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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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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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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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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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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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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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오성환 시장과 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듭시다.

  새로운 당진시장에 압승으로 당선된 오성환 시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오성환 새로운 당진시장은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당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만큼 열심히 뛰어서 당진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시장의 시정운영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비난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이런 경제성과가 바로 잃어버린 8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30년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과거 기업유치 1위, 경제성장율 1위의 당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롭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새로워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당진시는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관치행정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주민총회를 통하여 당진형 주민자치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면 5, 6개 팀이 모여 합의해야 되는 현재 관료체제에서 주민총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디지털 열린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도 열린 정부로 나가서 당진시정 운영을 100%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관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으로 각 부서 시정운영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100%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시정운영현황을 당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란 본래 지역 현안과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정을 100% 공개하고 이에 대한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할 때 집단지성을 통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법이다, 이것이 곧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이 아닐까 여겨진다. 시정운영의 모든 일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각 분야별 현안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피드백 기능을 발휘할수 있고 새로운 의견도 제시하는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열린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예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RE 100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조 4천억원이나 되는 계획을 수립, 당진시민들에[게 터무니 없는 일로 혼란스럽게 만ㅋ들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바탕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마중물에 해당되는 예산지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배출업체들이 전면에 나서고 지역주민들이 이를 지원하고 응원해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당진시의 70% 이상의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과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감축 또는 중단시켜 나가는 것인데 배출업체들이 빠진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탄소감축방안을 배출업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당진시가 이를 지원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다. 역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도 지역주민들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 제대로 된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고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해 나갈 때 당진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지난 3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 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 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란다. 결국 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실행주체가 되어 각종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가지고 지자체를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최고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되어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이는 김홍장 시장이 지금까지 실행해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때 새로운 민관거버넌스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새로운 당진시를 만든다는 것은 관치행정체제의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열린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김홍장 시장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야만 새로운 당진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성환 당진시장은 명심하고 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이런 업무에 착수해 나가야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김홍장 시장운영의 잘못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진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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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틈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들

  인간관계가 중하다는 건 다 압니다. 일평생 영향을 주고받는 것 중 이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가진 것이 넉넉하고 기품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인간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실상은 다 허상입니다. 사람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을 모르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성품이 모난 사람은 외롭고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됩니다. 늙어 모든 게 떠난 병상에 누워서야 세한(歲寒)에 떠는 자신과 만나죠. 부부간, 형제간, 남여 간, 친구와 이웃사이 등 모든 사람 관계를 아름답고 풍부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활기차게 만들어 사는 법은 하나뿐입니다. 내 그릇을 다 채우려 들지 않는 것이죠. 80%만 채우고 20%는 비워두는 삶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도록 도를 닦고 수양을 한 사람도 한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욕망이란 본능입니다. 서점가의 모든 인생 수험서, 처세론, 철학 서적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견물생심이라, 욕심 앞에 장사가 없지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내 그릇의 일부를 비우는 일입니다. 만수위가 된 댐은 위험하고, 물이 가득 찬 제방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음식물로 위를 가득 채우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엔 별 오만 잡다한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집니다. 차면 기우는 달 같이 차면 넘치는 것이 자연계의 순리입니다. 보름달은 차는 순간부터 기울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울 줄 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풍성하게 이끄는 고상 함이며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속이 꽉 찬 사람,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 겉모습과 달리 이기적이고 자기애와 주장이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유불리를 냉철하게 따지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은근히 즐깁니다.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좀 모자란 듯한 사람이 정이 많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좀 허술해 보이는 사람이 내 고난에 아파하는 이웃이고 친구가 됩니다. 톨스토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하인 게라심 같은 사람이죠. 주인이 보기에 그는 어리숙했고 우직하기만 했지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주인이 병들고 병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위를 맴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필요에 의해 연결될 사람들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내 곁에 누군가 남아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괴로운 건 용변을 볼 때마다 남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친구가 고통받을 때 나타납니다. 임종을 앞둔 이 견디기 힘든 일을 도와준 건 하인 게라심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내 처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해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임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키는 최후의 1인이 된 사람이 게리심임을 깨닫습니다. 주인이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언젠가 다 죽잖아요. 형편이 같은 사람인데 주인님을 위해 이 정도 수고 좀 못하겠어요. 어찌 고생이라 하겠습니까?“ 마음이 강퍅했던 이반 일리치는 그런 게라심이 내 곁에 있다는 데 큰 위안을 받고, 눈물을 삼킵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어질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게라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화려한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귀하고. 조금 부족한 듯 살아야 인생이 깊어지고 조금 모자란 듯 살아야 삶이 활기찹니다. 조금 손해본 듯 살아야 관계가 좋아지고 조금 지는 듯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려한 삶을 연모하지 말아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야 바람이 드나들 틈이 생기고 햇빛이 스며들 틈이 보입니다. 대리석이 차가운 것은 겉은 매끄럽고 화려해도 틈이 없으니 냉한 자기 체온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틈을 만드세요. 바람이 들고 빛이 찾아와 섞여야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그 틈으로 새가 찾아와 집을 짓고 노래를 들려줍니다. 틈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입니다. ‘어우렁 더우렁 살자’라는 사람은 틈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란 사람은 틈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 줍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살려 줄 때 지금 사는 세상이 보다 살만 해집니다. 현실에 자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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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세계경제 포럼, ‘주목해야 할 10대 신흥기술 2021’ 보고서 발표

  지난 5월 26일에 폐막된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목해야 할 10대 신흥기술 2021’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즉 앞으로 세계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잠재력이 있는 ’10대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주로 바이오, 환경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혁신적인 기술로 삶을 개선시키고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계경제포럼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전문가들이 선별한 Top 10 신흥 기술은 사회와 경제에 대한 주요 장점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면서도 투자자와 연구자에게 매력적이며, 5년 이내에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분야들로 선정하였다. 특히 기후 변화에서 공중 보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이들 신흥 기술들은 인간 혁신의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다. 첫째, 탈탄소화 기술 세계 주요국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저탄소 발자국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 등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로 배출 에어컨, 저탄소 시멘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및 육류가 없는 단백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할 것을 의미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를 넘어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 회수, 저탄소 목표달성과 경영진 보수의 연계 등을 요구하며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둘째, 자가 비료 작물 세계 인구 증가에 대응한 식량 증산은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함유 산업 비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흔히 사용되는 질소비료는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러나 새로운 공학 접근 방식은 작물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식물 뿌리와 토양 박테리아 간의 공생 관계를 통해 자체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같은 자가 비료 작물이 상용화되면 높은 경제적 비용과 환경오염이 동반되는 화석연료 기반의 합성 질소 비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합성 질소 비료 사용의 감소와 더불어 빈곤 국가의 기아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질병 진단 호흡 센서 인간의 호흡에는 800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호흡 감지 기술은 다양한 화합물을 분석하고 질병과 관련된 화합물 농도의 변화를 감지한다. 대표적으로 아세톤, 톨루엔, 황화수소 가스는 각각 당뇨병, 폐암, 구취 환자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배출된다. 특히 나노-바이오 전자코는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차세대 바이오전자 분야의 주요 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M13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해 호흡만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바이오-나노 전자코를 개발했다. 이러한 호흡 속 특정 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 질병들을 간편한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혈액 체취나 영상촬영을 하지 않고도 사람의 호흡만으로 폐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단계의 테스트는 호흡 감지 기술로도 COVID-19, 결핵 및 암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사람의 호흡 가스 성분만으로 폐암 발병 여부를 진단해내는 휴대용 나노-바이오 전자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넷째, 주문형 의약품 전통적으로 의약품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여러 부품이 분산되어 있는 다단계 공정을 통해 대량 제조된다. 거대한 반응실 속에서 수백 리터의 시약을 혼합해 수백만 회분(dose)의 단일의약품(single drug)을 생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주문형 의약품은 소량의 화학물질을 순환시켜, 24시간 내에 수십만 회분의 복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미세 유체 공학 및 주문형 약물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항우울제 및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일반 약물을 동네 약국에서 개인에 맞는 정확한 용량과 제형으로 만들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섯째, 전파를 이용한 무선 에너지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은 ▲자속 교환을 통해 접점 없이 전력은 전송하는 전자 유도 방식▲무선으로 송수신되는 전파를 직접 주신하여 직접 전류를 얻는 전파 수신 방식 ▲공진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방식은 각각 무선 전송할 수 있는 전력량과 전송 한계 거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자 유도 방식에 대한 상품 개발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들어 장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전파 수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맥박 조정기, 스마트 워치와 같은 저전력 장치는 조만간 Wi-Fi나 5G 신호를 통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섯째, 노화를 막는 공학기술 노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치매 및 기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표적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오믹스(omic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오믹스 기술은 항생제의 개발뿐만 아니라 질환진단과 치료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약물의 체내 반응기작을 규명하는 분석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체 생체반응의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 분석도구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오믹스란 전체를 의미하는 ‘옴(-ome)’과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익스(-ics)’가 결합된 단어다. 대사체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전사체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일곱째, 그린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는 수소 캐리어 및 무탄소 연료로 탄소중립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화학 물질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그린 수소 도입이 필요하며, 암모니아는 현재 가장 유력한 수소 캐리어로 고려된다. 실제로 암모니아는 액화수소와 달리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며 액화수소 대비 단위 부피당 1.7배나 수소 저장용량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운송 수단 및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더 깨끗한 수소 공급원으로 만든 녹색 암모니아는 작물에 보다 환경 친화적인 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여덟째, 무선 바이오마커 장치 당뇨병 및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모니터링하려면 특정 생물학적 마커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빈번한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복이나 콘택트 렌즈에 통합된 무선 휴대형 웨어러블 센서의 혁신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어려웠던 타액, 땀 기반의 정신건강 분석기술이 초고감도 및 고재현성 등 정밀측정 기술의 발달로 소형화된 모바일 키트로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실제로 피 대신 땀, 눈물, 소변 등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의 농도와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무선기기들의 개발이 활발하다. 아홉째, 현장 재료로 만든 3D 프린터 주택 3D 프린터로 주택을 짓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6억 인구를 위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기존 3D 프린팅 주택 개념에서 한단계 발전해, 점토 등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로 3D 프린팅 주택을 건설하면 더욱 효율적이다. 건축 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초, 이탈리아 북부에 3D 프린팅 기술로 지어진 세계 최초 흙건축 주거 ‘테클라(TECLA)’는 콘크리트에 의존해온 기존의 3D 프린팅 건축 프로젝트와 다르게 흙을 주요 재료로 활용했다. 이러한 시도는 원자재 생산과 운반에 따른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굴착과 절토 같은 건축 공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열째, 우주 사물인터넷 최소 100억 개의 무선 장치들이 사물인터넷(IoT)을 구성하며, 이 숫자는 향후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및 자동화에서 IoT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무선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야 하지만 셀룰러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구 주변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도는 저비용, 저중량 나노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주 사물인터넷(IoT)은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모바일·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1’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를 통해 저궤도 소형위성 1만2,000개를 쏘아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한화 34조원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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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5-30

• 세계경제는 기후위기 리스크속에서 저성장 장기침체 우려

  원래 매년 1월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 그런데 올해는 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인근 콜로니에서 우선 화상회의로 '다보스 어젠다 2022'이 열리고 다시 5월에 대면으로 두차례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월에 열린 화상회의는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 4차 산업 혁명,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경제 전망; 등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이가 생길 것이다. 공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맞서야 한다.”며 "지난 2년은 단순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줬다. 만약 누군가를 뒤에 남겨 둔다면 우리 모두 뒤처진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 연설자로 참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팬데믹에서 우린 대립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며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평화공존과 서로 ‘윈 윈(win-win)’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와 소비주의가 기후위기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이 인도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대부분 참석자들은 “조만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글로벌 표준이 제정되어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세계 모든 기업들은 ESG 표준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포럼(WEF)는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표했다. 124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순위로 꼽혔다. ‘극심한 날씨’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인간의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위기’도 10대 리스크로 꼽혀 환경 부문에서만 5개의 위험 요소가 포함됐다. 위험 요소를 단기(2년), 중기(2~5년), 장기(5~10년)로 나눠 물었을 때도 환경 부문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다. ‘극심한 날씨’는 단기 위험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31.1% 응답을 얻어 가장 빨리 다가올 리스크로 꼽혔다. 이어서 중기와 장기 리스크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각각 35.7%, 42.1%의 응답률로 집계됐다.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초기 단계’에 그친다고 답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였다. 반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세계경제 포럼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섭씨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기업과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의 포괄적인 기후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성장 격차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사무국장 “보건, 경제적 붕괴가 사회적 균열을 확대하고 있다”며 “갈등을 일으키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만큼 국제사회가 회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로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대외경제 트렌드에 대한 10개의 키워드를 발표하였다. 첫째, 비대칭 회복 -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2022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전의 정상 성장 추세로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 상황이 신흥·개도국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전적 정책방향 -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2022년 2분기 무렵부터는 미국 연준(FED)의 사전적 정책방향에서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셋째, 쌍둥이 적자 -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2022년 상당수 신흥·개도국은 제한적 경기 회복으로 인한 펀더멘틀 취약성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용 경색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종반전 -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세계 경제는 연초 오미크론 발 글로벌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경제의 내성 강화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코뿔소 -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 마리 회색 코뿔소 이슈가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섯째, 테일러 준칙 -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관성효과 -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 코로나 위기의 충격 정도가 완화될 경우 톱니효과(ratchet effect)라는 관성효과로 보복 소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소비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래불확실성 발 예비적 저축 동기라는 상반된 관성효과로 오히려 소비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병존한다. 여덟째, 연착륙 - 경기 상승세의 둔화 2022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연착륙 또는 소프트패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둔화의 강도는 국내 방역 상황과 수출 경기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홉째, 경제고통지수 -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 2021년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2년에도 비록 지수가 하락하겠으나 그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서민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째, 장기침체 -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코로나 경제위기가 종결된 이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되는 성장잠재력의 급락과 이에 따르는 ‘장기침체 또는 저상장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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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2022년 세계경제포럼, ‘전환점에 선 역사’ 주체로 토론회

  세계경제포럼(WEF)이 스위스 다보스 클로스터스에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다, 다보스 포럼이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창립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총회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 됐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확산 우려로 온라인 위주 행사를 이어왔으나, 2년만에 오프라인 대면행사로 돌아오게 됐다. 원래 1월에 열리는 행사지만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로 그간 미뤄왔던 것이다, 내년부터는 다시 1월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다. 올해는 연초 화상회의는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라는 주제로 다뤄던 것에 이어서 이번 포럼은 ‘전환점에 선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하여 “2019년 무역 정책 불확실성만으로도 세계 GDP가 거의 1% 감소했으며, 추가적인 붕괴는 막대한 글로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세계 경제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 영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식량과 연료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세계가 ‘잠재적인 재난 합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응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결과, 지리경제 분열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며 방해받고 있다”며 “무역, 기술표준, 보안에 대한 긴장이 수년 동안 증가해 현재 경제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카푸아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확실히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밝히고 있다. 이번 포럼의 첫 연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석유 금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며 자국에 대한 무기 등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웃 국가를 상대로 잔혹한 전쟁을 벌이기를 원하는 다른 모든 잠재적인 침략국이 그들의 행동의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청중은 기립박수로 호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수개월 내 심각한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 등의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특히 개도국에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 창고를 공격하고, 농기계를 파괴해 이런 현상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사회에 에너지 공급 차단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와 석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해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의 에너지 기반시설에서 화석연료를 찾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강조했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화석연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2022 세계경제 포럼’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2.0 시대 도래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구도 역시 주요 화두로 이른바 '냉전 2.0' 시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아시아 일부 동맹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인도, 중국, 브라질로부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옛 소련은 자유시장과 계획경제 간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예전 냉전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제2의 냉전은 공급망 관련 안보 전쟁"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던 공급망이 이제 세계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공급망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실물자산이 최고 투자처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가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이며 주식은 더 쓰레기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보유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발언했던 그가 이제 주식 보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달리오 CEO는 "현금과 주식 대신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자산이 최고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셋째, 노동시장 지각변동 12~18개월 내에 세계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공급망 혼란 사태에 비유할 수 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팬데믹이 마무리돼 가면서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넷째, 테크노 유토피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며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화가 끝났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2가 휴대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전쟁이 진정한 의미의 첫 세계대전이라고 정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페이팔 등을 통해 이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다섯째, 틀린 정보와 전쟁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가 "틀린 정보"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워치츠키 CEO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데에는 항상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 앞서가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작업이 소셜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음을 절감한다는 의미다. 여섯째, 팬데믹 재발 방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다른 팬데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다음 팬데믹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100일 이내 감염병을 통제하면 사망률을 2%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최근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많이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곱째,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보스포럼 내내 이어졌다. 영상으로 기조연설에 참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에 따른 피해액이 50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오는 7월에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전 세계가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다보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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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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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당진시장 후보초청토론회를 지켜보고 나서

  지난 24일(화), 오후 5시부터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가 2시간 넘게 개최되었다. 당진 1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이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참여연대, 당진 YMCA, 여성단체 13개 협의회, 당진농민회, 환경연합, 환경참여연대 등이 참여하였다. 사회는 박인기 당진 민주노총 대표, 패널로는 권중원 YMCA사무국장, 김학로 동학농민회 대표, 그리고 한수민 당진시대 취재부장 등 3명이 맡았다. 사회자는 질문서는 미리 전달되었기 때문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되어 왔을 것이라고 믿고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내용이 토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사회자의 주문에 이어서 양 후보들은 3분간 기조 연설이 시작되었다. 김기재 후보는 당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오성환 후보는 김홍장 시정운영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비난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다면서 이는 김홍장시장이 시정운영을 잘못한 결과라고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 질문 :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 폐기,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기재 후보는 김홍장 시장이 주장하는 RE100 에너지 단지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김홍장 시장의 로드맵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오성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전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김기재 후보와 오성환 후보는 석탄화력 폐기로 핵발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이를 반대하겠는데 다함께 동의하였다. 질문: 부곡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송산 신규 산폐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기재 후보는 민간감시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반해 오성환 후보는 부곡 산폐장 폐기로 나오는 오염물질을 당진시가 재정부담으로 위탁소각하고 있으며 송산 신규 산폐장은 당초 시설보다 2배나 늘어나 사업자에게 매년 6천억원의 매출을 늘려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겐 오히려 큰 부담을 주는 인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의혹을 내보였다. 이에 김기재 후보는 시의회 감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반 이상이 없다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질문 : 당진시는 문화도시로 간다면서 전담부서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문화진흥방안에 대한 의견은 갖고 계신지요? 김기재 의원은 문화전통을 살려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특산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면 적극적으로 문화진흥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밝혔다. 오성환 후보는 지난 공직생활 중에서 김대건 신부, 두견주, 기지시 줄다리기, 면천 읍성 등 많은 문화사업을 추진하였던 경륜을 살려 적극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를 담당해 나갈 문화전담팀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문 : 석문개척지 환경오염문제로 해수 유통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의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오성환 후보는 간척지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맡아서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수 유통 문제도 농업진흥청에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기에 적극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간척지 농지 배분문제에서 실질적인 지역농민들을 배제시키고 5인 이상 법인에 한정한 것도 농진청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갈 생각이다. 질문 : 당진시의 인구감소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조차도 당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대안은 무엇인가? 오성환 후보는 우선 석문산단 기업유치 100% 완성, 20만평 수변공원 조성 등 당진산단 활성화를 바탕으로 공공의료원, 아동 전문병원, 돌봄 서비스, 키즈센터, 마더센터 건립, 고등학교 신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난지도 및 행당도 민자유치 등을 공약사항을 내세워 당진시 정주여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김기재 후보는 오성환 후보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10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문 :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공론 활성화 조례나 공론화추진위원회 등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요? 오성환 후보는 김홍장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제를 승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기재 후보는 김홍장 시정운영에 잘한 내용도 많은데 이를 승계 발전시켜 나가야 당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잃어버린 8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1,500명 행정관료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두는 일이라면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지막 마무리 연설에서 김기재 민주당 후보는 당진시의회 4번나와 2번 낙선되었고 2번 당선돼 최연소 시의회 의장을 맡은 경력이외에 아무런 경륜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김홍장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으로 그대로 이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오성환 국민의 힘 후보는 30년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과거 기업유치 1위, 경제성장율 1위의 당진의 영광을 되찾겠고 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당진시장이란 지역 대통령이라고 햐듯이 지역관련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 냐가야 되는 자리이다. 이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륜이 있어야 한다. 우선 김기재 후보는 시의원에 4번 나와서 2번 낙선하고 2번 당선되어 당진시의회 의장한 역임한 것과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당진신문에 근무한 경력이 전부이다. 이렇게 사회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역 대통령이라는 당진시장이라는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게 느껴진다. 이에 반해 오성환 후보는 당진시에서 30년간 행정관료로 근무한 경력과 개인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나름대로 경륜을 쌓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관료와 선택직 공무원인 당진시장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치행정에 익숙해 진 습성을 그대로 책임지는 일을 기피하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유연성에서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두 후보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열린 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치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손해가 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3호기에서 핵폐기물 유출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경주 핵폐기물 저장상태가 큰 위험을 안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탈원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새로운 당진시장이 선출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시정 운영틀을 개선시켜 나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새로운 당진시정운영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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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품위 있게 늙어가기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知足不辱 知止不殆) 젊어서 선배들로부터 많이 듣던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너나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품위(品位)’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품위 있게 살며, 품위 있게 늙어갈 건가. 삶의 화두가 되었지요. 품위란 한자는 입구(口) 세 개가 모인 ‘물건 품(品)’과 인(人) 옆에 설 립(立)을 더한 ‘자리 위(位)’를 써요. 노년의 품위를 말할 때 나는 두 개의 원칙을 세워놓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을 때와 장소에 맞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를 살펴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거나 말 길게 하지 않기,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늘 나를 돌아보며 살펴 살기….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한 성향이 있어섭니다. 남에겐 관대하면서 자신에겐 엄격하기란 쉽지 않아요. 올해를 시작하며 ‘성찰’과 ‘자성’을 꼽은 건 그래서 입니다. 바쁨 속에도 짬을 내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영영 나 자신을 잃고 말 것이란 두려움이 가슴 한 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 없이 살고 주어지는 대로 산다는 게 너무 덧없어 보여섭니다. 아침에 명상을 하고, 낮엔 글을 쓰고, 밤에는 일기를 쓰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간밤에 꾼 꿈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하죠. 한 여름 태양 같은 에너지는 기를 숙였어도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처럼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픈 바람입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쫑긋 세우지 않아도,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대로 받아 들이며 살아요. 우선은 중심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쨍쨍한 여름날이 다 가고 서늘한 가을인데, 비키니 입고 들레면 어찌 될까? 내 선 자리를 인지하고 다가올 겨울을 바라봐야 내게 보다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수삼 년이 지났는데도, 외부와 선을 대는 일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복원하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내 삶은 위축되고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몸에 익은 것들과의 작별도 익숙해야 해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실천 하는 것이 품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의 충동이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내 나름의 고요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남김없이 다 쓰고 간다. 재물, 재능, 열정, 사랑도 몽땅!’ 지인이 마음 벽에 쓴 비문이랍니다. 젊어선 쉬지 않고 일에 매달렸는데, 이젠 꿀벌처럼 나를 위해 부지런히 살겠답니다. 그분 결기가 부럽기도 한 건 왤까요? 그러지 못하는 내 마음을 대신해서가 아닐까 해요. 흔하게 받는 카톡 내용이 대부분 병 걸리지 말고, 잘 늙고, 장수하자는 것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세상의 좋은 말로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직 생각과 행동이 겉돌기 때문입니다. 미나미 가즈코가 쓴 ‘늙지 마라 나의 일상’도 어떻게 하면 노년을 품위를 지키면서 살까로 가득 찼어요. 혼자 사는 70대 여성 눈으로 많은 관찰과 체험, 생각을 채집해 정리한 노년용 실용서로 일독을 할만합니다. *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을 내일에는 못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일종의 각오다. 각오가 돼 있기에 난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루에도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다. 내 힘으로 옷을 벗고 입을 수 있는 날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기도하며. 옷을 갈아입는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라 해도 내겐 육체적 정신적 리허빌리테이션이다. *.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야 말로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 청소하기, 집안일 찾아 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다. * 심신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잠깐의 통화는 쓸쓸함을 달랠 좋은 친구다. *매일 일기를 쓴다. 일기를 쓰면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다. *약속은 삶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친구든 친지든 사람을 만날 때 만큼은 설렘으로 준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 삶의 마지막은 나 혼자다. 젊든 늙든 반려자를 상실한 슬픔을 쉽게 극복되리라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애틋한 마음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저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려고 할 뿐…. 노년에게 건강이란 무엇일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겠죠. 건강이 나빠지면 따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울해질 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적극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은 후 빼먹지 말아야 할 인사예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나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랍니다. 말할 때는 꼭 웃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소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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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당진시장 후보들의 답변서를 분석하고 나서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자그마한 고을의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서 우선 알아야 한다. 정확한 상황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의견이나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진시장 후보들은 전반적인 상황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시장후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런데 서해대교가 생기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대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 당진항만 등 항만산업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도농융합복합도시라는 복잡한 당진시정을 운영해야 된다. 따라서 당진시장은 특별한 비전과 의지를 갖춰야만 올바른 시정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당진시장 출마자들은 이런 흡족할만한 대상자가 없다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선 당진시장 후보에 나선 김기재(민주당) 후보나 오성환(국민의 힘) 후보는 최근 지방정부에 대한 개선된 제도 내용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방안마련을 기대하기란 너무나 준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12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관료들의 기본 자세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고민부터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정관료들이란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왔으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방식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즉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5, 6개 팀이 모여 합의해야 되는데 각기 다른 중앙정부의 대행기관 역할을 하다보니 지역실정보다는 자기 부서의 이기주의가 작동되어 사실상 부서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의사결정의 창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선뜻 동의하고 나설 행정관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행정관료들의 의식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에 디지털 열린 플랫폼 정부를 활용한다면 의외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단체들이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광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각부서별 심사평가회의내용을 플랫폼에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평가 조정역할을 맡게 한다면 행정관료들의 자세로 달라지게 될 것이며 업무추진도 성과주의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기획조정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부시장 직할체제로 운영한다면 철저한 피드백을 통하여 각 부서별 업무내용을 평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 출향민 42만명까지 참여한다면 당진시는 60만 대도시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정치적인 역량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기획,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국가 예산확보전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에 알맞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으로 진화발전해 나간다면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틀위에서 당진시의 환경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당진 환경문제는 단순하게 환경오염물질의 베출을 최소화하는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탄소감축, 미세먼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시설 개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제도적으로 총량규제방식과 통합환경관리 방식이 도입돼 지방정부에겐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는데도 시장후보들은 여전히 단속위주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총량규제와 통합환경관리는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감히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이 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들 제도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입주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의사결정기구로써 민관거버넌스체제로 구축된 통합환경관리 위원회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LNG냉열창고 건설을 통한 당진항만 물류단지화 등과 같은 창의적인 당진발전전략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낼 수 있어 국가예산 확보에도 손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 2.0정책을 수립하여 스마트 그린산단에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입주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손을 잡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리고 배출업체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탄소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며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 획기적인 당진경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가 지금 추진하려는 RE 100에너지 단지 구상이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수소경제 클러스터 구축에는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진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민연대 중심의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열린 풀랫폼 정부를 만들고 여기에 지역주민, 수도권 출향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진시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당진시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피드백이 이뤄져 시정운영이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총량규제와 통합환경관리라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배출업체가 중심이 되어 당진시민, 당진시,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함께 스마트 그린산단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지구환경시대에는 나만이 빨리 앞서는 경쟁사회가 아니라 다함께 손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공생발전의 기틀로 만들어 나갈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배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는 것이며 이런 성장동력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새로운 당진시장은 뒤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당진시정을 확 바꿔 새로운 당진시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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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5-24

• 당진시장 후보들의 당진시 발전에 대한 복안은?

  당진시는 변해야 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개막시키겠다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향식으로 상향식으로 바꿨다. 더욱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식도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방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계획, 수립해야 되는 역할 전환이 이뤄졌다. 더욱이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어서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당진시장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당진시를 확 바꿔 새로운 틀로 전환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당진 주재 기자들이 모여 질의서를 만들고 이들을 당진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여 적합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해서 질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질의서 내용은 첫째로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 정부, 국가예산 확보전략,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둘째로 당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탄소배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화력에 대한 관리방식의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그리고 LNG생산지기를 활용한 당진항만의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셋째로 당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알아고자 당진형 교육 프로그램, 농촌경제 되살리기 위한 대안 등을 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당진시장 후보들은 너무 방대하고 답변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제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차 독촉을 한 결과 얻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의지와 비젼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당진시장 후보 이외에 몇몇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건냈다. 그런데 답변서는 도의원 홍기후(민주당)후보와 시의원 김원호(무소속)후보만이 보내왔다. 특히 김원호 시의원 후보로서 10개의 질문항목에 빠짐없이 답변하면서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밝혀 높은 평가를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홍기후 도의원 후보도 자치행정체제 전환, 열린 플랫폼 정부, 수소경제 생태계조성, 당진형 교육프로그램 등 4개 항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놓았다. 첫째, 자치행정체제 전환에 대한 김기재 후보(민주당)은 “행정관료의 전시행정에 몰두하지 않는 당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오성환 후보(국민의 힘)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둘째, 디지털 열린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의견은 김기재 후보는 “사회적 약자까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오성환 후보는 “원스톱 인허가 제도를 통합, 빅데이터화하여 주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셋째, 국가예산확보 전략에 대해서 김기재 후보는 “국가예산확보가 지역경제 발전에 성패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오성환 후보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개발, 발굴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넷째,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서 김기재 후보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통하여 환경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오성환 후보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규제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저감시설 지원 등을 내세워” 다소 차별화 된 내용을 내놓았다. 다섯째,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소극적인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김기재 후보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강화와 자발적 감축이행”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을 내놓았으며 오성환 후보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견은 김기재 후보는 “LNG기지 - 액화부두 - RE 100 산단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수소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김홍장 시장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오성환 후보는 “수소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였다. 일곱째, LNG냉열창고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항만 물류단지에 대한 의견은 김기재 후보는 “LNG생산기지 완공에 맞춰 적극적으로 연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인데 반해 오성환 후보는 “냉열활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냉열활용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여덟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의견은 김기재 후보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데 반해 오성환 후보는 “특별히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홉째, 당진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김기재 후보는 “미래 자생력을 높이는 교육을 위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이었고 오성환 후보는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 창작문화를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열째, 농어촌 경제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김기재 후보는 “당진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데 반해 오성환 후보는 “농산물에 대한 전량 수매를 시행하고 대형 저온저장고 설치 등으로 수급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두 후보가 당진시가 갖춰 나가야 될 전반적인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큰 우려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행정경험이 없는 김기재 후보는 보다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반해 오성환 후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분야가 있으나 대응마련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안마련으로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 행정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과감한 추진력을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혁신이라는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전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기에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추진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이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김기재 후보는 유연성은 갖고 있으나 실무경험이 없어 다소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오성환 후보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신중한 접근방식으로 임하면서도 일정한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각자 장단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써 적합성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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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