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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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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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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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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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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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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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황금의 시간은 바로 지금!

  나도 한 때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꾼 적이 있었다. 시골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벗 삼아 남은 생을 자족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키웠었다. 그러다 이루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지만…. 나에게 선망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은 친구였다. 남편은 고등학교,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인 부부는 50대부터 10년 계획을 세워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은퇴 후 자연에 묻혀 살면서 1년에 두 번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 해외여행이 힘에 부칠 나이가 되면 제주에서 1년 살고, 남해, 고흥, 속초, 담양, 안면도 등으로 둥지를 옮겨 다니며 노매드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그의 은퇴 후 10년 계획은 치밀하고 촘촘했다. 모든 걸 아끼며 구두쇠처럼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니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친구 내외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 심을 식물 종자와 나무를 찾아 5일장을 돌았고, 여행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옷가지 준비를 낙으로 삼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갔다. 건장했던 친구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는, 여섯 달도 못 채우고 죽고 말았다. 들판에 덜렁 혼자 남게 된 친구 아내가 안쓰럽고, 무거운 현실에 가위눌리는 그녀의 삶이 안타까웠다. 원망과 분노, 슬픔이 몸을 탈진시키면서 우울증을 불렀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외출을 멈춘 채 전화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만 선별해 받다가 그마저 전원을 꺼놓을 때가 많았다. 깔끔한 성품 탓에 반질반질 윤이 나던 집안 살림에 먼지가 안고,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집안이 헝클어졌는데도 치우거나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엄마의 집을 정리해 주려고 내려왔다가 한숨만 말아 쉬었다. 방마다 널린 전원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구석구석에 처박은 씨앗 봉지들. 열린 대형 여행용 가방엔 텍이 그대로 달린 옷가지들로 정신이 사나웠다. 어떻게 정리 좀 할까 했던 아들도 적당한 선에서 손을 들고 말았다. 하나같이 두 분의 꿈이 차 있던 것들이고, 소망했던 것들이다. 나는 그 허망함을 보고 전원의 꿈을 접기로 했다. 미래를 담보하려다 오늘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면서였다. 2년쯤 지나 아내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다. 우리 내외와는 어울려 여행을 다닐 만큼 허물없이 지낸 사이였다. 그래서인지 가겠다고 할 때 타박하지 않았다. 만나보니 생각보다 표정이 밝았고, 생활도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아내를 향해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지 않은 미래를 좇다가 오늘을 실패한 사람”이 나라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은 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자유로울 때 하겠다고 미룬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고 권했다. 어제는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친구와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37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친 친구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마지막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칠판에 이렇게 쓰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 내라고 했다. “말기암으로 5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행을 가겠다.” “소문난 맛집을 순례하겠다.” “등 돌린 친구들과 화해를 하겠다.”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등 돌발적인 질문에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저마다 가슴에 담았거나 그려온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이 손으로 턱을 괸 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다.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다. “무엇이라도 쓰게. 아무것도 안 쓰면 영점 처리된다네.” \ 학생은 그 후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과제 제출 5분 전이란 소리를 듣고서야 무언가를 단숨에 적었다. 학생이 제출한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일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일만으로도 나는 벅차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수밖에는, 그것이 남은 삶을 향한 내 사명이다.” 그 학생만이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100여 명의 학생 중 그만이 유일하게 과목 성적 ‘A+’을 받았다. 'do it now!' 바로 지금 시작하라! 과거는 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유일한 삶은 오늘뿐이지 않은가. 종이를 찢기는 쉬워도 붙이긴 어렵듯,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오늘이 없으면 덧없어 지는 것이 내일이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므로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어제를 녹여 내일을 만드는 용광로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오늘뿐이라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현재이다.(giving is the best preseant.)"라고. 삶에 황금의 시간은 내가 숨 쉬고 있는 바로 지금! -소설가 da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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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게릴라성 물폭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지난 8일,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사상 최대의 물폭탄이 쏟아져 엄청난 기상재해가 발생하였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무렵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달리던 자동차가 물에 잠겨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더욱이 7호선 상도역·이수역·광명사거리역과 3호선 대치역, 2호선 삼성역·사당역·선릉역이 침수됐고 9호선 동작역, 노들역~사평역 구간까지 침수돼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묶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더욱이 동작구 반지하에 4명의 식구가 잠을 자던 도중에 물폭탄으로 지하가 침수돼 숨지는 비참한 현실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이런 게릴라성 물폭탄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쏟아져 급작스런 기상재해로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동작구에 내린 몰폭탄은 시간당 381.5㎜로 1920년에 기록된 354.7㎜를 크게 웃도는 사상 최고이어서 1907년 서울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기록되었다. 사실 강남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처리 용량은 85㎜인데 이렇게 물 폭탄이 쏟아졌으니 당연히 침수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게릴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내놓고 하수관로 배수구역 경계조정과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 분산을 위한 지하 유역 분리 터널 공사 등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예산과 지장물 이전설치 문제로 2024년까지 미뤄진 상태란다. 한편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수방·치수에 4,202억원을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5,099억원보다 896억(17.6%) 줄어든 규모이란다.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1971~1980년 7~9월 서울에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은 12일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34일로 3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1980년대는 22일, 1990년대는 30일로 증가추세에 있어 집중호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강남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물폭탄은 시간당 381.5㎜이라고 하니 일반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물 폭탄이어서 기상이변이 무섭기까지 하다. 집중 폭우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물폭탄이 떠진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하니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지성 집중호우란 매우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게릴라성 집중호우란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점은 같지만, 여러 지점 또는 한 지점의 호우가 끝나면 다른 지점으로 옮겨져 연발적으로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치 전쟁 중에 예상치 못한 지점에 출몰하는 게릴라 부대와 같이 이곳저곳에서 물폭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집중호우는 장마전선이나 태풍, 저기압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 형성된 상승기류에 의해 만들어진 적란운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두꺼운 구름대인 적란운은 약 1000만~1500만t의 물을 포함하고 있어 물폭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쏟아질지 모르는 물폭탄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상재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하천의 범람을 유발해 논과 밭, 주택 침수로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어 전 국민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피 준비와 침수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휴대전화, TV, 기상청 홈페이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 해야 된다. 이번 서울에 내린 게릴성 집중호우는 북쪽에서 내려온 춥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정체전선이기 때문에 물폭탄이 여러 곳에서 게릴성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기간도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집중호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대기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물 증발량은 7%나 늘어난다. 대기 중에서는 더 많은 수증기를 내포한 구름 떼가 떠돌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 기상 조건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런 폭우이외에도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이 더 강력해져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산엽 혁명 이후 현재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1℃ 상승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지구 기온이 얼마나 상승할지 모로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집중호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2030년 절반, 2050년에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대기중에 탄소는 200년이상 머물게 되어있음으로 쉽사리 이런 기상이변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 기관 클라이밋 센트럴가 내놓은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불과 7, 8년 뒤인 2030년에 대홍수로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침수 지역에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의 기간 시설과 제철소,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항만 등의 산업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 배수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무리 잘 구비 돼 있어도 침수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은 정확한 기상예보를 통하여 침수 지역이나 침수 예상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침수로 인한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해 비상전원이나 식수를 구비해 놓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바깥에서 이동할 때는 최대한 물웅덩이나 침수 지역을 우회해야 하고 감전이나 맨홀 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어 이를 조심 해야된다. 즉 게릴라성 폭우 시 전기, 차량 침수, 질병 발생 등 2차 피해도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에 가까운 접근은 피하고, 침수 예상 건물의 지하 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반드시 청결을 유지해야 더 큰 피해를 줄 일 수 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 상황에서 23전 23승이 아닌 실제로 62전 62승을 승전기록을 세운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철저한 기상이변에 대비해야 앞으로 닥칠 기상재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에 대비해야 되는 전략은 탄소중립이라는 완화정책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해 재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적응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로써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현안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기후위기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상이변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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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최근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겨냥하는 모더나의 ‘2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최근 전 세계 6억 인구가 감염되었고 650만명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인구의 40% 이상이 감염되었고 80% 이상이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는데 코로나 펜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코로나 펜데믹은 언제 끝날 것인지 우려된다. 이런 코로나 19는 사상 최고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에서만 8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스페인 독감이 2년 동안에 유럽에서만 5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서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이라고 740만 명이 감염되어 14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인구의 80% 이상 접종이 완료된다면 코로나 펜데믹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언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재확산되고 세계 인류는 이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란 세균보다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존재이다. 바이러스는 세포 없이 단지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과 영양물질인 간단한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무생물과 같은 존재이다. 보통 생명체라면 대사 작용을 하고 자손을 남기는 성장과 복제 능력을 갖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일반 광물질처럼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다른 생물체의 세포 내에서 침투하여 기생하게 되면 필요한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서 왕성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또한 빠른 확산을 통하여 다른 생명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세균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는 생물체가 진화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퇴화하여 생긴 독특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신종 바이러스의 입자 표면에 튀어나온 단백질 모양이 마치 왕관(corona)처럼 보인다고 해서 븥어진 이름이다. 1967년, 영국 솔즈베리 소재 감기연구소는 감기 환자들의 비강 분비물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규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졌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 전염병이라고 한다. 철새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중간 매개체 동물로써 역할을 담당해 사람에게 전염되는데 돌연변이나 바이러스 간 재조합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특히 날개를 가진 야생동물은 비행 능력을 갖고 있어 오랜동안 사람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돼지, 오리, 닭 등 가축 통하여 사람에게 접근하게 된다. 동물전염병 전문가인 최강석 박사는 ‘바이러스 쇼크`라는 저서에서 "서식지를 잃은 과일박쥐가 먹이를 찾아 인간 마을로 들어와 과일을 먹게 된다. 양돈장을 출입하던 과일박쥐가 먹다 남은 망고 조각을 돼지가 먹음으로써 바이러스가 돼지로 감염되고, 감염돼지는 다시 농부를 감염시켜 전이된다"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년 살인 진드기,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코로나 19 등으로 각종 인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동물이나 사람을 감염시키는 호흡기 질환 또는 위장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풍토성 전염병으로 발생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알파와 베타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는 주로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나 독감과 같이 겨울이나 봄에 자주 출현하는 계절성 전염병이다.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가 출현하면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전염병으로 변종 되어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발병한 코로나 19도 베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양한 동물 중에서 많은 숙주가 존재한다. 즉 닭, 칠면조, 여러 조류, 소, 야생반추동물, 벨루가 고래, 개, 고양이, 토끼, 돼지 등에 감염되어 사람에 전파되는 것으로 호흡기, 위장관, 중추신경계, 간, 생식기 등에 영향을 주며 주로 위장질환을 일으킨다. 사스는 중간 숙주가 사향 고양이이며 치사률은 10%에 해당 되는데 반해 메르스는 중간 숙주가 단봉 낙타이면서 경미한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는 이들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독감과 같이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나 언제든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고병원성으로 변종되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전염병 바이러스란 고병원성을 갖고 있는 경우 중간 숙주가 사멸하기 때문이 대체로 전파력이 약한데 반해 저 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서 확장세가 높은 특성을 갖고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는 저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중증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면서 확장세가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확장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BA.5는 지난 5월 초, 남아프리카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지난 6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인 BA.5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구의 80%가 코로나 변이 BA.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확장세가 다른 어느 전염병보다 뛰어나 끔찍하다고 할 정도이다. BA.5 변이들의 감염 증상은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가벼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미 백신 접종과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력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위험성은 적다고 하나 확장세가 너무나 강해서 이에 대비해야 된다. 백신 접종이나 과거 코로나19 감염을 통한 항체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여 대체로 5, 6개월 후에는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전염병 초기에 만들어진 백신들로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체를 표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 내는 항체들은 최근 변이들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백신 접종으로 면역체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5 변이의 치명률은 낮은 것은 이미 백신 접종의 성과가 좋은 대다수 나라 국민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BA.5 변이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은 평균 3일 정도로 델타 변이의 그것보다 더 짧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본 2회 백신 접종과 부스터 백신이 최적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심각한 질병 사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 그 만큼 기본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양한 아형이 있는 오미크론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왜 끝임없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수많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정보에 돌연변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물학에서 변화는 경쟁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스파이크의 빈번한 변이는 치열한 경쟁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부모형제도 동료도 없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정수이다. 하나의 숙주 세포에서 같이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이라도 각각 자기 복제만을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변이들의 생존을 걸고 하는 경쟁은 속도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역이 형성된다. \ 때문에 늦게 전파되는 변이 유전자는 도태되고 반대로 빠르게 전파되는 변이는 성공적인 복제를 거쳐 다시 전파가 된다. 즉 전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로 스파이크 부위 변이들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파 경쟁에 밀려서 자연도태가 된다. 대신 더 뛰어난 능력을 획득하는 경우는 성공적 전파와 복제가 반복되면서 점차 우세종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이는 유전자 정보 변화와 그것으로 일어나는 단백질 기능 변화를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한다고 할 것이다. 변종’과 ‘변이’는 다르다 즉 DNA 속 염기 가운데 몇개가 빠지거나 바뀌는 낮은 단계의 변화가 변이다. 이에 반해 변종은 코로나 19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의 관계처럼 완전히 다른 종으로의 분화를 뜻한다. 루시 판도로프 런던대학교 유전학연구소 박사는 “코로나19 변이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바이러스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이러스 돌연변이 자체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남아공에서 발견된 BA.5 변이 바이러스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급진적인 확산을 나타내고 있어 끔찍할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남이공 감염센터장인 드 올리베이라 교수는 "별난 변이의 조합"이 발견됐다“며 ”지금껏 발견된 변이들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50개의 변이가 있었고,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30개 이상의 변이가 있었는데 이번 신규 변이는 수용체 결합 영역(우리 몸의 세포와 처음 접촉하는 바이러스의 한 부분)에서만 10개의 변이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점령하면서 생물체의 영역이 거의 소멸되고 있어 벌어지는 지구생태계의 역습이라는 것이다. 이제 세계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지구생태계에서 미생물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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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8-16

• 국민신뢰 회복만이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20%대 폭락한 가운데 비대위 출범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3일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개고기를 팔았던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죄송스러움을 사과하였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 기성정치는 그만두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충성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며 “이제 더 이상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이름으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대위 전환을 지시하였고 선당 후사라는 이름을 내세워 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0.74%이라는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셈이고 취임 후 74년간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용산시대를 개막시키는 용단을 내렸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으로 만나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후 20일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개 당선이라는 압승을 거둬 대통령에 대한 인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취임하자마자 6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 경정예산을 집행했고 '자율'을 키워드로 규제 혁파 드라이브를 통해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민생경제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취임 후 10일만인 5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강구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지난 7월 첫 주부터는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금융·부동산·물가 등 분야별 대응마련에[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등 불리한 대외 여건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윤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취임(5월10일) 다음날 이미 부정 평가(50%)가 긍정 평가(33%)보다 높게 나타나는 불리한 출발로 시작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6월 6일 동률을 이룬 뒤 7일부터 긍정 평가가 앞서가는 회복세를 보였다. 그리고 8일 3%포인트 격차(44%-41%)로 정점을 찍고 이내 좁혀져 11일 재역전되더니,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7월말 부정평가는 70%를 넘어섰고 긍정 평가는 24%까지 떨어져 국민신뢰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이준석 대표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정면대결 양상까지 벌리고 있으니 국민신뢰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사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회내 지지 기반이 없어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윤핵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보다 비교우위를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려고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을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한다면서 이를 무너뜨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 전당대회를 통하여 정치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력이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신뢰를 무시하고 정치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만 바로 보고 가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여론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에는 국민신뢰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검증 담당, 사적 채용, 인사 실패, 대통령령으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청 장악, 5세 입학 추진 등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폭락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이탈하기 시작하여 20%대를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전 중국 후한 말 순열이라는 사상가는 ‘신감(申鑑)’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의 사회풍토가 결국 정치 권력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기풍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정치 풍토를 걱정하였다. 즉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여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고 자중자애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위(僞)란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것이고 사(私)란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만 차지하려는 것이며 방(放)이란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奢)란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풍조에 얼이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대통령 스스로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 평생을 살아온 대통령으로써 이런 국민감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론에 경청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새로운 정치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외부 힘에 의해서 국민신회를 회복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아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장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는 물폭탄이 터져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영역구축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는 꼴이란 보기에 역겹다. 아무튼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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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인간의 본성은 악일까?

  사람만 생장소멸의 생애를 밟는 건 아닙니다. 언어도 생장소멸의 과정을 지닙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략 6천여 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최근엔 매년 이십여 개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해요. 언어가 소멸한다는 건 부족이 사라지고 인종이 사라지는 것과 통합니다. 인류는 지난 수 세기를 문명과 과학이란 이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침략자의 행태를 드러냈어요. 그 바람에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갔어요. 조금 더 편하게 살려는 인간들의 욕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밀림이 1년에 서울의 여섯 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천하고 게을러요. 고금을 막론하고 신분이 오르고 부자가 되면 종부터 두고 싶어 하죠. 그 심성엔 천박함이 자리해요.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종을 둔 걸 보면, 종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입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문명의 실상은 야만이죠. 여기에 과학의 오만함을 더해 죄악을 잉태합니다. 마지막 금도인 상식에 눈 감아버리고 양심마저 귀를 닫으면, 문명사에는 죄의 피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1897년 9월 끝날, 로버트 피어리가 지휘한 탐험선 호프호가 뉴욕 항에 들어왔어요. 북극점 정복에 실패한 피어리는 두 가지 선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그린란드에 떨어져 있던 운석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여섯 명의 에스키모들입니다. 연 이틀간 3만 명의 미국인들이 입장권을 손에 쥐고 신기한 에스키모를 관람하기 위해 밀려들었습니다. 피어리는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으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지요. 실패한 탐험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 후속 탐험을 위한 모금을 하려면 무언가 이목을 집중시킬 깜짝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뉴욕에 온 뒤로 피어리는 단 한 번도 에스키모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에스키모는 북극점 정복이란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도구로 밖에 보지 않았고, 다수의 백인들도 에스키모는 하등 인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 6명의 에스키모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자연사 박물관에 살아 있는 인종 표본으로 전시됩니다. 그러다 백인 풍토병인 감기에 감염돼 몇 달 새 네 명이 죽고, 한 명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일곱 살 에스키모 소년 미닉(Minik)만 폐렴으로 아버지를 잃고 황량한 도시에 천애고아가 되었지요. 그 후 미닉은 미국 가정에 입양돼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비교적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커갑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미닉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연사박물관측이 치러준 아버지의 장례식은 가짜였고, 시신은 해부돼 박물관에 진열되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미닉은 유골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조롱이나 무관심 속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미닉은 백인사회에 대한 환멸만 키우다가 고향인 그린란드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간 미닉은 행복했을까. 12년 동안의 미국생활로 이미 모국어를 잃은 상태인데다가 에스키모 생활방식조차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편치 않았어요. 이미 화려한 브로드웨이의 불빛을 본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닉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방황하던 미닉은 끝내 고향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7년 만에 그토록 혐오했던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미국생활 마저 철지난 유행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떠돌다 벌목장 노동자로 살아가던 미닉은 28세이던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려 숨을 거둡니다. 2002년 9월 10일자 내 일기에는 ‘뉴욕 에스키모 미닉의 일생’이란 책을 읽고 쓴 글이 있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저지른 문명의 죄악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미닉의 짧고 비극적인 삶에 연민이 차오르고, 에스키모인의 시체로 인종 표본을 만든 과학의 오만함에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어린 시절에 읽고 기억해온 세계위인전 속 피어리의 이미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인간 본성은 악일까 선일까. 물음에 물음이 꼬리를 무는 이 순간도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날선 칼날이 무섭게 번쩍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 인간의 역사는 진실하지 못하고 난잡하다는 것이지요.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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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우리는 성숙사회로 가야만 살 수 있다.

  우리들은 아직도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인다. 60, 70년대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보릿 고개를 없앤 한강의 기적에 대한 연민을 많은 국민들은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재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三抛世代)를 넘어서 ‘집과 경력’을 포함한 오포세대(五抛世代)를 거쳐 이젠 모든 걸 포기하는 'N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최단기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한강의 기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광으로 남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다던 새마을 노래는 우리들의 귓전을 울리는 듯하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는 새마을 노래는 모든 국민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위(31.2명, 2010년), 노인빈곤율 1위 (45.1%, 2011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11.3명, 2011년) 1위 등 우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가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신호를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인구절벽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구상에 사라질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외면할 수 없다. 즉 출산율이 0.8이란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하는데 이의 3분의 1에 불과한 출산율이다. 25년이라는 한 세대마다 출산인구가 3분의 1로 감축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노인들만 모여사는 불행한 국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아로써 각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 되는 불신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살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300조원으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8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16.2%인 158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이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 확산되는데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경제성장만 부르짖었다. 범죄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곳에서는 더 많은 쓰레기 쌓이게 되고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범죄 소굴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매년 ‘'묻지마' 범죄와 ‘아동성폭력 사건’ 등 흉악범죄들이 늘어가는 경향은 이런 범죄소굴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젠 우리들은 건강한 사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건강한 사회란 자생적인 면역기능과 치유능력을 보유한 사회를 말한다. 자생적 능력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정신 문화적 가치 규범의 확립에서 나온다. 그리고 각 개인의 처지에 맞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형평성, 사회적 신뢰나 연대, 건강의 증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자생적 면역력과 치유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법치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범죄를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여 더 이성 범죄를 짓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때 법치주의가 이뤄지는 일이다. 공정성이 실종된 법치주의는 법률기술자들이 판치게 되어 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만든다. 지난 2015년 3월, 91세로 별세한 싱가포르 수상 리콴유가 생각난다. 그는 36살에 총리가 돼 31년 동안 싱가포르를 이끌며 경제 기적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560만 인구가 말레시아, 중국, 인도 등 다른 민족끼리 엉켜져 살고있는 도시국가이다. 당초 말레시아의 연방국가에 편입돼 살아가고자 했으나 중국인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말레시아로부터 축출되면서 독립국가의 길을 걸어야 했다. 리콴유 수상은 군대도 없고 자원도 없고 심각한 갈등구조에 있는 도시를 독립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했다. 그는 지리적인 잇점인 교역항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대계를 수립하였다. 우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입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을 발판으로 무역항으로 발전시킨 이후 금융허브, 자원허브,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결국에는 1인당 GDP는 5만 6천 달러로 아시아 1위, 세계 8위를 기록하는 선진국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모든 부는 상위 10%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구들은 가난해서 70세까지 막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회를 집, 연금,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0년 아시아의 히틀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통제질서, 벌금제도, 태형제도 부활 등으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말소시켜 공정한 사회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정사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중심의 사회를 넘어서 존재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유중심의 사회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달래줄 수 있는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 많은 봉급과 높은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재력과 권력을 누리는 소유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존재 위주의 사회란 내면의 느낌이나 창조된 기쁨, 주변과의 조화와 공감 등 긍정적인 경험과 활용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즉 삶이란 나의 창조성과 생산성에 의해서 나 자신과 이웃이 다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소유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존재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성숙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소유위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목적이 되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여겨 갈등과 불신만 쌓여 나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영국의 데니스 가보르는 그의 저서 ‘성숙사회’에서 ”성숙사회란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 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진국이란 외형적인 경제적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성숙사회이어야 한다. 일본 교토대학 히로이 요시노리는 그의 저서 ‘인공지능AI)이 답하다. 일본에게 남겨진 시간은?’(2019)에서 “일본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려면 도시집중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사람과 물건, 돈이 지역내에서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분산형 사회시스템이 작동되어야 성숙사회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사회에서 성숙된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개인의 창의력이나 생산성이 존중되는 존재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각 지역내 사람과 돈, 물건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분권형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8-11

• 당진시가 가야될 지구파수꾼으로서의 길이란?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등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인간활동이 그 원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인간들이 매일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기후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고 이젠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지켜나가야 될 국제규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기본볍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관련된 하위법력을 제정되어 아잰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실행계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던 하향식 주진방향을 완전히 상향식으로 전면 전환시켰다. 즉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모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이를 집중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각 지역에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며 당진시는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동원하여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한다는 그린 뉴딜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탄소화, 탄소재활용이나 포집 저장기술을 활용한 탈 탄소화, 탄소흡수원 기능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대부분 탄소배출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진시의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 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3만톤(41.7%)로 7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사업은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제품의 40%를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영업실적이 포스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다. 지난 5월에야 겨우 탄소중립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했을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약한 편이다. 한편 당진화력은 동서발전의 탄소배출의 80%이상을 배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활용한 실적은 당신에는 겨우 6%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계 최저의 전기료 때문에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활용하여 이들 배출업체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당진시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이들 배출업체들은 파산위기에 몰려 당진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시민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당진산업단지를 탄소중립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전국 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전제되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철강단지이었던 기타큐슈가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되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당진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들어와 환경오염으로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오면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배출업체들을 지구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으로 보고 몰아부친다면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배출업체들을 살려 당진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 김홍장 시장은 당진화력발전을 폐기를 전제로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요구되는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q방향에서 당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과 관계 없는 당진형 뉴딜 2.0계획이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기란 사살상 불가능한 입장이다. 허지만 윤석열정부는 화력발전을 CCUS(탄소 포집저장 및 재활용)인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정하고 있어 당진시도 이에 맞춰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탈탄소화 위주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싱크탱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당진시 탄소중립 위원회를 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국내에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탄소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런 경쟁체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 지구 파수꾼으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당진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는 당진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갈 탄소중립 관리센터, 탄소중립 시민연대 등도 지원해서 성공적인 단소중립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다는 각오로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불모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길을 배출업체와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기필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11

•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란 소설을 1951년에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하였다. 내용은 네로황제 시대에 로마를 배경으로 속박 속에서도 불길 같이 번져 나가는 그리스 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로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황제 네로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던 트리우스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본래 쿼바디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최후의 만찬 도중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자신이 빵을 적셔줄 자라며 그 빵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베드로는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하니 예수께선 “진짜 진짜 잘 들어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택하고 죽은 후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백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내용이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우린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한 슈퍼 크리스도가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지난 7월 26일, 4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인“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하지. 내부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도 버티지 못하고 20%대로 폭락하였고 국민의 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최고위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이는 이준석 당대표를 해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켜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배제 시키기는 일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출범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게 느껴지는 일이 국민의 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만 바로 보고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출산율이 0.8로 세계 최저이면서 중위연령(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현재 44세에서 2030년에는 59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령화가 추진되고 앞으로 7, 8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 존망에 걸린 중차대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권력투쟁만 일삼고 있으니 답답하고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에서 치매 노인, 오일환의 멘트가 뇌리에 스친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어, 이제 제발 그만 해, 나 무서워”라는 멘트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외치면서 절박한 국가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는 심정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해주길 기원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는 ‘국가 중장기 아젠더 위원회’에서 준비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15년간 추진해야 될 아젠다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살길인 ‘성장사회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국회는 선언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여기고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이미 저성장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그 부가 분배된다는 낙수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기득권 세력들의 부만 확장시켜 주는 꼴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세계경제,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현상 등으로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서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쿼바디스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13척의 배나 남아 있다던 이순신의 백의종군 모습으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부르짖으며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으로 보여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쿼바디스’란 소설을 1951년에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하였다. 내용은 네로황제 시대에 로마를 배경으로 속박 속에서도 불길 같이 번져 나가는 그리스 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로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황제 네로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던 트리우스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본래 쿼바디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최후의 만찬 도중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자신이 빵을 적셔줄 자라며 그 빵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베드로는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하니 예수께선 “진짜 진짜 잘 들어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택하고 죽은 후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백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내용이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우린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한 슈퍼 크리스도가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지난 7월 26일, 4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인“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하지. 내부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도 버티지 못하고 20%대로 폭락하였고 국민의 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최고위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이는 이준석 당대표를 해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켜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배제 시키기는 일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며 비대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출범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게 느껴지는 일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란다. 출산율이 0.8로 세계 최저이면서 중위연령(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현재 44세에서 2030년에는 59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령화가 추진되고 앞으로 7, 8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 존망에 걸린 중차대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권력투쟁만 일삼고 있으니 답답하고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에서 치매 노인, 오일환의 멘트가 뇌리에 스친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어, 이제 제발 그만 해, 나 무서워”라는 멘트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외치면서 절박한 국가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는 심정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해주길 기원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는 ‘국가 중장기 아젠더 위원회’에서 준비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15년간 추진해야 될 아젠다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살길인 ‘성장사회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국회는 선언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여기고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이미 저성장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그 부가 분배된다는 낙수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기득권 세력들의 부만 확장시켜 주는 꼴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세계경제,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현상 등으로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서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쿼바디스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13척의 배나 남아 있다던 이순신의 백의종군 모습으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부르짖으며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으로 보여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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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글로벌 코리아의 영웅들

  한국이 지난번 G11에 초대를 받았어요. G7의 별개 국가로 초청된 4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는 방증이겠죠? 코로나 이후 한 외신은 한국 사람만 자기들이 선진국임을 모른다고 전하더군요. 뛰어난 기업인은 하늘에서 낸다고 합니다. 기업인은 사람을 모아 일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 이윤을 내야합니다. 사업으로 돈 좀 벌었으니 편히 살겠다고 손 터는 사람은 장사꾼이지요. 기업가는 자신의 ‘멘탈’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이건희 같은 사람이지요. 사람은 본성이 게을러 부자가 되면 편하게 호강하며 살고파합니다. 여기에 보상심리, 대리만족 같은 게 작동하면 자식들은 이에 편승해 흥청망청하게 되지요. 한국 기업가에겐 ‘사업보국’ 이란 특이한 애국심이 있어요. 일제 치하를 거치며 생성되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거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살게 된다.” 한국의 창업세대가 갖는 정신이었어요.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나와 내 가족을 넘어 나라의 풍요를 불렀습니다. 한국경제의 기둥이 된 반도체는 이병철 이건희의 집념에서 시작됐어요. 1973년 사운을 걸고 반도체에 투자할 때, 이병철은 폐암말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었습니다. 40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밝힌 선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삼성이 먼저 한다.” 이병철은 처음부터 기업인을 꿈꾸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방황하다가 나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와세대 경제학부를 다닌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본 유학을 위해 관부연락선(부산↔시모노세키)을 탔을 때 일이예요. 멀미가 심해서 일등석을 찾아 갔는데 ‘조선인 나가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로부터 민족의식이 싹텄다고 해요. 정주영도 하늘이 낸 기업인입니다.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한국의 대표적 얼리버드 기업인이지요. 하루는 새벽같이 울산으로 가는 차안에서 밖을 보다가 리어카에 배추를 잔뜩 실고 가는 행상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자각이 들고, 그 자각이 정주영의 생각을 다져놓았습니다. “돈을 벌어 가정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나는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을 해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이다.” 한강의 기적은 지도자와 기업인의 합작품입니다. 박정희의 성취에서 기계공업도시를 통째로 건설한 창원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당시 대화록엔 기계공업단지의 규모를 제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규모는 미스비시가 일본 전역에 세운 공장의 총합은 돼야 한다. 도시의 모델은 호주의 캔버라.” 손 떨리는 스케일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플랜을 세우면 기업이 시행하는 구도였어요. 창원기계공단 출범은 창원 이전과 이후 역사로 나눕니다. 종합 기계공업을 풀 세트로 도시를 건설한 유래가 지구상에 없었으니까요. 박정희의 배포는 어디서 나왔을까. 기업인들의 추진력은 또 어디서 나온 걸까. 이병철의 말처럼 “일본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오기에서 발동한 것입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시절, 일본이 본국 예산의 7배를 투입한 만주기계 공단 5개년 계획을 곁눈질했다고 해요. 후일 박정희가 박충훈 상공장관 에게 묻습니다. “임자는 士農工商 중 무엇이 중요하오?” 장관은 공업을 말했는데, 박정희 입에선 ‘상인(기업인)’이 나왔습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에게 중화학을 맡긴다.’ 박정희는 일을 잘 한 사람에게 큰일을 맡겼어요. 그것이 성공해 재벌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기업인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힘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을 한국이 잡은 것은 대량소비사회를 견인할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그 능력을 대한민국 대기업이 갖춘 것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전 언론이 생각 이상으로 지면을 늘려 고인과 삼성을 조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 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게 한 사람으로. 특히 대기업에 이해가 부족한 2030 세대에게 감성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나름 의미가 있있어요.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했던 이건희. 모든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는 아닙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leeletter)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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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국민농업체제로 전환, 농촌경제를 되살려야

  예로부터 농업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가장 근본으로 삼아왔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을 통한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수립한 후 농촌경제는 지속적으로 홀대를 받으면서 농촌경제는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농식품 가격을 낮춰야 저임금의 근로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저가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에는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이젠 생명력까지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3%까지 떨어지고 쌀을 제외시킬 경우 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대부분 식료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기후위기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상재해로 식량부족 사태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국가의 가장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100%로 높여야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식량안보체제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식량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국민경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즉 기상재해로 언제 어디에서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곡물폭등 현상이 일어나 한꺼번에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를 갖춰 나가는 현안과제는 우리나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국정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1ha 미만 농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되어 있는 영세 농가이다. 이런 영세 농가들은 생계수단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 현재 농업체제을 기업농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생계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가능한 일이 된다. 때문에 중앙 정부로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일이어서 결국 농업 6차산업화는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 2008년 우리나라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내놓은 농업 6차 산업화 계획을 대대적인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농업 6차 산업화란 생산(1차 산업)과 가공, 포장(제2차 산업), 관광, 교육, 유통(제3차 산업)이 융합된 대단지 종합산업화를 추진하여 돈 버는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에서도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소농 영세농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정책실패로 매듭되었다. 그렇다고 농어촌 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촌과 도시를 연계시켜 국민농업체제로 전환시켜 생산단지의 규모화를 기반으로 유통체제를 구축해야만 돈을 버는 농어촌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수산물판매체제는 생산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량 생산에 매어있기때문에 소량의 농산물을 모아서 팔아야 하는 중간상인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중간상인에서 다른 도매상인에게 연결시키기 위한 시장으로 경매형태의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에는 엄청난 유통비용을 농어민들이 부담시키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다 대형마트들이 전국 각지에 진출하면서 전통시장 체제까지도 붕괴되면서 사실상 농수산 판매체제가 붕괴되어 농촌경제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란 기존 유통 판매체제를 개선시켜 ‘생산 - 가공, 포장 - 쇼핑몰 판매’ 형태로 전환하는 규모화와 농업의 6차산업화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본래 농산물 가격은 비탄력적이어서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안정된 생업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농사를 짓는 일이 가장 큰 투기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농삿일은 생계를 유지를 위한 불안한 구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조합이나 영농회사 모델을 도입하도록 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영세농어민들에게 조합이나 영농회사를 통하여 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일은 선뜻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우선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되는 농사를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도입되고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농산물을 직거래와 위탁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합이나 영농회사를 구축, 돈 버는 농촌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농산물에 대한 대량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유통 판매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선진국들이 추진해온 품질관리와 상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돈버는 농촌경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더욱이 당진시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온배수나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에너지 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어 밀키트나 대체식품 시장으로서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당진시가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직거래나 위탁거래 형태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하여 돈을 버는 농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국민농업체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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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