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1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1
  • 시간보다 소중한, 함께 할 사람
    살면 살수록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유독 사람만 신앙에 의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몸집도 키도 작아지고, 꿈도 희미해지고, 늘어나는 건 나이테뿐입니다. 친구 병문안을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선물하셨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내 손을 잡으며 친구가 건넨 말입니다. 25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는 친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가장의 책무보다는 평생 자기가 좋아한 일에 빠져 살았지요. 전국의 명산을 섭렵하더니 세계의 명산 순례를 끝낼 만큼 건강도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지어야 할 짐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 아내였죠. 그가 만든 그늘 때문에 가족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당신 성당에만 나가요. 그 이상 더 바라지 않을 게요.” 모든 걸 체념하고 남편 구원에만 희망을 걸었지요. 그러한 아내에게 ‘죽을 때 가까워지면 고백해 볼게’라고 했던 그가 큰일을 겪더니 달라진 것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단어가 ‘선물’일 것입니다. 주고받는 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랑’ 같은 귀한 어휘입니다. 친구를 눈물겹게 한 고결한 선물, 감당이 안 되는 분에 넘친 선물, 생명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값진 선물이겠지요. 작가 볼테르는 창조자가 내려주신 선물로 ‘생명’을 꼽았고, 프랜치스코 교황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를 보기 며칠 전 병상에서 영화 ‘라스트 미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아 마음으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라스트 미션(the mule 노새)’은 어느 낙제점 가장의 참회록입니다. ‘시간보다 소중한 것’을 들려 줍니다. 실존인물을 각색한 주인공 역을 노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사진)가 맡았습니다. 원제목에서 보듯 주인공 얼의 삶은 ‘노새’를 닮았지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노새....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에 익숙한 얼은 화훼농장을 가꾸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백합경연대회는 그가 기다려온 무대입니다. 대회마다 우승컵은 그의 차지였고, 그 순간 느끼는 행복감은 컸습니다. 이를 삶의 낙으로 삼았던 얼이 생의 끝자락에 이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흘리는 눈물은 대개가 때늦은 ‘후회’입니다. 분신과도 같던 꽃 농장이 기울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가족에게 평생 좋은 일을 못해온 얼이 거금을 내밉니다. 꽃 농장이 압류될 만큼 쫄딱 망한 직후여서, 아내는 돈의 출처를 수상히 여깁니다. 비밀은 영화의 원제(原題)인 ‘mule'에 숨어있지요. 얼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마약 운반책을 맡은 것입니다. 운반 물품이 마약임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얼은 가족에게 진 마음의 빚을 보상하기 위해 노새처럼 일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위독하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매달 시간 엄수가 밀매조직의 생명임에도 얼은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를 위로합니다. “사랑해 여보” 수십 년 만에 해보는 말이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아내가 기뻐합니다. 얼은 아내의 눈을 보며 약속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할게 더 많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범죄 조직은 규칙을 위반한 얼의 제거에 나섭니다. 이쯤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 이라고. 너무 늦긴 했으나 이 진리를 깨달은 90세의 얼은 평생 등졌던 딸과 함께 할 시간을 그리며 마지막 배달에 나섭니다. 얼은 운반 물품이 마약임을 알게 되고 끝내 마약 단속국과 맞닥뜨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할까요? 원로 문학평론가 유종호는 최근 펴낸 신작에서 “삶의 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각별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굽이쳐온 삶의 길목에서 찾아낸 인생의 지혜가 겸양으로 들리지만, 살고 또 살아봐도 알지 못할 게 인생이라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퍼내고 퍼내도 줄지 않는 샘물 같이 말입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3-21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18
  • 기상재앙으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고 있다.
    세계 지질학계는 홀로세를 마감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홀로세란 세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접고 농삿 일로 정차하면서 시작된 1만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를 접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젠 세계 인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환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활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용품 등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무한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왔다. 이미 70, 80년전부터 봄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런던 스모그로 많은 인구가 갇혀 죽어가는데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한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는 지구촌을 덮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들지 않은채 나무들이 푸른 색갈 그대로 간직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풍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본래 단풍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온이 5도 이하의 낮아져야 나무들이 단풍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7도, 낮 최고 기온도 25.9도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날씨가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만 길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던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세계지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어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m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킬리만자로산의 얼음도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m 정도 녹고 있어 지구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 고있는 지구환경을 급변하고 있어 심각하게 지구환경이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는 50도의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유럽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만 1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찜통더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NN에서도 평소보다 더위로 실신한 환자가 40% 이상 늘어났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열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런 열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니 지구촌은 열대화로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열돔 현상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열돔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태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이 아니면 몇 개월간 찜통더위같은 생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열대 우림지역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산불이 곳곳을 덮쳐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 세계 최대 숲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이들이 수확한 바나나, 카사바, 밤, 아사이베리 등의 작물은 도시로 빨리 운송되지 못해 상해버리고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면 아메리카 대륙 위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북대서양 해수는 비정상적으로 따뜻지는 폭염이 지속 되어 아마존은 덥고 건조한 공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상 매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상매카니즘은 온실가스로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해양교류모델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대 지방의 온드를 낮춰 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텨져 북극 혹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이 쓴 ‘가이아의 복수’에서는 “기상이변이란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 회복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기 기온을 평균 15도에 알맞게 맞추고 대기권의 각종 원소들도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항상성이 파기되면서 가이아의 여신은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기상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년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촌을 되살리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18
  • 희망은 한 마리 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장영희 교수(시인)가 세상을 버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몸집으로 장애를 이겨내고 병마와 싸웠던 생전의 모습이 은화처럼 맑고 밝게 떠오릅니다. 세 차례 암이 발병하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의연했던 삶, 투병 와중에도 약속한 글을 쓰고 계획한 책을 펴내며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신다."며 희망을 절창했습니다. 그녀가 조선일보에 연재한 ‘영미시 산책’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화제가 됐었지요. 선정한 시들도 아름답지만, 그녀의 시 해설은 더욱 감칠맛 나는 삶의 매력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2009년 봄날, 친구인 화가 김점선과 두 달 간격으로 이 땅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녀의 책에 삽화를 그렸던 김점선, 따뜻한 시어로 영혼을 보듬는 시인 이해인(수녀)과 깊이 교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영미시 산책’에서 소개한 시 가운데, 에일리 디킨슨의 ‘희망은 한 마리 새’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 가슴에 위로와 잔잔한 감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앉아/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을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하나 아무리 절박한 때도 내게 빵 한 조각을 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짝 걸터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는 잊고 살지만, 마음이 아프고 절망할 때 어느 새 곁에 와 손을 잡아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하여 생기는 게 아니라, 상처에 새살이 나오듯, 죽은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오듯, 희망은 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할 때, 가만히 마음속 깊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한 마리 작은 새가 속삭일 것이라며... “괜찮아,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쉬지 않고 속삭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빗속에 노란 데이지 꽃을 들어 올리듯/ 나도 내 마음을 들어 건배합니다/ 고통만을 담고 있어도/ 내 마음은 예쁜 잔이 될 겁니다' 그녀가 소개한 사라 티즈데일의 '연금술'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마음을 잔에다 비교합니다. 때로는 희망과 기쁨을, 때로는 절망과 슬픔을 담는 잔으로요. 그녀의 마음속 잔에는 고통만 담겨 있을 텐데, 빗물을 금빛으로 변화시키는 데이지 꽃처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전합니다. 우리 마음의 잔에도 쓰디쓴 고통만이 담길 때가 많지요. 그것을 빛나는 지혜와 용기로, 평화와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삶의 연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삶의 연금술사가 되기란 그렇게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생전에 ‘희망은 하늘이 주신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날린 희망이란 작은 새 한 마리는 오늘도 우리들 마음의 창을 두드립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소포클레스도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좋은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는 것도 궁극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 욕구가 ‘희망이란 한 마리 새’로 우리의 마음에 날아와 앉는 것이지요. 소설 같은 긴 산문 글도 좋지만, 좋은 시를 찾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에 삶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데 이만한 것이 없을 테니까요. *소설가 / daum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3-18
  • 내가 만나 본 홍기후 도의원 후보
    우리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남다른 특유의 지역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타고나야 한다. 그런 성품을 갖지 않고 정치에 발을 딛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실패하여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그들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뛰어난 소통능력,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획력. 모든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도력이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욕심에 탐이 나서 정치에 발을 딛게 되면 처음에서는 성공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홍기후 민주당 도의원 후보는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홍기후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이다. 2년간 착실한 시의원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2018년 제7차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초선 도의원으로써 기대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초선같지 않게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연구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는 천부적인 능력까지 갑춰 주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그가 도의원으로써 4년간 실행한 업적은 우선 충남도 교직원 휴양시설과 당진학생 수영장을 당진에 유치했고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인력 교육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노인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토론회·간담회 등 3년간 연구하며 심혈을 기울여 제정했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과 초등, 청소년 등 대상과 부처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지원 관리 역할을 수행할 통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22년 제8차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국민의힘 최창용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그런데 최창용(국민의힘) 전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 되면서, 그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자가 되었다. 홍기후 후보는 “1년 반 정도 휴식기를 갖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진심을 갖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돌봄,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지역의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앞으로 도의원으로써 추진했던 일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머리 없는 의원에게 2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추진력 있는 제겐 충분한 시간이다”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된 도의원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고정적인 관료의식이 몸에 베어 있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관료의 특성을 안고 있어 오히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향이 높아 발목잡기 일쑤이다. 앞으로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여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반대하고 발목잡기가 일쑤이어서 자치행정체제로의 전환은 멀게만 느껴진다. 광역단체들은 지자체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전 제시, 정책개발, 조정관리업무를 담당해 나가고 있지만 이들 역시 관료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다. 이런 관료의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정책논의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거진다. 요즈음 광역단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면서 광역단체 의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여년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까지 도맡아 기획하고 재정지원하는 일까지 맡아하고 있다. 그러니 현장을 무시해서 정책성공률이 10%대에 머물러 감사원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요즈음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공모방식에 의한 매칭사업방식으로 엮어서 광역단체가 중간에 들어가야 지역개발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더욱이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족한 기획능력, 정책개발업무 등을 광역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당진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충남도의 절대적인 지지기반 위에서 이뤄 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이하로 밑돌고 있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는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공모사업은 매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남도의 지원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 도의원은 당진시와 충남도의 중간 다리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 역할을 광연단체의회의 도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특히 홍기후 입후보자에겐 이름과 같이 환경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14
  • 어기구 의원이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가는 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어기구의원이다. 그는 “이제 당진도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입후보하였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이란 칼의 양면과도 같아서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당진을 위해서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어기구의원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기구 후보는 당진을 위해서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공약 수준의 약속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선 중진의원으로써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가장 큰 핵심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는 석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 되어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당진경제는 기필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당진경제는 되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진화력빌전은 1~4호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고 현대제철은 2020년말 기준 영업이익은 730억 원인데 반해 탄소배출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571억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구조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발전과 수소공장을 완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무려 2조원이나 되고 있어 현대제철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품성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CCS는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진시는 2013년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성공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는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란 결국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의 기반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45년에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당진경제는 지속발전의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5%에 불과하여 나머지 75%는 개발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금 활용가능한 기술이란 사실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일 뿐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진산단의 입주기업을 유치시켜 100% 입주율을 완성 시키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에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계속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뚜렷한 비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이 1986년에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된 이래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걔획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만은 천혜의 항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평택당진항만으로 발전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매립지 소유권 다툼으로 그간 시간을 허비하고 평택시와는 등을 돌린 상태이어서 사실상 당진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사실상 북극 빙하가 90% 이상 녹으면서 북극지역에서는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 잠재해 있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기존 항로부터 40%나 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당진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10년내에 1인당 GDP 2만불을 넘어서는 인구가 20억이나 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망라하여 당진경제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 남는자는 약삭 빠른 자도 아니며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다만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법칙을 밝히고 있다. 당진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의 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변화의 내용을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만들어 ’그린 당진포럼‘이라는 논의기구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이 있다. 멀리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차분하게 황소처럼 천천히 만리를 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멀리보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황소걸음으로 한단계 한단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말하는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란 바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내보이는 것이 어기구 민주당 후보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14
  • 내 가슴엔 칭얼대는 아이가 산다
    우리는 세대를 구분할 때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 애나 어른이나 한 명 한 명이 다른 인생이고 그대로가 작은 우주인데, 그렇게 살피지 못하고 한 묶음으로 처리할 때가 있다. 칠팔십 대를 생물 연령만으로 따져 사랑방 상노인으로 규정하고, 사오십 대를 싸잡아 아저씨로 병렬 처리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다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정현종 시 ‘방문객’ 중 세월에 휘감겨 살아온 사람들을 향한 상찬 같기도 하고, 용하게 인생살이를 살아낸 사람들 삶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 같기도 하다. 일생을 산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개선장군이다. 보이지 않은 가슴속에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삭풍 한설을 견디느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있을까.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마다 주어진 한 생애를 성심껏 사는 것이니, 그곳에 시시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 대한 선의는 인간의 의무이다. 사람이 사람을 선의로 대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스꽝스럽고, 좀은 누추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나 또한 존중받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외모는 다 달라도, 속 사람은 다 같은 귀함이다. 잘났든 못났든 사람에게는 각기 유아독존의 영역을 살아가니까. 누가 나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혐오스럽게 해도 “저 사람의 사는 방법이려니”하고 넘길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원만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이지, 까칠하게 보이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다. “넌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걸핏하면 옆사람을 향해 핀잔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 하는 말이 좀 어설프고 말이 조금만 주제를 이탈해도 면전에서 쏴 부치는, 그래서 대포라는 별명을 얻은 친구였다. 그러던 그가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집으로 병문안을 갔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하니 세월이 저렇게도 흘러가는가 싶었다. 자기 자신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바꾸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유일하게 약발이 잘 듣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을 인격체로 예우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일 아니겠는가. 세상을 염세했던 쇼펜하우어도 '만인에게 할 일은 오직 선의로 대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시 하나 더, 장석주의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 대추 한 알에 우리 인생을 담은 시인의 관찰이 융숭깊고 광휘하다. 잘 생긴 대추나 못 생긴 대추나 똑같이 추운 밤을 견뎌냈다. 비바람과 천둥, 번개, 벼락을 맞으며 상처를 보듬었다. 하나하나 우주의 사랑을 듬뿍 받아 결실한 것들이다. 대추처럼 사람도 둥글둥글 되기까지, 제혼자 노력으로는 될 리가 없다. 오스스 몸을 떨며 무서리를 맞고, 쨍쨍 내려쬐는 땡볕에 그을려야 했다. 초승달이 둥근달이 되고 이지러지기를 또 얼마나 바라보며 기다렸을까.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붉고 둥근 대추 한 알이 절로 영글 수 없듯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구박함은, 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자리에서도 화려하게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뒤늦게 서리를 맞으며 꽃잎을 여는 꽃도 있다. 예로부터 사람을 불의로 예단함을 죄악이라고 했다. 물을 주고 북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 해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오로지 하늘의 소관이 아닌가. 이 나이가 되니 이따금 살아온 내 몸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울 때가 있다. 까칠한 상전을 모시느라 몸인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나! 까다로운 성질을 못 이기고 세상에서 당하면 당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몸을 구박하고 마구 굴려 많은 탈을 불렀다. 이제는 그렇게 쇠잔해진 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 이를 잘 깨치는 것이 천리를 아는 일이다. 바퀴의 위아래는 시간이 되면 바뀌는 법이다. 어제는 위였다가 오늘은 아래로 내려온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잘 토라지지만 몸은 더 잘 삐친다.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몸이 삐칠 때는 나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 큰 병이라도 찾아오면 어쩌나. 그러면서 깨달았다. 노인의 마음에는 칭얼대는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칭얼대고 투정이 많은 어린아이의 엄마일수록 아이를 달래는 그만의 기술이 있는 법이다. 그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리 만무다. 오랜 시간 아이에게 볶이고 속을 끓여야 쌓이는 내공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야 하리라. 나이가 든다는 건 마음에 욕망을 거두고 감사의 파동을 높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일상을 편하게 가꾸는 방법이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감사한 마음에 있다. 우리는 몸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멋대로 대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일생을 거역하지 않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을 때가 되었다. 몸과 분쟁하지 않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래야 몸이 칭얼대지 않고 나도 편안하다. “못난 나를 위해 한평생 수고해줘 고맙네. 끝까지 잘 좀 부탁하네.” 오늘도 나의 가슴에는 징징대는 어린아이가 살고, 나는 그와 화해 중에 있다. -소설가/daumcafe/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3-14
  • 이번 총선에서 과연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인가?
    이제 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과연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란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표라도 많은 사람이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지만 패배자에겐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여론조사는 일부 과표집 된 상태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상 왜곡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치뤄지고 있어 정확한 당선 여부를 판가름짓기 어렵다. 지난 2월 7일, 굿모닝 충청은 ㈜메타서치에 의뢰해 당진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때 조사결과 지지율은 민주당 41.0%, 국민의힘 39.4%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 후 민주당이 공천 파동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과 같이 언론의 질타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우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론 자체가 과표집된 것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2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당진에서 어기구, 정용선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 힘 정용선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42.9%, 13.0%를 얻은 박서영 예비후보에 29.9%P 앞서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기구 위원과 송노섭 예비 후보간에는 경선을 치뤄져 어기구 의원이 경선을 통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무소속 정용선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뤄졌다, 그 결과 어기구 의원이 압승을 매듭 되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힘 후보가 된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간의 양자 대결로 치뤄지게 되므로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정용선 국회의원 후보는 경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으로 22대 총선이 불투명해진 정용선 후보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돼 사면 복권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번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김동완 전 의원과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이런 앙금을 풀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선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반해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인 홍영표와 짝을 이뤄 원내 부대표로써 활약하였다. 그래서 친명계가 아니라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민주 당원사이에 엇갈리는 의견대립을 갖고 있다. 이번 친명계로 알려진 송노섭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면서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홍영표 의원이 탈당, 신당에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전히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진영이 무엇보다도 내부결속을 위해서 당내 앙금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중론이다. 결론적으로 당내 화합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측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선거는 여야 양당체제가 지역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철저한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프레임 선거에서 민주당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자”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 힘은 이재명만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시작되고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부터 30%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60% 이상 부정적인 유권자속에서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젊은 근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보에게 유리한 입지가 확보된 상태이다. 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수와 진보의 고정 지지세력들이 대체로 30%씩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 중도세력들은 말소문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역풍이 불지를 알 수 없어 승패를 단정짓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가 내세운 프레임은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를 내걸었다. 약간 시적인 냄새가 풍기면서 구체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반해 어기구 후보는 “이제 당진도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당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가 ’설레는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설레는 미래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 보따리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이제 당진도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당진을 위해서 힘있게 밀고 나갈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양자가 결국 정책 대결로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생각된다. 당진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당진산단에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40%를 감축시키고 2045년에 완전 넷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석탄을 기반으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산업단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을 탄소중립이라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살려 낼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이뤄진 경제구조를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바꿔 나가는 일이다. 이들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75%가 개발단계에 있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당진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내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품화된 것은 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산업혁명이후 1.5도 억제선을 유지 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 비상조치로써 현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 현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는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으로 6년내에 68%라는 현재의 10배나 늘러나가는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달성해 나가야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산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구를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라는 유엔에 정책 비전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고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왔기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이를 맡길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민관거버넌스체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누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이 당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아직도 탄소중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그들의 의지를 살펴서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미력하나마 석문투데이가 이번 선거에서 이런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