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

지난 9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1조9500억 위안(약 350조원)의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위기를 겪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내세워 본격적인 정부개입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업자인 쉬자인(徐家印) 회장은 지난 2017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997년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등 사업확장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6억달러에 달하는 헝다의 달러채가 국제금융시장의 흔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결국 중국발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을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회의를 갖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3%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은 2.3%로 통제하는 중국판 신경제를 구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WTO 가입 당시 외국기업에게 자국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기적을 일구어 냈던 것은 많은 인구가 참여하는 노동력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엄청난 투자규모가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가격경쟁력도 임금, 지대 급등 등으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투자가 물밀 듯이 빠져나가고 있다.

2013년 1월, 시진핑 정부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 등의 정책을 내세워

강력한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많은 고위층 정적들을 뇌물수뇌혐의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톈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경제의 매력이 상실돼 대거 빠져나갔다.

그래서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인 6.1%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2020년에는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는 등 더 이상 중국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비관론이 비등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들이 가장 큰 골치덩어리라고 한다. 즉 지방정부는 토지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농민들은 임대농에서 쫓겨나는 피해보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강제철거와 이에 반발하며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병력을 동원해 수습하지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성 , 시, 현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하고 지방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 2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영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이라고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나 마찬가지라서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政經合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횡포는 대단하다고 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짜내는 전략으로 각종 이익을 챙기고 은행은 더욱 중앙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돼 대부분 기업들은 이들에게 예속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력 집중화현상에 따른 횡포가 경제전반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았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이는 생산과잉과 세계 경제의 침체가 겹쳐 수요부진을 타개하지 못한 채 2018년부터 미국, 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로 인하여 중국의 대외 수출까지 제동이 걸린 결과라고 한다.

중국에는 명절에 자녀가 부모를 찾아 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농민공들은 차비조차도 아껴야 되는 실정이어서 부모님을 찾아 뵐 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최상류층이 국가 부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 1인당 GDP가 무려 30만 불 이상인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는 빈부격차가 큰 사회가 되었다. 이는 결국 중국정부가 GDP 성장에만 몰두하고 명색이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 빚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시작된 일을 중도에 그만 둘 수 없는 때 흔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驥虎之勢)’라고 한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중국은 경제기적을 일구게 되었지만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8%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구조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를 겪게 되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중국 시안 교통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1.3명으로 현재와 같은 출산률이 지속될 경우, 45년 뒤인 2066년에는 중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7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비관론이 비등한 가운데 2022년 11월에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새로운 총비서를 선출하게 된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총선거로 재추천되기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중국경제는 다시 다시 고도성장의 꿰도를 지키면서 경제기적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인 요소가 많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