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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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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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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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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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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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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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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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나쁜 엄마’가 보내는 메시지

  jtvc 수목드라마 ‘나쁜 엄마’가 지난 8일로 마무리 되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들에겐 많은 걸 되돌아보게 만든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돼지 농장을 하는 총각이 동네 처녀와 결혼을 한다. 그런데 재벌은 동네에 큰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도로를 내겠다며 농장을 팔라고 깡패를 동원해서 강요한다. 이에 총각은 대대로 내려온 돼지 농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에 재벌총수는 총각을 살해하고 담당 검사는 이를 묵인해줬다. 총각과 결혼한 처녀는 아버지 없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들에게 아빠의 원수를 갚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검사로 만든다. 검사가 된 아들은 엄마의 소원을 풀어줄 것을 결심하고 재벌총수와 검사의 뒷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알아챈 검사는 검사가 된 아들은 교통사고를 통하여 반신불수로 만든다. 나쁜 엄마는 갖은 고생으로 7살짜리 어린애가 된 검사 아들을 재활에 성공시킨다. 이들은 검사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검사, 재벌총수가 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처벌받게 만든다. 나쁜 엄마는 위암 4기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가는 길이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살라고 권고한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스토리이지만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두개의 권력, 재벌과 정치세력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어서 우리들에겐 많은 감동을 준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배하는 두 그룹, 경제적으로 큰 부를 안고 있는 재벌과 재벌과 결탁해서 정치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오랜 동안 이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런 권력과 돈에 맹종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해방후 70년에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에 연류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자신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고 권력을 장악하면 재벌들도 멋대로 관리해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돈의 핵심주체인 재벌총수들이 결국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애써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은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98%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권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운영보다도 자신들의 파벌이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법망에 걸리면 재수없다고 여기면서 민주화에 기반둔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반위에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틀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여기고 불법을 용인하고 공정과 정의를 겉으로만 부르짖는 이중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공정, 상식적이지 않은 정의는 모두 허구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공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정의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식을 무시한 채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이간시켜 권력과 경제력을 결탁하여 기득권을 지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세력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협조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비상식적인 문화권에서 억울하고 어럽게 살아가는 서민생활이 힘겹기만 하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주류 문화권이 있었고 여기에 기생하는 말뚝이 문화권과 깍정이 문화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조 5백년, 사대부 정치와 중앙집권체제에서 고위 관료들은 중앙에서 임명받아 지방으로 내려와 지방관아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염탁할 수 있는 깍정이 패거리를 키워 이들이 가져다 준 염탐정보에 의해서 지방관아를 관리해 왔다. 그리고 포졸들을 내세워 탐관오리가 되어서 양민을 괴롭히면서 사리사욕을 채워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생문화는 오늘날 재벌들은 염탐 정보를 통하여 먹고사는 깍정이 패거리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상민이면서 양반행사를 하던 포졸출신인 말뚝이 패거리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한다. 일제 식민시대에 말뚝이와 깍정이문화권은 양반문화권과 상민문화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류문화권으로로 부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시대의 잔재이었던 경찰조직을 활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5.16혁명으로 군사조직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이런 말뚝이라는 기생문화가 주류문화로 자리잡게 되면서 양반은 명분을 지키고 상민은 의리를 지켜왔던 주류문화권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은 신념이나 철학이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눈치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연고주의에 의해서 찰라문화가 주류문화로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런 기생문화란 뚜렷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임시응변이 강한 문화로 조직의 리더에 맹종하는 이합집산하는 정치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역사란 정반합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과 기존권력층을 옹호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간의 다툼에서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사회는 진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기득권 세력들의 옹호에 집착하고 상식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시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층 더 민주화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겐 고구려 때 3백만의 인구가 수나라, 당나라 3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기상과 지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DNA로 갖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추함을 보려하고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민족적 DNA를 갖고 있어 21세기 4차 산업사회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어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소통사회를 만들어 뛰어난 DNA를 충분히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를 리드하는 1등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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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꿈의 소재, 티타늄 이야기

  4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의 소재는 티타늄과 그래핀이라고 한다. 2027년에 일시적이나마 기후위기의 경제선인 1.5도를 넘어서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폭염과 가뭄현상은 더욱 가열되는 극한 기후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탄소중립인데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물을 수소로 전환씨켜 나갈 광촉매로 티타늄을 꼽고 있다. 그리고 원전이 완전연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350도 내에서 운행하는 경수로 방식을 900도 이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완전연소(폐기물 없는)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소재도 역시 티타늄에서 얻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티타늄이라는 광물이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광맥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꿈의 소재인 티타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흑연이 바로 그래핀의 원료가 된다고 하니 남북경협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이 티타늄이나 그래핀에서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 1월 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태백산 일대를 탐사한 결과 2억2천만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탐사와 제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매장량과 경제성 등이 확인되면 광물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티타늄은 그래핀과 함께 4차산업사회를 이끌어나갈 꿈의 소재로 알려져 있다. 즉 철 소재 대비 강도가 약 5.5배, 내식성은 약 333배, 그러나 무게는 약 절반으로 가벼운 금속이다. 그렇지만 타이타늄은 금속 추출 제련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고가의 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현재는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재와 부품시장만 약 150조원 규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TiO2)은 페인트, 백색염료,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세라믹 타일, 창문, 시멘트 등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현재도 이의 효용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적절한 빛의 파장과강도에 노출되면 광촉매(photocatalyst)로 작용하여 얼룩, 냄새, 공기를 오염시키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산화시킬 뿐 아니라,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미생물들을 박멸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달해 티타늄 광산이 본격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인간의 몸에서 거부 반응도 적기 때문에 각종 의료약품에도 응용되고 있다. 지구의 금속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금속이므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도가 다양해 지면서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티타늄 안경테, 티타늄 냄비, 티타늄 반지 귀걸이 등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체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 거부 반응도 거의 없아 임플란트, 자외선 차단제에도 들어간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이티엑스는 티타늄, 지르코늄 등 특수가공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티타늄 특수 비철 가공전문업체로서 티타늄, 니켈 합금, 지르코늄, 탄탈륨 등 소재사업부, 플랜트사업부, 표면처리사업부, R&D사업부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배터리업체로부터 화공약품을 재처리하는 티타늄 탱크를 2년 동안에 30대 공급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티타늄 튜브가운데 주름형 제품을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진공상태에서 진공용접램버가 자리잡고 있어 타타늄 등 특수금속소재의 다양한 가공조건을 감안해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결국 에이티엑스는 ‘융합형 지속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술시장 개척은 물론 수입대체 소재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티타늄은 분해하기 어려운 산화물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어 내보식성도가 탁월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주 항공, 군사분야는 물론 건축자재분야8에서도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용품, 레저, 의료용품에서 액세서리까지 소재 응용분야에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티타늄은 다른 재료와 섞어 합금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보통 30~40톤 정도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 기본적으론 강철보다 무르지만, 중량은 강철의 절반 이하 정도로 상당히 가볍고, 녹도 슬지 않으며 은빛에다 광택까지 나고, 철과는 달리 자석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열·전기 전도도가 낮은 편이며 스테인리스 계열 합금 중에서도 뛰어난 내마모성과 최고급의 내식성을 지니고 있다. 형상기억합금이 되는 합금도 있기때문에 경량합금의 필수요소로 등극할 만큼 수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매우 용도가 다양한 금속이나 그만큼 제련이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무지하게 비싼 것이 단점이다. 비슷하게 제련이 어려운 알루미늄과 닮아서 그런지 지구상에 의외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지만 가공이 매우 어려운 금속이라서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하3의 초음속 정찰기 SR-71을 개발하며 항공기 제작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져서 알루미늄의 3-4배 정도의 가격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비교적 가벼운 경금속 중에서는 강도와 내식성, 특히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서, 온도가 1천도 가까이 올라가는 제트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공기와의 마찰로 고온이 되는 극초음속 항공기나, 대기권에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고온이 되는 우주선 표면에 적용하는데, 이를 대체할 재료가 거의 없다. 강도나 내열성만 따지면 텅스텐 등이 더 좋겠지만, 그런 금속들 중에 티타늄만큼 가벼운 게 없어서, 중량에 민감한 항공우주산업에 쓰긴 어렵다. 당장 텅스텐은 밀도가 금(19.3)과 사실상 같은(19.25) 중금속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로써 우주선, 잠수함, 전투기 등등의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공이 어렵고 비싸긴 하지만 장점인 내열성 때문에 항공기 설계 기술자들이 말하는 환상의 금속 언옵테늄이라고 부른다.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해 티타늄 나이트라이드(질화 티탄, TiN)가 되는데, 경도가 대단히 좋아서 공작 도구를 만들 때 쓰이다가 나중에는 공구나 테니스 라켓 같은 보다 일상적인 용품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 단단한 물건이나 경량합금 제작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극한 상황에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고 튼튼한 재료가 필요하다면 티타늄밖에 없다. 녹 안 슬고 단단한 게 필요하다면 TiN 또는 TiAlN으로 코팅해주면 끝내준다. 많은 수의 절삭공구류를 이걸로 코팅하며, 스크래치 안 나게 막아주는데도 아주 좋다. 식에 강한 점을 이용해 핵폐기물 컨테이너와 폐기물 저장소의 보호 재로도 사용한다.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해 이산화티타늄(하얀색 페인트 재료)이 된다. 즉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매우 고운 백색 가루인데, 백색의 안료 중에서 값도 싸고 안전하면서도 최강의 반사율과 불투명도를 자랑하므로 백색 물감이나 백색 페인트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학용품 중 수정테이프, 수정액에도 사용된다. 또한 피부에 발라 햇빛을 차단하는 선크림에도 잘 들어갈 정도로 매우 안전한 물질이다. 아주 얇게 발라도 빛을 대부분 반사해버려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막을 형성한다. 앞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로 분해하는데 활용하는 광촉매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원전이 350도에서 운행하는 경수로 방식을 900도 이상 고온에서도 핵분열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재로 활용하여 원전 폐기물 없이 완전 연소되는 꿈의 원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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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각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인도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영웅들이 나와야 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당진시는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진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6일,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충남도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서해권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충남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령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 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개발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CCUS 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이다. 마침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 기술을 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컨설팅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공장을 위한 온도 차이, 기압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흡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배출가스의 재활용, 재자원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충남도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배출량이 2억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2016년 기준) 에너지 사용부문은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국내 최고 화력발전소가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8기)에 있으며 이 3곳이외 서천에 화력발전 2호기가 신축되어 전국 57기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기준) 그런데 당진, 서산, 태안에는 철강단지(현대제철), 화력발전(20기), 석유화학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 가장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결국 충남도의 탄소중립이란 당진, 서산, 태안이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가 화력발전, 철강단지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혀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며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제품의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 석유제품을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급부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겨진다. 한편 독일의 티센크루프 그룹은 지난해 9월 8일, 수소환원 제철생산공장 건설에 20억 유로(2조 7,80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설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당진산업단지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래 장기프로젝트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2017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최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환경규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이 총량규제방식과 통합환경규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방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적 적용기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바로 통합환경관리체제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경고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이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통합환경관리체제 내에서 당진탄소중립 시민연대가 나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현대그린파워의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배출가스를 재자원화, 재활용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오로지 탄소중립 실현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성장동력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이는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당진시의 결단은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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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 수소 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화석연료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가장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전력생산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발전사업으로 이를 폐기할 경우 전력사용의 안전성에 크게 훼손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은 이의 폐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이를 폐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4기 뿐이고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혼소발전을 추진하여 점차 이들 비중을 높여서 LNG발전을 점차 암모니아 또는 수소전력화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은 폐기하지 않고 그곳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으로 진화발전시켜 결국에는 수소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송배전선로를 활용하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에서 오는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수소경제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는 LNG발전도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를 폐기해야 탄소중립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하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로 발전할 때 온실가스는 석탄 화력발전보다 44% 수준만 배출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화력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LNG발전의 청정에너지임을 확인해 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의 에너지효율은 40%에 불과하디. 그러나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에너지효율성이 75- 90%로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수중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이에 반해 가스발전은 우선 600도의 고온 고압에서 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생산,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2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천연가스의 메탄(CH4)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생산의 98%가 천연가스 개질에서 얻고 있다. 여기에 CCUS을 첨부하면 탄소를 분리시키고 H4라는 그린 수소를 얻어낼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는데도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LNG충전소를 수소전용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결과 LNG와 수소는 저장, 유통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소전환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의 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량을 보완해 낼 생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LNG가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76원, 81원이지만 암모니아와 수소를 각각 20%씩 혼소한다면 93원, 180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 완전 전환한다면 465원, 900원으로 6배, 11배나 생산비용이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생산되는 블루 암모니아를 자국으로 수송하고 있다. 즉 사우디나 USA는 사막에서 대량의 태양광 발전을 생산하고 있어 그의 단가는 13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수소, 암무니아 전환하여 국내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값싼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전해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 암모니아형태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당진항은 암모니아항만으로 국내 수소를 저장, 유통시키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대형 냉각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당진항만을 농수산물 유통단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나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해 나가는 기반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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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가 나서야 된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7일에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은 오히려 강화되어 일시적으로나 1.5°C 기준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 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만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CF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100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자는 것이라면 CFE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전과 수소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RE100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1.5°C를 넘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모면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도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실행예산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로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 당국자 RE100 목표 달성이 어렵기때문에 이를 모면해 보려고 CFE를 꺼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아 너무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난데 없이 탄소중립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중앙정부가 예산대책까지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탄소배출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 당국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탄소중립도시를 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배출업체들과 함께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찌보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당국보다도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야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탄소중립 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도룩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침몰될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출업체,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결성하여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결실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본질을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하여야 한다.그리고 탄소중립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예산안까지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나서는 리더가 가야될 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는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뜻을 가진 당진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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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5-30

• 미국은 우리에겐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있을까?

  장형, 나는 요즈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이라는 발표를 보고 섬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혈맹국가라고 여겨야 할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제식민시대를 벗어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고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 공산국가와 싸우던 우방국가로서의 틀에서 너무나 벗어나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익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지하여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의 미래를 위험이 빠뜨리는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장형, 지난 2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젠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25%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중소은행이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했는데 급격하게 5% 이상의 금리인상으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여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미국의 예금을 장기채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파산위기를 안고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일텥데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한 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리인상은 취약한 대출업체, 가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며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텐데 이보다도 무엇이 더욱 중요한 일이 있기에 금리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겠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켜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다른나라들에게 환율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결국 국가의 파산을 불러일으켜 먹이감을 획책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나는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헤지펀드에게 먹이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니 글로벌 리더라는 입지는 이미 포기하고 전형적인 먹이감을 위해서 나서는 패권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국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보고 한미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인데 이를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3.5%의 현행 금리를 일단 동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한미 금리차이가 크면 한국에 유입된 달러화가 해외에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환율으 급등락을 거듭하여 국가재무위기를 안겨주기 됩니다. 한국과 같이 대외신인도가 높고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에서도 환율변동으로 국가 재무위기를 걱정하는데 한국보다 낮은 대외신인도와 외환보유고를 안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노심초사 미국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어린 아이의 눈깔 사탕이라도 빼앗아 먹어야 되는 어렵고 급박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지출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7,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고 침체된 미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국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출구전략을 해외 국가의 부도에 찾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로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형, 미국은 항상 세계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거대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2001년 9·11 테러,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은 실물경제는 물론 자산시장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경제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안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서 국가경제를 염려하지 않고 달러화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달러화의 안전성에 크게 위기 빠졌습니다. 즉 전 세계의 달러 보유고는 7조 850억 달러에서 6조 6,52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중동국가의 반미현상으로 오일달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상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달러 안전성에 크게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2014년 5월 88에서 2022년 10월 343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4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2010년 107와 01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경제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세계 각국들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자국 우선주의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이라는 힘겨운 경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형,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때 세계 각국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화해의 계기가 되길 얼마나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에는 냉담하게 돌아섰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맡아서 값싸고 품질 좋은 소비제품들은 세계 각국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중패권전쟁을 하기위해서 우선 중국경제의 봉쇄작전에 돌입 해야 되는데 세계 각국들은 이에 동조해주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국내조차도 7, 8%의 높은 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결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큰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 안보라는 밑바탕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국가들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혈맹국가라고 하지만 당장 국가경제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조치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일 국가가 한국이외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미국 곁을 떠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장형,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전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자유화 조치(8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 조치의 주체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국가들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국가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앞장서면서 각종 보호무역조치나 취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경제는 더욱 암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라도 미국경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2021년 12월 2,124건에서 2022년 8월 11,008건까지 5베니 증가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형, 미국이 이렇게 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발표하고 이를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문들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꼴이니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운명속에서 23전 23승을 더둔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유비무환에 있었습니다. 완전무결한 준비만이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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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탄소중립 방안 만들기

  2027년 내에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C 기준점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 인류가 감내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이 두렵고 무섭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세계 인류가 기상재앙으로 희생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신호라는 점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8°C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했으며 올 겨울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3~4년간 경도 2.5의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 수온이 1.5~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2016년도와 같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며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극심한 기상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며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같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진과 같이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시급하게 완성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영원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온 국민들이 다함께 실현시켰다는 다짐을 하게 되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리프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은 이미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소경제 시대의 개막을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화석연료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86%는 중도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50년까지 IT, AI기술 등에 의한 스마트화로 6%포인트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2100년에는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유통 플랫폼이 완성되어 모든 분야에서 전기로 수소를 사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롤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하여 최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말, 한전이 매입하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가격은 207.1원/KWh로 원전 56.1원, 석탄 LNG 94.4원과 비교하여 2- 4배까지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10%, EU국가들은 3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9%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가격이며 2019년 환경급전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화석연료에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불과 3%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화석연료 전력생산가격과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가격이 접근하는 시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데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 미국의 일부 주 등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2030년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이고 중앙정부의 탄소감축목표에 맞춰서 당진시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면 2030년까지 2,88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한다. 현재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19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97%의 탄소를 배출하고있어 무엇보다도 이들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만톤(41.7%)이고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어서 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17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들 3개 업체들의 배출량의 83.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에 대한 밑그림은 대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현재 4.9%에서 2030년까지 21.6% +알파로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60기중 절반에 해당되는 30기를 대상으로 6기는 완전 폐기,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 24기 LNG발전을 단기적으로 암모니아로 22.1TWh를 담당케 하여 점차 수소터빈발전화 하는 방식으로 2050년 100% 수소터빈 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2기를 철거하는 데 1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기존 송배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4.4%에 해당되는 1.2억톤로 설정하고있어 LNG발전 전환과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에 대한 설비를 서둘러야 될 입장이다. 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 20% 혼소 발전을 상용화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암모니아 수소의 수요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체로 아랍 에미르나 사우디 아부다비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전력 생산단가가 월등하게 싼 1.35센트(17원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 암모니아 전환하여 국내에 운송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수소생산의 98%는 LNG (CH3)개질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설비를 한다면 그레이 수소를 그린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CCUS설비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소는 너무 가벼워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 운송하는데는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하 253°C에서 높은 기압으로 액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 (NH3)는 영하 33°C나 상온에서도 액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암모니아 100% 전소 발전 시 발전단가는 241.4원/kWh이나 수소발전의 발전단가는 999.5원/kWh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CCUS설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10기가 2025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LNG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어 LNG발전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암모니아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 전환, 당진항이 암모니아 수입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의 용광로에 대한 탄소중립 방안은 아직까지는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 용광로에서의 탄소중립도 역시 CCUS설비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 방안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리프킨이 버려지는 에너지 86%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높이는 작업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OCI(동양화학) 전주공장에서는 광양제철소의 타르를 고급 페인트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자 도료로 사용되면 해외에도 고가에 수출되는 효자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찾아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부가적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진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어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기업유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같은 의사결정인 민간주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그 안에서 토론광장을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체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뒷받침이 이뤄질 때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 위원회를 비롯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련분야를 집중적인는 논의를 통하여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라서 이를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는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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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화합의 지혜

  소펜하워의 고슴도치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너무나 추워서 서로 가까이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접근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는 바늘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그들은 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추어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바늘로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추워서 그들은 가까이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일정한 간격을 찾아내게 되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인간관계란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에서도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만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사소한 일로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상대방과 담을 쌓게 되는 것이디.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런 마음은 증오로 변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가정생활은 지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내게 되고 미워지게 되며 더 높은 증오의 벽을 쌓아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된다. 사람들이 귀가 두 개인데 반해 입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배 이상 들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를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논어에서는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어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 맹자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결국 얼마 안 가서 싫증이 나게 마련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깨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접하여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란 주고받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힘은 많은 사람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모든 일을 샅샅이 살펴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 나라의 지혜와 힘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만일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 일이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몹시 지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이란 조직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조직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일할 의욕이 없는 오합지졸이라면 결코 능력이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일지라도 정말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일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존귀함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지상의 환희이다. 참다운 일에서 수반되는 기쁨은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혜택,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다. 기업에서 훌륭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이 흉낼 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신장시키면 훌륭한 인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각자가 안고 있는 장점이나 개성을 찾아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권세나 명예를 중요시하고 물질적인 혜택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란 얼마 못 가서 없어지기 마련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순순한 감정이다. 상관은 부하에게 정성으로 대하고 부하는 상관을 공손하게 받들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세상만사란 작용이 있은 뒤에는 분명히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었고 나온 것은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편에 다소 불리한 처사라고 해도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자신에 더 큰 불행이 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의 관리자는 부하를 효율적으로 통솔하여야 하며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자의 주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비자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통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첫째로, 자그마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조직이 움직이게 되며 결국 관심의 작용에 의해서 무서운 세력의 추진력을 갖게 되므로 대세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양과 음으로 구분되는데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변화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양면사고와 선수 필승 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 나라와 월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양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위태롭게 되면 서로 손을 잡고 돕게 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계략과 황하를 배경으로 포진하여 조나라의 대군에게 대승을 거둔 한신 장군의 배수진(背水陣)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국가나 기업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운날 고슴도치와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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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지혜

  우리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징검다리 위에서 만난 염소 이야기를 내용으로 이솝우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 사람만 겨우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위해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염소 두마리가 만났다. 이 징검다리 위에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싸운다면 결국에는 두마리 염소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마리 염소가 비좁은 징검다리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70대가 된 오늘날에도 이 이솝우화에 대한 숙제를 안고 거의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징검다리 위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살아나야 겠다”는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를 죽음을 무릅쓰고 생존전략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그것은 한 마리의 염소는 엎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이를 뛰어넘어서는 모험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모험적인 선택을 해야만 죽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힘은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식이란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비좁은 징검다리 위해서 만난 두마리 염소에겐 이보다 더 절박한 위험은 없기때문에 구태여 지식정보가 요구는 상황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험적인 도전만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는 세계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험적 결단을 만들어 내고 이를 실행에 옮겨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방식의 거래방식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선 “아니오”라는 말에 익숙해 있고 항상 “왜”라는 질문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아니오”이지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좋다는 “아니오, 그렇지만”이 생활화 되었다. 이에 반해 동양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우선 “예”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예, 그렇지만”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동양 사람들은 각론보다는 총론에 주력하고 총론만 합의되면 각론은 그냥 넘어가는 일방통행식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이런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으로는 합리성을 모색한다든지 효율성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을 겪기 일쑤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토론문화는 정착될 수 없다고 한다. 토론이란 토의나 의논과는 다른 것이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어떤 흥정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사실과 논리만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객관적인 눈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성을 가지고 훈련된 저널리스트 적인 기질이 있어야 하고 사실 인식, 가치판단,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토론가 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의 기본은 “예, 그렇지만”이 아니고 “아니오, 그렇지만”이라는 사고가 몸에 배어야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각론 우위시대를 구가시켜 나가는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동양 사람들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젠 침묵 적인 굴종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상론 적인 연설보다 현장 중심의 현실 론이 대우받는 토론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은근쓸쩍이라는 문화에 젖어 말이 많은 것은 멸시하고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고 점잖다는 평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나가는 토론시대에 살고있는 것이다. 매를 맞고 참지 못해서 억지로 반격하는 허약한 태도에서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고 기선을 제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토론의 기본을 배워 학습을 통한 생활화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논리의 전개 방식도 서양에서는 결론이 먼저 나오는 연역법에 익숙하지만 동양인의 결론은 맨 나중에 나오는 귀납법에 익숙해서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일 탄소중립에 실패한다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당진산단에 있는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과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 찬성과 반대만을 고집하는 일은 결토 바람직하지 않다. 당진시에서 탄소중립화 사업은 필연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현안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모험적인 선택이라도 과감하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자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당진경제는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런 길 위에서 세계 각국들이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으니 누가 먼저 훌륭하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국 미래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그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두마리 염소가 징검다리위에서 만난 것과 같은 위기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그 지혜는 과감한 모험적인 선택일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용해 낼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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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장형,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톤 선언을 대단한 업적인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나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확장억제정책이란 북한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전략이었습니다. 그런 확장억제정책을 이미 북한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한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억제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려 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에게 구걸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하고있는데 미국의 남한을 위해서 북한의 핵공격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미국과 핵공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단호하게 한국과의 핵공유는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없는지 여전히 미국과의 핵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불러들여 중러북의 연합공동체를 강황시키는 계기가 마련돼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형,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막중한 국가보위와 국민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보위와 국민보호이라는 엄중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이를 실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수립된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려 국가보위를 하겠다는 안보관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한 입장에서 확장억제정책은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한데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정책을 무슨 큰 안보전략인 양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입장에서 핵공격을 방어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핵무기 사용을 미국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미국과의 핵공유는 아무런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러북의 연합체제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장형,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 중에서 국민보호와 안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확장억제정책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동란이후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7월22일 미군들이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 표지판을 세우고 난이후 70년간 북한을 악마화하는데만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안보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인 북한을 편들고 찬양하며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남한에서도 이런 미국의 정서를 받들어 북한의 찬양하면 무조건 좌익으로 몰려 죄악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하는 서로 앙숙관계로 경제협력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없게 만들어 같은 민족끼리 등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미국의 무기를 팔아치울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리더로써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남한을 진정한 혈맹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보다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장형,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론은 이런 미국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남한은 묵한과 같은 동포로써 북한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더워서 옷을 벗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난북통일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북미정상회담을 2번씩이나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모조리 파기하고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본전략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말도 되지 않은 확장억제정책에 매몰되어 미국과의 핵공유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형,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 온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는 허울을 끊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악마화 전략으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와 같이 주권국가로써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사실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들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이 북한의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국가주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외교안보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과 핵공유를 통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겠다는 전략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악마화로부터 벗어나서 정상 국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형,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미중 패권전쟁에서 유리하는 입지를 확보하자는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한미일 안보동맹이 더욱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중러북의 연합공동체가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입되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혜어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쪽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꾸 끌려가고 있으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휘말려서 얻어낼 수 있는 국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억제시켜 나가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지 정녕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다 한반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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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