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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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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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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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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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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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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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스마트 그린화로 가는 길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는 산업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제조업 생산의 63.9%, 수출의 65.7%, 고용의 49.2% 차지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단지 중에서도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기반 생산공정을 가진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6.6%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대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를 배출시켜 나가는 일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1,246곳에 분포해 있으나 철강, 석유화학 등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울산지역, 여수 광양지역, 그리고 당진 서산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 철강,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이 밀집돼 있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에 가장 많은 관심지역이 당진서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보다도 제조공정을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가 당진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스마트 그린화사업이란 데이터 공유에 기반을 둔 제조밸류체인체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설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중앙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핵심과제가 바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투자 규모를 당초 160조원에서 21년 7월에 한국판 뉴딜 2.0정책에서 220조원으로 확대시키는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투자재원의 절반을 지역사업에 투자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황이어서 당진시는 탄소 중립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 사업은 그린과 디지털을 융합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가발전을 촉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특화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즉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환경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개선해 탄소나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재활용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낡은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면서 데이터수집과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물류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사업의 핵심 내용은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을 디지털화하여 첨단화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 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에서 성장, 사업재편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의 산업,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기업유치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며 최종적으로 순환 경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 내에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첫째, 산업단지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AI와 드론에 기반한 유해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성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햐여 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하면서도 정확·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과 보급, 이를 종합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유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체들로서는 선뜻 참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셋째, 산업단지내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과 기업들이 어떻게 재활용하며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충분히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에 필요한 AI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정작 문제는 다종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최한 ‘2021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화는 무엇보다도 저탄소 순환경제의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오몀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미 2003년부터 실시된 생태단지화 사업과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일로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생태단지화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그린사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을 제공해 주는 일이며 산업단지 중심의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여기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배출정보 누출을 꺼려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를 추진해 나갈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데 선뜻 동의하지 않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디지털과 그린은 수단이 아닌 목표가 돼야 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스마트화나 그린화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성장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린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제조업,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화 발전해 나가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보다 많은 기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함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폭넓게 에너지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지금까지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새로운 첨단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앞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해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때 당진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0-10

• 당진시도 스마트 그린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나가야

  급변하는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일찍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은 “이 세상에 생존하는 자는 힘센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생존법칙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우린 무엇보다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의 핵심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 해전사에 36전 36승이라는 최고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같이 매사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만이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런 변화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축시키면 완성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스마트 그린화라는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로 알려진 리프킨은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현재 에너지의 86%를 버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14%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4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2050년까지 대체로 6%의 효율성을 향샹시켜 탄소중립의 거의 절반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0년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100%의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 못지않게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형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 사업이 앞으로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우리나라는 30년의 민주화, 30년의 산업화을 거쳐서 앞으로 30년은 스마트 그린화가 만들어 나가는 보편적인 복지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중앙정부는 한국판 뉴딜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계획이란 “앞으로 한국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D·N·A(Data·Network·AI)을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시키는 디지털 중심경제로 전환, 이를 통하여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그린화, 그리고 휴먼 뉴딜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1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160조의 투자규모를 220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경제는 그린 뉴딜화 사업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구조를 변혁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환경도 D·N·A(Data·Network·AI)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도 이런 방향에서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그린 산단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계획의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활과 산업들은 5G 통신과 인공지능(AI)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댐(data dam)'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정부운영 형태를 5Gㆍ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하게 될 것이며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학교의 차이에 오는 교육의 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도시건설이나 각종 개발 사업도 디지털화한 스마트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스마트 도시건설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뉴딜계획에 따른 전체 투자 규모 중 절반에 달하는 규모 이상을 지역 단위사업에 투자하여 지역 주도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여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 공학, 재료 과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컴퓨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어 고객의 개성에 맞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효율성보다는 문화에 바탕을 둔 고객의 취향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자율주행차량과 드론(무인기), 가상 비서, 번역이나 투자전용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컴퓨터 기술인 빅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면서 각 지방정부간의 격차현상은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3차원(3D) 프린터가 발달 되면서 소규모 생산업자들은 근거리에서 고객에게 맞춤식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중소기업이 유리한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격조종과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능력이 향상되어 보안문제도 새롭게 조명돼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구조적인 변혁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강국에서 ‘ICT Convergence Korea’로 도약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나가겠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업종이었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은 더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ICT 융합한 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스마트 그린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국민경제 성장동력이 만들어 지게 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스마트공장 1만개를 보급하고 세계 10대 핵심소재개발 등을 담은 스마트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정책을 2014년 6월 발표하고 민관 혁신위원회를 결성하여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추세에 맞춰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제적인 선거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이런 추세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교 교육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으로 대전환되고 있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건설이나 각종 개발사업도 디지털화한 스마트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보다도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추세에 역행하면 그만큼 더욱 힘들어 지고 지역경쟁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 개발계획을 그린 스마트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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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10-10

• 그때 왜 그랬어요

  코로나로 격리를 당할 때처럼 맹랑하고 황당한 적이 없었다. 2년 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강제당하면서 느낀 감정이 그랬다. 크게 아프지도 않은 몸을 생으로 묶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지난날 나도 꽤나 헤매고 살았다. 본래 인간은 헤매는 것이라지만, 헤매도 방향을 잡아 제대로 헤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많았다. 후회되는 일들은 모조리 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실수를 할까 봐 포기하고, 실패할까 봐 망설였고, 그러다 때를 놓치기도 했다. 가족 부양이란 책임 때문에 여건이 받혀주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인생을 한 걸음씩 확실히 딛고 나갔어야 했는데, 어느 날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어 돌아보니 여러 풍경이 엇갈려 보였다. 내가 몰랐던 것, 간과했던 것, 알고도 못한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생살처럼 차오를까? 후회감이 고요한 마음을 휘저었다. “그땐 그랬었지.”, “그래, 그런 적도 있고.” “그땐 천둥벌거숭이일 때였으니까….” 까맣게 잊힌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풀려 돌아갔다. 나 홀로 집에 있던 그날, 심심파적으로 떠오르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적어보았다. 두어 시간 동안 떠올린 것이 서른 개가 넘었다. 미래와 연관된 일이 열넷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문제가 일곱으로 뒤를 따랐다. 나머지도 대부분 사람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를 이루었다. 나름 명분이야 다 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길을 잘못 들더라도 시도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헤매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코로나로 2년 반을 맹하게 소진하고 지난여름, 부산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해운대와 자갈치 시장을 들려 저녁을 먹으면서 긴 시간을 친구와 함께 했다. 그리고 친구와 헤어져 호텔로 향하다 밤바다에 흐르는 네온 불빛을 보았다. 바다 건너 영도 쪽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불빛에 이끌려 시장 앞 광장에서 빛이 흐르는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밤물결 위로 찰랑이는 저 불빛…. 영도 앞바다에 떠있는 것은 일곱 자로 된 한 문장이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영롱하고 명징한 문장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자력에 끌리듯 마음이 도리질을 했다. 수면 아래 깊은 곳에 묻고 봉인해 둔 것들이 들썩였다. 섣불리 물에 손을 뻗었다가 파도를 일으킬까 봐 후회는 후회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묻어두었는데, 문장이 내뿜는 파장에 회한의 그림자가 영도의 불빛을 타고 흘렀다.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전엔 안 그랬잖아?” 아내가 묻고, 아들이 묻고,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된 친구가 물어왔다. 해운대를 다녀간 사람마다 저 물음 앞에 섰으리라. 떠난 사람에 대해, 실패한 일에 대해, 깨진 우정에 대해, 누구는 부모님을 떠올리고 자식을 떠올리고,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서 무수한 상념으로 갈래를 쳤겠지. 어느 시인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로 표현했다. 그날 밤 나는 이 세 가지 슬픈 대답을 번갈아 할 수밖에 없었다. 후회스러운 것들이 이 셋과 연결돼 있어서였다. 인생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회한은 남는다. 굳이 성공한 삶을 따진다면, ‘때를 지켜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잘 산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내가 어느 때를 지나는 지를 알고 그때를 자기 다움으로 잘 살아내는 것. 꽃이 때를 찾아 피듯이, 때를 지켜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모든 후회나 회한은 때를 잊거나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성경 말씀처럼 심을 때와 거둘 때, 세울 때와 허물 때, 만날 때와 헤어질 때가 있다 했듯이. 이 시대의 아픔은 모든 세대가 자기 때를 지켜 자기다움으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 젊은이가 꿈을 상실하고 세상 눈치나 슬슬 본다거나, 장년은 장년다움을 깨치지 못하고 박약하거나 맹종으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 번뿐인 때와 기회를 훅 날리면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깃들 곳이 없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잘 익어간다는 것이고, 잘 익는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의미이다. 누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옻칠을 더하는 것이라고 은유했다. 옻칠은 더할수록 내면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면 종종 허무감에 젖을 때가 있다. 이룬 것이 없으면 허망한 생각이 더 빈번해지고, 마땅히 할 일까지 없으면 삶이 쓸쓸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마음에 그늘이 들기 시작하면 절망에 이르는 병도 찾아든다. 노년의 생은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잊혔던 것들이 살아나면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때가 있고 삶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주인이라는 행세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은 더 지치고 고달파진다. 세상의 주인 된 삶은 후대에 내주고 나는 그들을 돕는 수단이기를 자원하거나,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나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의 보람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어 줄 때, 삶의 기쁨과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부산 밤바다에서 일렁이던 그 문장. 진짜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채워지지 않는 일상의 공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흔들려 보시라. 비린내와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과 늙은 거리악사가 연주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굳세어라 금순아’ 같은 애절한 선율을 들으면서…. 어둠이 깔리는 남포동 밤바다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부산이 주는 낭만이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을 이들에게는 반성의 시간이 되고, 원망과 미움을 키운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영국의 철인 데이비드 흄의 말처럼 ‘사물의 가치는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바다를 떠날 때쯤 긍정적이고 희망찬 문장 하나쯤 건질 수도 있으리. -소설가/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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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당진시정 운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끼?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자그마한 고을의 면장일지라도 제대로 알아야 면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찌보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면장을 한다는 것은 그 고을의 장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홍장 시장은 시정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연이은 실수를 통하여 당진경제에 큰 부담을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실수는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 직후인 2013년 1월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조치부터 이뤄졌다고 여겨진다. 당진시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 이철환 시장에 이어서 시민단체 출신인 김홍장 시장이 당선되었다. 그는 충남도 승인까지 받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내세운 가장 큰 목표는 주민자치와 3농혁신이었다. 주민자치는 544명이나 되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여 앞서가는 당진시 주민자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욕을 가졌지만 사실상 선임된 주민자치위원들에겐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장의식이 발동돼 불합리하게 시정운영에 간섭하게 된다고 시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제를 폐기하였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멈추지 않고 주민총회를 통한 당진형 주민자치제를 실시 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최고의 주민자치 시범도시가 되겠다는 기염을 토했다. 주민자치란 당진시정의 주요한 의제를 당진시민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소통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당진시정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한편 농어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3농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영세소농체제에서 생산규모화가 이뤄지지 않아 상품화를 할 수 없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에는 무모한 선언만 네세우고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었다. 여기에서 다시 김홍장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심취되어 전 부서를 동원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모든 부사가 지속가능발전에 매진해야 된다면서 국내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시범도시라는 명예를 얻고자 했다. 또한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하겠다면 2조 4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당진형 그린뉴딜계획을 발표, 당진시가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예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모한 일뿐이었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만들어 누구나 살 싶은 행복한 당신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떠벌렸다. 지역주민들이 주요 의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닌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라는 허울을 갖고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시범도시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유엔이 제시한 친환경 생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일들을 평균 1년 2개월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라는 것이이서 사실상 무리한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이며 행정기관인 당진시는 이를 지원해주고 육성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속셈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허세를 부린 것일까? 그것도 기본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시정운영 프로그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무모한 일에 너무나 집착하였던 8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이를 제지하는 단체나 당진시민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시장이 독단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김홍장 시장의 이런 무모한 계획들이 제동이 걸리지 않고 비판하거나 제지하는 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당진시에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당진시의 시정운영은 김홍장 시장의 독단에 의해서 연이은 정책실패를 저지르는 결과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우선 ‘당진시 2030 기본계획’을 깡그리 무시한 일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줄곧 잘못 단추에 매달려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잘못된 운영시스템에만 집착하였으니 당진경제는 당연히 억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잘못 된 틀위에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경제‘라는 새로운 당진시의 비전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그리고 2조 4천억원이나 소요되는 당진형 그린 뉴딜계획은 탄소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계획을 그대로 모방한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엎으로 추진해 나갈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저질러 놓은 김홍장의 시정 8년을 이제 정리하고 정말 미래를 열어나가는 생동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세로운 틀 위에서 당진시정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진시정이 당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소통과 논의를 통한 당진시의 주요의제를 결정하는 시정운영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경제‘라는 비전에 걸맞는 당진시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에 의한 시정운영체제롤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10-06

•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왜 비난을 받고 있나?

  윤석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짓”이라 비판했던 점을 반영한 듯 원전 관련 R&D 예산은 50% 넘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했던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은 쪼그라들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수소 관련 R&D 예산도 제자리에 묶였다. 문재인 정부는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늘려 태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 연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다.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 인류가 공동적인 당면과제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건설에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당초 30%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1%로 급감시키면서 이에 따른 예산액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특히 산업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 100을 선언하면서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제도를 기존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소니는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 국가경쟁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 부딤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감안하지 않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운석열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위험을 증가시키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은 큰 오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서 원전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것이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 新시장 창출’이라는 과제에서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선거 기간 중에 2030년 에너지 믹스를 원자력 비중을 30~35% 가량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 정도로 기존 목표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났으머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16% 급증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전은 1분기 8조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올해 적자규모가 3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앞으로 탄소중립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 60%까지 상향조정하면서 세계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전환시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초 30%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크게 감축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원전건설을 통하여 원전강국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원전 확대는 화석연료 감축 효과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추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뿐이다“라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현재 에너지 사용에 14%만 사용되고 나머지 86%는 버려지고 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여 6% 추가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하여 100%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터미널을 만들어 나가야 탄소줕립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에너지 효율혁명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화에 엄청난 그린뉴딜 정책자금을 동원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스마트 그린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스마트 그린화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0-06

• 오성환 시장의 취임 백일을 지켜보면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오성환 시장은 지금까지 당진시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이뤄진데 대해서 착찹한 심경을 실토하였다. 우선 조직정원의 3배나 넘는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지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충남도 조직정원에는 1,176명(일반직 1054명, 복지직 12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직만 2,700명이나 되고 센터 파견인원 900명까지 합하면 무려 3,60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홍장 시장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집행으로 시비 5천억원 정도가 지출해야 될 입장이어서 사실상 선거공약을 수행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관료들까지 너무 안일무사주의에 흘려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시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오성환시장의 고백은 당진시정은 큰 중병에 걸린 상태이며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당진경제는 발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리하게 당진시정을 운영한다면 이는 곧 파산에 이르게 되는 길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중환자에겐 우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얻어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도 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남긴 빚은 이를 상속자에겐 승계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상속포기와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은 한정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자는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당선된 자가 전임자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과 함께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1등 당진경제를 만들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김홍장 시장에게 넘겨받은 짐을 청산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김홍장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신임 시장은 전임 시장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때문에 김홍장 시장의 부채도 당연히 승계 될수밖에 없으나 이를 그대로 승계할 경우 당진경제가 파산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이라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당진시는 당진경제 비상대책 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김홍장 시정 8년’이라는 백서를 발간 토록하고 이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내용들을 시의회에 인준을 받아 새로운 당진시 진로를 결정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의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금까지 내세운 각종 선거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당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야간 아동전문병동설치 사업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당진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해양관광 복합단지(도비도-난지도, 행담도) △당진 합덕역 관광사업 활성화와 같은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수소산업클러스터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 침체된 당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 신품종개발 육성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뤄낸 새로운 성장 기반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도심속 명품호수공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신설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등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향상 시켜 도시 브랜드의 제고를 이뤄내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란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중환자 신세가 된 당진시가 이뤄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더 큰 중병을 야기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병을 치료해 나가는데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42만명이 되는 수도권 출향민들도 제2의 당진시민으로 받아들여 이들과 함께 당진경제 발전에 지혜를 모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중국과의 무역 길이 열리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급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해대교가 생겨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등 중화학 공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밀집되어 있으면서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부각하게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란 성장 위주의 경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도 중장기 미래를 열어나가는 비전을 갖고 지금은 당진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당진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될 때이다. 이런 시기에 김홍장시정의 잘못된 부채까지 안고 그대로 승계하여 나간다면 아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 이럴 때마다 고 함석헌 선생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에는 불행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산다는 것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구분하여 잘 한 일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일을 시정해 나갈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김홍장 시정이 남긴 많은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는 당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성환 시장은 가장 큰 현안과제는 선거공약 사항을 지키는 일보다도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당진시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길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워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첫 단추를 알면서 그 위에서 단추를 채워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에 더 큰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일이다. 당장 어떤 성과를 내는 일보다는 중장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서 다시 채워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때이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인지하고 김홍장 시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일부터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을 오성환 시장은 명심하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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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을 아는가 이것은 나락도 다 거두어 갈무리하고 고추도 말려서 장에 내고 참깨도 털고 겨우 한가해지기 시작하던 늦가을 어느 날 농사군 아우가 무심코 한 말이다 어디 버릴 것이 있겠는가 열매 살려내는 햇볕, 그걸 버린다는 말씀이 당치나 한가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무언가 자꾸 살려내고 싶다는 말이다 모든 게 쓸모가 있다 버릴 것이 없다 아 그러나 나는 버린다는 말씀을 비워낸다는 말씀을 겁도 없이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욕심을 버려야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보인다고 안개 걷힌다고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다 욕심도 쓸모가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보면 쓸모가 있다 세상엔 지금 햇볕이 지천으로 놀고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 내거라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아깝다 한다 산문시의 일가를 이룬 정진규 시인의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를 읽고 또 읽습니다. 입 안에 쌉쌀한 맛이 돕니다. 그리고 내다본 베란다 창밖으로 긴 장마에 짓무른 하늘이 파랗게 열리고 쏟아지는 투명한 햇살이 눈부십니다. 공기만큼 흔한 햇볕을 두고 ‘아깝다’는 표현을 거푸한 저 시어(詩語)는? 인간의 게으름을 탓하는 것일까.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을 놓고,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 법무장관을 둘러싼 싸움에 여념없는 여의도 사람들, 그들은 햇볕에 관심조차 없어요. 물에 잠겼던 논밭을 건수하랴, 무너진 집을 복구하랴, 가재도구 씻고 젖은 옷가지를 말리랴... 한줌의 햇볕과 한 뺨의 시간이 아까운 때입니다. 장독도 열어놓고 이불도 널고 눅눅한 책들도 꺼내 포쇄하는 데, 사람만 젖은 몸을 말릴 줄 몰라 해요. 열매 살려내는 햇볕, 곰팡이를 말리는 햇볕, 그 귀한 것을 버리고 있다니 당치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천에 놀고 있는 것이 햇볕인데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시부렁대면서 살진 않느냐고 묻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을 살리는 햇볕이 귀한 줄을 압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놀랍게도 죽비처럼 어깨를 때립니다. “사람아사람아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 내거라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아깝다 한다” 정진규 시인은 ‘몸시’ ‘알시’ 같은 특유의 시 세계를 열었습니다. 시인과는 3년간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일한 인연이 있어요. ‘마른 수수깡의 평화’ ‘들판의 빈집이로소이다’ 같은 초기 시집을 내던 때입니다. 이후로 ‘현대시학’의 주간을 25년간 맡아 시단 발전과 신인 육성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시 하나 더 ‘서서 자는 말’을 봅니다.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낙법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네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았다 한 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은 벼랑에서도 뛰어내린다 밤마다 꿈을 꾸지만 애비는 서서 자는 말 2년 동안 아들은 넘어지는 연습만 하고, 아버지는 서 있는 연습만 했다는 대칭이 마음에 끌질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아온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초상이겠지요. 잠들어도 눕지 못하고 서서 자는 말의 일생이 아버지의 회한과 닮았습니다. 그래도 잘 넘어지는 것이 잘 일어나는 이치를 터득한 아들을 두었으니 위안입니다. 사람은 떠나야 그리움이 커지나 봐요, 시인의 3주기(9.28)가 눈앞입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 leeletter)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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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우린 왜 공유경제를 준비해야 하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5년내에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빅데이터, 컴퓨터, 수학 분야 등에서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쓰나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경제, 고용, 사회, 정부 형태까지 모든 것을 바꿔지기 때문이란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돼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고객의 개성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경제라는 경쟁 도구를 기반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가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 공학, 재료 과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으로 효율성보다는 문화에 바탕을 둔 고객의 취향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생 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2019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공유경제 모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단체별 4천만~8천만원을 6개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이란다. 또한 2020년 2월, 울산시가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체계가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관련 기반(인프라) 확충하는데 기존 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 전략과 7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3대 전략이란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울산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7개 세부 사업을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한 추진 과제로 공유자전거 시스템 확대 구축, 산업단지 스팀 네트워크 등 17건의 사례도 발굴했다. 조례에 따르면 학계,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심의, 자문 등으로 사회적 협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은 공유경제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의 추진계획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계획에 담는다. 또한 울산시는 공유경제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 운영 중인 시설/공간,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검색하여 예약하고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이 문을 지난 2월에 열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전기 공유자전거 ‘카카오 티(T)바이크’가 운영중에 있고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맵브릿지 사업 등을 포함하여 울산만의 생활 밀착형 특화 사업을 집중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유휴 자원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탄력적 서비스 공급자 참여로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이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방식(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모바일) 기반의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간(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가 예상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승차 공유(모빌리티), 취미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부터 미국에서는 차량공유 우버(Uber)와 숙박공유 에어비앤비(Airbnb) 등과 같이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모델이 붐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량공유 업체 '쏘카', 유아용품과 가전 공유업체인 '다날쏘시오', 주차장 공유업체 '모두의 주차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ICT 수준과 인터넷 세대의 관심도를 기반으로 향후 급격한 수요확대가 예상 되고 있다. 대체로 전통업계와 중개 플랫폼 업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신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과세, 전통업계도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진출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거나 신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가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산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돼 사회 경제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다. 이같이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발하면서부터 이런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내어 집단지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를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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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기본소득사회로 가는 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하여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젠 기본소득 시대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앞으로 기본소득사회로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소득 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흔히 문재인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기본소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 광역단체별로 지급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해당 국민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복지의 개념은 선택적 복지를 의미했으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보편적 복지로써 해당 계층의 소득지원을 해나가는 방법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2020년 1분기에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민간소비가 6.5% 감소하였으나 지급 후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GDP 7.3%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부 Eix Besos의 빈곤 지역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25%를 그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 주민을 구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지역 화폐=지속가능한 지역순환형 경제로 확산‘이라는 공식이 새로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즉 골목상권 승수효과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유로화로 지급한 효과의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알려지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접합된 정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년 지역별 인구소멸위험지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이는 105곳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낙도지역이나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소명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자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 대부분이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매년 한 개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되 성과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민 수당·농민 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 하고있어 광역단체별로 지역소멸 방지대책으로 농어민 수당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다섯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알파고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의 승리로 각 분야에서 실업인구가 쏟아질 것이며 둘째,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개헌안이 부결되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셋째, 2016년 7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가 개최되면서 기본소득에 인식이 확산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넷째,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국회의원(용혜인)을 배출한 원내 정당이 되었다 다섯째,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실시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모면하지 못하였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연 400조, 5년간 2천조까지 드는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원가 주택공급, GTX 신설, 병사급여 200만 원 지급, 복지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을 남발해 5년 간 373조가 드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수 70조나 감세하자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데, 지방정부 차원 서비스도 수백 개라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런 복지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그간 4대 보험에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이뤄져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나 전국의 종합복지관,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등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화가 급선무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득이 2019년 기준 445.5조원으로, GDP대비 연평균 16.8% 수준이며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3.9%를 보유하고있어 불로소득이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상승에 따른 가치를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유경제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망 형성이 가장 큰 과제인데 기본소득이 공유경제의 관계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기본소득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도입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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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본격적인 개헌논의

  사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각 정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헌법 개정은 오랜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H신문 S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20%대 지지율과 함께 국정운영에 난맥상을 보이면서 국정운영 수습책으로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2024년 4월, 총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2026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대통령 임기도 1년 단축시키는 개헌안이 바람직하다”는 제안하여 퇴진 운동이 한창인 요즈음 이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한국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에서 헌법학회 회원의 76.9%가 헌법개정을 찬성하고 반대는 2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으로 나타났다. 1987년, 직선제 개현이후 35년간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치권이 주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도 학계도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총리 및 각부장관 등으로 국무회의가 중심이 되었는데 헌법적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비서실조직이 비대해져 옥상옥의 구조로 대통령 비서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비해 왜소한 국회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당정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이 젊어서부터 당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면서 지속적인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득표율에 관계없이 1위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진보와 보수로 엇갈려 불안한 정치풍토가 개선시켜 정치적 인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은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토록 하면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 심판기관으로 되어 있어 최종적인 헌법 재판기관이 이원화되어 권한분쟁이 생기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기 전전되면서 국민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정부를 독립적인 객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소 선거구제와 승자독식주의에 오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래대표제 등을 도입하여 투표권자의 소외현상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하였으며 1952년의 제1차개헌, 1954년의 제2차개헌, 1969년의 제6차개헌, 1972년의 제7차개헌등 4차례의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고 1960년의 제3차개헌, 1987년의 제9차개헌 등 2차레는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며 1962년의 제5차개헌, 1972년의 제7차 개헌, 1980년의 제8차 개헌은 쿠데타에 의한 개헌으로 정권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이었다. 지난 1987년 직선제 헌법개정 이후 여러차레 개헌논의가 이뤄졌으나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의견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에 걸맞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도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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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