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20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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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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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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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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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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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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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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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

  당진시는 2000년 서해대교가 완성되고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다. 이는 90년대까지 당진시는 서울에 가려면 인천으로 가는 연락선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었다. 그런데 이젠 수도권과의 1시간 거리로 좁혀짐에 따라서 당진시는 충남지역에서도 오지로서 한가한 농어촌 마을에서 이젠 수도권 요충지로 부각하게 된되었다. 즉 1979년, 삽교호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서 서울과의 거래는 40km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정착되었으니 수도권의 요충지로서 당진시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5월, 당진 - 대전 고속도로까지 개통되어 중부권과도 1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서해안시대의 핵심지역으로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2018년, 당진 - 천안 고속도로, 그리고 당진 - 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22년에는 안산 - 당진(합덕) -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니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까지는 1시간, KTX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까지는 1시간, 부산까지는 2시간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의 반경 100km이내에는 서울, 인천, 대전, 군산 등 대도시가 위치해 있고 3천만 인구가 살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당진시에 들어서려면 서해대교를 거치야만 한다. 서해대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7.3km의 길이에 6차선 대교이며 당진시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서해대교를 건너 당진항에 들어오면 해안가에는 항만시설과 당진산업단지가 즐비하고 있다. 아산 고대·부곡지구의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송산 일반산업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대부분 입주하여 있는 철강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에서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국내 최고의 석유저장창고와 대부분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당진에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되어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먼지, SO2,NOx, HCl, HF, NH3 및 CO)의 총 배출량을 살펴보면 발전 시설(47%), 시멘트 제조 시설 (22%), 제철·제강 시설(16%), 석유화학 산업 시설(10%), 그리고 기타 업종(5%) 순으로 나타났다(MOE, 2018). 결국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수도권 환경오염물질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것이다. 당진경제는 2016년 이후 7천명이나 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장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진항만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써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되살려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회는 나는 화살과 같다고 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어 오히려 당진시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당진시가 그 대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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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0

•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유럽그린딜 정책

  지난 2019년 12월, 새로운 EU집행위가 출범하면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유럽 그린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은 90% 이상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에이 필요하다고 80%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친환경정을 과감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 힘입은 EU 이사회에서는 2014년 10월에 설정되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증가, 에너지효율 32.5%’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2020년 9월에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55% 상향조정되었고 재생에너지 이용률도 32%에서 33.7%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당초 32.5%라는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조사하여 추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EU탄소거래제도, 에너지 효율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2021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이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커질 수 있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유럽 그린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 산업, 고효율 건축, 스마트 교통, 친환경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배출 제로화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아직도 규제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주체별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앞으로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자금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산업기술을 집중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린 리모델링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에너지 제로로 건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빌딩과 주택에 대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후 재난에 안전한 공공건물과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태양광, 해상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여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면서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탈 플라스틱 시대에 적합한 폐기물 제로 정책 수립,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숲·호수·강·바다 등 자연 생태계와 관련한 생물 다양성 등의 종합 데이터 체계 구축과 보전도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런 탈탄소 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이를 통합하여 그린딜 정책으로 담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닌해 나가고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의 탈 탄소화 계획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 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6GW의수소 전해조를 설치하여 백만 톤 규모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최소 40GW 용량의 수소 전해조에서 천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공급은 주거 응용 분야, 산업 응용 분야, 수소 생산 분야, 모빌리티분야, 에너지 분야, 수소분야 등 6개 기둥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500개 기업, 2024년까지 1,000개 기업, 2050년까지 2,000개 기업을 수소생태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분야에서는 순환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섬유, 건축, 전자 및 플라스틱 등 에너지 집적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대기·수질 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건축 분야 에너지 소비의 40%를 자치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공지원주택,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지원을 하여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육상 화물수송에서 도로부문이 75%를 차지하는데, 이를 철도와 해상·운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철도 및 운하 부문의 역량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등을 위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농식품 분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제안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과함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즉 각 국가별 농업전략에 정밀농업, 유기농법, 농업생태학 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적용하고, 화학 살충제·비료·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50%까지 감소, 비료 사용을 20%까지 감소, 유기농업이 전체 농지의 25%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생물다양성 분야 EU 집행위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확보 전략을 2021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EU 그린딜은 경제전반에 걸쳐 친환경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U 그린딜을 벤치마킹으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도입하는 새로운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종 환경비용을 내재화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 시켜 신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체제를 구축하여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 중개시장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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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속보왜곡된 전기료 산정방식이 개편돼

  지난해 10월 11일,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고 왜곡돼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이면서 전기료체제까지도 왜곡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때문에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전기요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안정적으로 회수되지 못해 전력산업의 장기적인 공급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전력요금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1월 1일,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를 포함하고, 총괄원가 회수를 위한 요금조정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용+연료비 변동비용+기후환경비용+기타)으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연료비 변동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이 전력량 요금을 알 수 없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변동비용은 전년도의 1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요금을 내는 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비용으로 계산해 이를 매달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연료비 변동폭을 1kWh당 ±5원이라는 상하한 제한을 두고 분기별로 1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지서 내에 별도 표기하기로 했다. 즉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RPS)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ETS)비용을 1kWh당 각각 4.5원씩, 0.5원씩 분리 고지하고 또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신설해 1kWh당 0.3원씩 받기로 했다. 그리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구당 월 4000원)'는 실제 취약계층인 81만여 가구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가구(전체의 81%)와 1~2인 가구(전체의 78%)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가구의 할인적용을 2022년 7월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는 산업·일반용 전기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별 전기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이 99% 이상인 제주도에서 2021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시범 시행한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말 현재,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를 보면 원자력이 58.39원/kWh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이 87.64원/kWh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LNG복합은 119.13원/kWh, 신재생에너지는 174.47원/kWh이었다. 당연히 값싼 원자력과 석탄이 발전연료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비용을 제대로 원자력 연료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 기후위기 조장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비용 등을 석탄 연료가격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과 석탄도 값싼 연료일 수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이 오히려 값싸게 평가될 수 있어 결국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비용을 감안한 전력생산원가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가로등 113.91원, 심야 67.38원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6%까지 잠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가 시장을 왜곡시켜 에너지 전환비용을 높이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부족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초수단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대부분의 공공요금에 적용되는 총괄원가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로 구성되며, 적정 투자보수율은 경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물가관리, 소비자 및 정치권의 요구 등이 일부 반영되어 정책적으로 다분히 결정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관련 전문위원회의 자문,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하게 되며 한전은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적인 전기요금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전력시장(CBP), 태양광 및 일부 화력설비와의 장기 전력구입계약(PPA) 등을 통하여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정부의 부처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소비자 편이성의 관점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기관이 독립기관이어야 전기요금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도매시장 및 연료비와의 연동, 전압별 요금제도의 도입 등을 제대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조정, 송전망 이용료의 도입을 통한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과 합리적 소비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만을 참여하여 결정할 일은 아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을지라도 국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탄소중립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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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값싼 전기료 유지를 위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1차 에너지의 경우에는 효율이 70%이지만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 효율은 40%밖에 되지 않아 결국 전기료가 1차 에너지보다 비싸야 된다. 만일 값싼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시장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에너지 가격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게 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전기료는 2분의 1이고 에너지 사용량은 2배가 높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란 사실상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에너지 가격이 왜곡돼 소비자들이 시장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만큼 에너지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에너지 수요관리체제를 갖춰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결정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제5의 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비용의 탄소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 절약효과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근 에너지 수요관리는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급자원 확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적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기능을 살려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수요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공급자의 경우 연중 최대로 사용되는 에너지(예측)를 고려하여 공급설비 용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나 송배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력사용의 피크 타임에 맞춰 에너지 예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력 피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의 에너지 수요관리는 연중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 고효율의 에너지설비를 권장하기 위한 융자, 보조금, 진단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체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는 투자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아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고효율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수직적 에너지 공급서비스체제에 익숙해져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분산전원체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게 되어 수평적 에너지수급 서비스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에 관련된 데이터 공유하여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 자동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신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정보를 통해 정보DB를 구축하고 산업, 건물분야의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통해 사업장,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건물분야에서는 에너지진단 DB를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등을 통해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절감잠재량 등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도 추진하여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기자재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공지능시스템)이 구축되어 소비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에너지 낭비가 없는 소비가 이뤄지도록 데이터의 수집(센서, 통신산업), 분석(정보,SW산업), 제어(제어계측산업), 피드백 등이 뒷받침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2050 탄소 중립’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가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고효율, 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때 탄소제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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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2035)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수요관리도 건물,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별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 에너지 정책으로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여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9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 -2040)가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방안이 마련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시켜 ’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절감 18.6%이라는 감축목표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에너지 수요관리란 단순한 규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2021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뒷받침되면서 본격적인 실시가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력의 피크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산업체나 건물주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EU국가들은 이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하여 에너지효율 관련 지침에 따라 14개 회원국에서 에너지효율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99년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하여 현재 27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및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다소비 사업장 에겐 자발적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효율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화·감축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서포터, 대·중소동반 감축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과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에너지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정보 분석 및 제공, 공공 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운영 및 정보 제공하고 자동차 및 타이어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비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전방법 홍보, 친환경자동차 인증 및 기술기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지속적인 효율 향상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최저소비효율기준) 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 고효율기기 및 설비의 보급 확대 유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업의 설비 개체에 필요한 자금융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및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의 강화를 통해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이 확대 되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 에너지부문 로드맵’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을 신속히 적용 가능한 최우선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는 에너지 효율이 전력 공급원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원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분야가 87%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과 더불어 에너지수요 관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수요관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인 만큼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과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고효율 산업기기 개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실내 LED 조명 개체, 고기밀성 창호 개체 등 구조적인 효율 향상에서 적정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실행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에너지는 온실가스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국민들과 다함께 이뤄나갈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탄소중립화로 가기 위한 기본적 기틀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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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오징어 게임’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며칠전 전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봉쇄되어 나날을 따분하게 보내던 내게 큰 충격이었다.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그날 그날 연명해 나갈 수 밖에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실감케 되었다. ‘오징어 게임’은 빚에 쫓기는 456명을 대상으로 6개의 게임을 통과하는 최후의 승자에게 456억을 주겠다는 서바이벌 게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돈 많은 늙은이의 망령된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질 수밖에 없었다. 456명에게 1인당 1억원이란 상금을 걸어 최종 승자에게 456억원을 주기로 하는 게임을 설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석케 한다. 사실 1억이란 매월 100만원씩 10년이 모아야 되는 일반 소시민들에겐 엄청난 돈이다. 대부분 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다는 충동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우리들은 지켜 보게 된다. 우선 주인공인 기훈(이정재)은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 조정 후 차린 치킨집이 망하고 이혼까지 한 ‘불운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딸의 생일에 도박을 하다 돈도 전부 잃고 사채 빚만 1억 6천만원이고 은행 대출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비참한 입장을 비관하여 결국에는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이밖에 탈북자 강새벽, 소매치기 출신인 새벽, 파키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압둘 알리 등을 출현시켜 우리사회에 밑바탕의 생활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6개의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를 배경으로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최후 2명에겐 최종 관문인 '오징어게임'을 벌리게 되고 주인공인 기훈은 승자가 돼 456억원을 걸머쥐게 된다. 돈 많은 늙은이는 재미없는 세상에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밝힌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아도 괜찮다’는 경쟁의 논리를 이용하여 무참하게 455명을 살해하는 비참한 내용이다. 인간의 도박적 특성을 이용하여 게임이 설계되고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시장경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 서울 명동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벼 만원 버스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명동거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거리로 변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서 붐비던 명동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임대료와 빚더미로 걱정하는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다. 코로나 팬더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집단방역으로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봉쇄시켜 놓아 지난 2년동안 우리 주변환경은 많이 변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마스크를 한 채로 거리에 나서야 하는 봉쇄된 생활속에 유일한 기쁨은 집안에 들어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감(소확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들의 즐거움인지를 뒷늦게 깨닫게 된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욕심에 휩쓸려 어렵게만 살아온 우리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소확행’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오징어 게임’은 승자 단 1명에게 456억을 걸머쥐게 하는 게임에서 1명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잔인하게 살해되어야 하는 비참한 삶이 그간 우리들이 살아왔던 무한경쟁사회의 일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계 인류가 70% 이상의 집단면역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모두 코로나 백신을 주사해야 한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 봉쇄시키는 사회적 거리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희망의 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만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가는 공생국가를 만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혼자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공생국가가 되어야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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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옛 우리속담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하고 싶지만 제대로 말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보다도 크다는 의미 일 것이다. 요즈음 코로나 19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심정이 그럴 것이다,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매월 임대료는 내야되니 쌓여 가는 빚더미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정말 벙어리 냉가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게 필요한 말인지? 과연 진실된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마구 퍼붓는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런 말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 국가의 장래가 걱정이 되고 국민된 내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 한자어에서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귀가 두 개인데 반해 입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배 이상 들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원만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성 있게 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줄 수 있어야 원만한 조직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만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사소한 일로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상대방과 담을 쌓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증오로 변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가정생활은 지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내게 되고 미워지게 되며 더 높은 증오의 벽을 쌓아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된다. 그렇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부부 사이의 다툼은 칼로 물 베기”가 되는 것이다. 논어에서는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맹자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결국 얼마 안 가서 싫증이 나게 마련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깨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접하여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란 주고받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주고받는 관계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국민에게 걱정을 안기는 말을 서슴없이 내밷으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너무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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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10-18

• 트롯경연과 같은 선거전을 기대하면서

  요즈음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각 tv방송국에서 경쟁적으로 트롯경연대회가 펼쳐 많은 국민들은 그나마 위안을 받고 있다. 특히 일반대중들이 직접 트롯경연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 트롯경연에서는 심사위원 몇 명이 채점한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많은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안고 있고 일반대중들이 참여할 게재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이젠 즉석에서 일반대중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심사의 부정이 생길 여지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며 일반국민들의 호응도도 훨씬 높아졌다. 여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노래실력은 물론 그에 못지않게 일반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야 우승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부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10살 미만의 어린애까지도 나와 탁월한 실력을 뽐내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특히 kbs에서 매주 수요일에 반영되는 ‘도전, 꿈의 무대’에서는 아예 자신의 스토리를 소개한 다음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리고 일반대중들의 평가만으로 경연을 실시하기 때문에 노래 실력보다도 감동 스토리가 있는 참가자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노래는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경연방식은 음악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방탄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을 하게 된다. 18세기 찰스 다윈은 진화론과 함께 발표했던 적자생존법칙을 생각이 난다. “이 세상에 살아남는자는 힘센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했다. 즉 변화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서 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적응력을 가져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모든 지식정보와 생활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이 각 분야에 각광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치권에서 이런 열린 플랫폼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3류, 기업은 2류, 국민은 1류라는 말이 있다. 1류인 국민이 중심이 되어 정치권은 물론 산업체도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각당 후보들의 경연이 트롯 경연과 같이 진화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Matador)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내편이 아니면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보는 속성에서 벗어나 일반대중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수정되는 주권재민의 정치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30%의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에서 40% 중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권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연을 트롯경연과 같이 펼쳐 나가길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마타도어에서 벗어나 트롯경연과 같은 멋진 선거전으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와 희망을 주는 정치혁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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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해안 관광명소로 변신을 거듭하는 석문면

  내 고향, 당진은 ‘당나라에 다니던 나룻 터’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예로부터 중국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지역이어서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때부터 당진현이라는 지명은 생겨났다. 그러니 당진의 역사는 어언 12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동쪽으로 삽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서쪽으로 서산시, 남쪽으로 예산군, 북쪽으로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수도인 세종시,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시와는 3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간 중국의 공산화로 경제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노태우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를 통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언하였고 본격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이뤄지면서 이의 교두보로 당진시가 발전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사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가했던 전통 농어촌마을에 불과했다. 즉 삽교천 유역에는 우강평야를 비롯해 신흥평야 등 넓은 들녘은 국내 1위의 쌀 생산지이다. 특히 삽교호 준공이후 농업용수에 걱정 없이 전천후 농사를 짓게 되었고 대호방조제가 축조되면서 석문면,정미면, 고대면, 대호지면 지역까지 대단위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 무, 배추의 경작면적은 충청남도에서 최고이다. 과실 중 사과는 도내 주생산물이며 순성면에서 생산되는 밤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또한 고대면에서 생산되는 삼베는 품질이 좋으며 인삼은 신평면을 중심으로, 양잠은 정미면, 송악읍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당진시는 홍성에 이어 충남 2위의 축산지역이다. 한우가 당진읍과 송악읍에서, 돼지가 순성면·신평면·송악읍에서 많이 사육된다. 간척지로 조성된 당진산업단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연안 수산업으로는 갈치·숭어 등 어류와 바지락·대합·꽃게도 생산되며 그 외에 굴·김의 양식업이 활발하였다, 특히 숭어알로 만든 어란은 맛이 뛰어난 특산품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해안지역은 산업단지와 항만이 건설되었고 수산업은 크게 축소된 채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 관광지로는 석문면의 외목마을을 비롯하여 난지도 해수욕장이 있다. 특히 경치 좋은 섬과 해안이 많아 매년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삽교천 방조제와 대호 방조제의 주변지역에는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항만, 당진산업단지가 입주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을 관리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면서 당진산단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고 공용부두 없는 당진항만은 물류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당진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지역주민들과 산단과의 환경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에 수립된 ‘2030 당진 기본도시계획’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비전을 다시 되살려 새로운 당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식정보를 갖춰 명실상부한 주인노릇을 당당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 고향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0-16

• 온실가스 감축보다도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최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은 “탄소감축 목표는 탄소중립기술과 환경산업 육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내년에 조성될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자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과학적인 기반위에서 정밀한 실행계획을 전제로 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정치선언으로 섣불리 목표를 설정한다는 엄청난 부작용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왔다. 따라서 중화학업체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 주고 에너지 효율개선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EU에서는 1990년부터, 일본이나 미국은 2005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탄소감축을 위한 여건이 상당부문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정점을 만들어 내어 에너지 효율개선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2040 온실가스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의 감축 기여도는 44%,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 저장의 기여도인 36%로 높게 평가하면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는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탄소배출량이 2050년 49%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그린뉴딜정책에서도 이를 반영시켜 “에너지효율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중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약 7.8%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EU국가들은 전력생산에 화석연료 비중이 70%에서 41%로 크게 감소하였고 재생에너지 비율 32%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2020년 에너지 관리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20%, 재생 에너지 20%,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20%’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EU 28개회원국의 GDP는 65%를 증가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은 불가피하다는 통설을 뒤집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황기에도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EU국가들의 저탄소화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저탄소화 사업을 뒷받침한 것은 무엇보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려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툭하 산업부문이 에너지 최종 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 기준으로 57.7%이나 차지하고 있다. 2023년부터 EU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산업체의 탄소배출이 해외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늦어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바탕을 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전력부문은 연평균 약10.2% 증가했으며 수송과 공공분야 역시 각각 7%, 3.3%씩 늘어나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이 150%나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12위인 GDP(2019년 기준)에 비교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에너지 집약도(에너지 사용량을 GDP 나눈 값)은 0.25로 독일 0.11, 미국 0.17, 일본 0.11, OECD 평균 0.14 등 선진국의 2배나 되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 영국174, 프랑스 166으로 대체로 선진국의 2분의 1수준에 해당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주거부문에서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국민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평균의 1.8배에 이르고 있어 결국 산업체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석유 소비는 52% 감소한 반면 전기 소비는 68% 늘어나 1차 에너지보다는 2차 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기업들의 자가발전 설비가 일본의 경우는 전체 발전 설비의 20%를 넘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자가발전 설비 비중은 한때 10%대이던 것이 최근에는 4%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결국 자가발전보다 한전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산업체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그리고 탄소국경세까지 부담하면서 각종 시설개선까지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체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실 매어 쓸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국제적으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산업, 사회에 걸쳐 전반적인 부작용을 겪게 만드는 일은 더욱 어리석은 방법임을 명심하고 과학적인 기반위에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종서 환경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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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