출산율 국가 소멸수준의 가장 큰 재앙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82명으로 1981년 이래 최소치‘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는 출산율이 1.17명이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0.78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저출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의 인구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인 2.1임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0.78수준이라면 결국 2100년에 우리나라는 소멸국가가 될 것이고 한다.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67년이면 노년부양비 부담이 7배나 늘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필수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군대의 유지까지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한다. 이런 국가소멸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우리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3년 만인 지난해 20만명대로 내려갔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에 이어 4년 연속 1명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3개월째 인구가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9월 인구는 3천646명 자연 감소했으며, 올 9월말 기준으로는 누계 인구는 2만6천204명이나 자연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집값폭등, 출산율 하락 등을 불러오고, 중소도시에서는 상위 위계의 생활인프라 이탈, 주민 1인당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에도 메가시티처럼 일-삶-놀이-배움이 융복합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 속에서 거점국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공동화, 재정 위기, 교육비 부담 증가, 지역 간 교육 및 연구 격차 등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대학은 상호 경쟁보다 공유와 협력체계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대는 '공유 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통해 대학원 수준의 연구중심 연합체제와 학부 수준의 권역별 연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지자체-산업체가 지역혁신체제(RIS) 역량을 이끌어 나가는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이뤄나가야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 수도권에 우수대학 집중화 등으로 사실상 지방에서는 살 수 없다고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인구집중화는 결국 생활의 궁핍화로 연결되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젊은이들은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三抛世代)를 지나고 집과 경력을 포함하여 5가지를 포기한 오포세대(五抛世代)를 거쳤다고 한다. 그리고 요즈음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N포세대(N抛世代)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즉 희망/취미와 인간관계까지 7가지를 포기한 칠포세대(七抛世代), 여기에 신체적 건강과 외모를 포함해 9가지를 포기한 구포세대(九抛世代)까지 나왔다. 요즈음 우리나라 20대~30대의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가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요즈음 여나 야도 지지않아 대선후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계층이다. 헝가리의 경우를 이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공제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엔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 결과 출산율이 2011년 1.23 수준에서 2017년 1.53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나아가 2019년엔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즉 결혼 시 2년 치 연봉에 따르는 액수를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해 주겠다는 대담한 정책이어서 2019년에 혼인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항가리의 대담한 저출산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2100년에는 국가소멸 수준이라는 대재앙이 예상되는 저출산 문제를 먼나라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발랄하게 활동할 때 국가의 미래 발전도 기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대장동사건이나 고발사주라는 비리를 갖고 진영논리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집중공격하는 마타도어 전략이나 펴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저출산 대책만이라도 제대로 논의되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28

• 국내 최대의 철강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당진산업단지

  당진시에 들어서려면 서해대교를 거치야만 한다. 서해대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7.3km의 길이에 6차선 대교이며 당진시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서해대교를 건너 당진항에 들어오면 해안가에는 항만시설과 당진산업단지가 즐비하고 있다. 아산 고대·부곡지구의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송산 일반산업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대부분 입주하여 있는 철강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에서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석유저장고와 대부분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당진에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먼지, SO2,NOx, HCl, HF, NH3 및 CO)의 총 배출량을 살펴보면 발전 시설(47%), 시멘트 제조 시설 (22%), 제철·제강 시설(16%), 석유화학 산업 시설(10%), 그리고 기타 업종(5%) 순으로 나타났다(MOE, 2018). 결국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발생지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의 당진공장을 인수하면서부터 당진은 철강단지로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2010년 1월, 현대제철은 1호기와 2호기가 가동되어 연 8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당진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3호기까지 완성되어 고로에서 1,200만 톤, 기존 전기로에서 1,2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돼 현대제철은 연간 조강생산능력이 2,400만 톤에 달한다. 이와 같은 조강생산능력으로 전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11위권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현대 하이스코와의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를 추진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KG동부제강(2019년 KG그륩 인수), 동국제강, 환영철강, 휴스틸 등 6개 철강회사가 들어와 있다. 고대 국가산업단지에는 KG동부제강을 비롯해 동국제강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부곡국가산업단지에는 휴스틸과 라파즈코리아, GS EPS 등 104개 기업이 들어서 있다. 2015년 이후 당진시에서 생산하는 철강 규모는 2,125만t에 달해 포항시 1,935t, 광양시 1,810t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의 철강단지가 되었다. 2020년 5월 28일, 당진시는 당진 산업단지 분양률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40.4%,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78%, 합덕인더스파크가 77.3%, 합덕일반산업단지가 98.5%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석문산단은 2018년 6월까지도 24.5%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됐던 석문산단이 2018년 6월부터 ‘지방투자촉진 지원우대지역’으로 바뀌면서 석문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되며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어졌고 산단 분양률이 조금씩 올랐다. 당진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초 기준으로 현재 석문산단의 분양률은 41.5%다.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73%까지 보지만, 현재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 405만8844㎡ (122만7800평) 중 LH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168만2796㎡ (50만9046평)로, 아직까지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분양률은 41.5%에 그치고 있고(LNG기지 제외),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률 또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석문산단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준공 후 6년이 경과되는 2021년 7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되었고 송산2일반산업단지도 2021년 1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되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진시의 당면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사전계획에 의해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업이 입주하는 계획입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산업단지와는 달리 대부분 개별입지로 이뤄져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환경관리에 취약성을 내보이고 있다. 개별입지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가속화하며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주변마을이나 산·농지 등 토지이용의 혼재에 따른 농촌경관 훼손, 주민과의 갈등, 환경피해 등을 초래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관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당한 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비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당진시에 입주한 기업의 입지형태를 조사한 결과 총 920개의 기업 중 72%에 해당하는 660개의 업체가 개별 입지로 들어와 사실상 당진지역의 개별 입지는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런 개별입지와 난개발 막고자 하고 있으나 이미 난개발로 취약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당진 산업단지는 1,200만평 규모로 포항공단 400만평의 3배에 해당되는 큰 규모로 아직도 거의 절반 가량이 미분양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기업유치가 아니라 113만3천467㎡ (34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건립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석문산단이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되고 국가보조지원 우대지역이 되었다. 국내외 기업이 산단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지원 패키지인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해안 복선철도와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인입철도까지 건설되고 있어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문산단에는 충남산학융한본부와 산학융합캠퍼스인 호서대학이 들어서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그리고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과 수소 충전 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당진시가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산업단지를 가곡리 시유지 일원에 조성한다는 그린뉴딜정책까지 발표하였다. 즉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5LNG기지 건설, 연육교 사업추진, 현대제철 4고로 착공 추진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업유치에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와 철강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산업 등이 있다. 이들 산업들은 새로운 기후체제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구조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당진산업단지에겐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 위기란 본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찬스롤 활용하여 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당진시의 첨단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 길이 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1-24

•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 오히려 큰 혜택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0조원)에 이르는 시스템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기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그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존 공장이 있는 오스틴과 테일러, 애리조나 2곳, 뉴욕 1곳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해왔으나 향후 10년간 90%가 넘는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소 600만제곱피트(0.56㎢)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정규직 일자리 1800개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반해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처음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2.5%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 이후 10년간은 90%, 그 후 10년은 85%를 되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게 안정적인 반도체 용수 공급을 약속했으며 전체 178페이지로 구성된 결의안에는 7페이지에 걸쳐 건설·반도체 용수와 폐수 처리에 대한 분기별 상세 공급 계획은 물론 수질과 가격 조건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1월에 착공해 2024년 말이면 시스템 반도체공장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었다. 올해 초, 삼성전자는 기습 한파로 인해 오스틴 공장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까지 겪어 약 4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생산촉진법 '칩스포아메리카'(CHIPS for America)이 하원 통과를 하게 되면 520억달러이라는 엄청난 투자재원을 다른 반도체 업체와 함께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도체란 데이터를 저장(메모리 반도체)하고, 연산·논리 등 정보처리(시스템 반도체)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냉장고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 금융, 항공, 첨단무기 등의 ‘기술의 두뇌’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포인트’(전략적 관문)로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면 패권국가의 입지에 큰 손실을 갖게 될 입장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올 2월에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독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굴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견제구로 대대적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만의 TSMC, 삼성전자, SK 반도체 등이 투자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1,434억달러(약 157조원)로 기록됐다. 그런데 중국이 생산한 반도체는 15.8%에 해당되는 227억달러(약 24조9,000억원)로 기록됐는데, 이 중에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소재 파운드리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중국 기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매출은 5.7%인 83억달러(약 10조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半導體屈起)’룰 선언하고 15.7%(2019년 기준)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후난성(湖南省), 안후이성(安微省), 후이성(湖北省), 장서성(江西省), 산시성(山西省), 허난성(河南省) 등 중부의 6개성 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향후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화웨이, SMIC, 칭화유니, ZTE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 같은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2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였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IC Insights)는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9.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전략은 실패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고위관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최고경영자를 만나 반도체,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과 소프트 웨어 생태계 확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현재 73만㎡(약 22만평)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라인 1개를 갖추고 있다. 최초 생산 제품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였지만 2010년대 들어 파운드리로 전환했다. 2014년부터는 65~28나노 구공정 외에 14㎚ 핀펫(FinFET) 공정으로 시스템반도체를 수탁생산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일본 자동차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가 오스틴 공장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퀄컴의 통신칩, AT&T에 공급할 통신장비용 칩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용 컨트롤러, 아우디에 장착되는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도 오스틴 공장의 주요 생산 품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그 동안 차량용 반도체 설계분야의 최강자인 네덜란드 NXP를 M&A 대상으로 공을 드리고 있었으며 인공지능, 5세대 반도체 네트워크, 자동차 부품 등에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M&A투자규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보면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샌드위치격인 입장이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번 삼성전자의 2차 반도체 공장은 큰 혜택이 주어져 첨단산업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해는 것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국의 견제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높은 가치평가에 오는 안보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앞으로 한국경제의 좋은 징조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1-24

• 사설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하는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병장수 패턴‘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1%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0년 11%로 10년간 3.8%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인 의료비 지출은 2조2893억 원에서 13조7847억 원으로 약 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7.4%에서 31.6%로 1.8배나 늘어 난 것이다. 즉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43조 6,281억원(전년대비 10.9% 증가)으로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74,339원 (연간 892,066원)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진료비 14조 583억원 (전체진료비의 32.2% 점유)이며 이는 8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 347만원로 65세미만 67만원의 5.2배나 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인들의 의료비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 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건강증대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이 당뇨나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건강 수명이란 평균 수명에서 일상생활 관리능력이나 보행능력,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불안과 퇴행질환에서 오는 불편함과 통증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만을 말한다. 특히 여성들이 관절염과 우울증 등 남성보다 질병이 많아 건강이 나쁜 상태로 더 오래 산다는 분석이다. 실제 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환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생명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수명연장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꾸준히 관리하는 운동습관, 자연식을 섭식하는 습관, 부족한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하는 습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등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 자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같이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는 현재 남성 69.7세, 여성 74.2세인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남성 73.2세, 여성 76.6세로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연기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2019년 생명표를 보면 평균수명이 83.3세인데 2018년 건강수명은 64.4세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평균 18.9년이다. 이는 2019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18.9년간 골골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07년 생명표를 보면 평균수명은 81.4세인데 건강수명은 71세로 평균적으로 10년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2년 사이에 평균수명은 1.3세 늘었는데 건강수명은 6.1세 짧아졌다는 계산이다. 즉 건강수명이 5배나 많이 짧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일본의 평균수명은 82.8세 건강수명은 75세로 7.8세 차이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건강수명이 더 연장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실 정부는 2011년 6월.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헬스 케어 3.0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전염병 예방위주인 헬스 케어 1.0시대를 거쳐 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시키는 헬스 케어 2.0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헬스케어 3.0시대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건강증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헬스 케어 3.0시대를 맞이하여 비만, 흡연, 음주 등을 준 질환으로 취급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예방의학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들에게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각종 건강증대사업은 아직 예산부족으로 조사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서는 건강수명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인의 질병 중 대부분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뇌졸중, 심근경색, 백내장 등은 지나친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며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당뇨병, 간염, 위장염 등에도 활성산소가 일부 관련되어 있고 냉증, 어깨가 뻐근한 증세, 신경통, 성욕 감퇴, 불면증, 숙취 등 역시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이 그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다. 호흡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몸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따라 운반되고, 음식물 소화를 비롯한 체내 호흡 대사에 참여한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이런 정상적인 산소와는 달리 세포막과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하거나 암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중 대개 1~2%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면역 기능도 있다. 그렇지만,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을 산화시켜 노화증상은 물론 각종 질병 발생을 촉진한다. 즉 ‘활성산소’는 스스로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정상적인 세포막과 세포를 손상한다. 즉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DNA를 손상해 암과 노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을 산화작용을 통해 이물질로 바꿔 동맥경화, 뇌졸중 등 질병을 부른다. 과도한 스트레스, 자외선, 방사선, 자동차와 공장의 배기가스, 농약이나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들이다. 또한 방부제나 색소가 들어 있는 인스턴트식품, 식품첨가제, 흡연과 음주 등도 활성산소를 만들고, 과식도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한다. 많은 음식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은 많은 산소의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운동 또한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므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항산화제는 인체 내에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과, 외부에서 투여해 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에는 superoxide dismutase(SOD),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빌리루빈, 멜라토닌 등이 있다.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는 인체 내에 과도하게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항산화 효소인 SOD(Superoxide dismutase)는 우리 몸 내부의 항산화 효소 활성을 촉진시키며 전반적인 항산화 방어기전을 강화해줘 항산화 효소의 제왕이라 불린다. 내부나 외부에서 오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DNA 손상을 막아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므로 항산화 음식물을 일상화하여 많이 섭취하는 식사법이 필요하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우선 녹차가 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심신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비타민 C, E 등이 다량 들어있어 세포의 돌연변이 억제는 물론 피로감까지 덜어주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붉은 색을 내게 하는 라이코펜 성분 역시 뛰어난 항산화제로 손꼽을 수 있는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 C와 루틴이 풍부하다. 이 밖에도 브로콜리, 버섯, 당근 등의 천연 항산화 식품들을 이용한 요리를 평소 식단 속에 포함시켜 활성 산소로부터 언제나 대응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키위·양배추·오렌지·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비타민 C가, 아몬드·해바라기씨 등의 견과류에 비타민 E가 풍부하다. 베타카로틴은 망고, 당근, 토마토, 고추 등에, 셀레늄은 굴, 참치 등 각종 해산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항산화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생활화하는 식생활 개선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식생활을 영위하려면 아무래도 생활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24

•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KBS신관 공개홀에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라는 생방송으로 중개하였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2년만에 이뤄지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임기중 가장 아쉬웠던 문제로 남은 기간동안 하락 안정세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시간이 적어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하게 찾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하듯이 점포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백신접종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국민대비 접종률이 79%로 접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90%가 넘으나 접종대상자를 확대해 청소년 연소자까지 넓히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먹는 치료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이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시판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개발한 2종류의 치료제를 40만명 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중단하지 않을 것이나 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득이 비상조처를 취하거나,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어려운 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으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피해가 많은 분들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과세수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6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초지일관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숨 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빚바랜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했고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격려했다"고 평가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마지믹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가 혹평과 대환영이라는 크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란 정권쟁취를 위해서 여야가 서로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라는 평가가 너무나 자기 진영논리로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는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한 진영논리에 맞춰 평가하는 보나마나 하는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행정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배려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대안에 대한 입장만이라도 내놓아 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진영에 대한 논리도 국민의 지지 기반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정치현실이 너무나 각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외치고 정권교체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24

• 당진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이야기

  서산에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 석문산단과의 인접해 있다. 당진화력, 당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해 있어 당진 서산지역이 국내의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에 속하지 않지만 각종 지식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들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민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1561만㎡(473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지난 1980년 중·후반부터 10여년에 걸쳐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이 갯벌을 매립해 스스로 조성한 전형적인 임해공단이다. 우리나라에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1972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틸렌 생산능력 1,660KTA), 그리고 1979년에 가동된 여수 석유화학단지 (에틸렌 생산능력 4,380KTA), 마지막으로 1991년에 가동이 시작된 대산석유화학단지(3,776KTA)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결국 여수단지가 전체의 44.6%, 대산 단지가 전체의 38.4%, 울산단지가 16.9%를 차지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대산 5사를 비롯, 7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종업원수만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에틸렌 생산능력(2014년 기준)이 세계 4위(미국, 중국, 사우디 순) 생산 규모이고, 국내에서는 여수에 이어 2위권이다. 일명 대산5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면서 국가 재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준공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크기이다. 또한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역시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다.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서산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특히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단지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2천62만8천t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2011∼2015년) 6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산단지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연간 2천114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1조2천6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산단지 주변의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는 외부불경제가 크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산단지 내 5개 대기업이 납부한 총 조세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97%에 불과했다. 즉 국세는 2011년 3조4천799억원에서 지난해 5조4천694억원으로 1조4천77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396억원에서 745억원으로 34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정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조711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99.3%인 2조6927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방세는 도세(道稅) 13억원과 시세(市稅) 175억원을 모두 합쳐 0.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산시는 2019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 전남 여수시와 함께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10% 이상을 매년 지역에 환원해 주도록 제도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달라”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호소다. 지난해 들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해 2월에는 한화토탈이 생산한 용제(Anysol-D100)를 운반하던 차량이 전복돼 용제 9톤가량이 유출됐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내 나프타 분해센터(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4월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가연성 가스를 점화·연소시키는 굴뚝)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 70여명이 고통을 호소했다. 5월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실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지난해 8월 향후 5년간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대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연구에서 독곳리, 대죽리 일대에서 벤젠, 니켈, 이염화에틸렌 등이 자연발생 발암 위해도(허용 위해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공장이 가동이 되자 화학공장 특유의 냄새와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장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 질환이나 메스꺼움, 피부병 등의 공통 증상을 보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기업의 가동 후 대죽리 일원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중심으로 피부병 등을 호소하며 17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검은 코크스 가루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못 열어 놓는가 하면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등 이래저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정전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화학공장 특성상 공정과정의 원료를 연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꽃을 동반한 소음은 물론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연기 지옥을 방불케 한다. 여기에 1993년 모 기업으로 들어오던 파나마 선적 4만t급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배 밑바닥이 깨져 운반 중이던 나프타 8300여t이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져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각 기업들은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보상 등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환경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논의 없이 단순 기업과 주민들의 문제로만 다뤄졌다. 정부의 역할이 없이 기업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마찰로만 치부, 등한시 해온 게 사실이다. 한편 서산시의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축되는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기존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산업(미래자동차,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친환경경량화, 전자파 차폐소재 등)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 등을 갖추고 석유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분야 관련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플랫폼 거점센터를 조성해 기업/산학연 기관 네트워크 체계를 연결한 실시간 장비 사용예약시스템(Open-Lap)을 지원하고, 시험, 평가, 인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성 검증, 분석 결과의 Data Library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화학물질의 빅데이터 수집으로 첨단화학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구축된 장비를 기반으로 적합성 교육, 화학물질 안전관리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석유화학분야가 각종 국제환경규제로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당진시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는 경향이 있으나 기후위기시대의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요한 대상지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1-21

• 문제점이 많았던 환경책임보험제도가 개선되고 있어

  지난 9월, 열린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디”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 환경책임보험이 단일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개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험료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이나 걸렸고, 그나마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결국 환경책임보험은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내지 못한 채 취급보험사의 이익만 창출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인 가스사고배상보험(19.3%), 특수건물화재보험(66.2%), 농작물재해보험(186%)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돌리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6월,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취급 보험사만 이득을 주는 묘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이 났을 때는 '화재보험', 차 사고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같이 기업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즉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3월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 3589개(휴·폐업 제외) 중 1만 3236개(97.4%) 기업이 보험에 가입되어 사실상 모든 해당업체가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환경피해 특성상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과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사고기업도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기업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결국에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서 피해복구 비용을 보전시켜 왔다. 실제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있는 구제장치가 미흡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즉 피해배상비용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위험에 처하게 됐고, 가해책임이 없는 일반국민의 세금 554억원을 투입해 보상했다. 이 밖에도 태안 원유유출사고 7,341억원(2007년),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2,500억원(1995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230억원(1991년) 등 피해액이 발생, 세금이 투입돼야 했다. 그래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하게 되었고 2016년 7월 본격 시행됐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 보장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 각각 300억원, 100억원, 50억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은 나, 다군에만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 보험료는 100만원 수준이다. 환경오염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시설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해당기업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단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임의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피드백기능을 통하여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설업체들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피드백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1-21

• 100세 인생이라지만

  얼마전 99세에 돌아가신 집안 할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요양원에 5년, 콧줄을 끼고 요양병원에 5년, 10년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결국 10년이란 세월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사시다가 가셨으니 그 인생이 오죽해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65세 이상)의 자살률은 최근 20년 사이에 5배나 늘었다고 한다. 즉 1983년 10만 명당 14.3명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39.5명, 2003년 이후에는 72.5명으로 이상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이다.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충동을 느끼면서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100세 인생이라지만 그게 즐거운 인생이었겠느냐?”것이었다. 옛날에는 곡기가 끊으면 곧장 장례 준비를 했는데 요즈음은 콧줄을 끼고 5년을 사셔야 저 세상에 가신다니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주된 자살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의 상실에 따른 무능력,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감, 그리고 건강의 악화로 인한 고통”이라고 한다. 늙어지면 소득이 없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외롭고 할 일 없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노인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는 것이다. 사실 직장생활하다가 퇴직을 하면 제대로 된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면 한 채 남은 집을 역모기지론으로 잡혀 모조리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요즈음 대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모님이 가장 돌아가시기 좋은 연세가 63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1인 가족의 비중이 전체의 40%나 되고 거의 대부분이 2인 가족으로 되어 사는 핵가족이니 가족간의 유대라는 것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대부분 늙은이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 속담에 “사랑은 내리 사랑,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 사랑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치사랑이다. 요즈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무척이나 늘어났다. 그곳에 많은 늙은이들이 자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창가에 기대여 기다리지만 오늘도 허탕이다. 자식을 탓해야 내 자신이 잘못 키운 것인데 누굴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저 세월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심정을 자식들은 얼마나 알겠는가? 늙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기능저하현상이라지만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행을 즐긴다든지 후배들에게 지식전달을 위한 많은 출판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년생활은 이렇게 밝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나서는 노력을 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년생활을 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노년생활에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내놓으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니 놁은이들은 자식들에게 상속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요즈음 대학생들은 부모세대가 가장 적절하게 죽어야 될 연세가 63세라는 것일까? 요즈음 늙으면 나잇살을 먹는다고 각종 독성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아랫배가 나오면서 손발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정상적인 걷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학적 매장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리고 나면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침대생활을 하는 생물학적 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줄을 떼는 법률적 매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장 10년이라니 너무나 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매장생활 없이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에 저 세상에 가고싶다는 것이 유일한 늙은이의 한가닥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 만성질환은 모두 한 뿌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의사들도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 등을 별개의 질환으로만 보고 당연히 제각각 치료를 해야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질환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한 가지가 발병하면 다른 병도 함께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이 치료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질병들이 공유하고 있는는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인슐린은 잘 알려진 대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혈중에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또한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당뇨,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중성지방 중 3가지 이상 기준치 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포도당 섭취력이 저하되며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약해져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이 생겨 현대과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포도당 운반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은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때문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고(高)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지치게 되어 더 이상은 적절한 혈당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이외에도 세포가 자라고 커지게 하는 작용이 있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지방분해 효소를 자극해 분해된 지방을 내장에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면 혈관 세포를 증식시켜 혈관 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지방분해를 촉진해 분해된 지방 성분이 피 속으로 흘러들어 오면 고지혈증. 동시에 이런 지방성분은 내장에 저장되면서 복부비만을 부른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 수분이 배설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어 혈압은 더 올라가 몸이 잘 붓고, 심하면 신부전 등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 더욱이 요산 농도가 높아져 통풍이라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전(피떡)이 잘 생기게 된다. 따라서 포도당이 풍부한 피는 더 끈적끈적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망가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압은 올라가니 혈관의 약한 부위가 터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의 혈관에서 생기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기타 심장병이 되는 것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당뇨발, 눈의 망막 질환 등)도 똑같은 이유에서 비롯되며 이 모든 상태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인슐린 저항이나 대사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년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를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되는 음식관리, 매일 2시간 정도의 적당한 운동, 그리고 편안한 마음관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결국 요양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생활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남아 있는 집 한 채라도 잡혀 역모기론으로 모조리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즈음의 부모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모의 입장을 혜아려 자식들은 서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오순도순 살아갈 때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